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불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기 해외홍보담당은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및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한 일본 도쿄 방문계획으로 인해서 현재 일본 출장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부 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5만 1,000원으로 2016년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3쪽과 사업설명자료 139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60억 2,419만 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119만 원 대비 총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2,800만 원과 도정 홍보활동 지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2,800만 원은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 2,8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존 도 홈페이지 개인정보필터시스템을 최신버전으로 교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신뢰받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정 홍보활동 지원 9,500만 원은 언론 홍보 극대화 여비 1,000만 원과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업무추진비 8,500만 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도 테스트이벤트 19개의 대회를 치르면서 각국의 외신기자들과 국내 언론들의 원활한 취재지원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테스트이벤트대회가 치러지는 올림픽 베뉴경기장에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프레스를 대상으로 홍보 및 협력 등 협업을 진행하고 또 세계방송사회의 개최에 따른 참가 프레스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1,000만 원과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정에 대한 도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계획한 바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테스트이벤트에 바쁘셨을 텐데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보비, 그러니까 판공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용철 업무추진비.

테스트이벤트 19개의 대회를 치르면서 외신기자들하고 국내 기자단 취재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용철 저희가 당초예산에 6,5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단 및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취재를 하는 취재진과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6,500만 원의 예산이, 예년에는 보통 6,500만 원~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만 대변인실만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에서 도 기자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혹은 기자간담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 부분이 6,500만 원 정도 지출됐었는데, 올해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게 된 배경은 사실 저희가 도의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예년 수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직위에 출입하는 체육기자 및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대변인실의 업무추진비가 매년 한 6,500만 원 정도는 계속 계상이 됐었고 이번에 테스트이벤트를 하면서, 또 앞으로 올 기자단이라든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수요예측이 발생된 거네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다시 6,5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용철 예년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3월 중순까지는 외신기자들과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중국에 대한 것이 차단 아닌 차단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영화제까지도 한국영화는 상영을 안 하고 골프선수들이 우승했는데 세리머니도 안 보여주고 정말 아주 치졸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예산에 대중국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용철 앞서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베이징TV하고 허베이TV, 말씀드렸던 대로 동계올림픽이 2022년도에 열리는 곳에 성급 방송사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방송사업은 문제없이 진행이 됐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다만 저희가 CCTV에 광고를 노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더빙까지 해서 심의를 넣었지만 결국에 방송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드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만이나 홍콩을 포함하는 중화권 쪽으로 타깃을 바꿔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중국하고의 수교가 올해 25주년이 돼서 8월에 25주년 행사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이 변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건이 변화하는 것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이것이 금방 사그라들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좀 다른 각도, 그렇다고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철 예, 맞습니다.

지금 관영매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차단을 시키지만 사실 온라인이라든가 SNS 같은 것은 차단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은 차단을 못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29초 영화제도 좋고 웹드라마 같은 것도 좋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여행객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올림픽 때 가까운 데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인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사로부터 광고ㆍ홍보물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본 위원은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된 광고 콘셉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광고 콘셉트가, 일전에도 홍보비를 쓰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사실 올림픽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가 지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내에는 광고를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를 들면 도내의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데에 광고물이 부착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같은 버스라도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에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에 한다든가, 타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알맞게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님이 처음 대변인실을 맡으셨을 때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김용철 한 50억~6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용철 지금 추경예산안 신청을 드린 것까지 해 가지고 2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죠?

김용철 사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산이 그렇게 쓰이면?

김용철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로 진행되던 광고나 홍보의 스케일 자체가 전국 단위 혹은 전 세계 단위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도, 물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철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최적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접속자와 양방향소통이 가능한가요?

김용철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다만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부탁드리는 2,800만 원은 개인정보를 지켜야 되는 그 부분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라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스트이벤트가 됐든 올림픽이 됐든 대변인실에서 할 일은 이 올림픽은 지렛대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김용철 예, 맞습니다.

목적을 위한 지렛대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지렛대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앞서 유정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을 드릴 때도 저희가 한 두 달 동안에 열리는 경기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강원도가 노출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아주 유동적으로 변해 가고 있잖아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대변인실 예산 전체를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 대비, 효율성 대비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시간이 있나요?

김용철 위원님, 이번 주가 테스트이벤트 마지막 대회입니다. 이번 테스트이벤트가 마무리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비 대비, 그리고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대변인실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메가이벤트가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기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같이 공감하는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행감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산변경을 할 때는 이것이 의회 승인사안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어도 위원회에는 보고를 하시고 가급적 동의를 구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김용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먼 훗날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불과 10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강원도를 최대한 알릴 것인가, 또 이후에 알려진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시 돌아올 것인가, 메아리가 아닌 실질적 효과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애초에 의회에서 대변인실 예산이 몇백% 증액됐을 때도 원 없이 써 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쳐 달라는 주문을 드렸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용철 예.

우선 휴대폰 컬러링은 어디 부서에서 한 것인가요?

김용철 올림픽운영국…….

올림픽운영국에서 한 거예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에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김용철 일단 대변인실의 유선번호까지는 해 놨습니다.

휴대폰?

김용철 휴대폰은 아직…….

제가 대변인실에 전화할 일이 없어 가지고, 그 컬러링을 쓰나 하고 조금 전에 직원분들한테 전화를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한 분도 사용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나도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용철 사실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좀 됐었습니다. 저희가 동계특위 위원님들하고 알펜시아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 김용래 위원님께서 컬러링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가 있으셔 가지고 그때 올림픽운영국에서 준비를 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한…….

얼마 전이 아니라 꽤 됐어요. 한참 됐는데, 왜 사용을 안 하느냐고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장황하다는 것이죠. 컬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서두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연결해서, 지난번에 29초 영화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상금도 주고 했으면, 사실 29초라는 짧은 시간에 어떠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자원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김용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파일을 다시 받으면서 수상을 하신 분들에게 사용관계에 대한 부분을 컨펌(confirm)을 받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된 것이고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어제인가 외장하드로 최종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같은 경우도 대상을 받은 작품을, 그때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29초 영화제를 친다든가 아니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면 그것이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변인실에서 최대한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면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ㆍ개발을 해 나가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김용철 위원님, 저희가 1회 대회 때의 수상작 같은 경우는-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도내 방송사에서 실제 그것을 스폿영상으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작품 중에서도 그럴 수 있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한 작품만 풀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짜깁기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우리 대변인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과 저 작품에서 중요한 것을 해서 방송에서 한 5초~10초 아주 짧게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김용철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

그리고 줄곧 주문을 넣었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다문화가정을 이용한 해외홍보, 그런데 지금 18개 시ㆍ군 다문화센터 얘기를 해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김용철 저번에 김송년 씨를 명예외신기자로 모셨고 또 그분 외에도 몇 분이 다문화가정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명예기자나 SNS기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센터하고 MOU를 체결하든 뭘 해서, 그러니까 센터를 통한 교육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자라고 해서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최되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 달라, 이것을 교육시켜야지 몇 사람 불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김용철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공문을 다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대요. 공문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대변인실에서 누구 한 분이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 주어야 알지 그냥 협조해 달라고 공문만 보내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후속조치를 강구하셔 가지고…….

김용철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이벤트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 20일까지는 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가 지속됩니다. 저도 몇 번 가겠습니다만 제가 그전에 테스트이벤트를 가 보면 올림픽운영국하고 우리 대변인실하고 서로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용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테스트이벤트에 가 보면 대변인실은 홍보 위주인데 올림픽운영국에서는 진행관계, 운영관계 이것 아닙니까?

김용철 그렇습니다.

내가 올림픽운영국에다 “이런 것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대변인실의 김 대변인님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제가 지난번에 동계특위에서도 대변인실,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운영국 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서로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이루어서 매끈한 진행을 바랐다는 것이죠. 그때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간 소통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인실에 홍보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경건위에서 경제진흥국 5억 승인한 것 아시죠?

김용철 예.

그것도 홍보예요, 그렇죠?

김용철 예.

경제진흥국에서 5억이나 되는 올림픽예산을 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야 되느냐.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제가 봤을 때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통제를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경제진흥국에서 5억 가지고 가고 또 다른 데서 몇 억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얘기하는데 주체 부서가 정해져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1 업무역할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국에서 올림픽예산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면 중복이라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보니까 5억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어차피 하는 올림픽 아까 여러 가지 말씀처럼 제대로 챙겨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변인실 소관은 아니고 총무행정관실 소관인데 도 본청에 실ㆍ국ㆍ본부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김용철 18개…….

실ㆍ국ㆍ본부가?

김용철 예.

대변인실은 대변인실이라고 하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이런 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변인실이니까 실장님이라고 하면 되죠? 명칭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제일, 우리가 대변인이라고 부르니까 조금 이상한 감이 있어서 그래요. 실장님 그러면 좋죠?

김용철 도청 내에서는 국장으로…….

아, 국장. 우리 위원들이 부를 때 대변인님 하기도 이상하고, 대변인 국장님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실장님이 좋겠네요, 그렇죠?

김용철

도 본청에 14개 실ㆍ국ㆍ본부가 있어요. 소방본부가 본부이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있고 출장소가 있고 또 사업소가 있고, 대충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그래요.

김용철 맞습니다.

출장소는 환동해본부가 출장소이고, 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있는데 그것은 출장소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변인실은 지사님 직속이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직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의 지시는 받나요?

김용철 실ㆍ국장 회의는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ㆍ국장 회의는 행정부지사가 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하겠지만 지시를…….

김용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재라인상 행정부지사를 받습니다.

결재라인에는 받아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은 받는데, 지사 직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사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이잖아요, 그렇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도상에 비서실하고 대변인실만 지사님 직속에 해당됩니다.

비서실은 당연히 지사님 직속이지 부지사실에다가 지사님 비서실을 할 수는 없고…….

김용철 예.

대변인실은 도 본청에서 유일하게 지사님 직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김용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요구사항을 예산부서에서 제일 1순위로 들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철 위원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김용철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는 다른 실ㆍ국에서 밟는 것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밟기는 밟죠. 그래도 지사님 직속인데 제일 힘이 실리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부지사 결재도 받나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번에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추경에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김용철 예,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은 특별한 것이잖아요?

김용철 맞습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의원들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전부터 받았지만 더 추가돼서.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에는 6,500만 원이 섰는데 추경에 8,5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김용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김용철 앞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수요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6,500만 원은 저희가 보통 예년의 기자간담, 그것이 단지 대변인실 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 기자간담이나 언론사하고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으로 지출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직위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그리고 최근에 세계방송사회의나 혹은 세계기자대회나 이런 식으로 여러 외신들이 같이 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가 추경예산에 급하게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쓰는 것이고 안 되어 있으면 그 업무는, 꼭 해야 되는 업무도 있겠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김용철 위원님, 저희가 5월 같은 경우도 세계체육기자를 모시는 계획이 잡혀 있고, 10월경부터는 올림픽이나 강원도 취재를 위한 기자분들이 집단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 있고, 더더군다나 그런 기자분들이 올림픽 홍보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추경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당초예산 말고 추경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사전에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에 추계를 잘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경에는 최소화해서, 특히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은 추경에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돈이 많은데 추경에다가 소모성 경비를 많이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예산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잠시 휴식을 했다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형자 인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유정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손수 챙기시며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의욕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9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832만 원이 증액된 19억 8,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편성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서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에 3,5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16년 12월 말 대기오염측정장비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1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95억 5,423만 원에서 2억 5,0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98억 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지원사업인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주요사업인 결핵안심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잠복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결핵확산 방지 및 퇴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1억 4,936만 원에서 7,00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1,9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사목표량의 증가에 따른 시험 보조인력 충원을 위한 기간제 보수 1,381만 1,000원, IGRA 검사장비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12쪽 상단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서 강원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생활임금단가 5만 4,240원이 6만 310원으로 증액되면서 이에 따른 차액 6,070원을 반영하여 감염병연구부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보전금액으로 1,4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9,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지원사업인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의 주요 감염병 진단을 위해 거점센터 내 진단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잠복결핵과 관련하여 IGRA 검사자동화장비를 구입하고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잠복결핵 퇴치사업이 국가 주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앞서 설명드린 결핵 인터페론감마 예산에 추가로 본 장비가 지원됨에 따라 당초 구입장비 예산을 감액하고 전액 핵산추출기로 변경 구입하고자 7,3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312쪽 하단 식중독균 검사 지원 국고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식중독균에 대한 식품의 오염경로 추적, 원인규명 및 분리균주의 DB화 등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여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80만 원이 분리되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예산항목과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38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편성함에 따라 당초 8,960만 원에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13쪽 중간입니다.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격기준 및 영양성분 검사와 자가품질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와 예방적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품연구부 기간제근로자 6명, 동부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생활임금 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당초 2억 645만 2,000원에서 1,104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1,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의약품, 화장품, 농수산물 중 규격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안전성 검사장비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구입하는 것으로 노후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하여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간입니다. 동부지원 청사운영관리 예산으로 동부지원은 동해안권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증가분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안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식품 및 식품 미생물의 규격기준 검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고압멸균기와 실체현미경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2017년부터 먹는 물 수질기준 법적 검사항목에 브론산염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를 위한 신규 분석장비를 구입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14쪽입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주요 하천과 호소수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연구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생활임금 인건비 보전액 1,359만 7,000원과 흙탕물 발생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원격계측기 전용회선 통신비로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6억 6,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도내 대기오염 실태파악 및 변화 추이를 분석 평가한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1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271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314쪽 중간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본 연구원이 3부 14과로 확대 조직개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0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감염병연구부 및 식약품연구부가 보건연구부에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300만 원씩 증액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고자 총 1,0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으로 2016년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시스템장비의 조달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이자액 331만 4,000원과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 이자액 20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환경연구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대기질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조사한 수치가 나왔는데 다행히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도 시민들에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 혹여나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즘 초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시내버스 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닐 테고, 그렇지만 시외버스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설명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검사장비구입비라든지 검사하는 데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계상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498쪽 그리고 500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산출기초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떤 검사를 하는 데에, 그 목적에만 쓰는 분들이잖아요?

예.

검사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임기가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 500쪽에 있는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 연구사들이 일련의 사업을 할 때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기구 세척이라든가 간단한 물리적인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것 하는 분들이에요?

예.

단순한 업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분들 산출기초를 보니까 6,0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최저임금이 6,470원 아니에요?

차액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기존에…….

기존에 5만 2,000원이었는데 정부단가가 6만 얼마로 올라서 그 차액 6,070원을 계상한…….

아, 그것을 계상한 거예요? 이게 최저 임금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508쪽을 보면 식품 등 안전성 검사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계약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입찰을 하기 위한 공고를 냅니다, 총무과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면 입찰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할 때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으로 할 수도 있을 테고 지역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 전국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지역 내에서…….

지역제한으로 해요?

일부 전국에서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단가가 낮은 것은 지역 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원주에 의료기기 생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 매출의 약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의료기기나 검사기기 이런 것을 많이 제작을 해요. 그런데 도나 도 산하기관에서 구입을 안 한다고 볼멘 얘기도 합니다. 물론 가격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가격이라든지 성능에서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우리 도내 업체의 제품을, 검사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굳이 외부에서 구입 안 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도내 제품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제조건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계약하면 기존에 있는 검사장비 같은 것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일부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파쇄를 합니까?

아니요, 불용 처리를 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으면 그 기관으로 이관도 시키고요.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합니다.

매각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사립ㆍ사설기관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개인이든 공용기관이든 입찰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내다 팔기도 하고, 아니면 불용 처분해서 필요한 기관으로 이관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내 장비라든가 이런 게, 원장님이 1월에 오셨는데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해 보신 결과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게, 100% 만족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월 9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연구원에는 ’88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가 장비에 예산지원이 열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쓰는 장비가 많은데 예산안 올릴 때마다 장비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 신청하면 예산과에서 반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 됩니까?

100%는 힘들고요.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의 한 반 정도…….

50%?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도 예결위원님들이 계신다고요. 계시는데, 사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해서 직결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몇백 %가 상향 조정되고 이러는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래도 최소한 80% 선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부족한 예산지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 요청 중에서 순수 도비예산은 7건인데 그것도 보면 상당 부분이 시약 구매라든가 장비ㆍ인건비 증액 이런 쪽인데 매번 예산 신청할 때 예산과하고 조율이 안 됩니까?

그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 된다?

아니요, 저희가 올리자면 진짜 장비 대수도 많고 예산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요, 1년 예산 짤 때 작년의 기준이 100이었다면 저희는 130% 이렇게 올리는데 항상 긴축재정 이래 가지고 작년 예산의 30%를 감축해라, 20%를 감축해라 이런…….

감축할 게 따로 있지, 장비가 노후화되고 부실하면 검사도 그만큼 불량률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액을 올리기는 힘들고, 내년에 진짜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 하는 그 정도만 올리는 수준인데,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올리면 상당한 장비 대수 요구액이 될 텐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요청도 하고 그러세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절기되면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뇌염예방, 매번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도내에 충분히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홍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따로 홍보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18개 시ㆍ군에 통보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홍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홍보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서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도민들이나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해 달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이 많아야 예산도 올라가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원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도시대기측정소 장비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대기측정소가 도시에 대한 대기오염도만 측정합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대기네요.

예.

여기 보면 강원도 5개 도시에 7개소가 있다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다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또 따로 측정을 합니까?

이게 도시 PM10이나 PM2.5나 똑같은 미세먼지인데,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PM10이든 PM2.5든 그냥 미세먼지라고 호칭을 하고 일반 저거는 부유먼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려고, 명칭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계류 중에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의미를 두니까 용어 정의를 그렇게 하려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이것은 추경과 관련은 없습니다만-강원도 북부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얼핏 뉴스를 봤는데 강원도 이북, 북한을 제외한 남쪽은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매년 봄마다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강릉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데이터 측면에서라도 속초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이쪽에 측정소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측정소가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 이번에 17개 장소에 추가로 지정을 해서 설치할 모양인데, 우리 강원도도 올해 평창 한 군데 더 설치를 하고요, 2019년도에 인제 쪽에 하나 더 할 예정입니다.

인제에 하실 예정이세요?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춘천하고 원주에 있는데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바람이 그 바람이고 상승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자료 차원에서 속초나 양양이나 아니면 고성이나 이쪽에 있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찾아냈는데-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게, 거기에서 첫 연구사례가 나왔다는데 혹시 그 뉴스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발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북극해가, 빙하가 녹으면서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새로운 연구결과가 어제 나온 것으로 저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럼으로써 앞으로 추위라든가 더위라든가 폭풍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니뇨현상들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의 사막화로 인한 먼지, 또 매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나온 새로운 얘기는 빙하가 녹으면서 앞으로 한반도는 더 심해진다, 과학자들이 그런 논문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었고요. 한반도를 직접 언급했다는 자체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 그런 쪽에 있는 과학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북한하고 남한하고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보도를 보고 그렇다면 강원도의 절반이, 강릉을 기점으로 절반이라고 봤을 때 이남지역에 2개가 있는데 북쪽지역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측면이나 데이터상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환경부하고 문의를 통해서 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자료 509쪽을 보시면, 이것이 동부지원에서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브론산염 분석장치를 동부지원에서 올해 산다는 거잖아요?

예.

2017년부터 먹는 물 중에서 브론산염을 추가로 분석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먹는 물에 이것이 몇% 있으면 못 먹는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분석한 이유가 뭐죠?

신규로 브론산염이 추가가 되어서…….

그러니까 신규로 추가된 원인이 뭐예요?

염소 소독하면서 여러 가지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몇 가지 항목만 했었는데 이런 항목이 점점 추가가 되는 거죠.

만일 몇% 이상이면 물을 못 먹는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몇%가 아니고…….

몇 ppm…….

예, 기준은 정해져 있죠.

있어요?

예.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염소 소독한 음용수요.

여기에 보면 “상수도 원ㆍ정수,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지하수 등 수질검사”, 여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상하수도 정수나 마을상수도 이런 것은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소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하수에도 염소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동부지원은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구입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장비를 갖고 있나요?

본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지원만 하면 된다?

예.

브론산염이라면, 그러니까 염소를 쓸 때 거기에 녹아나는 것에 의해서 몇 ppm이 존재한다 그런 건가요?

각종 유기물들이 염소 소독했을 때 화학반응에 의해서, 물리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부산물이 생기는 거죠. 소독 부산물이 생기는 거죠.

만약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몇 ppm 이상은 음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규정도 있나요?

예, 기준이 0.01㎎/ℓ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ppm이죠, 0.01ppm.

0.01ppm 그 이상이면 먹지 못한다?

예.

그러면 검사를 잘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지금 일반 상수도도 그렇지만 마을상수도라든지 산에서, 계곡에서 나오는 물로 상수도 만든 데가 있어요, 간이상수도. 이런 데는 기준도 없이 적당한 양을 넣을 것 아니에요.

원수 자체가 깨끗하다면 이런 물질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텐데 유기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소독했을 때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많은 거죠.

여기 본원에는 있고 동부지원만, 하여튼 이런 장비를 잘 구입해서, 여기에 5,000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인원도 필요할 것 같고 업무도 많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일본뇌염 있죠. 금년도도 4월 언제인가 제주도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의보가 발령되었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요?

예.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부장님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잠깐 나와서 간단하게,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이태준입니다.

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뇌염이 4월에 제주도에서 나왔다면 일본뇌염모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된 게 아니라 모기가 나왔다?

예.

강원도에도 일본뇌염모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뇌염모기 유행예측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정에 따라 처음에 주의보를 한 번 내리고 경보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채집해서 모기가 발견이 되면 주의보를 내리게 됩니다. 주의보 요건은 다른 요건도 있는데 대부분 일본뇌염모기가 처음으로 채집되면 주의보를 내리는데요, 올해 4월에 제주도에서 일본뇌염모기가 처음으로 채집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도 매년 주의보는 내리겠네요, 그렇죠?

보통 전국으로 한 번 내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특별하게 저희가 주의보를 내리지는 않는데요, 저희는 보통 7월에서 8월쯤에 일본뇌염모기가 처음으로 채집이 되면 관공서나 이런 데에 데이터를 다 보내서 방역이나 이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일본뇌염모기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된 사례가 혹시라도 있었나요?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기가 있긴 하지만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없기 때문에 환자발생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기는 감염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모기가 깨끗하니까 물려도 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감염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구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모기가 생활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그래서 그렇게 일본뇌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매년 유행예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제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모기들이 벌써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은 일본뇌염모기가 아니고 일반모기겠죠. 벌써 모기가 난다고 주위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금년도에 혹시라도 일본뇌염모기가 우리 강원도에서 일찍 발견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만약 이런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요? 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채집결과를 해당 시ㆍ군에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방역당국에서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강원도에도 발견이 되면 시ㆍ군 통보도 좋고, 우리 강원도 주민들이 많이 보는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그런 데에 이렇게 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감염병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하고 또 보건환경 분야의 많은 민원도 처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전 연구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노후 연구시설이라든지 노후 장비 보수, 노후 장비 교체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직접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장비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도민들의 보건환경 분야에 누수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종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