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 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유재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사무처 소관 업무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좌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151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712만 원을 증액한 112억 5,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세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 지원 사업에서 청소년도의회 운영과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에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전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지원) 사업에서 도의회 의장표창 부상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에서는 의회청사 전기실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6,800만 원과 감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도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적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잘 케어해 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제 소관 상임위가 사회문화위원회이다 보니까 자잘한 행사성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3건~4건의 사업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처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10몇 건, 거의 20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실례로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것을 우리 처장님께서 본청에 권고사항으로라도, 아무리 의원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할지라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받아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예결위하고 집행부하고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결위나 의장단 쪽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할 때 의원님들의 사업비라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권위 있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다못해 집행부에 낮추는 모습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다 같이 위상이 깎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전체 의장단 회의나 예결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이나 여기도 계신 예결위원님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크게는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몇 의원들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회 모든 의원들의 위상이 떨어지는, 이것은 개인 의원이지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럴 경우에 우리 처장님 이하 의장단이 어떻게 본청에 권고사항으로 해서라도 아무리 의원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우리 사무처가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단이나 예결위원회, 이런 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집행부에도 조금 더 예산 사용 목적에 비추어 봐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안 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사업을 할 때 보통 3건~4건으로 하되 행사성은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다 행사예요. 그냥 암묵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거예요. 본 위원은 먼저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 이런 상태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딱 들여다보니까 고질적인 거예요.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 우리 강원도의회의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큰소리를 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하고 조금 더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차 추경이 있겠지만, 2차 추경에는 별 게 없겠죠. 하지만 11월ㆍ12월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죠? 그게 저희 9대 의원 마지막 예산 심의가 될 텐데 그때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의원들이 나가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끔, 몇몇 의원들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욕먹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의정관님, 의사관님,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 1회 추경을 준비하고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님 우리 청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청사 내에 의원님들의 체력단련장을 어떻게 개선할, 지금 체력단련장이 여기 뒤에 있잖아요, 이발소 있는 쪽에.

지금 도청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간혹 이용하시는 체력단련장이 의회 청사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조금 불편하시죠.

청사 자체 내에 체력단련장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가고는 싶은데 가면 직원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이 직원들도 불편해 하고 의원들도 솔직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청사 내에 체력단련장을 비치하고 샤워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의원님들, 지금 지하 4층에 배드민턴 치고 탁구 치는 곳이 있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 공간을 봐서 우리 의원님들의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 공간에 맞는 최적의 체력단련장을 만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장기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을 요구해 오고 있으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번 기회에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 부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참 좋고 꼭 필요한 것인데, 혹시 부상품이 선거법에 위반은 안 되나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해 보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부상품으로 주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의 해당 지역구가 아닌 곳에 있는 사람에게 부상을 줘도 무방하다는 선관위나 이런 쪽의 해석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나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상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장님 명의로 주는데 표창만 주고 부상품이 없으니까 표창 받는 사람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선거법을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게 조금 염려되어서, 다행입니다. 선거법의 유권해석이 참 그렇네요. 춘천에 계신 공무원을 원주에 계신 분이 주면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장님의 지역구가 철원인데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공무원들은 해당지역 선거구의 유권자가 아니므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 명의로 표창과 부상품을 줘도 무방하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철원 공무원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판단해 봤었는데요, 만약 신사임당 시상을 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에 강원도 사람도 섞일 수 있지만 대다수가 전국으로 지역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가 포상금을 같이 줘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할 때 철원 사람이 한두 명 끼어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강원도 전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역구로 보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의제에 벗어나지 않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증액분이 2억여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 여지를 둔 예산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이 우리 청사의 전기실 정비사업인데 전기실에 수변전설비를, 이것을 사용 연한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청사 개청하고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설치한 지가 26년 됐습니다. 26년 됐는데 원래 변압기 종류거든요, 전기가 고압이 들어오는 것을 저압으로 낮춰서…….

그 컨트롤 박스가 되겠죠.

예, 한전에서 정한 규격에 원래 15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년이나 되어서, 그간 강원도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에서 수차례 권고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용 연한도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예, 기간이 10년 이상 지났고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그런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왜 교체를 못 했습니까?

그간에 더 해 보자, 직원들의 실무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수변전설비 말고 이렇게 사용 연한이 지나서 안전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가 또 있습니까?

현재 우리 안전시설 관련된 부분은 전기, 엘리베이터, 크게 보면 지진에 대한 내구성 등의 부분이 있는데요. 지진에 대한 내구성은 당초예산에 세웠고 엘리베이터 점검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이외에 여러 가지로 전원 코드나 배선의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경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용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사용 연한이 훌쩍 지나고, 또 청사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사전에 잘 파악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의회 운영 사업비가 과년도에는 99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0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담아내지 못했던 것을 추경에 담는 거죠?

예.

6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네요?

작년 대비해서 6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중학생, 중ㆍ고등학생까지.

중ㆍ고등학생이라고 봐야 됩니까?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이 아니라?

예.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 해씩 격년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그렇게 되죠, 작년까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까지는 격년제로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가을에 청소년도의회를 하고 의원님들이나 했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나 이런 쪽의 호응도 좋아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두 번씩,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어린이, 하반기에는 청소년으로 1년에 2회로 해 보자, 그동안은 격년제로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것을 두 번 하자고 해서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 1,050만 원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당초 어린이 예산은 여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1,0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안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를 우리 도에서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우리 처장님과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기존의 5,9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기존의 5,900만 원은 말씀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의정지원 보고서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는 예결특위가 있어서 보고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900만 원은 합동연찬회 개최되기 이전에 사용하는 예산이죠?

예.

결국 이 합동연찬회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4,000만 원만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연찬회가 어쨌든 내년 초에 개최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붐 조성을 위해서 다른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들께서도 동의해 주셔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행사도 기획하십니까?

예, 같이 합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은 현재 우리가 일단 동계올림픽 관련된 홍보물 구입이라든가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물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했고요,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의회에서는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 구입비용,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벤트 행사라든가 구체적인 홍보에 대한 사업은 관련 실ㆍ국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국 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일정부분 지원받는 조건으로 합동연찬회가 개최되거든요. 그 부분도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일 전국 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인천에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대강 협의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세세적인 것은 내일 가서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할 수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큰 사업입니다.

또 우리 강원도로 봐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바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