조영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원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은 미리 작성하셔 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취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장, 유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그리고 예산편성의 의구심 이런 문제로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리 강원도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임을 감안해서 추후에 사업 추진하는 일정이라든지 사업 추진한 결과를 매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보고를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의 추진방향 이런 것을 서로 몇 번 더 협의하자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의회와 불통하지 마시고 이 사업만, 물론 다른 사업도 업무보고를 통해 하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비 3,030만 원은 2,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5,730만 원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4,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시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최성재 의원님과 한원석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 돼요?

조례를 합치면서 지난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넣은 것인가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금방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할게요.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7조 문구에 대한 수정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7조 제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두 번만’을 ‘한 번만’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과 한원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4월 11일 화요일 10시부터 대변인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