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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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와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동해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동해본부는 해양ㆍ수산업의 재도약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의 글로벌 해양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수산업을 동해안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해양ㆍ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4억 2,448만 4,000원이 증액된 445억 9,234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19억 4,955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과 2016년 강원해양수산포럼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42억 3,361만 5,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015년 생분해성어구사업 도비반환금수입으로 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친환경부표 보급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5억 원,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 5억 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2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마을단위특화개발에 1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0억 1,253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에 4억 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4,5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기금보조금 교부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3년부터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과 수산어업행정지원 잔액 4,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25억 3,944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에 51억 5,000만 원,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 6,000만 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1억 5,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3년부터 2015년도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비 9,9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14억 2,919만 7,000원으로 2015년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62만 원을 도비반환금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119쪽입니다.-폴리에틸렌관 계약 환불금 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24억 2,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해수취수관시설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03억 4,2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인 162억 9,3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은 75억 2,2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2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관광ㆍ레저스포츠 육성에 5,000만 원을,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650만 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금액 조정으로 여권발급 운영에 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실무수습직원 추가 배치에 따른 보수 9,687만 4,000원과 8급ㆍ9급 직급보조비 인상을 반영하여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입니다. 401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347억 5,8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8,1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을 위해 어촌지도자 선진지 연수에 1,800만 원,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8,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7,500만 원, 마을단위특화 개발에 1억 5,400만 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친환경부표 보급에 1,6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안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참가리비 씨뿌림양식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중국통상과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지원 8,350만 원과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6,3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 600만 원, 수산물 위판장시설 정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생분해성어구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입니다. 404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74억 6,4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2,9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를 위해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6,760만 원, 근해어선 발전기 대체 지원 4,000만 원, 노후기관 대체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작업물품 지원 450만 원,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에 5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1억 440만 원,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해양수산ㆍ어촌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과 2013년부터 2015년도 수산어업행정지원비 잔액 4,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입니다. 407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174억 6,9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4,2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하여 연안방재연구센터의 도 유치에 따른 입지여건 분석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600만 원, 수상인명구조요원ㆍ강사 양성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우수 해수욕장 인센티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운영을 위하여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3억 원, 항만순찰선 계류장 시설 확충 3,000만 원,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10억 4,400만 원, 속초항 정박크루즈 유치 운영기반 조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을 위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에 6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부터 2015년도 연안정비사업 등 잔액 9,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410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총 23억 6,5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411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총 39억 3,0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사부지 지목변경 수수료로 3,300만 원을 편성하고 향토어종 방류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412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총 68억 3,0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6,7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해수취수관 설치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3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국고보조금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과 우리 도 해양ㆍ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복위원

환동해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해성수산자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명태 치어가 정말 성공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치어가 아무 탈 없이 성공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 산하 수산과학원에서 자기들도 성공했다는데 이것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종묘를 생산한 것은 우리가 한 거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요. 저희들은 치어 생산 이런 부분의 업무를 맡았고, 주요한 양성기술의 일부분은 동해수산연구소와 강릉대학이 협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어 생산 업무에 동해수산연구소가 일익을 담당했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용복위원

근거 없는 얘기,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라든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같이 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면 합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은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열심히 해 놓고 공은 그쪽으로 간다고 신문에서 대서특필(大書特筆)하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건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공적(功績)을 어필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다듬고 수산과학원하고도 서로 협조해서 같이 매스컴도 탈 수 있게끔 공동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가능하겠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오늘 추경이지만 본 위원이 중요한 안건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405쪽, 설명서 763쪽에 보면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 해서 3,300만 원이 동해시에 국한돼서 편성된 부분은 부족해서 3,300만 원의 예산을 거기에만 세웠는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동해시를 제외한 시ㆍ군에 예산을 배분했고요, 동해하고 강릉의 경계, 동해하고 삼척의 경계에도 통발어구가 있으니 이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동해시 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어 연승 금어기 때 우리가 한 달간 금어기를 했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금어기 이후에 자원이 회복된 것은 지금 확연하게 눈으로 보여요. 이것은 정말 잘됐다고 판단이 되지만 아울러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지금 이 통발 선박들은, 통발로 하는 곳은 동해ㆍ강릉ㆍ양양이에요. 그 외에는 통발로 안 하고 무조건 연승으로 합니다. 맞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해에는 통발이 없고요.

김용복위원

그러면 강릉하고 양양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강릉ㆍ양양, 고성도 일부 있죠.

김용복위원

고성에는 통발이 있지만 통발로 문어를 잡을 수 없게끔 자체 조례로 되어 있어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강릉ㆍ양양ㆍ삼척에서 통발로 문어를 잡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농수 위원님들도 이해를 잘해 주셔야 될 게 이번에 어업인들이 우리 지역 앞바다의 자원을 더 키우기 위해서 금어기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반면에 경북 연안 어선들은 문어를 잡아가지고 와서 중매인을 통해 강원도 일대에 다 뿌렸어요. 그래서 문어 금어기인데도 강원도 내 문어가 시장마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따지고 보면 경북에 있는 어업인들 가격대를 형성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어기가 3월 말에 끝나고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문어대란이 일어났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문어값 폭락,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도어장 입어를 포기해 버렸어요. 매스컴에도 나왔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죠. 그리고 4월 1일부터 현지 가격대가 금어기 이전 가격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서, 저희 고성 지역에 문어가 많이 나는데 어업인들이 하루는 조업을 포기하고 문어 잡은 것을 성남시 쪽에 가서 팔고 왔어요. 군수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가서 하고 왔어요. 그것은 가격대가 안 맞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통발이에요. 양양, 이번 금어기 때 문제점 많았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일부 강릉 쪽 통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의 자원회복이 되겠어요? 통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어는 한 달 동안 못 먹으면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먹이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자원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승 어업인들과 통발 어업인들과 분쟁 관련, 잘 알고 계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에게 전화상으로 여기에 대한 실태를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한두 달간 또 지켜봐 주십시오.” 해서 본 위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된다. 다만 한 가지 자원회복은 되어 간다, 아직도 많은 양의 문어가 잡히니까. 그렇지만 미연에 방지해야 될 통발 어선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발을 다 뺐는지, 개인당 2만 개를 뿌렸는데 거의 1,000개~2,000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다 밑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심각해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판단하고 지도ㆍ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잘 이해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래서 이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 3,300은-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상황이에요. 강릉시는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해 줘야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경계선에 통발을 뿌려놓고 동해시 연안에 있는 선박들이 그것 때문에 조업을 못하니까 빼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것도 도비만 100%? 그럼 살찌우는 곳이 어디냐,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김용복위원

알아들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그리고 일방적으로 동해시에만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을 한다? 그럼 공히 똑같이 강릉ㆍ양양에도 해 줘야 돼요. 고성군은 통발이 없으니까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이것을 계도하고 통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통발 못하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본부에서 몇 날 며칠 머리띠 매고 데모할까봐 그렇죠? 당연히 강릉 쪽에서는 데모하죠, 양양 쪽에서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번에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된 게 3,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1회 추경에 된 것이고 나머지 시ㆍ군들은 이미 기정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나갔던 것이고, 누락된 동해시에 대해서는 동해시 어업인의 강력한 요구와 또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3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3,300만 원은 다 합한 금액입니다.

김용복위원

일단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도 한번 꼼꼼히 따져서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2쪽을 보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동해시와 고성군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동해시는 투융자심사가 미승인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요. 작년도부터 못했던 것은 일정금액 이상이면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16년도에 두 차례, 금년도에 한 차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재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아직 받지 못한 그런 내용이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투융자심사가 돼야지 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 양식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예산은 일단 내려왔어요. 그리고 국비 예산에 도비를 세우려다 보니까 40억 이상은 재정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8월에 다시 받아볼 계획이고 미비사항,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두 번 안 되고 이번에도 안 되고, 세 번이 안 된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보완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조금 복잡한데요. 재무적 경제성 분석결과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 수익구조의 모델링을 제시를 해라, 민간자본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재원확보 계획이 불충분하다 이런 건데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보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 8월까지 심사를 못 받으면, 이게 또 이월할 수도 없어요. 국비도 그렇고, 사업 추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8월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매칭해 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게 아니라 투융자심사가 돼야지 예산을 계상하도록, 절차상 그렇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투융자심사가 세 번 안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려서 반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어요,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760쪽에 보면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건립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까지 8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속초에 200평 규모로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5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200평이면 보통 몇 명의 선원이 숙식할 수 있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70명 정도.

신도현위원

70명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2층으로 짓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지으면 9개가 되는데 앞으로 더 수요가 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외국인 선원 숙소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노령화되고 은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업은 영위해야 되니까 양양이나 이런 부분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금년도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면 금년도에 준공이 돼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최대한 준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속초에 홍게협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었는데 그것을 헐고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하려고 하는 개념이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비를 확보해 왔거든요. 사업비가 확정 내시된 게 늦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올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헐고 그 자리에 짓는다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준공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서…….

신도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외국인 선원들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본부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선 정국이잖아요. 우리 강원도 수산ㆍ해양ㆍ항만에 관련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정책적으로 준비돼서 후보자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작년도 말에 완성한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심영곤위원

이번?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번 대선에.

심영곤위원

그래서 각 정당별 후보자 정책팀에 보내신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기획관실에서 대선 공약자료를 각 실ㆍ국별로 취합을 합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심영곤위원

아니, 어차피 올리려면, 그분들이 환동해본부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올려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획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니, 기획관실에서 각 실ㆍ국별로 공약을 요구하면…….

심영곤위원

그런 적이 있었냐 이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 사항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해양관광 인프라 해서 비치피어(beach pier)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 것도 제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네요. 본부장님, 저희들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평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예산하면서 철책 문제 이런 거요. 우리가 매일 얘기했잖아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또 본부장님도 느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선 공약 중 우선순위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다음에 심각하게 진행되는 해안침식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가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머릿속에 이런 게 딱 안 나타나는가 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생각은 같이 하고 있는데, 철책 철거의 문제는…….

심영곤위원

어떻든 지금 정책을 보완할 수 있으면 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분들이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약속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연안방재연구센터 도 유치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에서 강원도에만 유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시도별로 여러 개를 하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단 연안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해수부, 기재부와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국회를 먼저 노크했고 상임위에서 오케이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 사업이고요. 연안방재연구센터는 전국에 1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1개소만 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릉 옥계하고 삼척하고 두 군데 중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저번에 경자청 서류에서 옥계에 연안방재센터가 들어간다고-결정된 것은 아니지만-나와 있던데 이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입지 조건으로는 부지가 최소한 1만 평 이상 있어야 되고요, 이 실험 연구를 하는 데 주변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에 의한 파력을 4m 내지 6m 또는 7m 이렇게 올리면 주변이 시끄러워서 인근 지역 민가와 주택가로부터 거리가 좀 떨어져야 하고, 그런 특별한 입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 보고 현지실사를 해 보니까 옥계 지역이 그 적지 요건에 가장 잘 부합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거기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제가 삼척이 지역구라서 삼척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적지에 하는 게 맞는데, 저번에 경자청에서 이 내용이 발표된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결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해양수산부의 방침은 R&D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도를 유력한 후보지로 두고 나머지 사항들을 판단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해양스포츠대회, 407페이지인가요? 제가 페이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768쪽.

진기엽위원장

768쪽입니다.

심영곤위원

이게 지금 1회 대회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까지 9회 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추경에 4,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전에도 지원했던 대회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지원했습니다.

심영곤위원

계속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이게 강원도에서 하는 다른 전국대회와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삼척시에서 전국바다수영대회 하는 것, 몇 회인지 알고 계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거기는 지금 지원이 1원도 안 되고 있고, 이번에 동해시 망상에서 전국바다수영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 지원은 환동해본부에서 안 하고 다른 국에서, 사문위에 관련된 국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했더라고요, 한 몇천만 원 되더라고요. 이런 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척에서 전부터 지금까지 전국철인삼종경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존에 오랫동안 해 왔던 대회이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다른 데하고 어떤 차별성을 두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게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이 주관해서 전국 초ㆍ중ㆍ고학생을 대상으로 바다 래프팅, 해양 레포츠, 글짓기 등 이런 것을 하는 대회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워주고 바다에 대한 중요성과 모험심, 이런 것을 통해서…….

심영곤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대회에는 학생이 참가하지 않아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안 키우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바다수영대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삼척에서도 다른 사안은 없었습니다. 도비 지원과 관련된 다른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

심영곤위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별 형평성, 그다음에 대회 형평성, 지역의 안배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심영곤위원

그래요. 예산이란 뭐든지 골고루 배분되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서로 형평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정당한 예산의 배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삼척시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고민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본부장님, 심영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742쪽하고 744쪽을 참고해 주세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보면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시ㆍ군비, 그다음에 자부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연어 육성사업,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연어 소비량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자료를 잠깐 살펴보니 90% 이상을 노르웨이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보면 노르웨이산을 2억 6,000만 불 정도 수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성하고 동해에서 온배수를 이용한 바이오플락 양식장하고 친환경 첨단바이오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느 거요? 바이오플락?

심영섭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동해시와 고성군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거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게 아직,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업비로 한 2년간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요. 고성의 바이오플락은 흰다리새우를 성체로 키우지 않고 맥주 안주 정도로 키우려는 사업이고, 동해시는 복어, 뱀장어 등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해서 고수온에 잘 견디는 경제성 있는 어류를 양식품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업은 출발을 하지 못한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에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어를 거의 노르웨이에서 수입하고 의존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바다를 이용한 이 수산식품의, 우리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해삼이라든가 아니면 송어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송어와 연어가 우리 입맛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청정의 도시인 우리 동해안 쪽에서 이 송어 양식사업을 좀 더 연구 개발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도 뜻을 같이 하고요. 지금 고성 봉포에 있는 외해가두리에서 송어도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어를 키워서…….

심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고성 같은 데는 연어가 없다보니 송어를 더 많이 양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해수 송어를 우리 강원도의 대표브랜드로 하고 그다음에 해삼으로 명품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과감하게 한번 해수부라든가, 국비, 도비, 자부담, 시ㆍ군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어에 대한 브랜드보다도 송어가 오히려 질감이 더 쫀득쫀득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연어와 송어가 약간의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연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어쩌면 송어와 연어의 맛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어에 대한 바다양식 단지화의 문제는 저희들이 동해 대진 앞에 외해가두리를 하나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양양 남해에 이미 외해가두리가 나가 있는 곳은 시설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에서 지금 현재 송어와 돌기해삼 육성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생산에 대한 판매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2억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판매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판매실적은 향상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10%, 20%라도 참고를 해 주시면 오히려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왜냐하면 지금 어부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자연산은 정말 구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환동해본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앞으로 동해안의 살 길은 이 양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사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잡는 어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단백질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면 수산물도 대대적 양식체제로 돌아서야 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해면 양식장의 양식장 수를 늘리기 어려운 것은 기존 어선 어업인들의 많은 권리행사, 조업 장소, 그다음에 항행의 불편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양식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41쪽의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5억이 금년 추경에 신설된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 진행을 하셨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도가 당첨이 돼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라고는 하는데 이 농특회계가 도 예산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결국은 도비 5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5억을 지원해서 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촌특화발전 지원사업과 관련된 그런 것을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김금분위원

아니요.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금 센터 건립을 위해서 5억을 투입하시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김금분위원

아니, 글쎄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센터를 운영하시려면 거기에 어떤 재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 재원은…….

김금분위원

운영에 따른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겠냐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 5억 원으로 하는 거고요.

김금분위원

계속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일단 3년간 정부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요. 3년간 5억 원을 갖고 있고…….

김금분위원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농특회계인데, 해수부 지원이 아닌 강원도 국비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어쨌든 그 2억하고 도비 3억 해서 5억 원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역량강화 사업하고 홍보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김금분위원

3년 동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년에 5억씩 3년 동안.

김금분위원

그럼 이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계속이라는 것은 무기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무기한이 아니고 3년간 해 보고…….

김금분위원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계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와 도비가 매년 5억씩 투입이 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은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단 3년간 해 보고…….

김금분위원

그리고 이 공모도 사실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그런 단체에,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한번 더 채근하시고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744쪽의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산업화 추진에 총 250만 원입니다.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시는데 금액이 50만 원씩, 그러면 이것은 어떤 회의비인가요? 식대인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1인당 7만 원 정도씩 계산해서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금분위원

몇 명이신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5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금분위원

너무 박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닌가요? 좋은 고견을 들으려면 1회당 회의비 7만 원이 아니라, 회의비 수당에도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고견을 듣고 하려면 예산을 넉넉히 세우셔서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추신 분들을 회의에 초대해서, 회의비 7만 원 정도 드리는 그런 전문가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2016년 9월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그분들이 몸소 오시고 수당 없이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높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것 저것 이래서 이 정도 확보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금분위원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전문적인 자문기관으로 만드시려면 그런 것도 조금 대우를 해 주셔야 좋은 생각을 내놓죠. 지식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765쪽에 연안방재연구센터를 위한 분석용역비 1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여덟 차례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반영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80만 원을 들여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800만 원입니다.

김금분위원

1,800만 원을 들여서 설득하실 자료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기에 8회에 걸쳐서 접근하셨는데도 설득이 안 됐단 말씀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2016년도에 늦게 알아서 막무가내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떼를 쓴 것입니다. “우리 도에 해 주십시오. 우리 도는 침식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뭐 논리구조도 없이 그냥 가서 “우리 참 어여삐 여기시고…….”.

김금분위원

떼만 쓰신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이렇게 한 건데 ‘그러지 말자. 이게 만들어지면 국가에는 어떤 이익이 가고 우리 도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우리 도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강조해 보자.’ 이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김금분위원

그럼 다른 시도 중 어느 시도하고 경쟁이 됩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다른 시도는 아직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대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방재학회 뭐 이런 데 일부 위원들이 알아서 시도에 알음알음 얘기는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의 구체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기득권을 저희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저희를 조금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게 평가이지만 결정적일 때는 타 시도와 실질적인, 현실적인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개발하려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해양수산부는 강원도를 머리에 두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용역비가 사실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전문가분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고 또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1쪽, 785쪽을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종묘생산하고 방류 예산이 한쪽에서는 2,000이 삭감이 되고 한쪽에서는 2,000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만약 허락하신다면 내수면자원센터소장이 이 부분을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금분위원

예.

진기엽위원장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내수면자원센터소장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입니다. 지금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액 시험연구비로 세웠었는데,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작업복이라든가 장비구입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지 못해서 이번 추경 때 분리해서 과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쪽에는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증액이 된 건가요?

형옥

김형옥내수면자원센터소장

증액은 안 되고…….

김금분위원

이쪽은 감액이 되고 이쪽은 증액이 됐거든요. 그 2,000이 이렇게 옮겨온 건가요?

형옥

김형옥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은 같은데 과목을 분리한 상황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동할 사유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53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죠?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를 반납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 내용입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을 하고 남은 돈과 원래 원금에서 더해진 이자분에 대해서 국고를 반환하기 위해서…….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을 정산해서 반환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생분해성어구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54만 7,000원 정도면…….

평우

남평우위원

그게 아니라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어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거 아닌가 해서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용을 다 해도, 생분해성어구 사업비가 6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됩니다. 그중에 54만 원 정도가 남은 거면 알뜰히 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생분해성어구를 어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자부담이, 생분해성어구가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비쌉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차액을, 원래 쓰던 나일론 어구는 잘 썩지 않아서 오염원이 되고 바다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데 생분해성어구는 빨리 썩습니다. 한 3년, 4년, 그 비싼 금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생분해성 그물이 일반 나일론 재질 그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면 어민들이 기피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거의 지원해 주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을 하려고 하죠.

평우

남평우위원

일반 어구나 그물이나, 그러면 이것은 장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국가적으로도 장려를…….

평우

남평우위원

왜냐하면 환경 문제 뭐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돈이 남았나 궁금했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정도는 사업을 하다보면 남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759쪽, 거기에 보면 여성어업인 복지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래요.-물품지원 1식이라고 하는데 뭘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16년도에 우의나 장화, 모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 어업인들이 450명 정도 되고,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업인 단체에서 희망하는 물품, 어로활동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아직 물품을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평우

남평우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했던 것은 우의나 장화 뭐 이런 것을 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여성 어업인들이 450명 정도 되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여성 어업인들이라면 배타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분들을 지칭하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해녀들이 대표적인 여성 어업인이고요. 실제 나홀로족도 있고 부부족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괄하면 그렇죠.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5만 원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거의 상징성 정도겠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지원 금액이 450만 원이니까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2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추경이 1억 정도 되고 총 2억 3,000, 이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뭐 스스로 한다는 것 같은데.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까지 행정 위주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어업인들에게 시달하면 그게 정책이 되고 그렇게 따르게 했다면 자율관리어업은 자원 관리나 의식적인 면에서 어업인 스스로 잘살아 보자는, 그다음에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러한 자발적, 내재적, 상향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은 ’17년도에 3개소가 됐다가 저희 직원들이 애를 쓰고 또 백방으로 노력하고, “이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해서 1개소 더 갖고 온 게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건데요. 이 사업비로 어업계나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를 든다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배를 만들겠습니다. 공동 판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고기를 방류하겠습니다. 어초를 찍어서 넣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어업인 스스로 결정해서 요구하는데 자율관리어업 사업지침에 부합이 되면 승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16년도까지도, 그러면 지금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많이 들어갔고요.

평우

남평우위원

종합적으로 어업인들 소득 증대하는 데,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3쪽 한번 여쭤볼게요.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이 지금 추경에 10억 정도,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국비가 아닌 도비 100%로 되는 이유가 뭐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국비로 하려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때 국비 1,930억 원 해서 10만 t 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만 t 급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금년 추석과 내년 동계올림픽 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25일 사이에 숙박형 10만 t 급을 갖고 오는 종합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우선 저희들은 빨리 필요하고 그래서, 부두길이가 310m인데 20m 밖에 계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평우

남평우위원

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이전에 접안을 위해서 속초항 국비반영 요구를 했는데 최종 반려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7년도 2월에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거절당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사실 논리적으로, 이것은 국비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억지가 좀 심한 거죠.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항만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급하니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떼를 써 봤는데 역시 안 돼서 이 부분을 항만기본계획이 아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적용으로, 쭉 부두를 내는 것이 아니고 계류를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평우

남평우위원

이 비용에 속초시비 이런 것은 전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게 지방관리 항만입니다. 항만이기 때문에 시는 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시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동계올림픽 전에 10만 t 급 크루즈를 입항시키려는 의미가 부여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어떻게 보면 국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시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속초시나 동해안 쪽의 관광 소득이나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것을 볼 때 국비 같은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되는, 동계올림픽 관련 외에도 강원도로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를 거의 다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자는 발언이 있으셔서, 본 위원장이 지금 남평우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10만 t 급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항만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 했습니까, 강원도에서 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최초에 만든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했고요. 수정계획을 할 때…….

진기엽위원장

됐습니다.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죠,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강원도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구용역은 강원도에서 따로 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얘기…….

진기엽위원장

10만 t 급 계류시설 부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연구용역은 안 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속초항 여객터미널 계류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갈 계획이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여객터미널은 373억 전액 국비고요. 그다음에 10만 t 급 관련해서는 17억 2,000, 지금 수심이 8m인데 9m로, 17억 2,000은 2/4분기 중으로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진기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 공정률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거의 65% 정도.

진기엽위원장

진행이 되고 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해수부에서 크루즈 산업과 관련된 육성계획을 금년 초에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속초항,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리고 인천항, 강정항을 추진하고 있어요, 맞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지금 강정항, 인천항에 10만 t 급 계류시설을 하면서 국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제가…….

진기엽위원장

파악을 못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그게 다 국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런데 왜 유독 강원도에, 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원도에 10만 t 급을 추진하고,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2020년까지 15만 t 급을 추진하는 것을 해수부에서 또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하나 없이 해수부의 말만 믿고 전액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 계획대로 가자면…….

진기엽위원장

잠깐만요. 해양수산부에서 2월에 발표한 이후에 저희 속초항뿐만 아니라 강정항,-이게 두 곳이죠.-그리고 인천항, 부산항은 이미 되어 있고, 10만 t 급 계류시설이 마무리가 되면 전국에 6개 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

진기엽위원장

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2020년까지 15만 t 급 계류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리 강원도도 동의를 했고요. 우리가 국비 확보를 요구하다가, 남평우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이것은 강원도 지방비로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시길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특히 환동해본부에서 정부 정책을 100% 신뢰하고 끌려다니고, 너무 그것만 믿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부 정책, 특히 해수부의 정책을 100% 신뢰합니까? 특히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공무원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

진기엽위원장

신뢰를 하되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가야 될 비전과 미래와 수요 예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은 국비를 받아서 계류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맞춰가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의 관광,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점으로 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강원도의 발표가 아니라 해수부의 발표예요. 그것은 탁상행정에서, 책상 위에서 나온 수치예요. 강원도 자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수요 예측이 되는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제가 그 부분을…….

진기엽위원장

지금 이 추경에 10억 4,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조금 이해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진기엽위원장

그러니까 해수부의 이런 전망들이, 수요 예측이 너무 장밋빛이 아닌가, 그런 장밋빛 예측에 강원도는 덩달아 춤만 추는 것이 아닌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제가 말 조금만 하게 해 주세요.

진기엽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크루즈 사업이, 저희들은 항만을 관리하고 있고요, 별도로 해양관광센터가 있습니다. 크루즈를 유치하고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항공해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맡은 업무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기반시설 쪽이다 보니까 결국 그쪽에서 끌고 들어오면 이것을 해야 돼요. 하드웨어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그 기둥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에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5만 t 급, 7만 5,000t 급 발표했죠?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

진기엽위원장

해수부 발표 이후에 10만 t 급을 동계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15만 t 급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계획인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

진기엽위원장

동의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강원도의 여러 가지 기반적인 것을 염두에 뒀다면 애초부터 10만 t 급, 15만 t 급에 맞춰서 예산 작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장밋빛이든 아니든-추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해수부의 발표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

진기엽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도비로 하는 부분은 본 위원장은 취지에,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이 부분을 전액 국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한 2년~3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또 추석 때 들어오는 것, 그 이후에도 10만 t 급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여건이…….

진기엽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자꾸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동계올림픽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만 t 급, 7만 t 급 얘기 나온 게 언제예요.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동계올림픽 예측을 못해요?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2년~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동계올림픽이라는 명분 아래 전액 도비로 해야 될 명분은 없다는 거죠. 추경에 10억 4,4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전액 도비로, 동계올림픽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전액 도비로 해야 된다? 어느 누가 이것을 명분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이 그 답변을 들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하여튼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도록 하고요. 본 위원장은 추경에 올라온 10만 t 급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전액 도비가 아닌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휴식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던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항만시설을, 여객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에 예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고 당장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강정항이나 인천항과 달리 전액 도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아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새정부에 따른 정부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마도 6월~7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 예산으로 충분히 계상이 가능하다, 정부 편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 특히 환동해본부의 노력과 추진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이라든지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비를 신중하게, 또 열정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거의, 어렵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의 방향이 어떻게 정립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진기엽위원장

강정항이나 인천항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시설이 되기 전부터 해서 예타를 다 통과해서 국비사업으로 크루즈 계류시설을 진행합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인천항이나 강정항의 경우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기반시설이 되어서 10만 t 급 이상의 크루즈가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강정항 추가로 설치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기엽위원장

아직은 추진을 안 하고 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럼 거기는 결국 국비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추후에 이에 대한 해수부의 다른 지원을 이끌어 낸다거나 그런 약속을 받아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진기엽위원장

해수부에서 국비사업인 것만큼은 충분히 인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처럼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니만큼 기간 내에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회 추경에 반드시 좀 승인을…….

진기엽위원장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해수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세웠느냐, 해수부와 별도로 우리 강원도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세웠어야 되고요, 이 계류시설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기본계획은 해수부에서 수립했고요, 수정계획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일단은 수정계획에 반영된 상태이고요, 1,930억 규모에 대해서는. 그런데 500억 이상은 반드시 예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예타를 받는 부분에 시간도 걸리고, 또 예타를 받기 위해서 10만 t 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추경에 확보한 이것으로 확증을 할 수가 있죠, 저희들이.

진기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해수부에서 발표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100% 신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을,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판단과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수부에서 발표한 크루즈산업 육성계획은 어느 정도 장밋빛 수요 예측이다 하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강정항이나 인천항과 견주어 볼 때 우리 환동해권에 추진 중인 속초항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강원도만의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장밋빛이 되지 않는 그런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736쪽, 지금 이게 어촌지도자 선진지 연수하는 그러한 계획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해면 어촌계장이 몇 명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76명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수면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2명 정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현재까지는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해 왔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2015년도에 그 수의 반을 했고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됐고…….

금석

한금석위원

2015년도에 처음 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어촌계장들 임기가 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4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 번 하면 4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게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촌계 정관에 그게 나와 있고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해면이나 내수면이나 어촌계장을 한 번 맡으면 4년 임기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국내 선진 어촌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2015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왔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주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제주도는 몇 박 며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3박 4일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3박 4일을 계획하고 있고요, 선진지 연수 지역은 논의를 조금 해 봐야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임기가 4년이니까 격년제로 해도 어촌계장이나 어업계장이 자기임기 동안에 한두 번은 참여할 수 있겠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1인당 8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강원도 어업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가서 제대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776쪽요. 어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인데요, 보면 2013년도 연안정비사업,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해서 1만 4,000원 반환금이 나왔고, 그다음에 2014년도는 4,662만 8,000원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발생했어요. 총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4,600만 원, 그 밑에 2015년도에는 5,2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2013년도까지는 1억 5,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9억 정도 예산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13년도까지는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에서 1만 4,000원이 남은 것이고, 2014년도, 2015년도는 총 금액 9억 중에서 이 정도 남았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때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반환해야 하는 기간이 없나요? 2013년도에 남은 금액을 2017년도에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일정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2년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일정기간이 있어서 반납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면 길게 끌고 가야죠. 그런데 일정기간이 있어서 반환해야 하는 부분을 반환을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다는 부분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잘못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이 되는 바람에 2013년도, 2014년도 것을 금년에 반환하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게, 괜히 우리 돈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쳐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오늘 본 위원이 추경을 하면서 몇 가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세입ㆍ세출예산안 402쪽, 사업설명자료 742쪽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하고 고성군의, 바이오플락이면 흰다리새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고성군은 흰다리새우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럼 은연어는? 은연어양식장은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부화장하고 순치장이 친환경 양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복위원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어양식 산업화 추진 지원단 운영을 작년 9월에 했을 때 본 위원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환동해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환동해본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주문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것입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속초 크루즈항 계류시설 10만 t 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문제는 3만 t~5만 t 접안시설을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이 들어올 때 10만 t 급 접안시설에 대한 말씀이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기엽위원장

예.

김용복위원

해양항만과 김종문 과장님을 앞으로…….

진기엽위원장

해양항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해양항만과의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해양항만과가 사업이 방대하고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는 전문직들이 4년~5년 정도는 과장자리에 앉아서 이 업무를 취급해야지 1년 왔다 가고, 6개월 왔다 가는 그런 과장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 자리만큼은, 해양항만과장 자리만큼은 전문직종의 과장이 앉게끔 이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지금 군 경계철책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오늘 여기서 제가 끝까지 넘어가야 될 사안이니까,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쉽게 얘기드릴게요. 지금 도담시스템스가 부도가 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부도는 아니고 돈이, 지금 자금 유동성이 조금…….

김용복위원

그런데 이 업체를 어디서 선정했어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조달청에서 선정했습니다.

김용복위원

조달청에서 선정했으면, 지금 3월 말까지 영동권 6개 시ㆍ군의 철책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제가 보고받았고 이 상황 보고를 받았을 때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역, 지역마다 해수욕철이 되기 전에 도로를 확장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설계가 다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철책이 철거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니까 과는 과별로, 마을은 마을별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이 늦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누가 채워줄 거예요?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채워줄 거예요? 사업의 주체는 해양항만과잖아요. 지난해 우리가 13개소에 4.2㎞, 총 26개소에 15.4㎞인데 4.2㎞ 거기는 CCTV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안 달았습니다.

김용복위원

안 달았잖아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안 달았으면 안 달고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열영상장비를 아직 미국으로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 이 사람들이 돈을 지급할 때까지, 기성금을 신청 받아서 열영상장비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럼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해당 업체하고…….

김용복위원

김종문 과장님!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이제 한 3개월, 4개월째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 홍천식 과장이 있을 때부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지금 3월 말까지, 우리 당초예산할 때도 3월 말까지로 보고를 했다가 3월 말이 아니라 지금 4월 중순이 넘어섰는데 이것을 언제 하겠다는, 그러면 시ㆍ군의 사업들은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용복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그것을 얘기해 봐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대안을 만들어도 이것은 금년에 또 안 돼.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정 안 되면 사업체의 권리 포기를 종용하고 있고 포기를 하게 되면 제3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지절차를 진행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 계획을 잡는 데만 해도 금년 10월이 넘어선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장이 보고했던 것은 다 허위보고잖아, 우리 위원회에 얘기했던 것은. 그리고 조달청에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빨리 시정하든지 아니면 선대금을 지급해서 상무성으로부터 항구로 넘어와서 장비를 받은 다음에 블랙썬이 안 되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라도 사업을 집행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안 해 놓고 막무가내로 크루즈사업이나 하고 쓸데없는 사업을 하고 이런 시급한 것은, 시ㆍ군의 예산이 자꾸만 이월된다고, 본 위원에게 주문하는 게 “1년, 2년 이월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속행을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자료를 하나도 안 줘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26개소에 대한 책임을. 3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안 됐는데…….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책임성, 그 책임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가장 문제는 시공업체에서 돈이 없어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같이 참여했던 업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용복위원

2017년 3월 29일 추진상황 보고를 도, 시ㆍ군 업체들하고 했다고 하는데 3월 29일에 어디서 했어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환동해본부에서 했습니다.

김용복위원

어디, 어디 참석했어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6개 시ㆍ군하고 환동해본부하고 해당 업체하고.

김용복위원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다뤘었는데 그럼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서, ‘위원장님,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어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보고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요! 예산은 방대하게 세워놓고, 벌써 국비 떨어져 있고 시ㆍ군비 떨어져 있고 도비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업체들은 지금 부도가 나서 미국에서 물건이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건너오는 기간만 해도 3개월이 넘게 지나가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이 사업 포기해 버려요. 포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누적되어서 못한 사업을. 맞아요, 안 맞아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김용복위원

언제까지 사업을 시행할 것 같아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는 저희들이…….

김용복위원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만약에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안 되면, 자, 이제 세 번째 미뤘어요. 작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다가 3월 말에 완료한다고 했다가 해수욕장, 7월 말까지요? 7월 말까지 완료하겠다 이겁니까?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여기 속기에 들어가니까. 7월 말까지 하겠어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전을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김용복위원

조달청에서 업체가 잘못됐으면 다른 업체를 주든가 하도급을 주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같이 동참했던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방안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이 문제는 7월 말까지로 하다가 금년 6월 말에 인사가 있어서 동해를 가든지 강릉을 가든지 가고 나면 또 다음 사람이 올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까지 책임감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책임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보면 밑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업무가 제대로 안 됐으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 시행이…….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앞으로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추가질의를 더 할게요.

진기엽위원장

오후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분 더 추가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만나면서, 저희는 어차피 주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인데,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우리 수산, 그다음에 어업인 관련된 예산이 삼척시가 제일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 내역을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어업진흥과,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 내수면을 보니까 다 삼척시가 제일 적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심영곤위원

이런 얘기가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산과 어업에 관련된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 대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주민들은?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부적으로 더 잘 보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양식장 어업인들이 사실 기자재라든가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어려운 점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양식장에서도 작년에, 삼척시에 관련된 겁니다. 너무 삼척시만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2016년도에 예산이 좀 지원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또 빠졌다고 하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양식장요?

심영곤위원

예, 양식장.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양식장은 작년보다 금년도의 사업비가…….

심영곤위원

삼척시에 관련된 그것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심영곤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올렸는데 예결위 가서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삭감된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이 삼척에 있다고 해서 삼척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민들이 요트 시험을 보러오는 시험장인데, 그리고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못 올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추경예산을 올렸는데요, 편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지난번에 계수조정해서 올렸는데도 2,000만 원이 삭감됐고, 이번에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환동해본부의 의견을 예산부서에서 전혀 수렴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서, ‘깎든 말든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권한을 거기에 위임해 준 것인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의 한 50% 내지 60% 정도가 보통 편성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심영곤위원

그것은 알지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반이나 반 약간 넘게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오거든요.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환동해본부에서 2,000만 원을, 사실 여기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제가 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많이 서운하신 것 같은데요…….

심영곤위원

강원도민, 요트에 관련된 사람들 다 사용하고 그런 건데…….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하여간 앞으로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내용은 그렇게 했고, 아까 예산관계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렇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삼척시 관련 예산이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내용은 개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주민의 대표가 우리 의원인데 저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2쪽을 보면, 중간에 지원조건이 변동이 됐나요? 국비 30%, 도비 9%, 시ㆍ군비 21%, 자부담 40% 이렇게 지원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조건이 중간에 변동됐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원조건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27억이잖아요? 그다음에 도비가 14억 6,000만 원, 전체 사업비가 90억짜리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80억짜리입니다.

신도현위원

90억이니까 30%면 27억이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국비가 24억이 아닙니까?

신도현위원

여기 확보된 것이 국비가 27억이잖아요. 국비가 27억, 도비가 14억 6,000만 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총 사업은 80억이 맞고요, 2016년도에 국비 5억이 이미 들어와서 도비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신도현위원

80억짜리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80억에 도비가 9%이면 얼마예요? 7억밖에 안 되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7억 2,000만 원.

신도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14억 6,000만 원이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디가요?

신도현위원

여기 2017년도 예산액이 도비가 14억 6,000만 원이고, 기정에 6억 6,0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 8억이 서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14억 6,000만 원이고, 도비가 9%니까 7억 2,000만 원만 서면 되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 사업은 이렇습니다. 동해시의 바이오플락은 80억짜리고, 고성의 친환경 첨단바이오플락사업 10억 원짜리가 더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도현위원

90억이라니까 본부장님은 80억이라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동해 것만 80억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전체 지원조건 비율이 동해시 것과 고성군이 달라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90억의 국비 30%면 27억이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9%면 8억 1,000만 원인데 14억 6,000만 원이니까 비율이 중간에 변동이 됐느냐 이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비율 변동은 없고요, 제가 그 말씀을 금방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총사업비가 41억 6,000…….

신도현위원

하여튼 부담비율은 넘어가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40%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부담 40% 중에서 20%만 예산이 확보되고 20%는 8월 말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투융자 심사 때문에 자부담을 100% 확보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자부담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 그것도 한 가지 조건이고, 재무적 경제성 분석 결과의 반영, 이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이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수익구조의 모델링 제시가 안 됐다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붙어서 심사가 됐고 그것을 보완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현재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앞으로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신도현위원

8월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8월이니까 지금 예산 계상을 안 해 놔도, 원래 계상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융자 심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안 하고 8월에 투융자 심사가 된 다음에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하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면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을까…….

신도현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금년에 착공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통상 정리추경이 12월 말에 있잖아요?

신도현위원

해마다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대선 관계 때문에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만약 그게 있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어차피 8월에 안 되면 조건부로 해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끝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도현위원

조건을 완비해서 투융자 심사에서 꼭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사업설명서 7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여객터미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다.

심영곤위원

민간이라면 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해운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위탁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들도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해운조합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계약을 한 겁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니,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심영곤위원

하기 전에 기본시설물 관리ㆍ운영, 보안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심영곤위원

지금 3억이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속초항에 만들고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이 7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심영곤위원

예.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상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내년의 경우에는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8월부터 12월까지는 도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해운조합하고 계약하기 전 기간 동안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운영 자체는 해운조합이든 어디든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 민간위탁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 3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영곤위원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매출이 창출될 것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매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료도 받아야 되고…….

심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에 3억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뭐냐 하면 3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안요원도 있고 통역요원도 있고 주차요원도 있고 해서 한 35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연간 통상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심영곤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민간에 위탁해도 이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정기적으로 한 10척 들어가는데 최소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서 나는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든지 아니면 부족분을 상계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정확한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해서, 심사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윤이 창출된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주차료나 정박료 등의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심영곤위원

국가에 귀속된다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러면 도비를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는 부득이 올림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을 해수부하고 얘기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운영이 예측되기 때문에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35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운영경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고 해운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여러 군데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수익은 국고로 들어가니까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영곤위원

이것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할 게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나중에 주차비라든지 발생되면 그게 꼭 국고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7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이 지금 지목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지금 몇 ㎡인데 3,3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011㎡인데요.

심영곤위원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을 겁니다.

심영곤위원

1,000?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011㎡.

심영곤위원

평수로 한다고 하면 약 300평 되겠네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300평 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목변경 부담금이 ㎡당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측량하는 수수료가 한 800만 원 들어가서 3,3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저도 공부를 더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심영곤위원

서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웃음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비가 1회 추경에, 사업기간이 2017년도예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속초항 여객터미널을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8월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진기엽위원장

8월부터면 5개월분으로 3억을 세우신 건데, 그렇죠? 답변 중에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이면 2018년도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이 계산대로라면 7억~8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12억 정도 나옵니다.

진기엽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계산이 되겠고, 속초항 여객터미널은 전액 국비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제92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해운조합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줄 계획…….

진기엽위원장

줄 계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차장 운영 등 여러 가지 수익금은 국고로 수입이 잡히고 대신 수입 대비 운영손실금은 강원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손실보전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경비 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민간위탁 운영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다음에 거기 청사관리유지비…….

진기엽위원장

청사관리유지비하고, 그것을 왜 강원도가 하죠? 아까 답변 중에 1년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국가에서 직접 한다고 했는데…….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어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운영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 한 10회 정도 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니까 먼저 인력을 써서 이것을 돌려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를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아까 거슬러 올라가면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다른 어항 같은 경우에도, 국가 모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다른 지자체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쨌든 여객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 시범운영 사업비는 국비로 보조된 사례가 확실히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전 시간과 연결해서 또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진기엽위원장

김종문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용복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천천히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군 경계철책 사업을 보면 계약기간이 2016년 10월 25일부터 2017년 4월 23일까지예요, 그렇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여기에는 (주)도담시스템스가 있고 참여업체는 청송시스템(주)하고 블랙썬이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계약금 10억 2,000만 원을 도담시스템스에 준 겁니까?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계약금액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10억 2,000만 원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전체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63억이잖아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병행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는 약속을 어겼어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연사유가 열상장비 대금 미납 때문이란 말이에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이것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도담시스템스가 1억 8,000만 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도담이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도담시스템스가?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조달청에서 계약했던 회사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1억 8,000만 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담이 대금을 지불해서 열상기기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했던 2개 업체가 원도급업체인 도담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고 대신 이 돈을 지불하고 열상기기를 도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첫 번째 안은 그렇게 가닥을 잡고요. 두 번째 안은 현재 도담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한 사업, 현 상황에서 사업 포기를 하고 같이 참여했던 2개 업체가 나머지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시켜서 마무리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달청에 직접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이 강원도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시ㆍ군이 각각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각 시ㆍ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참여업체 블랙썬에서 기성금을 신청 받아서 열상장비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 방법이 있는데…….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문제는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출 중에 국세하고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담이 그 세금 납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서류 제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날짜를 못을 박아서 말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박아서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책임성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곳이 전부 다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김용복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상장비를 도입하자면 목돈인 1억 8,0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1억 8,000만 원이 아닌, 시ㆍ군별로 기기가 1대에서부터 최고 많은 시ㆍ군은 5대이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나누어서 대금을 주고 물건을 먼저 받아서, 1개 시ㆍ군이 그 물건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금을 가지고 다시 단계별로 하는 방안, 이런 방안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획 없는 사업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해 주니까 현지에 가서 저도 뭐라고 답을 줘야 될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현지를 직접 나와서 그 지역분들과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줘요.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죠?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내일이라도 실무직원들과 같이 현지를 나와서 진짜 점검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을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들어가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

진기엽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이 됐으면…….

진기엽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죠.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려주잖아요. 그렇다면 6개 시ㆍ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본부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오늘 내려가셔서 내일 중으로, 야간에 내려가시더라도 회의를 하거나 업자와 통화를 해서 결론을 지어서, 내일까지는 너무 짧은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김용복위원

그러면 13일까지 답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대화가 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김용복위원

또 있거든요. 다른 분들 계시면 하시고…….

진기엽위원장

질의하시기에 앞서, 철책 관련해서 입찰된 도담 업체가 사업 포기 의향은 전혀 없는 것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기 의사는 없습니다.

진기엽위원장

포기 의사가 없으니까 재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사업 포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보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6개 시ㆍ군의 사업을 강원도가 공동 발주한 사항이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현재로서는 답을 정확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도담 측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얘기는 하고 있고 빨리 하겠다 이런 말은 하는데 이행이 안 됩니다.

진기엽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 이 부분도 이행이 안 되는데 여기 해양항만과에 너무 큰 사업들이 많아요. 많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크루즈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여객터미널 운영 3억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10만 t 급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속초항 크루즈 유치 운영기반 조성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까지 해서 이것이 사실상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환동해본부 사업의 1순위인지 2순위인지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이런 당초에 없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툭 튀어나와서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힘들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0만 t 급 계류시설 이 부분은 10억 4,000만 원, 이것을 원래 집어넣으려면 당초에 담았다가 예산이 부족했을 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할 때 그랬으면 이게 당초에 들어왔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동계올림픽에 따라서 계류시설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은 어딘가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일이, 이번 추경사업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짚을 게 있는데 저 혼자 얘기한 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추경작업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추경을 세우기 이전에 각 실무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위원회하고 충분한 미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올려놓고 여기 와서 추경에 이것을 좀 다뤄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세밀하게 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설명서 771쪽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3,460만 원을 감액, 768쪽의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지원 500만 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시설보수 2,000만 원과 내수면양식장 경영안정 지원 960만 원 증액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5시 20분부터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영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유ㆍ무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체험교육장을 육성하여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미래세대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교육적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농업과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체험교육장 지원대상,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체험교육장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업과 농촌 사회에 경제적 활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은 현재 17개 시ㆍ군에 75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동안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시ㆍ군비를 지원하였으나 2018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지원사업 목록에서 삭제하여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농촌ㆍ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체험교육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령 위반이나 저촉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농촌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등의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의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미래세대에게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다만 체험교육의 주된 대상이 학생이므로 강원도교육감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며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농업ㆍ농촌의 가치 홍보와 지속적인 체험수요를 농가로 유도하기 위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영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라 생각되어지며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미래세대들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ㆍ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등 학교 체험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75개소의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조례안 입법에는 이견이 없으며 입법 취지와 같이 동 조례안 제정 시 지속적으로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을 육성함으로써 미래세대들에게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습하게 함은 물론 도농 교류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개 시ㆍ군에 75개소의 농촌체험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검토보고와 원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농촌 현장을 보여주는 학습 효과를 통해 우리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이루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간 교육인원이 계산이 돼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연간 교육인원이 중복통계가 이루어지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중복통계라 하시면…….

진기엽위원장

그러니까 한 학생이,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체험교육장을 갔을 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회에 갔든 2회에 갔든, 한 명이 두 번 가도 그것은 두 명으로 체크가 됩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소정의 교육료를 도와 시ㆍ군에서, 체험교육장을 통해서 미래세대 아이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고요. 75개소에 대한 중복된 교육인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복되지 않은 실질적인 교육 참여인원,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빼야죠. 위원회에 그 내용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 보면, 연 인원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중복인원을 제외한 실참가인원 수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진기엽위원장

한 명이 두 번, 세 번을 참여했다고 해도 한 명으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한 명으로.

진기엽위원장

참여인원은 한 명이 되는 거죠. 연간 교육인원은 두 배나 세 배가 될 텐데,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향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18억 468만 1,000원보다 5억 7,949만 5,000원이 증액된 223억 8,4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불용물품 매각대금 1,330만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5,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7만 2,000원, 미래농업교육원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금 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07억 1,500만 원보다 52억 2,799만 1,000원이 증액된 559억 4,2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총 26억 1,0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분 550만 4,000원, 청사 전기요금 추가분 1,500만 원, 노후관사 철거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사이전 추진 및 부지확보 사업의 토지취득 및 보상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총 7억 7,8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연구총괄 운영관리 사업의 공무원 직무육성 품종등록 보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374쪽입니다.-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의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분으로 총 3,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5쪽입니다. (구)춘천기상대 부지 활용 보급용 종자생산 사업에 다용도 육묘하우스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종자건조기 구입비로 총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의 국내여비 5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사업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협력단 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7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지원센터 실습물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변경하였으며, 농식품 ICT 융ㆍ복합 모델개발 사업에 시스템 개발비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377쪽부터 378쪽까지-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총 2억 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분 총 3,6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출 유망작목 개발 연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액분 1,000만 원 외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지 처분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이전설치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378쪽-화훼 재배기술 연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552만 2,000원 외 시험포장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총 3,5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 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에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분으로 총 2,7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379쪽-도내 유통 부산물비료 품질 평가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68만 8,000원 외 시험연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380쪽-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이는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총 1억 3,6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사업에 고품질 씨마늘 채종포 기반조성 사업비로 1,500만 원, 고품질 양채류 육묘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0쪽 하단부터 381쪽 상단까지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사업의 벼 보급종 공급량 및 공급가격 확정으로 인한 차액 2,3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1쪽,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총 1억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사업비로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대표음식 업무이관에 따라 강원나물밥 홍보 및 냉동밥 추가 개발상품 산업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에 DMZ 청정지역 곶감 상품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토종 갓김치 상품화개발 시범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작물연구과와 기술보급과의 노후된 복사기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농업기술원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15년 조사료 품질검사 분석사업의 집행잔액 117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원의 각 연구소 및 교육원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우선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5,2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 중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사업 등 3개 사업에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분으로 총 7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생활임금 반영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와인 및 증류수 제조기술 개발 사업에 시험연구비 2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변경,-384쪽-신육성 잡곡을 이용한 식품소재화 및 가공품 개발 사업의 시험연구비 350만 원, 디저트용 다래의 품질유지 기술개발 사업의 시험연구비 90만 원, 색소옥수수의 기능성 탐색 및 상품개발 사업의 시험연구비 200만 원,-385쪽-곰취, 산마늘 저장 유통품질 향상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시험연구비 200만 원, 아스파라거스 소규모 가공기술 연구 사업의 시험연구비 880만 원, 잎새버섯 가공품 및 레시피 개발연구 사업의 시험연구비 880만 원을 각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6쪽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생활임금 반영분 4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노후된 관용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7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1억 5,0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의 옥수수 육종연구 사업 등 5개 사업에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분으로 총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387쪽 하단부터 388쪽입니다.-청사시설 운영관리 사업의 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당직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한 일직 수당 6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9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7억 5,4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예산 중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분으로 4개 사업에 총 1,7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신축 사업비로 7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1명 정년퇴직으로 인한 잔액 4,03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1쪽부터 392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4,8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쟁우위 산채 특산화 연구 예산 중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분으로 6개 사업에 총 2,9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채농업인 활용 산채책자 제작ㆍ보급을 위한 책자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사업의 고원분소 전기 통신시설 이전설치비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3쪽, 인삼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1,2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삼ㆍ약초 경쟁력 강화 예산 중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분으로 5개 사업에 총 1,2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은 총 2억 9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 중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에 생활관 및 휴게실의 노후된 브라운관 TV 교체를 위한 TV 구입비로 540만 원을, 청사운영 관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보일러 유류 구입비 등으로 2,550만 4,000원을, 미래농업대학 운영 사업의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 및 여비, 교육생 국외연수 여비 등에 총 1억 1,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5쪽, 농정시책 교육 운영 사업의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 및 여비 등에 960만 원, 농업정보화 교육 운영 사업에 1,425만 원, 영농기술혁신 교육 운영 사업에 2,030만 원, 농기계 기술역량 강화 교육 운영 사업의 강사수당 및 여비와 장비 보관시설 확충에 따른 비가림 시설 구입비로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협업 교육 운영 사업의 강사수당 및 여비, 교육생 급식비 등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금의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분위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대학 개관식 때 초대해 주셔서 미래의 농촌지도자들을 육성하시려는 노력과 현장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ㆍ농촌의 전문가가 양산이 돼서 효율적인 농업 육성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분위원

개관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강생 아버님이 나오셔서 편지글까지 읽으시고, 굉장히 색다른 개관식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개의 꼭지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관심들도 많고 또 청사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 과목 증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발전적인 향후 비전을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의논을 드린다고 할까요. 우선 721쪽을 보면 사업규모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입교생이 22명이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22명.

김금분위원

아마 결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2명에서 더 보강할 그것은 없잖아요? 보결생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이제 22명으로, 중도 탈락자가 생기면 생겼지 추가 입학생은 없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보면 교재제작비, 자격시험 대비 교재구입비, 강사수당 및 여비, 현지견학 차량 임차, 또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22명으로 계산했을 때와 30명으로 계산했을 때의 1인당 교육비가 360만 원이 더, 당초 30명으로 했을 때 1인당 교육비가 989만 7,500원이라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갭(gap)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180만 원씩 30명이 계상되어서 5,400이 섰고요. 지금 여기에는 120만 원씩 30명 해서 3,600이 또 추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생 1인당 국외여비가 300이 된다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려면 실질적으로 300 정도는 잡아야 가능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유럽 쪽으로 갔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유럽 쪽으로 간 적도 있고 가까운 쪽으로 간 적도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60%만 편성해 놓은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추가 40%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어떤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180만 원이 서 있다면 동남아 정도겠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120이 추가가 돼서 300인 거예요. 이게 30명 계산해서 300이고, 현 수강생은 22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개인별 어떤 그게 상당히 늘어나는 거고요. 물론 제가 농업 여기에 늘어나는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계산이 되어야지, 나중에 돈이 남거나 아니면 30명분의 예산을 세웠는데 22명분의 예산에 계량 없이 투입하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결산할 때도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되시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한 꼭지 한 꼭지 다 봤는데 강사수당 및 여비도 굳이 말하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 22명의 강사나 30명의 강사나 10명의 강사나 그 시간은 같지 않습니까? 강사비라든가 강사가 오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데 여기에 또 강사수당 및 여비로 해서 480만 원이 증액됐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금분위원

예.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김금분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선은 당초에 미래농업대학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때 사실 교육생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서는 농업대학생 30명을 목표로 계속 하고 있어서 그때 계상됐던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지출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때, 결산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할 건데요, 단 하나 제가 미래농업교육원장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 쪽으로 가면 젊은 친구들이 뭘 보고 오겠느냐. 선진농업을 볼 수 있도록 선진농업을 구사하는 유럽 쪽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강사수당도 뭐냐 하면 현장실습 강사수당을 올린 겁니다. 보면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 현장실습을 가서 맨투맨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의 강사수당을 현실화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금분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편성이에요.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그만큼 양질의 수혜를 줘서 농업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좋은데 예측을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중복된 것, 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배로 중복 편성된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1인당 교육비가 989만 7,500원 정도에서 개인별로 3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란 말이죠. 그만큼 교육생한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충분히 높이시고요. 또 결산을 보실 때에도 이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결산을 잘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도, 물론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봤을 때 예산 편성상 이것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전년도와 비교도 해 보시고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을 채워 넣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세웠던 것에, 국외여비도 물론 그런 상황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교재구입도 그렇고 또 강사비…….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에서 당초에 우리 예산을 세워줄 때 5년 정도를 60% 수준에서 그렇게 세워왔대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40%를 채워주겠다는 그 취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에서 40% 정도가 증액…….

김금분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결산, 당초와 추경 해서 미래농업대학의 운영 총액은 얼마였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억 8,510만 원이었는데요, 9,870만 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8,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세워놓은 것은 추경까지 합쳐서 2억 9,600만 원이거든요. 그 차액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게 천 몇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김금분위원

국외여비 같은 것은 애초에 유럽 쪽을 겨냥해서 세워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항목을 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느닷없이 막 증액이 됐거든요.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배 이상 늘어나고 또 교육생 예측도 좀 빗나간 이런 현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면 당초예산에서 안전하게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미래농업대학의 꼭지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추경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대학 운영만큼은 당초예산에, 그리고 그날 가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비전이 있는 교육과정이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본예산에는 6 대 4의 예산 편성이 아니고 우선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아닌데도 여기에 보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미래농업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뽑을 때 예년과는 달리 한 사람 한 사람 전체적인 면접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신청한 사람이 3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2명을 선발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미래농업대학 수료를 했을 때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 현실에서 지도자가 돼서 농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미래농업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3분이 초과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김금분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차제에는 당초예산에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리고 8명분에 대한 결산도 명확하게…….

진기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696쪽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총괄 운영 관리인데요. 지난해 최종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품종등록 보상금을 줬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줬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왜 100만 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올리면 안 될까 해서 보니까 100만 원으로 딱 되어 있어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정해져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건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육종한 연구자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연구자, 그러면 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팀으로 해도 팀에 100만 원, 한 품종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7작목 7품종에 대해서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난해에 품종등록된 건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 품종등록된 것을 금년도에, 그다음 익년도에 지출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현재 품종육성을 하고 있는 게 또 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계속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등록을 하면 당해 또는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다음 해에.

신도현위원

여기에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설명서 703쪽에 보면 도내 유통 부산물비료 품질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068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2015년도를 보면 23개소, 26품목의 품질평가를 했고, 2016년도에는 27개소, 30품목의 품질평가를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예산 계상을 안 하고 돈을 받은, 어떻게 한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자체에서,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토양검정하는 그쪽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세웠습니다.

신도현위원

110품목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068만 8,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비료관리법을 보면 시장ㆍ군수가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런 것은 판매중지라든가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장ㆍ군수가 할 일인데, 지금 기술원에서 평가를 해서 성적증명서를 보내줬을 때 혹시 시ㆍ군에서 판매중지라든가 회수, 폐기한 이런 결과는 모르시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작년에 보면 부숙도가, 그러니까 퇴비라는 것은 썩음이 참 좋아야 하잖아요.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게 2품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기물 함량이 미달됐던 게 5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숙도 미달 품목은 외부 분석기관에 용역을 줬더니 실질적으로 합격점이 나와서 그대로 했고, 유기물 함량 미달 5품목은 재시험해 본 결과 3품목은 합격을 했고 2품목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매금지를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 품질평가 의뢰를 할 때 시료는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건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행정에서 가서 판매되는 것에서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해 옵니다.

신도현위원

가져와서 기술원에 의뢰하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금년도에 110품목을 하려면 아마 기간제도 필요하겠지만, 품질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농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시ㆍ군에서 행정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리가 농정국에 통보를 하면 농정국에서 시ㆍ군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독려해서 시ㆍ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내려갑니다.

신도현위원

보니까 지금 유기질비료 해서 퇴비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은 품질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가 농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ㆍ군수가 시료를 떠서 의뢰하는 것만 해 주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관내에서 판매되는 유기질비료를 대상으로 하고요. 관내에 생산업체가 한 30개소, 외부에서 나오는 게 50개소입니다. 판매되는 비료의 샘플은 농정국에서 가서 무작위로 채취해서 의뢰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퇴비하고 샘플의 다른 점은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110품목이라고 하면, 이게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품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업체별 판매 개체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품질이 좋은,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96쪽 봐 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신품종 육성ㆍ연구했을 때 성과가 나오면 그것을 연구한 담당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소위 품종으로 사용, 그러니까 농가에서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품종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품종이 등록됐을 때 연구자를 대상으로 1품종을 육성했을 때 100만 원씩.

평우

남평우위원

아, 100만 원씩.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고향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 연구관을 비롯해서 총 10명이 했습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이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보상금으로는 너무 적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방금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법조문을 말씀하시면서 1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평우

남평우위원

규정에, 이게 좀 아쉽네. 기왕이면 좋은 연구성과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배려해 주면 좋은데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714쪽, 여기에 보면 옥수수연구소 청사 방수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옥상 방수공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3년마다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3년이 돼서 1억 2,000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가면 1억 2,000이 또 들어가야 되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거기에서 옥상 방수에 필요한 것은 약 2,500만 원 정도고요. 그 외에 리모델링할 때 외벽이 보수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수제 처리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사하고 일부 누수현상이 있는 부분까지 다 합쳐서 총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렇죠. 옥상하고 옥상 외에 방수용 지붕 설치를 하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창고동 198㎡하고 관사 94㎡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 가지 사업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렇게 되면 3년마다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시설담당자에게 재검토를 시켜놨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1억 2,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에요. 지붕에 많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지붕을 씌워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쪽, 이것은 지난해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그 내용이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신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내용 같은데.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신축 설계용역이 돼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요. 이 내용은 알겠고, 그러니까 신축으로 하셨네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 것으로, 그다음에 698쪽 한번 봐 주세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지금 산학협력단이 산채와 사과, 양채류…….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양채류, 세 개의 협력단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세 개의 산학협력단이 있고, 기술원과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그러면 강원대학교는 사과를 한다든가 강릉원주대학교는 산채를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나눠서 산학협력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의 단장님이 강원대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컨설팅하는 전문위원님들은 대학을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에 약 130명이 활동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 130여 명이 해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자랑할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16년도 활동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1억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받아서 이걸로 쪼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인센티브가 추경에 반영이 됐네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잘하셨네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아도 기분 좋게 고생이 많으면 좋은데 업무가 제대로 안 될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언짢아질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없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민원까지는 안 갔는데 자체적으로 감정가에 대해서 지금 두 농가가 좀 더 증액을 해 달라는…….

김용복위원

그게 민원이죠. 지금 농정국 산하의 농산물원종장 이전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반대라고 해서 그 반대하는 분들이 여기까지 방청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지금 두 분이 토지보상가가 안 맞아서, 그 두 분만 그렇지 그 외에는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확실한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만약 이분들이 토지보상가가 안 맞다고 하면 정해진 것보다 보상비를 더 올릴 수 있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정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용복위원

올릴 수는 없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만약 그 사람들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부분 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거기에 포함된 토지 외에 길이 나 있는 그 길 부분까지도 사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법무팀에 얘기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복위원

문제는 없다 이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확실한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유지 처분에 따른, 사업설명자료 70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377쪽인데…….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700페이지요?

김용복위원

701페이지.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이전 설치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예산액 1억 5,700만 원이 나왔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비닐하우스 10동 이전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77쪽.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10동에 5,616㎡입니다.

김용복위원

1동당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00평 내외인데…….

김용복위원

보통 농가들도 기본이 50평 내지 100평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100평 내외로 많이 짓죠.

김용복위원

100평 내외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반 농가들이 100평 기준으로 하우스를 만들려고 하면 700만 원인가 750만 원이면 되는데, 그 시설은 다 경관시설로 하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시설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복위원

원장님은 달변이신데 왜 이것은 업무파악을 못했어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일동 웃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방순배 과장님이…….

진기엽위원장

방순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 좀 해 보세요.

순배

방순배원예연구과장

시설규모는 100평~170평입니다. 100평짜리도 있고…….

김용복위원

100평짜리가 있고?

순배

방순배원예연구과장

예.

김용복위원

연속해서 연동으로 170평짜리가 있고?

순배

방순배원예연구과장

예.

김용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순배

방순배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춘천에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 전문업체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뽑아서…….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했어야 될 예산을 왜 추경에 100% 세웠느냐고요.

순배

방순배원예연구과장

그게 춘천시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원…….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급하지 않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 부분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또 물어볼 거니까요.

순배

방순배원예연구과장

여기에는 주로 작목이 백합이 들어가는데요, 급합니다.

김용복위원

급하다고요?

순배

방순배원예연구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기엽위원장

방순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것과 아울러서 원장님께 또 말씀드릴게요. 전 시간에 청사시설 운영 관리, 청사 방수 및 보수, 옥수수연구소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급하지 않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아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2,500만 원 들어가는 옥상 방수 문제는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시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급한 부분입니다.

김용복위원

이것도 당초에 안 담고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담은 거라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누수 문제 때문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합니다.

김용복위원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남평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직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전 시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옥상의 방수 문제, 그 2,500만 원 건은 실질적으로 진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재검토를 시켜놨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누수 문제 관련이기 때문에 급한 문제입니다.

김용복위원

리모델링은 2,500만 원이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창고하고 관사.

김용복위원

다 해서 1억 2,000만 원이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이것도 급한 건 아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억 2,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은 급한 문제가 아니고요, 나머지 9,500만 원…….

김용복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건은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건은 우리가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특화작물연구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강릉에 갔던 부분이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때 굳이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당시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도-그 돈 들어갈 거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현지에 실사를 나갔을 때 자리도 협소하고 해서 직원들의 생각도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해 주겠다고, 신축을 하라고 할 때도 굳이 거기서 ‘리모델링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현지에서도 굉장히 큰 소리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이것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이 설계용역이 끝나 가지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추경에서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시작되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준공은 언제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준공은 10월입니다.

김용복위원

이달에 내시가 되면 바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5월부터 해서 6개월 만에.

김용복위원

완벽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미래농업대학에 대한 부분을 김금분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통하는 점이 있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도.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짚어보려고 했더니 김금분 위원님이 먼저 짚었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교육생 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 교육이 1년에 몇 번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6개월 합숙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복위원

선발규정이 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연령제한이 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연령제한까지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것을 대충 말씀해 주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기준은 제가 별도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제출해 주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잘하시고 기억력이 아주 출중하셔서 답이 현장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6개월짜리 교육인데도, 지금 현재 해외연수 같은 것을 보면 추경 전에 세워진 것하고, 30명에 120만 원이 더 추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300만 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동남아나 이런 데보다 유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도 그렇고, 앞서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60%가 편성이 됐고 추경에서 40%를 편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굴삭기를 꼭 임대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원에 장비가 없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교육용으로 구입된 게 있고 구입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굴삭기가? 굴삭기 임대 23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굴삭기가 없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

김용복위원

다음 시간에 묻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교육용으로 구입된 굴삭기는 소위 말해서 자격증용으로 쓸 수 있는 규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용은 임차를 해서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용복위원

자격증용을 한 대 구입하면 되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부분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른 교육용 장비들이 더해져서 그런데 그것도 여유가 되면 구입해서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6개월 동안 하는 게 230만 원이에요, 아니면 월에 230만 원이에요? 여기 정확히 명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하면 굴삭기 같은 것은 23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데 23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한 달 임차하는 겁니다.

김용복위원

한 달 임차료가 230만 원이에요? 그럼 6개월일 때는 얼마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6개월이면 약 1,4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6개월 동안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김용복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쪽, 그다음에 721쪽~724쪽을 보면 농업인 교육 지원하고 미래농업대학 운영, 농업시책 교육 운영, 그다음에 농업정보화교육 운영,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농업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김용복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연령층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미래농업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30명 장기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업정보화교육이라든가 영농기술혁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장에 보면 거의 연령층이 65세, 70대 이상의 분들이 70%~80%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센터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근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를 오게 됩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 농업기술원에 와서 배우는 그런 교육 지원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것하고 18개 시ㆍ군에서 어떤 선택받은 분들이 오시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섭위원

인근에서 오시고 그 동네에 사는 분들만 교육 받으면 교육시키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인근보다는 각 18개 시ㆍ군에 공문을 내서, 그래서 도 교육하고 센터 교육은 차이가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하신 분이고 잘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여기 동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 10%라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담아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주셔야 됩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공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분들,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농번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섭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대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 지원이라든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 가운데 농촌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말 어느 면에 가면 2016년도에 아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면 단위가 있을 정도로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원장님이나 연구개발국장님이나 기술지원국장님한테, 또 직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

외국인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교육?

심영섭위원

예, 우리 농민들이,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겠다?

심영섭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분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10명을 신청했다고 하면 1명을 받을까 말까, 1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샤워시설이라든가 가스렌지라든가 우선 그 안에 충분한 최신식 시설이 구비되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농촌 같은 데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도 샤워시설이라든가 수세식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오히려 우리 농업기술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금 정책 제안 쪽으로도 계속 그것을 요구했고요, 단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별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것은 뭐냐 하면 농업 분야의 투자는 1년에 연간 몇 명 이렇게 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거기에 충족시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농업 부분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 단위별로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 근로자의 공공시설을 개설해 준다든가,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일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주어야만, 아무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결론은 그냥 비공식적으로 불법체류자 이런 사람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재 농업기술원을 보면 4H 젊은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라든지 또 젊은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프로젝트, 좋은 개발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손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 저희들 업무 범위를 조금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의 문제도 저희들이 진짜 심층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702쪽의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대해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몇 페이지요?

심영섭위원

702쪽요.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화훼 재배하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화훼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일반 화분, 우리가 실내에서 공기청정을 위해서 수경재배하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수경재배요?

심영섭위원

예.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저는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심영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에도, 화분에 물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발상품이 나와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봤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벽면부착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기술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확장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실상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도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펼쳐서 그것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심영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 그린 오피스를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서울시청이라든가 한전, 그다음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도 수경식물재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재배하는데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특히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이나 연구개발국장님, 기술지원국장님,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책자를 보면서 한번…….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원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강원나물밥을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심영곤위원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개발할 때는 올림픽과 연관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외국인들에게도 좀 테스트를 해보셨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난번에 강릉에서 테스트이벤트를 할 때 피겨 쪽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유명 남자 피겨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4,000명 정도 일본 응원단이 왔고 그때 저희가 별도로 음식점을 차려서 했었는데 일본 관광객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밥을 사먹는 사람 80% 정도가 나물밥을 먹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심영곤위원

일본은 우리와 가까운 나라이고 하니까 식문화가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양분들 관련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하시는 것, 앞으로의 계획이 창대하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게, 아니면 그분들 취향에 맞게 좀 더 가미를 해서 상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럼 일본분들은 좋아한다는 얘기입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일본사람들은 아마 취향 자체가 육류보다는 채소 쪽이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기대도 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아까 김금분 위원님께서도 미래농업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의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특히 청 단위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에는 워낙 미약하고 해서 청 단위에서 개발된 것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입수를 해서…….

심영곤위원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주 월요일에 행정부지사님이 주관하는, 전 실ㆍ국ㆍ원장이 참석해서 주관부서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정국하고 강원연구원하고 적극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기본계획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해 본 결과 지금 농업인들이 다 연로하셔서 4차 산업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50대, 60대 초반까지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상용화는 안 되어 있지만 로봇이라든지 드론, 드론 같은 것은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드론 같은 것은 지금 초기 단계의 교육을 준비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곧 상용화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드론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으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미래농업교육원에 자체적으로 드론 기능사 양성반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아까 제가 그런 계획을 여쭤봤는데, 앞으로도 미래농업교육원에서만 하는, 그것은 소수만 할 것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런데 드론을 운전하는 자체가…….

심영곤위원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농업교육원만 해도 강원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심영곤위원

할 수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곤위원

드론 같은 것은 간단한 교육이고 하니까 어디 강릉지점이나 어느 지점에 홍보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수요인원이 많으면 센터에서도…….

심영곤위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곤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특정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런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받고 이런 정보를 똑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당히 아쉬움 을 느끼고 있는 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수는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선택받은 분들은 잘했다고 좋다고 하고 떨어지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물론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이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또 인간이 하는 일이라 어쩌면 어떤 개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불만사항도 있고 하니까 모든 정보를 오픈시켜서 그렇게 공평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센터에서 기술 보급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 전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관여할 여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심영곤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자료 711페이지요. DMZ 곶감 상품화요. 이 위치는 시ㆍ군이 어디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철원입니다.

심영곤위원

철원입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곤위원

DMZ에서 수확된 감으로 하는 건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남부 쪽에서, 성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곶감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곶감 말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철원 쪽이 곶감을 말릴 수 있는 기후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것을 하나의 특화품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산림조합하고 같이 이 사업을 꾸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철원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 있는 다른 시ㆍ군에도 같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선 동철감하고, 우리가 동철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잘되면 외부에서도 가져와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사업이 번창하면 타 지역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추경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707쪽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고품질 양채류 육묘생산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개인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태백의 임남규 의원님께서 의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 의원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708쪽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부분에서 2,300만 원이 1회 추경에 감액됐는데 이것이 볍씨 가격, 벼값 하락 부분…….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물량 자체가 1,424t에서 1,326t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예년의 예산하고 동액을 올렸는데 수요량이 줄어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금석

한금석위원

수요량도 줄었고, 거기 보면 ㎏당 단가도 좀 줄었네요? 당초에는 250원이었는데 219원, 그러니까 단가도 줄고 양도 줄고 해서 준 차액이 2,300만 원이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715쪽의 당직실 운영, 이것도 지금 658만 원이 감액됐는데 기존에 휴일 당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재택근무로 변경이 되면서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때 이러한 예측을 못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직근무를 기본으로 했다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이렇게…….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두 달 정도 한 건가요? 11일이면, 언제까지 했어요? 2월 말까지 한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월만 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월 말까지?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1월 말까지라고 하면 당초예산 한 게 45일, 50일 정도의 기간인데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재택근무를 할 것이냐, 일요일 당직근무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하는데 옥수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1월 한 달, 당초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1월 한 달 하고서 지금 재택으로 돌렸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예산 요구하고 한 달 하고서 재택으로 돌렸는데 당초에 재택으로 갈 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보다 자체적으로 당직근무를 하는 게 낫거든요, 전체 시설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직장과 가정이 공존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만들기 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택근무를 시키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모든 연구소는 다 재택으로 돌리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현재 옥수수연구소가 최초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다 재택근무로 갈 것이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신축인데 이게 5월에 착공해서 10월 말경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5개월 동안 임차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물 짓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자체적으로 강릉 시내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요구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직원 자체적으로 하도록?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스스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는 관리사에 있었는데 관리사 신축 5개월 동안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관리사가 살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개인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개월 정도의 기간은 본인들이 자체 숙소를 마련하는 것도 사실…….

금석

한금석위원

불평불만은 없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저한테 불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은 관리사에 있으면서 별도로 자기 돈을 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관리사를 신축하는 5개월 동안에는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추경할 때 그러한 부분도 큰돈이 아니니까 요청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을 할 때 거기에 입주해 있던 직원들에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생활비를 대준 사례는 이때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못 하지만 다음에 만약 다른…….

금석

한금석위원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좀 쉬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마쳤으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신축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복지와 편익을 도모해 주는 데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파견나간 직원들도 집이 이쪽에 있든 그쪽에 있든 간에 나가면 나간 만큼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숙사에서 현재까지 생활하던 직원들, 인근 강릉시나 아니면 주문진 쪽에서 개인이 숙박을 한다? 이건 어딘가 모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본 위원과 한금석 위원님과 좀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서 거기에 따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강릉 인근에 있는 분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이런 부분을 좀 촘촘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우선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화작물연구소장한테 확인한 결과 거기에 남는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것을 숙소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김용복위원

어떻게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컨테이너를 숙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용복위원

에이, 무슨 농기계센터도 아니고 컨테이너에 해서, 한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누수도 될 텐데 거기서 어떻게 주무시게 해요? 다시 꼼꼼히 생각하고, 예산범주 내에서 그 사업비는 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710페이지, 강원나물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나물밥이 국내시장에서 인지도가 어떻게 돼요?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시아스에서, 전국의 롯데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판매량은 저희들이 시아스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것을 확인해야죠. 매월 나가는 것,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나물밥을 개발만 하고 조사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대부분 들어가는 것은 냉동 나물밥보다는 단품으로 일반 식당에서 파는 전문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복위원

전문점도 모니터링할 수 있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전문점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가 60개를 목표로 해서 지정하고 만들어가고 실질적으로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면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것은 현재 전혀 없고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도 모니터링 된 게 없어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판매됐는지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냉동 나물밥 판매량은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복위원

체크가 안 되면 안 되죠. 여기 추진일정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홍보ㆍ마케팅 강화 이런 부분이 내용에는 담겨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한다면…….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전문점, 일반식당을 전문점으로 지정해서 홍보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런 것도 원장님께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것까지도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진기엽위원장

예.

김용복위원

추경에 옥수수연구소 1억 2,000만 원 세운 부분에 있어서 2,500만 원 정도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2,500만 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다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 부분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제가 시설담당자한테 재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그쪽에서 급한 곳이 어디냐?’ 해서 그것부터 손을 대야 하고, 지금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2,500만 원은 다시 한번 기술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2,5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거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복위원

그럼 그 2,500만 원은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신축의 직원들 복지 쪽으로 쓸 수도 있네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 부분 문제는 우선 비목부터 달라지고 그것은 예산과하고 협의가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원규정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것은 휴식시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꼭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701쪽요. 도유지 처분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이전설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시설물 설치가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건데 철거해서 재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설치는 신규 이전설치를 하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거기의 비품을 철거해서 그것을 다시 옮겨서 재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사업비의 7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기엽위원장

30% 절감하는 거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발주방식은 물론 입찰이겠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시공업체에 의뢰를 해서 비용추계를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사전에 2개 정도 업체에서 시공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기엽위원장

그러니까 시공업체에 의뢰해서 비용추계를 한 거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 비용추계한 것을 보니까 철거는 25동 8,768㎡이고, 이전설치는 10동 5,616㎡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규격화했을 때 100평 기준으로 해서 65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KS제품 들어가고 설계비 들어가고 해서. 그게 보통이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철근 값이 올라서 단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런데 30% 절감인데도 불구하고 10동을 하는데 이전설치비가 1억 7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이게 100평당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이전설치하는 면적이 5,616㎡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1,70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따지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70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 잡으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진기엽위원장

시설철거비도 두 군데에서 받은 금액이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래도 가격이 좀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위원장님께 담당연구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거기 내부시설 중에 5동은 하이베드라고 해서 딸기 내부설치가 같이 들어간답니다.

진기엽위원장

딸기 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고슬재배라고 해서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1m 높이의 베드를 만들어서 그 위에 딸기를 심거든요.

진기엽위원장

5동을?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거기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일반 평균 단가보다는 금액적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비용추계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셔야죠.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특히나 30% 절감된 가격이 아니라고 해도 가격이 과다책정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내용을 넣어주셔야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연구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철거해서 그 부분을 재설치를 한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재설치하고 안에 딸기재배 베드 설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요.

진기엽위원장

방금 답변 중에 철근 구조물 값이 올라서 그렇다는 것은…….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일정 부분 단가가 올라가는 데…….

진기엽위원장

그게 무슨 단가가 올라가요. 8,768㎡, 25동을 철거해서 10동을 짓는데 무슨 철근 구조물 가격이…….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담당연구관 얘기로는 철거를 하게 되면 100% 재료를 다 쓸 수가 없답니다. 일부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진기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복 위원님 추가질의하십니까?

김용복위원

예.

진기엽위원장

그럼 마치기 전에 김용복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가 당초에 심었다가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 돼서 누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기술지원국장님이나 원장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 사업은 우선 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선정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거기 심사에 올라가 있던 지역들은 기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기대에 어긋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의욕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우선 저희가 사업대상을 선정해 놓고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은 원장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계획이 서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옥수수연구소 사업비에서 2,500만 원 관련된 사항을, 이것은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2,500만 원은 확실한 사업이 아닌데 여기 1억 2,0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삽입이 됐어요. 사업설명자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방수공사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몇 페이지죠?

김용복위원

714쪽, 세입ㆍ세출예산안 387쪽~388쪽,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2,500만 원에 대해서 시설팀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니까 이것을 재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사업비에서 2,500만 원 정도가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특화작물연구소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검토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정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협의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