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월 16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광용 인사) 올림픽시설점검팀에서 자리를 옮긴 박영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박영일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 총액은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2016년도 하반기 일상경비 계좌의 공공예금 이자발생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 7,051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억 951만 8,000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4,000만 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35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ㆍ군 종합감사,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에 따른 공직감찰 강화, 정책기획감사 수행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종합감사 1,302만 원, 재무감사 600만 원, 공직감찰 1,968만 원, 민원조사 50만 원, 감사업무 연찬회 여비 8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4,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민감사관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금년부터 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50만 원이 증액된 6,320만 원으로, 이는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연극과 아침방송 750만 원, 조직 부패ㆍ청렴환경 진단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몇 가지 없는데, 도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명칭 변경까지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아직도 말끔하게 해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부 모니터링 등등 여러 가지 유사한 다른 분야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도민감사관제라고 하는 제도 운영은 다른 분야하고 다르다, 나름대로 약간의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소명의식도 남달라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겉치레적인 제도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이렇게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제도 운영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50명밖에 없습니다. 25명이네요?

총 187명 계시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25명이 이미 실시가 됐고, 그 예산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산계의 풀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실시 예정인데 하반기에 실시될 그 예산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0명인데, 전체를 하지 않고 50명만 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분들이 생업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다가, 궁극적으로 교육을 원하시면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도 과정을 일부러 개설까지 했으면 187명 전원에 대해서 4/4분기로 나눠서 참여의 기회를 다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간 교육을 희망하시는 도민감사관님이 교육을 못 받으시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재개발원의 수용의 문제인가…….

예산이나 개발원의 수용시설보다도 도민감사관님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수요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이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수요는 불특정시점에서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왕 할 것이면, 187명을 4/4분기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이렇게 부분만 떼어가지고, 이 예산도 350만 원인데.

하여간 예산이나 교육시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희망자가 50명밖에 안 됐다?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약간의 뭐랄까, 의무적인 소양교육, 전문교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필수과목으로 해서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역량 강화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 내용도 필요하고 또 도민감사관 역할을 하면서 교양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운영 조례를 보니까 다른 조례하고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처음 선임되어 가지고 어찌어찌하다 보면 1년 그냥 가는 것이고, 사실 1년에 여러 차례 참여의 기회가 있는 활동들도 아닌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교육과정도 생겼고, 그다음에 연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도민감사관님들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고, 필요하면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 운영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참여자들을 그냥 동네 아무나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선해 가지고 나름대로 소양교육과 기초ㆍ전문교육들을 시켜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책임 있고 의미 있는 제도 운영이 돼서 자리 잡혀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훈훈한 이야기들이, 좋은 평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있을 때 다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역량강화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체 6,1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를 하신 것이죠?

예.

그중에서 4,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2017년도 예산심사할 때, 저희는 여비가 사업비 성격인데 예산과목상에는 경상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청 전체가 경상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 가닥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 예산도 줄었고, 저희가 작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여비가 모자라서 예산 풀경비를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 이것을 다 합쳐봤을 때 한 4,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연말까지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비가 충분치 않아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는 못 했지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인 만큼 본연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사업인데, 1,7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청렴연극이나 청렴방송,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관련해서는 의식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연극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청렴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이나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전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청렴연극의 경우에 이게 지금 400만 원,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인원이나 또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청렴 같은 경우는 고위 공직자가 우선 주요대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평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꼭 고위 공직자만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자는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장소라든지 실행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떤 연극, 이런 사업이 필요한 대상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열거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청렴연극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가 있나요? 사례가 있었습니까?

권익위 같은 데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사님을 모셔도 강사님한테 지급하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1회 연극을 하는 데 400만 원 지출이 되는 게 적은 돈은…….

아니, 그 비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청렴연극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극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연극을 한다고 하면 연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찾아가서 관람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어느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 보셨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회성이지만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 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일단 추진을 해 보고 만일 효과가 진짜 좋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인들은,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연극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또 한번 공연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민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청렴연극 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 도의 청렴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저희의 2016년도 청렴도가 4등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만족할 만한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청렴방송은 그럼 우리 도청 내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문인이 방송하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전문인이 녹음을 해서 회차별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 분량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방송하는 형태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한 사업이 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안진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조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 중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능률 제고 및 현지성이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별표1의 글로벌투자통상 업무분야란의 공산품에 관한 권한 중 공산품의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ㆍ보고ㆍ검사 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경제진흥 업무분야란에 어린이제품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명령,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ㆍ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 등의 사무를 신설하며, 건설교통 업무분야란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대여약관 신고, 차령연장, 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등의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권한 중 임대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리,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 편의를 위해서 경제진흥 업무분야란에 생활용품 개선ㆍ수거ㆍ파기ㆍ판매중지 명령 등의 사무,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사무를 신설하고, 녹색 업무분야란에 지정폐기물 외 처리업에 관한 권한 중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ㆍ시설 설치승인 사무를 추가하고 건설폐기물의 허가에 관한 권한 중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지성 및 민원편의 등의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입법예고를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간 하셨어요?

예.

그런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입니까?

예, 저희가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을 보니까 개정된 지가 꽤 오래 지났어요. 폐기물관리법이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법이 이미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다 개정이 됐어요. 그럼 적게는 2년, 많게는 한 6년 정도 전에 벌써 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그리고 시ㆍ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면 바로 저희가 도 사무를 시ㆍ군에 위임해 줄 수도 있겠지만 가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같은 경우는 2015년 6월 4일에 개정이 돼서 집행이 됐거든요? 저희가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바로 도 사무를 시ㆍ군에 위임해 주는 것은 그렇고요, 어느 정도 도에서도 이 법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시ㆍ군에서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서 바로 시ㆍ군에다가 위임하는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 일정 기간을 운영을 하고 나서, 또 현지성 이런 문제도 파악을 한 다음에 넘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를 위임하는 절차도 필요하지만 이미 관계 법이 개정되면서 일선 시ㆍ군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조례 개정이 늦어진 거죠, 일선 시ㆍ군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압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는 기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너무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앞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 사업성과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 사무 중 일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내 수출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국통상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강원무역 수출플랫폼 운영사무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소방관서 청사관리사무를 신설하며, 수산생물 질병의 정기적인 예찰과 모니터링을 위해 어업진흥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수산생물 질병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속초항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국제크루즈 관문항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양항만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ㆍ운영사무를 신설하며, 그 외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무의 전문성 확보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3,191억 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6억 6,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98억 6,479만 원이 증액된 1조 498억 7,479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폐지기금 전입금 693억 6,490만 원은 개별기금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폐지된 5개 기금 전입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금년도 확정분과 2016년도 정산분으로 보통교부세 1,279억 5,7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5억 4,28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87억 2,660만 원이 증액된 1,821억 898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765억 2,198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세입 총액은 1,263억 5,0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038만 원이 증액된 15억 6,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6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 잔액 1,600만 원, 2016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4,637만 원, 2016년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집행잔액 1만 원, 2016년 글로벌마인드 함양 집행잔액 98만 원, 그리고 행정심판 기관표창 포상금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7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7억 9,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8억 8,4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의 강화 예산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운영비 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 해외정책연수 여비 1,120만 원, 조직문화 혁신 관련 우수 시ㆍ군 포상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 및 규제 발굴입니다. 지방 규제개혁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정책연수를 위한 여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 규제개혁 우수 시ㆍ군 시상 및 연말 기관 포상을 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강원도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914억 8,87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5억 7,3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관련 책자 발간에 부족한 2,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2016회계연도 도세 징수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152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 8,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94억 3,374만 원과 내부유보금 9억 4,130만 원 등 총 203억 7,504만 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2016년 정리추경 편성예산으로 조기 상환함에 따라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자 및 원금 129억 7,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9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족분 부담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 및 원금으로 171억 1,46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지출에서 2003년, 2006년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을 2016년 정리추경 편성예산으로 전액 조기 상환함에 따라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원금 및 이자 104억 4,9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총액은 191억 5,2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3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예산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포상금 1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세 심의 및 기부심사위원 수당은 매년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의수당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미지급 정산분에 따른 징수교부금 18억 9,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040억 5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차량지원실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은 사무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고, 종합상황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조설비 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09억 5,0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신규 선정된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제고를 위해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2017 강원도 통일대축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DMZ 평화적 이용 및 가치제고 심포지엄 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248억 9,60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8억 8,3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2016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정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44억 7,596만 원과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재육성ㆍ평생교육 활성화 예산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와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립대학운영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분야 기관표창 시상금을 재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현지조사 여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16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시ㆍ군반환금 3,555만 원, 2016년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도내 대학 지원 집행잔액 시ㆍ군반환금 209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억 5,0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5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입니다. 국비 확보 및 중앙부처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관용차량 임차에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1명에 대한 기본급ㆍ수당 등 인건비에 9,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 법규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반영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이 있죠?

예.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행자부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작년부터 했고 올해가 2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2016년도 예산이 왜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사업비를 행자부에서 여유 있게 땄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는 충분하게 못 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해 달라, 대신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대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경기도에서도 2억 5,000 확보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3억을 확보하고, 그러면 이것이 전체 8억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예, 국제자전거대회 때 고등학생들도 외부에서 초청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대회를 국제대회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외국 선수들도 초빙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추진상황도 나와 있고 또 금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국내외 선수 200명, 그리고 동호회원하고 지역주민이 한 800명, 전체가 1,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8억이라고 하면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MZ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또 가치 제고를 위해서 국제대회로 사실 이것을 준비했었어요, 행자부에서부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선수들, 국내선수들 초빙하는 과정에서 소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4쪽에 강원도 통일대축전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7억인데. 이것을 춘천 구 캠프페이지에서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통일부가 ‘통일박람회’라고 해서 1회ㆍ2회를 광화문광장에서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통일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역할, 또 우리가 지금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평화올림픽을 지향하고 대선공약까지도 사실 평화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마당에 이런 국민적인, 또 우리 도내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를 추진했었는데 통일부가 2회까지 해서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산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을 이니셔티브(initiative) 줘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남북관계나 통일문제가 현재는 중앙정부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의 이런 통일운동 내지 남북관계 개선, 또 국민의 통일의지 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게 된 겁니다.

통일부에서 하던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사업비는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여태 2회까지 해 왔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판단을 했는지 저희의 유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가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강원도 내에서 이런 통일대축전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글쎄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기대치가 어느 정도일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접경지역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Tour de DMZ 이런 것들도 결국 접경지역을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분위기도 고조하고 통일의지도 다지고 접경지역의 활성화, 저희가 또 접경지역에 안보관광 코스들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계획한 겁니다.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전 국민이 다 느끼는 바겠죠. 그러나 강원도에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데, 이미 통일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는데 강원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글쎄, 설득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 교류협력, 또 통일문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하고 지자체에는 사실 권한을 여태까지 많이 못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통일이라는 것을 중앙부처가 임의대로, 자기 의지대로만 끌고 가서는 안 되고 밑에서부터 사실 이런 통일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또 특히 우리가 접경지역이 있고 남북 강원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강원도이니까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강원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었다가 다시 5억여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법정전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에 주는 돈이.

전출금이 지방교육세하고요…….

금액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00억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럼 비법정전출금은 얼마나 됩니까?

비법정으로요?

예, 법정ㆍ비법정 구분해서요.

비법정은 한 23억, 많지는 않습니다.

23억 정도요?

예.

법정전출금은 한 2,000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도세 3.6%하고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아마 이번 추경까지 해서 2,0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출금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계속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예, 저희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강원도가 사는 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해서 하려고 추가로 2억을 요청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잘 쓰여지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꼼꼼하게 잘 좀 살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조실장님, 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하고 김시성 전(前) 의장님께서 국제자전거대회하고 통일대축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의견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축전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제도 동계올림픽 홍보, 동계올림픽 참여열기 확산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비개최지에 관련된 붐 열기 확산, 또 비개최지 외의 타 시도에서의 참여열기 확산 차원의 홍보계획이 기관이라든지 실ㆍ국별로 너무 산재되어 있다, 비슷비슷한 것을 갖다가 이쪽 부서에서 또 하고 저쪽 부서에서 또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 만들 때부터 충분한 협의가 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산재를 하지 말고 한쪽으로 집약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제자전거대회를 할 때 외국 선수들을 초청하고 또 강원도 선수들뿐만이 아닌 타 시도의 선수들도 참여를 한다, 이럴 때 통일대축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확대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접경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 있는 선수들이 와 가지고 통일대축전의 대회도 참가를 하고, 대회 참가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 통일대축전에 참가를 해서 DMZ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평화올림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관람하고 간다든지, 또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향민대축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거기에 통일대축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실향민대축전에 참가도 하고, 통일대축전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 중 몇몇 분들은 또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씩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셨을 때 더 많은 분들이, 더 내실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게 되면 예산도 몇 개, 지금 따져보면 실향민대축전, 통일대축전, 국제자전거대회를 서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여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실향민대축전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인가 그쪽에서 지원도 해 준다고 하는데 국제자전거대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각각 부담을 하지만 통일대축전 하는 것에 7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전액 다 도에서 부담을 한다? 물론 도가 부담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맨날 재정이 없어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강원도의 어려움 속에서 비슷한 유형의 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좋은 일이지만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사업에 대한 홍보성, 확대성, 어떤 당위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위원님 입장에서는 여러 사업들이 서로 잘 연결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또 예산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본적인 방향은 그게 맞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업의 취지나 당초의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인위적으로 통합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 추진주체나 대상, 또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다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말씀대로 사업의 성과가 잘 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동계올림픽 참여열기 확산을 위한 비개최지, 타 시도에 대한 어떤 홍보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물론 취지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얘기가 다 똑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에 국비가 더 이상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 봐요? 이제 끝나는 것인가 봐요?

예, 이게 사업 3년 차부터는 사실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지방비 갖고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큰돈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4,000만 원이라는 돈인데 국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강원도평생학습주간을 했는데요, 시ㆍ군하고 같이 하고 유관 평생학습 기관들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밖에 배정이 못 돼서 이건 너무 약하고 그래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평생교육의 분야는 우리 강원도에 꼭 필요하고 여태 많이 신경을 못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작년도에 진행됐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기조실 가족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설명자료 60쪽,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관련입니다. 이게 보니까 2월에 벌써 워크숍을 개최했네요?

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계획 잡아가지고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워크숍이라는 게 우리…….

예산이 선집행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워크숍이라는 게 강발연, 지금은 강원연이죠, 강원연하고 해당 부서팀들하고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한 것이고요.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진즉에 이게 가동이 됐어야 되는 기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늦게나마 이런 것들이, 이게 대행사업으로다가 이뤄지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에.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하고 저희 각 부분의 5개 파트가 진행할 것인데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단 신성장동력 발굴이라고 하는 명분으로다가 이런 기구가 ‘발굴단’ 해 가지고 운영되는 모양새인데요, 어차피 강원연구원이 가장 많은 정보력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하고 필요한 부분 부분 단위별로다가 발굴단이 운영될 텐데, 강원연구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참 좋은 아이템들을 고민을 해서 많이 발굴해 가지고 내놓으면 반영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조직이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시지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 신성장동력 발굴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조직을 별도로 꾸려서 운영을 하는가…….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 이후에 과연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강원도를 끌고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동계올림픽하고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새로운 비전이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지금 계속 국비확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강원도만의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을 만들자는 게 저희들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동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단위가 아니라 정말 내용적으로 연구원과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정책 아이템들이 발굴돼서 채택되어 가지고 집행되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선순환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의 산출기초에 보면 대외협력관을 2명으로 표기했어요. 정식 명칭 대외협력관이 2명입니까?

이게 당초에는 2명까지 해 준다고 했었어요. 각 지자체별로 행자부의 안이 2명까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행자부에서 우선 1명하고 나중에 몇 개월 뒤에 한번 추가로 더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저희가 사실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 1명,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분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몇 개월 뒤에 이것을 한다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2명으로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업규모는 26명, 도 12명 시ㆍ군 14명 해서 26명이 대상인데 여비는 다섯 분으로만 했어요.

이것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분이에요?

예.

하여튼 우리 도 입장에서는 새롭게 티오(TO)를 배정받아서 운영하는 인력이니 만큼 정말 적재적소에서 역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강원도 통일대축전, 이 기본계획을 1월에 수립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너무 급박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종합계획, 물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지만 이 많은 부분들이 여러모로 너무 가볍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사실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일부하고의 협의과정이, 사실 당초예산을 세우기에는 통일부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조금 늦게 준 상황도 있었고요…….

이게 무슨 통일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100% 도비사업인데.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초에는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사정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따려고 했었던 거예요?

통일부가 하는 통일박람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했었던 사정인데 그 답이 사실 늦게 와서 이것을 당초예산 때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게 결론이 빨리 났으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안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당분간은 아마 독자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되, 저희 생각은 통일부가 하는 행사를 저희가 끌어와서 유치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런 행사가 처음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낼 겁니까?

지속사업으로 한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전향적으로 나와서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유치하는 개념으로 해서 한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죠.

사실 여기도 아쉬움이 있는데, 이러한 규모 있는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다가 추경에 이렇게 내놓을 정도였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가 된 속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자료를 받아보고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제안하고 제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지속사업으로 하시겠다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휴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