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3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민의 안전과 지역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소방정책과 사업추진에 반영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ㆍ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4억 4,093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20억 4,093만 원이며, 증액된 6억 원은 화천ㆍ양구소방서 청사 신축에 따른 화천ㆍ양구군의 군비 부담금으로 소방행정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960억보다 6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28억 4,900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액 중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17억 7,600만 원과 도비 전입금으로 50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소방행정과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82억 116만 원보다 130억 3,634만 원이 증액된 2,712억 3,750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2,542억 9,892만 원보다 130억 2,355만 원이 증액된 2,673억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보수 인상에 따른 기본급 51억 2,145만 원과 2017년 하반기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6억 7,534만 원, 소방사ㆍ소방교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분 3억 7,776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68억 4,90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91쪽 이후는 방호구조과와 소방서별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60억 원보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입받은 68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028억 4,900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386억 7,665만 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8,888만 원보다 30억 8,7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차고 내 매연배출시스템 구축 12억 5,000만 원, 소방서 심신안정실 구축 5,000만 원,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7,500만 원, 화천ㆍ양구소방서 청사 신축 각 6억 원, 신규 임용자 피복비 4억 4,104만 원, 특수구조차 중간ㆍ최종검수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인원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2,130만 원 감액하여 의무소방원 봉급 부족분으로 2,13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161억 7,774만 원보다 20억 550만 원이 증액된 181억 8,3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방화복 인식표 제작에 588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구축 2억 8,600만 원,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설치 2억 8,000만 원, 신규 임용자 개인안전장비 구입 7억 6,560만 원, 한마음전진대회 수송비, 국외연수, 차량 유지비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8,471만 원, 동계올림픽 소방상황관제시스템 센터 구축 등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3억 8,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43억 7,951만 원보다 2억 30만 원이 증액된 45억 7,98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모바일 출동차량관리시스템 고도화에 1억 5,030만 원, 인제 터널119지역대 정보통신공사 3,000만 원, 작전영상회의시스템 구축 2,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150억 2,830만 원보다 5억 5,280만 원이 증액된 155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비, 집기류 구입비 및 구 청사 철거비 등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에 6억 1,980만 원, 소방헬기 계류장 제설장비 보강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헬기 구매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헬기 구매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감액분 4,000만 원과 도비 감액분 4,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203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15억 9,775만 원보다 1억 4,730만 원이 증액된 17억 4,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신임소방사반 교육생 급식비, 생활관 운영, 자료집 발간 등 교육과정 운영에 1억 4,030만 원, 개인보호장비 소모품 유지ㆍ보수비 및 교육생 의약품, 보험료 등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비와 금년도에 신축되는 청사의 집기류 구입비, 현장 활동에 필요한 유지ㆍ보수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8억 2,556만 원보다 10억 261만 원이 증액된 258억 2,817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개 소방서 공통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개인보호장비 소모품 유지ㆍ보수비를 각각 1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춘천소방서는 소양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집기비품 2,000만 원과 본서 노후 냉각탑 교체 공사 2,200만 원입니다. 205쪽, 원주소방서는 문막119안전센터 탈의실 바닥 난방 공사 800만 원과 소방관서장 관사임차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 강릉소방서는 강릉소방서 신청사 이전비 및 구청사 철거비, 신축 청사 집기비품 등 4억 764만 원을, 207쪽, 동해소방서는 북평119안전센터 비가림막 설치 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9쪽, 속초소방서는 본서 및 차고 옥상 방수공사 5,303만 원을, 210쪽, 삼척소방서는 119지역대 2개소의 호스건조대 설치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홍천소방서는 119지역대 2개소의 입간판 교체 설치비 600만 원과 홍천소방서 부지 내 국유지 임차료 500만 원, 212쪽, 횡성소방서는 본서 문서고 이동식 보관대 설치 527만 원, 강림119지역대 신축 청사 집기비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영월소방서는 본서 대기실 등 환경개선공사 및 온풍기 교체 2,241만 원과 북면119지역대 신축 청사 집기비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4쪽, 평창소방서는 진부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이전비 및 집기비품 2,500만 원, 본서 옥상 방수 및 차고 바닥 도색공사 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정선소방서는 본서 전광판 교체 및 남면119지역대 차고 바닥공사 1,271만 원, 사북119안전센터 장비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350만 원을, 216쪽, 철원소방서는 군탄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이전비 및 집기비품 2,400만 원과 김화119안전센터 화장실 등 환경개선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인제소방서는 원통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및 터널119지역대 운영 집기비품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18쪽, 고성소방서는 현내119지역대 환경개선공사 1,100만 원과 소방관서장 관사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ㆍ양구소방서 청사 신축 예산 총액은 각각 70억 원으로 2017년 6억, 2018년 40억, 2019년 24억 원을 투자하여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 중에 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 예산 총액 59억 원은 변동이 없으며 신규 헬기 운영을 위한 격납고 신축과 특수구조단 부지 토목공사를 위해 2016년 22억 원, 2017년 17억 원, 2018년 10억 원, 2019년 1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방헬기 신규 구매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230억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229억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2015년 69억 원, 2016년 63억 원, 2017년 9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계속비사업으로 4월 말경 헬기 인수 시험운항과 항공기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며 향후 소방헬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노후 소방청사 보수 및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장비 보강과 화천ㆍ양구소방서 청사 신축, 특수구조단 이전사업, 그리고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와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원주소방서 관사임차료 7,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소방서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인상해서 현실에 맞게끔 관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현재 1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관사를 임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사의 임대료 인상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추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국외연수비하고 의용소방대 차량에 대한 지원비, 보험료라든지 세금, 유류비, 수리비 지원에 대한 것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타당하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의용소방대 하나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당연히 필요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타 봉사단체에서 이런 지원이 나가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례를 말씀드리면, 물론 방범대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지원이나 그런 게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방범대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대한 불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용소방대만 따로 국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방범차량에 대한 지원을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지역대에서 반, 각 시ㆍ군에서 반을 부담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세금, 또 유류비, 수리비 이런 모든 것을 방범대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만 따로 해 주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율방재단이나 아니면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의소대원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 재난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에도 저변이 확대되어 있고 해서 의소대에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나머지 자율방범단이나 이런 부분에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현장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하나만 따지고 보면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 “최성재 의원 왜 저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 단체, 제가 방범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새마을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회 같은 데도 차량을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임대료를 내고 보험비도 내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의용소방대만큼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방범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제가 집계해 본 바로는 방범대가 창설된 이후로 활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칼을 맞았다든지 해서 죽은 사람이 6명인가 8명인가 돼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건 똑같아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방범대원을 쳐서 중상을 입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고 의용소방대나 다른 데나 봉사활동을 하는 데 차이가 없다, 다 똑같이 위험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의용소방대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디든 안 해 주고 있으면 다른 데도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어디는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줘?”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이 나가다 보면 지자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담들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런데 안 해 줄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방범대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해 주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또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시ㆍ군에서…….

맞습니다. 최소 경비인데 그 최소 경비 자체도 다른 데는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을 저희가 좀 보전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타 단체는 타 단체대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용소방대만 따지고 본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이상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형평성 문제를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타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돈이 있다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본부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소방안전기획단이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현재 7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어느 분이에요?

단장은 소방령으로 별도 정원 없이, 저희가 직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본부에서 파견을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에요?

오늘 강릉에서 테스트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 있습니다.

소방안전기획단 구성과 관련해서 별도 보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셨습니까?

예.

아까 최성재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의용소방대는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단체이고…….

예, 그렇습니다. 법적 단체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형평성 문제, 더 위험한 상황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 활동비 지원 관련인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택의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지금 2개 시ㆍ군만…….

현재 18개 시ㆍ군 중에 태백하고 정선군을 선정했는데 지금 정선군은 자체적으로 설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떤 조례입니까?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군비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특정 시ㆍ군만 필요한 게 아니라 18개 시ㆍ군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지원 근거가 없다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든가 해서, 또 일전에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급 규정이 바뀌어서 내부에서 불만들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별도로 활동비 지원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몇 % 됐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태백이나 정선 전 대상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는…….

이게 소방안전교부세가 아니라 100% 도비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극히 소극적인 사업이다, 본부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이 18개 시ㆍ군에 공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홍보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2개 시ㆍ군 추진 결과를 봐서 확대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실시라고 표기를 해 줬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가 곧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법정 정비기간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영동 2호기, 5월 15일부터 두 달간입니다.

2개월간 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계적 검토를 위해서 두 달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밀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사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139모델의 기능이나 성능이 떨어져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현장에서 익숙하고 또 기종에 대한 조종 인력을 수급하기도 수월하고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당장 이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특수구조단의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누군가 끼워주어야 뭔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제주도에서 국산헬기를 첫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부터 기능적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다른 광역 시도에도 점차 확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나 산림청이나 군이나 이런 데 국산헬기 보급이 확대되면 될수록 기종에 대한 정비라든가 또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했던 것이죠. 하여튼 같은 모델이지만 성능적으로 좀 더 향상된 것이 배치된다고 하니까 시험운행을 잘 마쳐서 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본부장님이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헬기가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아픔을 딛고 새로 들어오는 기종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비보다 더 애정을 갖고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조종사나 정비사들, 본부장 포함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참가자 수송비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58% 정도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의소대 한마음전진대회는 18개 시ㆍ군의 각 의소대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그간에 만나지 못했던 부분들, 합동 경기를 통해서 화합을 다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인력 규모를 2,500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내년도 동계올림픽 붐 조성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50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4,000명?

예, 4,000명 정도로 규모를 키워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증액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한마음전진대회를 하는 데 총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군데 모여서 전체 행사를 운영하고 그럴 때.

먼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 예산을 빼고 한 8,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예.

그러니까 수송비 빼고 8,000만 원?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2013년도부터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시ㆍ군별로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ㆍ군별로도 하는데 모여서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시ㆍ군에서 하는 부분은 시 지역 의소대원들 간의 단합이나 행사에 국한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18개 시ㆍ군 연합으로 각 대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행사를 통해서 우애도 다지고 서로 공유도 하면서 화합을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좋기는 한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도지사 선거운동용으로 하는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런 게 많았어요. 저도 공직자 출신이니까 내용을 잘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과장이나 실ㆍ국장들이 딸랑딸랑하려고 없던 교육을 만들어서 이런 게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실효성 면에서 보면 시ㆍ군 단위로 하는 게, 시ㆍ군 사람들끼리 우애를 다지면 되지 영월 사람이 삼척 사람하고 우애를 다져서 효과가 있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대원님들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시ㆍ군 단위로 알차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시ㆍ군별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도내 선수를 선발해서 전국 행사에 보냅니다.

도내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예, 선발해서 전국 행사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해야 된다?

예, 경기도 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관선 도지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민선 도지사가 생기면서 예산 낭비적 행사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선발된 대원들이 전국 행사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를 잘하면 지사가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고 다음에 승진하는 데 가점이 들어가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을 앞다퉈 하는 참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16페이지, 동계올림픽 소방상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영구적인 센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인데,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6,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내역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먼저 물품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상황실에는 세 가지 관제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난통신망 지령대, 3개 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고, 긴급구조 방송단말기, 또 현지에서 지령이 내려갑니다, 작전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전자상황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2억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양양소방서에 동해안 산불 소방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서 폐기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데로 이관한다든지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사놓고 없애면 안 된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상황실 공간이 넓으면 상황실에 수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양양 소방대책본부에서 운영하다가 본부 청사를 지으면, 상황실을 재구축하면 그때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이하 소방 가족 여러분,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산불 단속하느라 신경 써야지 여름이 되면 태풍 온다 해서 신경 써야지, 사계절 내내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사항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 가족이 2,500명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사업설명자료 125쪽을 보면 개인보호장비 소모품 유지ㆍ보수비로 1,800만 원, 소방학교를 비롯해서 각 서마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네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이런 소방서들은 규모가 작은 다른 시ㆍ군 소방서보다도 인원이 훨씬 많을 텐데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계상을 했어요. 과연 개인 소모품들 지원이 다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조사 없이 ‘그냥 100만 원씩이면 되겠지.’ 하고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품 같은 경우에는 유지ㆍ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노후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원주든 춘천이든 규모가 작은 소방서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요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큰 데는 조금 더 주고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옳지 않나 생각했는데 수요조사한 바로는 크든 작든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차후에 이 부분도 세밀하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규모를 봤을 때 꼼꼼하게 잘 짜여졌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몇 가지 메모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소방행정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추모시설, 하여간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다니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과 교육감님도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본부장님도 관심을 갖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민의 성금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금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도, 두 가지를 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성금을 거두고 의회는 의원들이 성금을 거두고 교육청은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성금을 일부 거둬서, 우리가 추모비를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기념식수하고 표지석 하나,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씩 성금 형태로 하는 게 보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함께 동참을 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소방서 이전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님께 질문해 주셨는데, 캠프페이지를 포함해서 춘천시 내 스무 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업 시기나 여건이나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청사를 시급하게 옮겨야 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곡지구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은 학곡지구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나요?

예산은 200억 정도, 토지매입비 42억하고 상황실 이전비 48억, 그리고 청사 신축비 100억 정도 해서 2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6월에 춘천시하고 해당 법인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지사님의 결재를 받을 계획입니다. 결정이 되면 토지 매입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횡성으로 가는 특수구조단 예산에 일부 변경이 있다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겼는지…….

총예산은 59억 그대로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예산 5억을 올해 예산으로 수정변경해서 토목공사를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액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여건을 봐야 됩니다. 늘어나게 됐을 때는 증액을 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수구조단 횡성 이전도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오랫동안 써야 될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과하게는 안 되지만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직접 챙겨봐 주시고, 아까 새로운 소방헬기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곧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개월 수가 당겨졌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양양공항에 배치되어 있는 헬기에 법정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법정 정비기간 동안에 새로운 헬기가 반드시 대체돼야 재난안전에 차질이 안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도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최성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상세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국외연수비가, 그전에는 국내연수로 되어 있던 것을 올해 국외연수로 바꾸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었습니다.

작년에요?

예.

현재 예산을 보니까 1인당 14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비용 중에 일정 부분 개인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비용이고 개인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연수나 국외연수나 비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국내연수를 갔던 비용도 그 비용이고 국외를 가는 것도 그 비용이란 말이에요, 인원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국내연수와 국외연수 비용이 똑같이 나오나요? 일정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설명자료에 국내연수를 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국내연수가 아니라, 작년 37명 5,000만 원은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현황입니다.

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에는 국내연수로…….

그럼 국내연수도 5,000만 원으로?

아닙니다. 그때는 예산이 더 적었습니다.

더 적었습니까?

예.

140만 원 가지고 국외연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외연수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대원들께서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2008년까지는 국외연수로 하다가 그 이후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015년까지 중단을 했다가 2016년부터는 의소대원들이 국내연수보다는 예산을 좀 더 보태서라도 국외로 다녀오는 게 좋겠다, 동계올림픽 해외 홍보 차원도 있고 해서 작년에 다시…….

그럼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안 가도 되는 것인가요? 홍보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또 대겠네요?

예를 들어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경포수난전문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해양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문 직종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의용소방대는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의소대원들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외연수로 바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소대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원들이 요청을 해서 국외연수로 바꾼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차량 운영,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의용소방대에서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없던 예산인데, 차량 운영에 대해서 올해 처음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소방펌프차량이 있는 전문의소대 5개대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은 순찰차라든가 산불진화차량이라든가 72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형평성, 의용소방대는 정부에서 지정해 준 법인 봉사단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계류 중이고, 그런데 사실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데는 법인단체가 맞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법인단체로 인정이 된 단체도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여름철 휴양지라든지 이런 데 구조대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민수상구조대.

그런 데를 가 보면 구조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원을 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경비시설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보다는 먼저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쪽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 완벽하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것은 뒤로 미뤄놓고 이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방범대라든지 다른 타 단체가 계류되어 있지만 통과되고 그러면 법적 단체로 다 인정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봤을 때 또 시ㆍ군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실ㆍ국과 형평성에 대해 한번쯤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도 재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그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용소방대 72대로 되어 있지만 방범 차량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몇 배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때는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다른 실ㆍ국과 협의한 후에 예산을 잡아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나중을 생각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부터 먼저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여유가 좀 생긴다면 그때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