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주요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7만 원이 증액된 10억 6,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6년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 재개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272만 원, 여권발급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로 3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709만 원이 증액된 905억 6,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총 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효행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직장 내 효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하였으며, 제23회 도민의 날 경축 행사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규모 행사로 추진코자 총 6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금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1억 6,000만 원, 도정 발간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발간실의 문서정합기 구입에는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모두 5,9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기본급 및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인상분 2,221만 원과 평창에서 개최되는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의 도청 선수단 참가 지원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분야에 총 1억 2,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교류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에 5,000만 원, 퇴직자 공로패ㆍ강원도 기구표 제작에 2,600만 원, 유공공무원 및 기관단체 부상품 구입으로 4,200만 원 등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모두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 부담 전출금으로 3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의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분야에서는 간부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입공무원의 소속감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 등의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총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을 위해 모두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권 의식확산 홍보, 분권추진위원회 및 호민관대학 수료생 워크숍, 지역주권 운동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분권추진을 위해 총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원행복추진단 워크숍 개최를 위한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행사비에 500만 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4,500만 원, 주민자치대상 선정 및 우수동아리 경연에 4,000만 원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모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 인권위원회 운영에 500만 원, 인권지킴이단 및 시ㆍ군 담당자 워크숍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여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코자 하였으며, 금년 10월 중 개최 예정인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분야에서 총 3억 8,6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의 안보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삼척시 새마을회의 업무용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의 통일 현장체험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에 3,000만 원,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증축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모두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민ㆍ관 상호협력 체제의 구축으로 민간단체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북5도민 합동망향제 및 실향민 문화축전에 1,300만 원, 흥남 철수 거제도 기념행사 및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에 1,335만 원,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 지원에 5,000만 원, 미수복강원도민회의 각종 사업 지원에 4,000만 원 등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1,6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모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금년 12월 중 개최 예정인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객 감동서비스 제공분야에서는 모두 1,9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적극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질 없는 여권발급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339만 원과 도비 1,200만 원 등 총 1,53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여권발급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증액한 것으로,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도 본청 국고보조금을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된 내시액의 감소로 12만 원을 감액하고 작년부터 호봉제로 전환된 여권발급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인상분을 계상하여 총 4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행정관실의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먼저 설명자료 22쪽에 나와 있는 도민의 날 경축행사와 관련해서, 또 그와 함께 23쪽의 제17회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이 두 사업의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지난 연도에는 8,6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8,600만 원의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한 일곱 절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설명서에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붐 조성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행사들은 주로 개최지 위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G-1년, 500일, 또 G-2년 해 가지고 계속 개최지 중심으로 했는데 도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비개최지의 시ㆍ군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또 출향도민 모두가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전에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럼 이것이 과연 도민의 날 행사인지 올림픽 붐 조성의 목적을 가진 행사인지, 확실히 어느 쪽입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에 어차피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작년까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도청광장에서부터 팔호광장까지 올림픽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시ㆍ군에서 문화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일반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전인가요, 그때도 한번 이 거리에서 했던 그런 형태로 하신다는 겁니까?

2년 전의 것은 제가…….

8ㆍ15였나요?

그건 아마 8ㆍ15…….

큰 행사를 한번 이 거리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18개 시ㆍ군 다 참여해서 각 시ㆍ군별로 이벤트 행사하면서 진행했던 행사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마 8ㆍ15행사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아마 각 18개 시ㆍ군에 어떤 지원금 형태로 해서 일부 금액을 분배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형태로 예산을 분배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물론 보상금도 있습니다. 보상금도 한 8,000만 원 정도 돼서 시ㆍ군에서 참여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민의 날에 어차피 저희들이 도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올림픽이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때 한번 출향도민도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비개최지 시ㆍ군의 문화라든가 각종 도민들이 한꺼번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수도권과 가까운 이곳에 관광객들도 많이 모이고, 저희들이 방송사도 불러서 같이 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붐 조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 애를 쓰고 추진하시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세우신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본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도민의 날 경축행사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투융자심사의 승인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 조건부승인 받으셨죠?

…….

조건부승인 받으신 거죠?

예, 조건부승인으로 받았습니다.

그 조건부승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아마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도민의 날 행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행사에 가려서 도민의 날 행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다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그 조건부승인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이 행사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도민의 날 행사대로, 또 올림픽 붐 조성 행사는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행사에 몰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하면서 같이 예산을 더 얹혀 가지고 하겠다, 물론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가 되면 동계올림픽 G-200일이 다가옵니다. 7월 8일이 도민의 날인데 실제 G-200일이 되는 날이 7월 24일이라서 도민의 날하고 G-200일하고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했고요. 지금 올림픽운영국이라든가 다른 곳에도 200일 행사는 없습니다. G-1년 행사하고 100일 행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또 출향도민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는 그래도 도민의 날 행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융자심사의 조건부승인 내용, 투융자심사 결과가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17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하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합니다. 작년도에는 전라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 17년 만에 강원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최를 할 때 물론 개최하는 시와 도의 비용 부담이 일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데 과연 이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포커스를 올림픽홍보 이벤트에만 너무 맞추다 보면 이 행사가-아까 도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이지만-본연의 행사와 어긋날 수도 있는 문제,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행정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라고 보고, 또 한 2000년도에 하고 지금 17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왕에 하는 것 평창에 맞춰가지고, 또 1억 6,000이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한 2,000여 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실제 게임은 1박 2일 동안 하는데 미리 오는 팀들도 있고 해서 한 2박 3일 동안 지역에서 머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왕에 할 것이면 이때 맞춰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창 일원에서만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개최 시ㆍ군에서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평창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평창에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지금 총무행정관실의 이 사업비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사업비가 편성된 것도 있겠네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평창군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로 하고, 원래 다른 시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도 자체에서도 한 100여 명씩 늘 참가를 해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참가하려고 하는 비용을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이 있고요.

개최하는 평창군하고는 업무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장소라든가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최지역과의 협조 문제, 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이 잘 추진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기본계획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 준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하고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선 도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되어 있으면 그건 금방 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먼저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방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현재 타 부서에도 올림픽 붐 조성에 대한 홍보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또 이렇게까지 도민의 날 행사에 비용을 많이 잡는다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애당초에 2017년도 본예산 들어가면서 아마 올림픽 붐 조성에 관련된 각종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서 간에 충분히 조율이 돼서 본예산에 잡힌 상태로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이런 행사를 더 집어넣어서 한다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이렇게 되면 도민의 날 행사라는 것이 완전 퇴색되어 버려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걱정되는 것이 올림픽 홍보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각 시ㆍ군에서 20명~3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올림픽 홍보가 될 것이냐, 돈은 돈대로 쓰지만 홍보라는 행사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형식적 참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올림픽 비개최지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개최지뿐만 아니라 출향도민에 대한 홍보, 동계올림픽 참여열기 확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타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계획 잡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출향도민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출향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게끔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제대로 한번 치르는 것이 좋지 행사가 여러 번 난무하게 되다 보면 맨날 오시는 분만 오실 것이다, 더군다나 출향도민에 대한 어떤 홍보활동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외지로 나가서, 경기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 외지로 나가서 거기서 출향도민에 대한 올림픽 붐 조성을 하는 게 옳지 춘천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서 붐 조성을 한다면 아마도 몇몇 분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사분들이나 유지(有志)분들, 이런 매번 오던 분들만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춘천에서 이런 행사를 크게 한다면 아마도 춘천시민들이 그날 하루 축제장에 많이 오시는 그런 경향이 될 것이다, 연예인들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을 보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겠습니까, 그렇죠? 도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자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어떻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 때문에 유치를 한 취지는 좋은데-100% 도비로 이것을 추진하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부터 답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지만 이것을 전국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남에서 했는데 전남에서도 목포하고 무안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그쪽에서 하고, 그것은 대개 보면 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행사장 임차라든가 그다음에 천막을 친다든가 본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 이렇게 소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부세도 한번 지원해 주는 것을 자기네들이 검토해 보겠다고까지 행자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아니, 검토를 한다는 것은 준다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어차피 예산 심사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또 이것을 자주 개최하는 게 아니라 17년 만에 개최를 하는데, 어차피 도에서 개최는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개최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면 본인들 부담을 하다못해 30%든 50%든 지원을 해 주면서 나머지를 갖다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행자부 주관하는 사업에 돈 10원 안 들이고 자기들 생색을 다 낸다고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의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어쨌든 어차피 유치를 하기로 결정이 난 부분이니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진짜 너무 부족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원이라고 할 것도 없이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까지도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지금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린 거니까요.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요. 29페이지에 유공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부상품 구입 해 가지고 ’16년도 최종예산이 7,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억 500까지 해서 거의 한 3,000만 원 이상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제 사문위 예산심사에서도 강원상품권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품권 지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부상품이 5만 원짜리에서 20만 원, 갑자기 4배로 뛰는 그런 부상품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잠깐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강원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묘책으로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강원상품권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개인 포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만 원 상품권으로 줬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한테는 5만 원짜리 시계를 줬었는데 기관 표창에 5만 원짜리 시계를 준다는 게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시계가 없는 데도 없을 뿐더러 지사의 기관 부상품을 비용을 좀 더 많이 들여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나마 상품권을 주면 그래도 지역에서 회식이라도 한번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까,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한테도 이미 전통시장상품권을 줘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품권을 소화할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이 5만 원짜리를 주면서 너무 좀, 사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좋은 기념품을 해 가지고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 상(商)경기는 자꾸 죽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참에 이렇게 드리면, 20만 원 가지고 회식은 못할 테고…….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의 재정에 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유공공무원과 기관들한테 포상을 한다는데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인들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예산들이 부족해서 난리이고 써야 될 데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강원상품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또 여기에 5만 원 상당의, 물론 꼭 벽시계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하면 되는데도,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전체적인 경제적 어려운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 또 직접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고 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5만 원을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불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거기에 20만 원으로 금액을 더 높여가면서까지, 또 더군다나 강원상품권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재정에 여유가 많을 때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재정이 허락된다면 저희들도 기관 포상과 관련해서 좋은 물건 해 가지고 기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화훼농가라든가 영세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또 강원상품권으로 주면 상품권이 유통되면서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다 합치면 1억 500이에요, 그렇죠?

예.

1억 500을 풀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강원도 경제에, 김영란법에 관련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저게 되겠어요. 진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효과가 피부에 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좀, 어쨌든 강원상품권과 관련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전혀 그쪽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것 이렇게 되면 기관에서, 이 정도에 더 보태면 부가가치가 지역에서 계속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이하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도 실ㆍ국별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현황하고, 또 지원현황 자료.

지원현황은, 그전에는 총무행정관실에서 각 분야에서 하는 것을 망라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각 파트별로 다 나눠져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총무행정분야를,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15년까지는 다 일괄 관리하지 않았어요?

예, 일괄 관리를…….

’15년까지 자료를 주시면 돼요.

예.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30쪽을 보니까 대여학자금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전년 대비 228.7% 증가가 됐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한테는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여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그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도 ’16년 대비 ’17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예, 공무원연금법에 대여학자금 부담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20% 이상이 갑자기 늘어날까요?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 수가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32쪽의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관련에,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지역 분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대선 국면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우리 도의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많이 달리는 형국이에요. 국민들한테 홍보도 그렇고 또 대국회 압박이랄까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홍보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전년 대비 대폭 감을 했는데 이 사유는 또 어떻게 돼요?

분권과 관련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4,600만 원 감했는데, 지금 홍보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분권 토크콘서트도 2회 개최가 되고요, 전국지방분권회의, 또 강원도 토론회도 계획된 것은 다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저해사례 발표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다 끝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됐고요.

사업 꼭지를 보면 상당히 의례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ㆍ군별로 이러한 부분들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잡아가지고 범강원도민적으로 붐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겉치레식으로다가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 수준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분권이 될까, 이런 의문입니다.

지역 분권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토론이라든가 분권콘서트라든가 전국에 지방분권 관련된 토론회ㆍ워크숍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분권 의사를 표명하고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한테도 저희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강원도만의 어젠다를 개발하려고 사실 예산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선이 당겨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자체 감액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분권 관련해서 도 직접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식으로 된 거잖아요?

지금 민간위원들이 계셔서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선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300인 원탁토론회도 계획하고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만 현재 정치적인 국면 때문에 사업이 좀…….

시ㆍ군의회로 내려가면 사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아주 미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콘텐츠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도민의 날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총무행정관실 추경예산 쟁점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쁜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될 것인가, 18개 시ㆍ군이 다 시ㆍ군별 행사를 꼭지로 하나씩 갖고 참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ㆍ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또 도내 예술단체라든가, 이렇게 참여도 하고요. 저희는 지금 올림픽…….

시ㆍ군별 대표 행사를 하나씩 갖고 오는 것이냐고요.

다는 못 가지고 옵니다만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여기저기에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문화관광체육국도 보면 그게 서울ㆍ경기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내에서 G-200일이나 아니면 7월쯤 되어 가지고 하는 행사는 도민의 날, 이게 유일하고요. 외지에 나가신 분들은 또 외지에 나가신 분대로 한번 지역에 와서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좋은 방송프로그램을 한번 가져와 가지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까지도 다 모아서 관광 플러스 일반시민, 또 18개 시ㆍ군민, 출향도민, 이렇게 어우러지는 행사는 어떻게 보면 아마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도민의 날 행사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좀 부족합니다. 늘 보면 좀 재미없고 그래서…….

의례적인 행사로 끝났죠.

그래서 이번만은 비개최지에 다 모아서 한번 해 보는 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도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도민들이 함께 해서 한번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몇 시간짜리 행사입니까?

낮에서부터, 한 1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때까지 1부ㆍ2부ㆍ3부 이렇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퍼레이드라든가 치어리더들,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리더들이 거리 캠페인도 하고 또 학생들이 나와서 청소년댄스, 브라스 밴드(brass band)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여름이다 보니까 마임 때 물과 관련된 축제 이런 것들을 다 망라를 해서 올림픽거리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내년에 가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웃을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총무행정관실에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도민의 날 행사와 연계시켜서 해 보겠다고 하는 그 의도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과 실제 행사 진행이 과연 얼마만큼의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짜임새 있는 행사 진행으로 참여열기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별개일 수가 있거든요.

춘천시도 올림픽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올림픽거리에 시비를 부담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이런 행사들에 참여는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도민의 날 행사에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이 다 참석하고, 버스라든가 이렇게 몇 대씩 해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더 큰 행사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시ㆍ군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행사를 끝까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양새로 진행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춘천권의 시민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행사로 치러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도민의 날 행사다 하면 의례적으로 버스 한 대, 두 대 대절해 가지고 와서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낮에 시ㆍ군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행사는 밤에 합니다. 밤에 도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시고, 또 자기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게 와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3부 본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자,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해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있어요. 그럼 아무 정보도 없이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 못하거든요, 결정은 지어야 되는데. 비단 이러한 사업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실ㆍ국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 개인적 경험으로, 8대 때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9대 들어와서는 그런 과정들을 집행부에서 보여주지 않고 계세요. 그런 노력들이 의회와 오히려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차후에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지당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현안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토록,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야가 있습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 조건부 투융자심사 자료, 그다음에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기본계획서, 또 비영리민간단체 ’15년 이전에 지원한 현황, 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도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특히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물론 올림픽 전년이고 붐 조성을 위해서, 올림픽 홍보도 할 겸 총무행정관실에서 성대하게 하는데 결론은 지사님이 이런 행사를 준비해 봐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7년 동안 도민의 날 행사에 참가해 보면, 저희 지역에서도 매년 버스가 한 대 와서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격려도 합니다만 거의 80%~90%는 전년도에 왔던 사람, 전전년도에 왔던 사람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의 지시이고 업무이다 보니까 안 따를 수는 없고 따라야 되다 보니까 꼭 비슷비슷한 분들이 오고, 더군다나 태백이나 삼척 같은 데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문의사항을 들어보면 새벽 2시에 도착했다, 새벽 3시에 도착했다, 그러한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도민의 날 행사를 갑자기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 저나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추후 의견조율 시간에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참 좋은 일터 만들기 (효행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동안에는 이 사업을 하시지 않다가, 2009년부터 못 하다가 2017년도에 사업을 다시 하기로 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150%, 핵가족화되는 시대에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참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명이지 않습니까?

예, 스물다섯 가족.

그런데 직급별, 부서별, 직렬별로 보면 운전직, 행정직, 또 의회직도 있을 것인데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2008년까지 계속 해오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 또 노조에서도 2,000만 원을 대겠다고 해서 일단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중에 직접 봉양하고 있는 분들이 1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직접 모시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분을 2순위로 하되 실ㆍ국에서 실ㆍ국장님들이 추천을 하고 노조에서도 추천을 해서 장기근속 순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혹여나 힘 있는 부서나 힘 있는 사람들만 선발되어서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직급별, 부서별로 불만이 없도록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8쪽, 새마을지도자 육성 (삼척시새마을회 기능보강 지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500만 원이에요. 산출기초를 보면 삼척시새마을회 업무용 차량 구입 지원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우리 도에서 역대 적십자나 새마을회나 이런 데 차량을 지원해 준 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새마을회에 갑자기 차량 구입을 지원해 주면 아마 18개 시ㆍ군 모든 자치단체에서, 또 이런 선례를 남기면 거기에 해당되는 도의원들한테도 다 해 줘야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위로 인해서 총무행정관실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지, 또 형평성에 맞는지, 또 추후에 닥쳐올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새마을회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이런 곳에서 요청을 많이 하고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시ㆍ군 새마을회 중에 차량이 없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삼척시가 한 군데인데 이번에 삼척을 지원해 주고 나면 다섯 군데가 남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시ㆍ군과 5 대 5로 해서 매칭도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없는 시ㆍ군에서 요청을 한다면 해당 시ㆍ군하고-어차피 시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되니까-협의해서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총무행정관님께서 마음이 넓어서 시ㆍ군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외에도 많은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원하고 있어요. 원주에 지원해 줬다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니겠죠, 타 위원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사례를 만들어 놨을 때 앞으로 동료 의원들이나 또 도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의견조율 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추후에 다가올 문제점은 없는지 총무행정관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에도 1억을 지원해 줍니다. 아까 영동지역에 거점센터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행정관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역의 요구라든가 의원님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적십자사의 영동 거점지역이고 또 지금의 시설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국수나눔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강력히 건의한다든지 또 의원이 강력하게 건의하다 보니 피치 못해서,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기조를 보니까 필수적 행정업무 예산인 것 같고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만 두세 가지는 의견을 더 나누어 봤으면 하는 견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설명자료 28페이지를 보면 기구표 제작하는 데 한 600만 원이 서 있는데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 때도 보면 1월 초에 인사발령이 다 났는데 기구표가 3월 말쯤에 배부가 됐어요. 어느 과 과장님이 누군지, 계장이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2개월이 경과된 뒤에 배부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A3용지 3장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난 다음 날에 인사계에서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공시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출력을 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쇄해서 배부하려다 보니까, 당장 어느 계장이 누구인지 보려고 하는데 두 달 이상이 경과가 돼요, 두 달 이상이. 그러니까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바로 다음다음 날 배부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일부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발령이 나면 바로 출력을 해서 그렇게 쓰고요. 그래도 이것은 각 기관이나 시ㆍ군에 다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정도는 인쇄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하는 것은 이렇게 제작해서 하면 되는데 하여간 내부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 발령이 난 다음다음 날이면 바로 출력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강원도 기구표는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보기 나쁘다 그래요. 지사님이 낮은 자세로 근무하신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야 돼요. “지사님, 지사님의 의지는 좋지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보기 나쁘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지사님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는 것은 강원도민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해서 보기 편하게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사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제가 보면 실ㆍ국장님들이 지사님 귀에 거슬리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제대로 얘기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없는데, 전부 지사님 잘 하신다는 소리만 하지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잘 안 하는데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할 줄 아는 게 진짜 충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강원도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도 도민의 날 행사의 취지가 흐려진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올림픽 비개최지 G-100 축하 이벤트행사도 있어요. 비개최지 관련된 행사가 있으니까 비개최지라든지 아니면 출향도민회에 대한 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타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고, 그쪽에도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민의 날 행사계획을 살펴보니까, 여기 취지에 보면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추진 방향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행사를 겸해서 하게 되면 도민의 날 행사의 취지가 퇴색되고 묻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의 날 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지만 매번 오는 사람들만 오고 있고 항상 그렇게 됩니다. 항상 오는 사람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올림픽 홍보를 거창하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18개 시ㆍ군 중에 춘천시를 뺀 나머지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고 온다고 해도 아마 그전에 오셨던 분들, 또 문화와 관련된 몇몇 분들, 행사에 참여할 인원들만 오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날 행사 때 거리축제를 하고 홍보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춘천역과 춘천시외버스터미털, 물론 외지에서 오는 분들 때문에 홍보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강원도를 찾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서울역이든 부산역이든 광주역이든 광역시 주요 역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은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강원도 내 올림픽 붐 조성과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테스트이벤트라든지 이런 행사 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올림픽과 관련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원주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하고 강원도에 있을까 말까한 일인데 올림픽 때 구경을 가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가신다고 그래요. 올림픽 때는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붐 조성을 너무 강원도 내에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아마 안 해도 다 가실 거예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 내 올림픽 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자꾸 쓴다면 중복된 예산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된다, 그 예산들을 가지고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할 것이라면 저는 그 돈을 다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외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강원도를 떠난 외부 지역에서 홍보가 됐든 거리축제가 됐든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행사를 바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행사 때 도민의 날 행사를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행사 때 K-pop 공연도 하고 TV방송프로그램과 연계를 하신다고 계획은 진짜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때 이 행사를 진행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셨지만 K-pop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80% 이상은 대부분 강원도민이에요, 거기에 춘천시민이 아마 90%~100%를 차지할 것이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이고요. 많이 잡아서 10%~20%인 외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춘천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계속 오시던 분들만 오실 것이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도시에 가셔서 이런 행사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효과가 몇 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문화예술과의 비개최지역 올림픽 유산, 그것은 G-100입니다. 그것은 강원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일산 킨텍스나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주셨듯이 저희 부서에서 외지에 나가서 희망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에서 감자원정대와 같이 올림픽 홍보와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도 토산품도 팔면서 올림픽과 관련된 홍보를 수원시민들의 엄청난 호응 속에 진행을 했고요. 올해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여섯 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대구, 대전, 인천 이렇게 대도시에서 하는 것 외에 비개최지 관련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G-200과 관련해서 도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춘천 분이 한 80% 정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큰 방송사, Mnet이라든가 KBS 이런 데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만 오면 수도권에서 전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참에, 사실 춘천시에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물론 원주도 많이 도와주시고 행사에 참여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춘천에서는 행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대로 도민의 날 행사만 가지고 하니까 흥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도민의 날 행사를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개선된 안을, 어느 시ㆍ군에서 할지, 어떻게 할지, 돌아가면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 플러스, 사실 행사에 비하면 도민의 날은 조금 축소된 개념일 겁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예산 쓰임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부된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것은 총무행정관실 소관 단체만 적시한 겁니까?

예, 개별 법에서 지원하도록 된 것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타 부서로 다 보내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가 2016년 이 자료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그중에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다 나갔어요. ’15년도 지급 근거는 뭡니까?

2015년까지는 강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

예,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14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15년까지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년하고 ’15년이 왜 달라요?

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다고 명시를 했고 2015년에는 다 민간경상보조로 표기를 했어요.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었고,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내려왔었던 부분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가 토털해서 그냥 민간단체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배부된 자료는 다르거든요? ’14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표기를 했고 ’15년도 자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표현만 그렇지 다 같은…….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에는 전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2013년도도 그렇고 전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했는데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민간단체에도 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통칭해서, 이때는 등록이든 비등록이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세운 것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도 총무행정관실 소관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10개 단체가 대상이라고만 했지, 단체별로 얼마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출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10개 단체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모를 해 보면 아마 숫자는 차이가 날 것이고요.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제외하고, 그다음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공모를 해서 1개 사업에 한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6년도 자료는 법정 지원단체로?

예, 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법에 근거되지 않은 총무행정관실 소관 단체는 몇 개나 되요?

그것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곳이 한 3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ㆍ복지ㆍ환경ㆍ경로ㆍ장애…….

다른 데는 빼고 총무행정관실 소관만.

총무행정관실만 딱 했을 때 지원 범위를,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사업 유형을 두 가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사업 통합발전 부분이라든가 행복한 강원 조성,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자원봉사가 있을 것이고, 인권보장, 주민자치, 그다음에 통일 문제, 갈등, 지방분권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의 ’13년부터 ’15년까지 지출 총액을 보니까 ’13년도에는 7억 8,000만 원, 그리고 ’14년도에는 8억 4,000만 원, ’15년도에는 17억 3,000만 원으로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체 취합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전체 취합은 안 합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 예산을 세워서 자기 분야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문드린 바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도 예산 흐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된 것은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총괄로 세워주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14년도에 8억 4,000만 원이고 ’15년도에는 17억으로 두 배 이상 뛰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매년 같은 예산을 주고…….

상식적으로 강원도 전체 총괄은 총무행정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오다가 개별적으로 법에 있는 것 외에는 줄 수 없다고 되어서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개별 법에 근거한 것만 주다 보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 취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세운 것은 저희 파트만 해당되는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나와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데도 보면 예산이 보통 1억, 많은 데는 2억 정도 선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것 이렇게 개별 법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산과 평가분석을 반드시 해 가지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매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할 때도 활동 영역이 1개 시ㆍ군에 걸쳐있는 이런 것은 안 되고 적어도 2개 시ㆍ군에 걸쳐있는 사업이어야 하고, 또 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넓으면 가점을 더 주어서 그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또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반드시 정산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가서 제재를 가하고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총무행정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