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테스트이벤트에 바쁘셨을 텐데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보비, 그러니까 판공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테스트이벤트 19개의 대회를 치르면서 외신기자들하고 국내 기자단 취재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 대변인실의 업무추진비가 매년 한 6,500만 원 정도는 계속 계상이 됐었고 이번에 테스트이벤트를 하면서, 또 앞으로 올 기자단이라든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수요예측이 발생된 거네요?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다시 6,5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중국에 대한 것이 차단 아닌 차단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영화제까지도 한국영화는 상영을 안 하고 골프선수들이 우승했는데 세리머니도 안 보여주고 정말 아주 치졸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예산에 대중국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이것이 금방 사그라들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좀 다른 각도, 그렇다고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영매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차단을 시키지만 사실 온라인이라든가 SNS 같은 것은 차단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은 차단을 못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29초 영화제도 좋고 웹드라마 같은 것도 좋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여행객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올림픽 때 가까운 데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인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모 언론사로부터 광고ㆍ홍보물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본 위원은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된 광고 콘셉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광고 콘셉트가, 일전에도 홍보비를 쓰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사실 올림픽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가 지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내에는 광고를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를 들면 도내의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데에 광고물이 부착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같은 버스라도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에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에 한다든가, 타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알맞게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요새 테스트이벤트다 뭐다 해 가지고 행사 열심히 다니시던데 건강 챙기시면서 다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TV를 보면 가끔 이영애 광고가 나오죠?

NCC에서 대행을 했는데 입찰을 어떻게 해서 여기 업체에 하게 됐습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여기에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30초 TV광고를 보면, 이영애 광고를 보면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종편 같은 데나 공중파에 나오는데 보면 거의 이영애 이미지 광고밖에 안 되거든요. “당신이 평창입니다.” 그 한마디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좀 더 길게 보면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그 포맷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이영애 위주다, 계속 이렇게 이영애 위주로 이미지 홍보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콘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사임당’이 뜨지 못하고 있고, 이영애라는 배우가 아무리 중국에서 먹히고 ‘대장금’으로 먹히고 했어도 지금 현재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임당’이 떴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이영애를 모델로 해서 “당신이 평창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평창올림픽이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1등을 하고 있다고요?

일본?

그런데 모델을 선정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도 있고 많습니다. 운동선수를 모델로 할 계획은 아예 없으셨고 그냥 ‘사임당’ 해서 추진이 된 것인지, 콘티를 제작할 때 어떤 모델을 선정할 것인지 그런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더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이에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영애 배우가 강원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못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냥 한복 입고 말로 “당신이 평창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광고로 내년까지 쭉 끌고 가실 건가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금한령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방송에 TV광고가 나가는 것으로 당초예산 때 책정됐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대변인실을 다녀갔죠?

지금 위챗 관리 주체가 중국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SNS는 중국법인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중국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중국에 있는 사무소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1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한대사 모셔 놓고 했던 행사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방송사하고 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주한대사 모셔 놓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모셔 놓고 방송사에서 행사를 주최했는데 좀 미비해서 중간 중간에 대사들이 자리를 떴다는 것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이 혹시 대변인실의 행사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방송국 주최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대변인실에서 같이 주최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건도 그런 쪽에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을 대변인님이 알아보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문위에서 당초예산 때 홍보예산을 참 많이 해 드렸죠?

지금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촘촘하게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쓰셔야지, 이번에 외국기자단들 해 가지고 또 올리셨는데, 먼저 제가 도정질문인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외국기자들이 왔을 때 그냥 버스 1대 해 가지고 투어시키고 밥 먹이고, 그런 것이 홍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은 아니시죠?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번에 대변인님이 페이스북에 많은 것을 올리셨어요. 그것을 보고 많이 도움도 됐고,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들 와서 지사님 만나는 동영상 다 띄우셨는데 감개가 새로웠습니다. 여자 축구선수는 평양에 가 있고 또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강릉에 와서 경기를 치르고, 거기에 평화올림픽을 주장하시는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도 계셨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현지에서 보신 그 느낌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들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정부 문제도 있고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영애 CF나 광고가 TV에 보여지는 것보다 북한선수들이 와서 그것을 하면서 노출되는 것이 몇 배로, 천배, 만배의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대변인실에서 강원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비를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님이 처음 대변인실을 맡으셨을 때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죠?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산이 그렇게 쓰이면?

예산 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최적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접속자와 양방향소통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테스트이벤트가 됐든 올림픽이 됐든 대변인실에서 할 일은 이 올림픽은 지렛대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목적을 위한 지렛대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지렛대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아주 유동적으로 변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대변인실 예산 전체를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 대비, 효율성 대비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시간이 있나요?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비 대비, 그리고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대변인실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메가이벤트가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기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같이 공감하는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행감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산변경을 할 때는 이것이 의회 승인사안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어도 위원회에는 보고를 하시고 가급적 동의를 구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먼 훗날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불과 10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강원도를 최대한 알릴 것인가, 또 이후에 알려진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시 돌아올 것인가, 메아리가 아닌 실질적 효과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애초에 의회에서 대변인실 예산이 몇백% 증액됐을 때도 원 없이 써 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쳐 달라는 주문을 드렸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선 휴대폰 컬러링은 어디 부서에서 한 것인가요?

올림픽운영국에서 한 거예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휴대폰?

제가 대변인실에 전화할 일이 없어 가지고, 그 컬러링을 쓰나 하고 조금 전에 직원분들한테 전화를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한 분도 사용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나도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이 아니라 꽤 됐어요. 한참 됐는데, 왜 사용을 안 하느냐고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장황하다는 것이죠. 컬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서두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연결해서, 지난번에 29초 영화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상금도 주고 했으면, 사실 29초라는 짧은 시간에 어떠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자원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나 같은 경우도 대상을 받은 작품을, 그때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29초 영화제를 친다든가 아니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면 그것이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계획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변인실에서 최대한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면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ㆍ개발을 해 나가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어차피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한 작품만 풀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짜깁기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우리 대변인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과 저 작품에서 중요한 것을 해서 방송에서 한 5초~10초 아주 짧게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줄곧 주문을 넣었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다문화가정을 이용한 해외홍보, 그런데 지금 18개 시ㆍ군 다문화센터 얘기를 해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명예기자나 SNS기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센터하고 MOU를 체결하든 뭘 해서, 그러니까 센터를 통한 교육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자라고 해서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최되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 달라, 이것을 교육시켜야지 몇 사람 불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대요. 공문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대변인실에서 누구 한 분이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 주어야 알지 그냥 협조해 달라고 공문만 보내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후속조치를 강구하셔 가지고…….

그리고 테스트이벤트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 20일까지는 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가 지속됩니다. 저도 몇 번 가겠습니다만 제가 그전에 테스트이벤트를 가 보면 올림픽운영국하고 우리 대변인실하고 서로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테스트이벤트에 가 보면 대변인실은 홍보 위주인데 올림픽운영국에서는 진행관계, 운영관계 이것 아닙니까?

내가 올림픽운영국에다 “이런 것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대변인실의 김 대변인님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제가 지난번에 동계특위에서도 대변인실,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운영국 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서로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이루어서 매끈한 진행을 바랐다는 것이죠. 그때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간 소통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인실에 홍보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경건위에서 경제진흥국 5억 승인한 것 아시죠?

그것도 홍보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에서 5억이나 되는 올림픽예산을 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야 되느냐.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제가 봤을 때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통제를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경제진흥국에서 5억 가지고 가고 또 다른 데서 몇 억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얘기하는데 주체 부서가 정해져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국에서 올림픽예산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면 중복이라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보니까 5억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어차피 하는 올림픽 아까 여러 가지 말씀처럼 제대로 챙겨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변인실 소관은 아니고 총무행정관실 소관인데 도 본청에 실ㆍ국ㆍ본부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실ㆍ국ㆍ본부가?

대변인실은 대변인실이라고 하죠?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이런 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변인실이니까 실장님이라고 하면 되죠? 명칭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제일, 우리가 대변인이라고 부르니까 조금 이상한 감이 있어서 그래요. 실장님 그러면 좋죠?

아, 국장. 우리 위원들이 부를 때 대변인님 하기도 이상하고, 대변인 국장님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실장님이 좋겠네요, 그렇죠?

도 본청에 14개 실ㆍ국ㆍ본부가 있어요. 소방본부가 본부이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있고 출장소가 있고 또 사업소가 있고, 대충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그래요.

출장소는 환동해본부가 출장소이고, 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있는데 그것은 출장소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변인실은 지사님 직속이죠?

그러면 부지사님의 지시는 받나요?

실ㆍ국장 회의는 행정부지사가 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하겠지만 지시를…….

결재라인에는 받아요?

그러면 결재라인은 받는데, 지사 직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사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이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은 당연히 지사님 직속이지 부지사실에다가 지사님 비서실을 할 수는 없고…….

대변인실은 도 본청에서 유일하게 지사님 직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요구사항을 예산부서에서 제일 1순위로 들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밟기는 밟죠. 그래도 지사님 직속인데 제일 힘이 실리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부지사 결재도 받나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번에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추경에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은 특별한 것이잖아요?

지금 공직사회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의원들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전부터 받았지만 더 추가돼서.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에는 6,500만 원이 섰는데 추경에 8,5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업무추진비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쓰는 것이고 안 되어 있으면 그 업무는, 꼭 해야 되는 업무도 있겠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당초예산 말고 추경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사전에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에 추계를 잘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경에는 최소화해서, 특히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은 추경에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돈이 많은데 추경에다가 소모성 경비를 많이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예산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잠시 휴식을 했다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형자 인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유정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손수 챙기시며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의욕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9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832만 원이 증액된 19억 8,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편성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서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에 3,5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16년 12월 말 대기오염측정장비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1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95억 5,423만 원에서 2억 5,0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98억 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지원사업인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주요사업인 결핵안심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잠복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결핵확산 방지 및 퇴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1억 4,936만 원에서 7,00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1,9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사목표량의 증가에 따른 시험 보조인력 충원을 위한 기간제 보수 1,381만 1,000원, IGRA 검사장비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12쪽 상단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서 강원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생활임금단가 5만 4,240원이 6만 310원으로 증액되면서 이에 따른 차액 6,070원을 반영하여 감염병연구부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보전금액으로 1,4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9,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지원사업인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의 주요 감염병 진단을 위해 거점센터 내 진단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잠복결핵과 관련하여 IGRA 검사자동화장비를 구입하고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잠복결핵 퇴치사업이 국가 주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앞서 설명드린 결핵 인터페론감마 예산에 추가로 본 장비가 지원됨에 따라 당초 구입장비 예산을 감액하고 전액 핵산추출기로 변경 구입하고자 7,3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312쪽 하단 식중독균 검사 지원 국고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식중독균에 대한 식품의 오염경로 추적, 원인규명 및 분리균주의 DB화 등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여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80만 원이 분리되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예산항목과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38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편성함에 따라 당초 8,960만 원에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13쪽 중간입니다.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격기준 및 영양성분 검사와 자가품질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와 예방적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품연구부 기간제근로자 6명, 동부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생활임금 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당초 2억 645만 2,000원에서 1,104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1,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의약품, 화장품, 농수산물 중 규격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안전성 검사장비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구입하는 것으로 노후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하여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간입니다. 동부지원 청사운영관리 예산으로 동부지원은 동해안권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증가분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안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식품 및 식품 미생물의 규격기준 검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고압멸균기와 실체현미경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2017년부터 먹는 물 수질기준 법적 검사항목에 브론산염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를 위한 신규 분석장비를 구입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14쪽입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주요 하천과 호소수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연구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생활임금 인건비 보전액 1,359만 7,000원과 흙탕물 발생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원격계측기 전용회선 통신비로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6억 6,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도내 대기오염 실태파악 및 변화 추이를 분석 평가한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1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271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314쪽 중간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본 연구원이 3부 14과로 확대 조직개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0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감염병연구부 및 식약품연구부가 보건연구부에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300만 원씩 증액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고자 총 1,0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으로 2016년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시스템장비의 조달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이자액 331만 4,000원과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 이자액 20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환경연구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대기질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조사한 수치가 나왔는데 다행히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도 시민들에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 혹여나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즘 초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시내버스 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닐 테고, 그렇지만 시외버스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설명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검사장비구입비라든지 검사하는 데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계상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498쪽 그리고 500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산출기초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떤 검사를 하는 데에, 그 목적에만 쓰는 분들이잖아요?

예.

검사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임기가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 500쪽에 있는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 연구사들이 일련의 사업을 할 때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기구 세척이라든가 간단한 물리적인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것 하는 분들이에요?

예.

단순한 업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분들 산출기초를 보니까 6,0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최저임금이 6,470원 아니에요?

차액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기존에…….

기존에 5만 2,000원이었는데 정부단가가 6만 얼마로 올라서 그 차액 6,070원을 계상한…….

아, 그것을 계상한 거예요? 이게 최저 임금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508쪽을 보면 식품 등 안전성 검사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계약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입찰을 하기 위한 공고를 냅니다, 총무과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면 입찰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할 때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으로 할 수도 있을 테고 지역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 전국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지역 내에서…….

지역제한으로 해요?

일부 전국에서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단가가 낮은 것은 지역 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원주에 의료기기 생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 매출의 약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의료기기나 검사기기 이런 것을 많이 제작을 해요. 그런데 도나 도 산하기관에서 구입을 안 한다고 볼멘 얘기도 합니다. 물론 가격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가격이라든지 성능에서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우리 도내 업체의 제품을, 검사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굳이 외부에서 구입 안 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도내 제품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제조건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계약하면 기존에 있는 검사장비 같은 것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일부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파쇄를 합니까?

아니요, 불용 처리를 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으면 그 기관으로 이관도 시키고요.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합니다.

매각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사립ㆍ사설기관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개인이든 공용기관이든 입찰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내다 팔기도 하고, 아니면 불용 처분해서 필요한 기관으로 이관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내 장비라든가 이런 게, 원장님이 1월에 오셨는데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해 보신 결과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게, 100% 만족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월 9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연구원에는 ’88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가 장비에 예산지원이 열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쓰는 장비가 많은데 예산안 올릴 때마다 장비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 신청하면 예산과에서 반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 됩니까?

100%는 힘들고요.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의 한 반 정도…….

50%?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도 예결위원님들이 계신다고요. 계시는데, 사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해서 직결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몇백 %가 상향 조정되고 이러는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래도 최소한 80% 선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부족한 예산지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 요청 중에서 순수 도비예산은 7건인데 그것도 보면 상당 부분이 시약 구매라든가 장비ㆍ인건비 증액 이런 쪽인데 매번 예산 신청할 때 예산과하고 조율이 안 됩니까?

그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 된다?

아니요, 저희가 올리자면 진짜 장비 대수도 많고 예산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요, 1년 예산 짤 때 작년의 기준이 100이었다면 저희는 130% 이렇게 올리는데 항상 긴축재정 이래 가지고 작년 예산의 30%를 감축해라, 20%를 감축해라 이런…….

감축할 게 따로 있지, 장비가 노후화되고 부실하면 검사도 그만큼 불량률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액을 올리기는 힘들고, 내년에 진짜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 하는 그 정도만 올리는 수준인데,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올리면 상당한 장비 대수 요구액이 될 텐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요청도 하고 그러세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절기되면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뇌염예방, 매번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도내에 충분히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홍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따로 홍보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18개 시ㆍ군에 통보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홍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홍보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서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도민들이나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해 달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이 많아야 예산도 올라가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원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도시대기측정소 장비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대기측정소가 도시에 대한 대기오염도만 측정합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대기네요.

예.

여기 보면 강원도 5개 도시에 7개소가 있다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다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또 따로 측정을 합니까?

이게 도시 PM10이나 PM2.5나 똑같은 미세먼지인데,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PM10이든 PM2.5든 그냥 미세먼지라고 호칭을 하고 일반 저거는 부유먼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려고, 명칭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계류 중에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의미를 두니까 용어 정의를 그렇게 하려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이것은 추경과 관련은 없습니다만-강원도 북부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얼핏 뉴스를 봤는데 강원도 이북, 북한을 제외한 남쪽은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매년 봄마다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강릉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데이터 측면에서라도 속초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이쪽에 측정소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측정소가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 이번에 17개 장소에 추가로 지정을 해서 설치할 모양인데, 우리 강원도도 올해 평창 한 군데 더 설치를 하고요, 2019년도에 인제 쪽에 하나 더 할 예정입니다.

인제에 하실 예정이세요?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춘천하고 원주에 있는데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바람이 그 바람이고 상승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자료 차원에서 속초나 양양이나 아니면 고성이나 이쪽에 있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찾아냈는데-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게, 거기에서 첫 연구사례가 나왔다는데 혹시 그 뉴스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발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북극해가, 빙하가 녹으면서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새로운 연구결과가 어제 나온 것으로 저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럼으로써 앞으로 추위라든가 더위라든가 폭풍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니뇨현상들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의 사막화로 인한 먼지, 또 매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나온 새로운 얘기는 빙하가 녹으면서 앞으로 한반도는 더 심해진다, 과학자들이 그런 논문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었고요. 한반도를 직접 언급했다는 자체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 그런 쪽에 있는 과학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북한하고 남한하고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보도를 보고 그렇다면 강원도의 절반이, 강릉을 기점으로 절반이라고 봤을 때 이남지역에 2개가 있는데 북쪽지역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측면이나 데이터상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환경부하고 문의를 통해서 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자료 509쪽을 보시면, 이것이 동부지원에서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브론산염 분석장치를 동부지원에서 올해 산다는 거잖아요?

예.

2017년부터 먹는 물 중에서 브론산염을 추가로 분석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먹는 물에 이것이 몇% 있으면 못 먹는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분석한 이유가 뭐죠?

신규로 브론산염이 추가가 되어서…….

그러니까 신규로 추가된 원인이 뭐예요?

염소 소독하면서 여러 가지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몇 가지 항목만 했었는데 이런 항목이 점점 추가가 되는 거죠.

만일 몇% 이상이면 물을 못 먹는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몇%가 아니고…….

몇 ppm…….

예, 기준은 정해져 있죠.

있어요?

예.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염소 소독한 음용수요.

여기에 보면 “상수도 원ㆍ정수,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지하수 등 수질검사”, 여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상하수도 정수나 마을상수도 이런 것은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소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하수에도 염소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동부지원은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구입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장비를 갖고 있나요?

본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지원만 하면 된다?

예.

브론산염이라면, 그러니까 염소를 쓸 때 거기에 녹아나는 것에 의해서 몇 ppm이 존재한다 그런 건가요?

각종 유기물들이 염소 소독했을 때 화학반응에 의해서, 물리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부산물이 생기는 거죠. 소독 부산물이 생기는 거죠.

만약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몇 ppm 이상은 음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규정도 있나요?

예, 기준이 0.01㎎/ℓ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ppm이죠, 0.01ppm.

0.01ppm 그 이상이면 먹지 못한다?

예.

그러면 검사를 잘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지금 일반 상수도도 그렇지만 마을상수도라든지 산에서, 계곡에서 나오는 물로 상수도 만든 데가 있어요, 간이상수도. 이런 데는 기준도 없이 적당한 양을 넣을 것 아니에요.

원수 자체가 깨끗하다면 이런 물질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텐데 유기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소독했을 때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많은 거죠.

여기 본원에는 있고 동부지원만, 하여튼 이런 장비를 잘 구입해서, 여기에 5,000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인원도 필요할 것 같고 업무도 많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일본뇌염 있죠. 금년도도 4월 언제인가 제주도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의보가 발령되었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요?

예.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부장님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잠깐 나와서 간단하게,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이태준입니다.

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뇌염이 4월에 제주도에서 나왔다면 일본뇌염모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된 게 아니라 모기가 나왔다?

예.

강원도에도 일본뇌염모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뇌염모기 유행예측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정에 따라 처음에 주의보를 한 번 내리고 경보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채집해서 모기가 발견이 되면 주의보를 내리게 됩니다. 주의보 요건은 다른 요건도 있는데 대부분 일본뇌염모기가 처음으로 채집되면 주의보를 내리는데요, 올해 4월에 제주도에서 일본뇌염모기가 처음으로 채집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도 매년 주의보는 내리겠네요, 그렇죠?

보통 전국으로 한 번 내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특별하게 저희가 주의보를 내리지는 않는데요, 저희는 보통 7월에서 8월쯤에 일본뇌염모기가 처음으로 채집이 되면 관공서나 이런 데에 데이터를 다 보내서 방역이나 이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일본뇌염모기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된 사례가 혹시라도 있었나요?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기가 있긴 하지만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없기 때문에 환자발생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기는 감염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모기가 깨끗하니까 물려도 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감염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구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모기가 생활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그래서 그렇게 일본뇌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매년 유행예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제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모기들이 벌써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은 일본뇌염모기가 아니고 일반모기겠죠. 벌써 모기가 난다고 주위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금년도에 혹시라도 일본뇌염모기가 우리 강원도에서 일찍 발견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만약 이런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요? 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채집결과를 해당 시ㆍ군에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방역당국에서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강원도에도 발견이 되면 시ㆍ군 통보도 좋고, 우리 강원도 주민들이 많이 보는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그런 데에 이렇게 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감염병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하고 또 보건환경 분야의 많은 민원도 처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전 연구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노후 연구시설이라든지 노후 장비 보수, 노후 장비 교체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직접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장비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도민들의 보건환경 분야에 누수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종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