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2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4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4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제가 3월 6일 자로 행정부지사로 와서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연고는 없습니다만 중앙과 지방의 행정 경험을 두루 살려서 강원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 자주재원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강원도를 살찌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3,735억 원, 특별회계 85억 원 등 총 3,820억 원이 증액돼서 5조 9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1,384억 원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추가분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결산분이 반영되어서 1,384억 원의 교부세가 세입재원으로 잡혔습니다. 두 번째 재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과 지역현안 사업 관련해서 국회 예결위 등에서 막바지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477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이번 세입재원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887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만간 있을 결산검사에서도 늘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다 발생해서도, 과소 발생해서도 안 되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화하고 최소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887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는 당초예산이 편성된 시점 이후에 큰 변동사항이 없고 아직 시장이 불확실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세출예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원도가 어려움에 처한 비상경제 예산과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흔히 추경 때는 그렇지만 법정ㆍ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와 침체된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원활치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우선 도비로 상징조형물 예산 62억 원 등 총 56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향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상되는 정부 추경 때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올림픽을 더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 올림픽과 관련된 부족 예산을 각각 60억 원 정도 요청해 놓았고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비상경제 부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07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강원 일자리 지원 300억 원 등을 포함해서 지적해 주신 강원상품권과 관련된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한다는 큰 틀은 이해해 주셨는데 집행 과정상의 여러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잘 시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출재원 중 저희 도에서 걱정스러운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단해 주신 5개 기금에서 498억 원 등을 포함한 509억 원을 이번에 고금리 지방채 중심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을 치르느라 여러 가지 대외적인 걱정이 있습니다만 올림픽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채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9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에 있으면서 정부에서도 불가피하게 추경을 고민하고 있고 실행 예산을 재편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서 차기 중앙정부의 추경 등을 대비해서 더 많은 재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되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12억 5,453만 원으로 당초예산 110억 1,741만 원 대비 2억 3,7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5조 944억 3,800만 원 대비 0.2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도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도의회 운영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지원을 위한 포상금, 청사 전기실 수변전설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사업만을 엄선하여 소폭 증액 조정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성재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성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인지와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실효성,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삭감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예산의 총괄 규모와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실ㆍ국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0% 증가한 2조 3,835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1조 2,5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한 1,028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체계적 감사활동을 위한 경비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은 제23회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위한 것으로 행사의 성격, 홍보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단체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삼척시 새마을회 기능보강 지원 1,500만 원, 적십자 속초희망나눔 봉사센터 증축 지원 1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통일 공감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17 강원도 통일대축전은 대규모 행사의 효과성, 국비 지원을 통한 행사 추진 등을 고려하여 7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점검 등 국고보조사업과 재난에 대비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점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강원도 전 지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양구ㆍ화천소방서 청사 신축, 장비 보강 등을 위한 사항과 소방직 보수 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청사의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의 반영에 따른 것이며, 일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를 반영함에 따른 예산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2,41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계올림픽의 도정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자단과의 협력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테스트이벤트 등 국제대회 개최기간 중 외신 기자단과의 업무 협력과 기자단 문화체험 제공을 통하여 강원도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억 3,195만 원이 증액된 1,205억 7,98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9억 4,729만 원이 증액된 2,406억 9,7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45억 500만 원은 수요 예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과 관련해서는 원주 혁신도시 역사관 전시시설 설치 1억 6,000만 원, 문화ㆍ예술행사 지원 창작 칸타타 ‘한강’ 공연 1,000만 원, 비목나라 2017 춘천 현충문화제 3,000만 원 등 전반적으로 추가재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3건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억 263만 원이 증액된 9,856억 8,47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5억 7,906만 원이 증액된 1조 2,151억 8,2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인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300억 5,328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컨설팅 수당의 부족이 예상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운영에 2,700만 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증액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심사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대비 1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367억 4,0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금회의 변경사항은 자활기금으로서 폐지된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기금에서 전입된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9억 2,729만 원을 조성하고 이 중 1억 7,100만 원을 강원도형 자활사업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전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3,832만 원이 증액된 19억 8,20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042만 원이 증액된 98억 4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 검사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심영섭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함종국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 총괄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5.01% 증가한 5,970억 8,04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8.63% 증가한 1조 1,038억 5,4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내용으로 경제진흥국 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6.78% 감소한 475억 8,26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5.84% 증가한 1,756억 1,369만 2,000원으로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정보산업 기반 조성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사업에서 예산 분담률이 적절치 않아 비상경제대책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에 90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70%, 시ㆍ군비 30%로 분담할 것과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5월 회기 중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40.64% 증가한 468억 6,63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57.60% 증가한 846억 9,795만 3,000원으로 투자유치기반 조성, 중소기업 활성화, 외교통상기능 강화, 국제협력기반 조성,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등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있어 효율성 및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75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경우 도비 50%, 시ㆍ군비 50%를 분담할 것과 국제 드론스포츠대회 개최, 드론 비행 플랫폼 조성 사업의 경우 도내 여건 등을 반영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전력설비 설치의 경우 본공사 계약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0.1% 증가한 1,787억 10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3.78% 증가한 4,184억 8,219만 3,000원으로 지역사회 균형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로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효율적인 하천 관리체계 구축 등 도민의 편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에 2억 원, 지방도 확충에 50억 원, 하천관리 역량강화에 5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0억 원, 도로관리사업소와 태백사업소의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각각 10억 원 등 총 87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반영토록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운영국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5.97% 증가한 3,236억 8,57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5.31% 증가한 4,183억 1,429만 6,000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및 붐 조성, 문화올림픽 실현,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 관련 시설 건설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사업에서 일회성 행사비 성격이 강해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에 5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비등록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사업과 Beautiful 한복 페스티벌 사업은 반드시 국비 5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61% 증가한 67억 4,627만 2,000원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부담금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의 홍보비를 개선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덕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20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조 94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1%가 증가된 4조 7,105억 2,600만 원, 특별회계는 2.3%가 증가한 3,839억 1,200만 원 규모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5조 8,540억 원 대비 7,596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가 973억 원, 특별회계가 6,623억 원이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가 2017년부터 일반기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기준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300만 7,000원이며 지방세 부담액은 60만 6,000원으로 나타났는데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금회 추경에 최초로 60만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사항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4조 7,105억 2,600만 원으로 세목별 점유율은 자체수입 23.6%, 의존수입 70.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세외수입이 87.4%로 세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가운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2%, 지방교부세 16.6%, 국고보조금 2.9%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본예산 편성 시 지방세 부분은 비교적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는 미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64억 7,846만 원 대비 756억 2,922만 원이 증액된 1,621억 76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기타수입으로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기금폐지로 인한 전입금 693억 6,490만 원, 2016년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집행 잔액 6억 9,747만 원, 강원디자인센터건립 30억 원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10쪽,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먼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8,340억 원 대비 1,383억 9,989만 원이 증액된 9,723억 9,989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2017년도 정부예산 중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금번 추경에 보통교부세는 1,279억 5,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함께 중요한 중앙의존재원인 보조금은 기정예산 2조 2,649억 3,852만 원 대비 662억 6,56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의 49.5%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의존재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사업비가 반납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신청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2,015억 8,302만 원 대비 932억 3,128만 원이 증가한 2,948억 1,4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877억 9,538만 원 대비 887억 2,661만 원이 증가한 1,765억 2,19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및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본예산에 준하여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추계를 통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도모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수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 연도 부과액은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율이 7.5%로 낮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ㆍ군 소방서 청사 신축 시ㆍ군 부담금 12억 원, 동계올림픽 진입도로 시ㆍ군 부담금 27억 원 등의 수납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밖의 징수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중앙재원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율은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한 4,329억 6,1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원도의 경우 의존수입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높은 기금에 대하여는 지방비의 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조 3,370억 원 대비 8.6%가 증가된 4조 7,105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비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일자리 특별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는 상징조형물 건립, G-100일 기념 페스티벌, 문화올림픽 개막식, 숙박ㆍ음식업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생계급여, 국가유공자 지원, 어린이집 품질향상, 행복주택과 공공실버주택 건설 등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총 증가액 3,735억 2,600만 원 중에서 차입금원금상환 383억 880만 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491억 7,776만 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은 2,860억 3,944만 원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능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26.5%, 문화 및 관광 13.2%, 농림해양수산 11.9%, 일반공공행정 9.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강원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의 집중 육성과 인프라 구축, 농림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2쪽, 조직별로는 보건복지여성국 25.8%, 기획조정실 16.7%, 녹색국 9.0%, 건설교통국 8.9%, 올림픽운영국 8.9%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유율이 높은 주요 실ㆍ국의 예산을 기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건설교통국과 올림픽운영국은 예산액과 점유율이 모두 증가한 반면 보건복지여성국, 기획조정실, 녹색국의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점유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 성질별로는 전체예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8%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7.9%가 증가한 37.3%, 예산규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이전비는 7.8%가 증가하여 4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6쪽, 순도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145개 사업 1,275억 4,748만 원으로 추경재원 3,735억 2,600만 원의 34.2%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실ㆍ국별로는 문화관광체육국 43개 사업, 올림픽운영국 20개 사업, 경제진흥국 16개 사업, 글로벌투자통상국 14개 사업 순으로 많은 신규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절대공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증액 편성사업은 도민의 날 경축행사 지원, 상품권 제작 및 홍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90개 사업에 882억 4,80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과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필요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하여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국비지원 사업을 제외한 순도비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사유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 50% 이상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설치비 지원, 국제관광정보센터 운영,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28개 사업에 329억 1,517만 원으로 순도비 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765억 2,199만 원 규모로 이는 기정예산 877억 9,538만원 대비 887억 2,661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4년도 이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 확정액 1,709억 원 대비 5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의 주요재원 중 하나로 활용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다소 소극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기까지 가용재원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한 예산계상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집행이 예측되는 사업의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 기정예산 심의 시 삭감 및 조정된 예산의 재편성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한 사업비를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2억 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2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1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재편성 사업은 본예산 심사 시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감액 또는 조정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추경에 또 다시 편성 요청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및 의결 결과를 고려치 않은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는바 증액편성 요청된 예산에 대해서는 증가 사유와 함께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5쪽,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경비 사용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6억 1,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39억 1,8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148억 6,7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 여부와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8쪽,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은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 지원, 전통시장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34억 7,3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에 반영된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서 원칙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40쪽,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5억 원,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 5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기정예산 92억 5,000만 원 대비 3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계획, 목표달성도, 기여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절감 노력이 요구됩니다. 41쪽,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는 총 13개 사업에 13억 8,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었는데 연구용역비 및 전산개발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용역비의 과다 계상과 용역결과 활용의 미흡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및 용역결과의 사후활용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4쪽, 예산의 과목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금번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52억 3,420만 원으로 대부분 중앙부처의 집행지침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조속한 조정으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부정확한 사업비 추계로 인해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확인과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5쪽, 국고보조금 반납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11억 1,348만 원, 201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22억 1,847만 원 등 대부분 정상적인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3,425만 원 등 일부 사업은 부지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향후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47쪽부터의 소관 상임위별 세부사업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4쪽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쪽,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5억 500만 원이 증가한 3,839억 1,200만 원이며 전체예산 대비 회계별 점유율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0.7%, 의료급여기금운영 4.6%,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0.2%, 소방안전특별회계가 2.0%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오다가 2017년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36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이 1억 1,399만 원, 국고보조금 8억 5,69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1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1억 3,9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6,1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017국제탄소시장 포럼 개최에 2억 2,000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비 지원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 지원 7,260만 원, 예비비 1,94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예산이 88억 원에 불과하므로 적은 사업비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28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입은 전입금의 증가에 따라 6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은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관리에 13억 7,500만 원,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에 4억 7,105만 원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4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24억 584만 원 대비 459억 8,219만 원이 감소된 6,664억 2,365만 원으로 주요 변동 요인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98억 4,921만 원, 사회복지기금 499억 8,307만 원 등 5개의 기금이 2016년도에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된 반면 재해구호기금 194억 9,105만 원, 자활기금 27억 5,629만 원 등 2개 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일반회계로 전환 필요성을 살펴보면 강원도에서 운용 중에 있는 각종 기금의 예산집행은 대부분 이자수입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에 제약이 있다고 보여지며 최근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인하여 수신금리 1%대의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강원도에서는 2016년도에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폐지하였고 금년도에도 환경보전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는바 기금 폐지로 인해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기존의 수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면서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금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지된 기금을 활용한 채무 조기상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진석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61쪽에 도민의 날 경축행사가 있습니다. 2016년도 최종 예산이 8,600만 원이었는데 금번 2017년도 예산이 약 7억, 지금 증가율을 보니까 713%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도민의 날 행사와 어떻게 다르기에 713%나 증액이 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도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보면 형식에 많이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18개 시ㆍ군에서도 형식적으로 참여해 왔던 것을 날짜가 올해 7월이고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바로 직전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도민의 날은 뜻깊게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했고요. 내년에도 도민의 날 행사는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제가 도의원 거의 7년 차에 접어드는데 도민의 날 행사 비용이 1억 원이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7억 정도로 했는데, 방금 총무행정관님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민의 날 행사가 올림픽을 앞둔 전년에 열리니까 올림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로 치르려는 것 아니에요?

도민의 날이 7월 8일입니다. 그리고 200일이 되는 날이 7월 24일이기 때문에, 또 1월부터 4월까지는 테스트이벤트라든가 G-1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왔는데 5월부터 8월까지는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18개 시ㆍ군에서 참여하고 출향도민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홍보가 없습니다. 9월이 되면 IOC 관계자들도 오고 해서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붐이 되는데, 또 G-100과 관련된 행사들은 다른 국에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참에 도민의 날을 뜻깊게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 마침 그때가 되면 여름철에 도청부터 로터리까지 올림픽 거리도 조성이 됩니다. 거리가 조성이 되면 여기를 무대로 활용을 해서 출향도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울려서 18개 시ㆍ군의 동질감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비개최 시ㆍ군이 함께할 수 있는 무대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 총무행정관님께서 올림픽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G-100일 행사 이런 스케줄들이 계속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올림픽을 한 200일 앞두고 붐을 위해서 도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올림픽 붐업 행사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올림픽 붐업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각 실ㆍ국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 하려고들 하니까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도민의 날 경축행사 이 부분도 올림픽을 앞둔 붐업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올림픽이 끝난 후인 내년에도 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서서 도민의 날 행사를 할 것인지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붐업을 위한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올림픽 붐업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실ㆍ국별로 각각 올림픽 행사를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행정관님, 올림픽 붐업을 위한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판단해도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않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할 때 형식에 많이 치우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를 뜻깊게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때가 200일을 앞두고 있어서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지만 분명히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도민의 날 행사와는 너무 차이가 크다, 713%나 증액된 부분이니까 저는 올림픽 붐업과 관련된 예산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의 날 행사 예산을 보면 7억인데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놓은 것은 5억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7,900만 원, 이 두 가지를 삭감해 놨거든요? 똑같은 겁니까?

기정예산에 8,600만 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6억 1,400만 원이 섰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정예산이 얼마요?

기정예산이 8,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두 개를 더하면…….

7억이 됩니다.

아, 두 개를 더하면 7억이 되네요. 위원회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삭감이 됐어요?

방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붐업 행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타 국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국에서는 강원도가 아닌 다른 외지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G-200일과 관련된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하는 것이지 동계올림픽 홍보가 주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총무행정관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도…….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면 8,600만 원 가지고 도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가지고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을 위원회에 잘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셨어야죠. 여기에 이렇게 올려와 있으니 앞이 캄캄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부족했던 점이,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하고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도민의 날 행사를 매년 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600만 원에서 6억 1,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은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일회성 축제에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개최 장소가 어디이고 예산 세부 산출기초 등에 관한 설명도 필요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때 동계올림픽 붐 조성 차원에서 도민의 날 행사를 정말 전체적으로, 올림픽을 바로 앞두고 전 도민의 붐업 확산을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7억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8,600만 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청 광장에서부터 로터리까지 주 무대에서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비보이(B-boy)라든가 치어리딩이라든가 밴드 공연들 이런 것들이 곳곳의 무대를 활용해서 오후 내내 행사가 이루어지고 오후 6시부터는 전 시ㆍ군이 모여서, 도청에 아직 올림픽기가 게양이 안 됐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올림픽기도 게양을 하고 퍼레이드도 여는데 이때 18개 시ㆍ군도 참여를 하고, 한 200명 정도의 도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또 18개 시ㆍ군의 문화예술단체들도 같이 해서 한 2,000명 정도가 거리퍼레이드를 하고 캠프페이지에서 주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1부는 식전 행사이고 2부는 도민의 날 행사를 치르고 3부는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방송을 같이 활용한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각 부서별로 홍보 예산이 많이 책정됐어요. 홍보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꼭 이렇게 도민의 날 행사를,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매년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꼭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18개 시ㆍ군에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각 시ㆍ군 단위로 나누어서 한다면 함께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루 일회성 예산에, 특히 추경에 편성했다는 게 공감이 안 가요.

동계올림픽을 앞둔 도민의 날 행사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해 왔던 도민의 날 행사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개선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올해만큼은 18개 시ㆍ군, 또 비개최 시ㆍ군들과 함께 한꺼번에 모여서 도민이라는 어떤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도 8,600만 원 가지고 도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늘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버스 1대~2대 와서 박수나 치고 가고,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올해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질 좋은 도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큰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붐업 차원에서 치중을 하는데 강원도는 예산이 늘 열악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 서로 긴축하고 조이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루 하는 데 예산을 7억이나, 행사성으로 얘기한다면 7억이 상당히 큰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도 들어갈 것이고 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국장님, 좋습니다.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하면서 관련된 홍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각 부서별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중앙정부, 조직위, 문체부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전부 강원도에만 일임을 하고 부담을 주고, 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강원도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행세는 조직위에서 하고 문체부에서 다 하고 주최 측인 강원도는 권한도 전혀 없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국비를 투자하고 서로 분담해서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공감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 저도 공감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전부 올림픽 핑계를 대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게 강원도만의 올림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협조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에서 홍보 예산 얼마나 줬습니까? 순 강원도에만 부담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권혁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다……. 다만 도민의 날 행사가 올림픽을 직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타깃으로 두고 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비교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니까 공감을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실ㆍ국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대 들어와서 3기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실ㆍ국장님들을 보면 벌써 레임덕이 온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1기 때도 예결위원을 하고 2기 때도 해 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현안 보고를 할 때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저한테도 찾아오시고 의원님들을 잘 찾아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보면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자기 국 예산이 깎여도 별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지사님 멀쩡하신데 벌써 레임덕이 생기면 안 되죠, 1년도 더 남았는데. 열의들 좀 갖고 하세요. 의원님들하고 스킨십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깎이면 깎였나 보다, 예산 깎여서 일 안 하면 좋겠죠, 그만큼 일을 안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찾아왔던 실ㆍ국들, 그다음에 제 주변 동료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자기 국의 어려운 점을 얘기했던 부분만 질의드리고,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 실ㆍ국은 저한테 안 찾아온 겁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강원도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벌써 레임덕이 생겨서 말이에요. 뭣들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의회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권혁열 부의장님인데,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총무행정관님 답변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덧붙이고 싶냐면 제가 G-200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연구ㆍ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올림픽운영국에도 행사비가 있어요. 한 65억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G-200일…….

G-200이 아니라 65억의 홍보비 관련 예산이 있는데 저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테스트이벤트부터 시작해서 개최지 중심으로 많은 행사들을 하고 도민들의 협조도 구하고 있는데 제가 춘천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춘천시민들은 아직도 올림픽이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달 5월 9일에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대한민국이 변하면 새 정부한테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새 정부한테 강원도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개최지가 아닌 비개최지 도민들한테도 18개 시ㆍ군이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 도민의 날 춘천에 다 모이셨을 때 18개 시ㆍ군 공동으로 올림픽 붐 조성을 한다,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섰는지 알아봤습니다.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3억 이상이죠?

예.

3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치셔야 되는데, 물론 부의장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당초에 이런 계획을 냈으면 더없이 좋겠죠.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세우지 못한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G-200일,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8월까지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가 없는 시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어느 분이 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템이 아주 좋고,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것도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못 세웠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도 하셨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G-100일에는 큰 행사가 있고, 지금 전국이 어수선하잖아요? 4월에 어쩌고저쩌고, 5월 대선,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강원도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도민의 날에 18개 시ㆍ군의 도민들이 모여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나 권혁열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옳으신 방법이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도 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몇 분씩 하는 거예요?

10분씩입니다. 4분 남았어요.

4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무행정관님께서 당위성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체 투융자심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쭉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8,600만 원으로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제대로 된 행사를 하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절차 때문에 못 세웠고, 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자체 실링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큰 예산을 도저히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출향도민들이라든가 비개최 시ㆍ군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관광객들과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면 도민의 날 행사도 더 풍성하게 되고 곁들여서 동계올림픽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간에 도에서 하는 행사는-저희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이것뿐입니다. 5월에서 8월까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행사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아니, 이해가 아니라 해 달라고 해야죠. 다 하신 거예요? 어쨌든 총무행정관님, 저 나름대로 동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테니까요,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성황리에 잘 치러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입니다. 좀 다르게 접근해 보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들을 하셨는데 추경이 3,820억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 1,400만 원?

예, 6억 1,400만 원.

3,820억 중에 그것을 가지고 땀을 흘리시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유공공무원 및 기관단체 부상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5만 원짜리 상품권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 포상은 20만 원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직원들에게 포상을 주는데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기관에 20만 원을 준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식사비나 되겠어요?

공무원 개인한테는 이미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5만 원을 주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원상품권으로 대체하는…….

아니, 제가 강원상품권으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기관에 5만 원짜리 4장을 주든 어떻게 하든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기관 포상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5만 원짜리 시계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만 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라는 것이죠. 돈을 막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저도 회사를 다녔었는데-5만 원짜리 하나 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가치가 있고 뭐가 있고를 떠나서 기관이 포상을 받는데 20만 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어느 과가 받았다 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식사나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어 주죠?

저희들 목적은 20만 원을 가지고 더 보태서 지역에서 식사라도, 20만 원 플러스 그 기관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김영란법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고…….

이것과 다른 예산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 적다, 빈약하다, 이래서 포상을 받는 분이 실제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도민의 날 행사를 봅시다. 이게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본예산에 세웠다 못 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에 대한 긴급처방을 하는 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부었습니다, 돈이 막 날아다닐 정도로. 노인 일자리에 300억, 청년 일자리에 300억, 또 강원상품권 막 이러면서 G-200일에 7억을 가지고 도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데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에 대한 것은 ‘긴급처방’ 이러면서 700억 넘게 돈을 주는데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은, 올림픽과 연관 짓지 말고 경제에 대한 얘기, 긴급처방에 대한 얘기와 한번 비교해 보면, 물론 속상한 게 많아요. 우리가 경제에 대한 얘기, 긴급처방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잔치를 벌이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진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도 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 포상을 주는데 5만 원, 기관에 20만 원,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긴급처방을 한다면서 3,820억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 중에 7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잔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민의 날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해야 되는 이벤트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ㆍ군 참석자 실비 보상을 했었나요?

예,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예.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출연료가 많이 들어가죠?

시ㆍ군에서 오셨을 때…….

아니, 시ㆍ군 공연팀은 작년에도 했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5억 3,500만 원 중에 출연료가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후 1시부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거리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든 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상임위에 세부적인 설명을 충분히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선발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10개 단체를 대충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동안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조례가 폐지되면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무행정관실에서만 작년도에 지원을 못해 줬던 사항입니다.

편성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지원이 되고요, 비영리민간단체가 320개 정도…….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가 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기존에 지원해 줬던 부분 중에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행정동호회라든가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공익활동 범위 2개 시ㆍ군 이상인 단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개 시ㆍ군에 걸쳐 있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2개 시ㆍ군 이상 걸쳐 있어야 지원을 하는, 저희가 그렇게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동호회에서 2개 시ㆍ군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각 시ㆍ군에도 조직이 되어 있고요, 또 올림픽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여러 시ㆍ군에 걸쳐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동호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행정동호회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원을 받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실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2,000만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퇴직을 하시면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셔야 되는데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 지원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하루 왔다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연중 중앙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중앙회에 지원을 해 드리고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상품을 구입하고 지역을 돌아보고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1박 2일로 해서, 대개 돈이 좀 있는 출향도민들이 옵니다. 자기 고향에 와서 하룻밤 자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전통시장에 와서 저녁도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배려해 주신다면 그런 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지역경기 활성화에, 같은 고향사람들이지만 와서 서울의 돈, 경기도의 돈을 많이 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적극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관련해서, 추경에 400만 원을 편성하셔서 총 1,000만 원, 그런데 당초예산 600만 원은 개인한테 포상을 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나요?

다 행사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강원도가 여러 가지 법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해서 대응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사례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한테도 포상을 해서, 나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끔 개인포상도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조실이 전체적으로 실ㆍ국을 아우르는 부서이고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서,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비상경제와 올림픽에 예산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 우리가 기금을 몇 개를 폐지했죠?

당초 9개 폐지하려고 그랬었는데요, 현재까지 5개가 폐지된 상황이고요, 4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개 기금이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도립대 장학기금,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이렇게 5개가 폐지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부분이 693억 6,490만 원인데 맞나요?

그게 당초 사회복지파트를 다 넘겼다가 자활기금하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두 가지를 다시 전입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없앤 것을 다 합치면 그 금액인데 사회복지 관련한 5개 계정 중에 살려놓은 2개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기금으로 전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2개 기금은 전출을 한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사실 기금을 폐지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기채를 고금리로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예치했던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보다, 이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이 기금은 고금리 기채를 갚는 데에 쓴다 하는 것이 도의 설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이자 갖고 하는 것인데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갚고 대신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게 저희들 목적이었죠.

방금 전에 2개 기금은 다시 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기금 폐지된 부분은 기채를 갚는 데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93억 6,490만 원이 기금 폐지된 금액인데 부채는 509억 정도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되었지만 재해구호기금하고 자활기금, 이 두 가지 계정은 우리가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빚 갚는 금액 규모가 적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돼요?

196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추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 사항대로만 보면 당초에 도가 기금을 폐지하면서 고금리의 기채를 갚는 데에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왜 190몇 억 정도가 다른 데에 투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납득이 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또 도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야 될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역발전정책 추진 해서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확대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강원도에서 홍천, 화천, 양구 3개 시ㆍ군에 정말 사업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로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3억 원을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지금 철원하고 인제에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우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철원하고 인제에 분만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그 내용이 뭐죠?

일단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고위험군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기도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웨어러블 기기라고 해서 혈당측정계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허브센터, 강대같이 산부인과 있는 데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임산부들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을 확보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은 철원하고 인제지역에, 시ㆍ군에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1억 2,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기존에 한 홍천, 화천, 양구에 700만 원씩 2,100만 원을 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시ㆍ군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을 받은 것이라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들에 일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평가를 잘 받아서 내년도에도 우수 시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74쪽요.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의 통일대축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도민의 날 행사 관계로 동료 위원님들한테서 많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통일대축전을 하는 데 강원도 순 도비로 해 가지고 7억의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은 저희가 통일기반 구축 차원인데요, 통일의지가 약하고 또 접경지역이라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가장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고 또 통일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통일의지를 북돋우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조금이나마 노력해 보고자, 또 평화특별자치도도 저희가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는데 진작부터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고요. 캠프페이지에는 전체적인 전시관이나 아니면 먹거리 그런 것도 좀 구축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접경지역으로 해서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통일안보 관광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평화누리길이니 녹색평화도로니 이런 길을 만들어는 놓았지만 분명히 잘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에 이것을 준비한 겁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은 없는 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교육법무과가 실장님 관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치원 하면 교육청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 소관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은 보조를 하고 유치원은 보조를 못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거머쥐고 다시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판단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유치원 부문은 교육기관으로서 명확하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이 명확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을 3세는 5만 8,000원, 4세ㆍ5세 4만 원 이렇게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유치원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도청은 교육청한테 “너네들 것이니까 너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사정이 그렇게 되어서 유치원에서 불만을 갖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원근거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근거는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법으로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소관이 아닌 상황에서 저희가 법적 근거나 아니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을 지원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내년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 지원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치원은 분명하게 이론의 여지도 없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소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누리과정은 법령의 체계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 판단은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이어져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도청에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니까, 왜? 누리과정 예산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학부모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유치원이 문제가 된다, 유치원에 있는 원생들이 지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도청과 교육청이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어야 된다 이거죠.

위원님,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 일부 간부들하고도 얘기도 해 봤는데 저희로서 현재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우리 하는 식으로 만약 교육청 측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립유치원도 일정 부분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한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1만 1,000명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결단이 필요하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겠죠.

물론 공감대가 필요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5월부터 하면 되니까 한 8개월 정도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개월인데 8개월 동안 4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도청에서 2만 원, 교육청에서 2만 원 해서 양쪽이 2만 원씩 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법령에는 없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게 민원이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더 나아가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교육청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아까 1만 1,000명에 대한 60억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고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내년 예산 같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같이 양쪽으로 맞추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풀어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저희가 누리예산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열심히 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대신 해결되기 전까지 저희가 많은 부담을 해 가면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의를 보였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탈해서 사립유치원으로 간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결정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도청에서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지원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원하게 되었으니까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면, 50%, 50% 대는 것으로 만들면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그냥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들로서 있을 수 없어요.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내년에 민병희 교육감님이 어린이집은 우리 것 아니라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 조금 전에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것 갖고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누리과정 예산도 지금 현재 뚜렷한 법이 없어요. 뚜렷한 법이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법이.

누리과정 예산은 법하고 시행령 사이에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딱 한 마디 있어요, 한 마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요, 딱 한 줄 있어요. 한 줄 있는데 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민병희 교육감님이 이때까지 2년 동안 왜 안 주었습니까? 법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가서, 올해는 이렇게 지원하겠지만 내년에 가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실장님 똑같은 답변을 그때 가서 하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못 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것을 공론화해서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60억 문제를 예산을 넣어서라도 해결해 보겠느냐 이렇게 하면 답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주었던 것을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우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했던 것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물론 끊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도에서 어린이집에 주는 것을 끊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가자는 거죠.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도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만들어서 가자는데 우리 것 아니라고, 법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진짜 아쉬운 부분이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쉬운 부분이라면 사전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사립유치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줄 알고 미리 교육청하고 협의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것을 못 한 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넓게 보지 못했던 것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는 것은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실장님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갈 수도 있는 문제다. 만약 이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갈 수 있으면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고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딱 서 있는데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도 조금 양보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니까, 실장님 그 얘기는 안 듣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속 시원히 답변을 못 해 드려서…….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도정을 위해서 꼭 다시 부활시켜야 될 예산이 있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이 아마 문제의 중심에 있는 안(案)들인 것 같고요, 그런 예산들은 다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재원이 보통교부세 860억, 또 순세계잉여금 880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죠?

저희가 당초예산을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0억 정도를 잡았는데 나중에 추후로 더 걷힌 겁니다, 국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분이 있었고 작년에 걷힌 것의 정산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여력이 400 몇십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500억이 넘었던 거죠.

우리 강원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들이 어떤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서 받은 건 아니죠?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도 차원에서 무엇을, 인구도 금방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ㆍ군수들도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자랑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요인들이 만들어져서 된 것인가 궁금해서…….

제가 개별 시ㆍ군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다만 또 그것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쓰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께서 나름대로 고생들을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전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검토를 못 하신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제대로 면밀하게 봤으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이월을 하거나 불용을 하거나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이고요. 물론 집행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추계를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어쨌든 당초예산에 80%쯤 계상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조기집행이 강원도가 서울시 다음에 꼴찌라고 방송이 되던데 맞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우리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평균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 시ㆍ군에서 좀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순위를 내다 보니까 많이 낮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도가 조기집행 1등을 하면 상사업비 얼마 주죠?

그것은 특별교부세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얼마 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총괄표상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388%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그 외 수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금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담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엿장수 아시죠?

예.

엿장수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치는지 아시나요?

엿장수 마음대로 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네요. 엿장수 마음대로 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또 농업 쪽에 지원하는 부분, 경상비, 각종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한 10%~80%까지로 지원하는 비율이 몇 점 몇 %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각 실ㆍ국이 다 비슷해요.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떤 경우는 신규사업도 그렇고 사실 법령에 모호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몇 점 몇 % 이러니까 정리를, 지사님 뜻인지 실ㆍ국장님들 뜻인지 몰라도 그냥 막 산발적으로 너무 이렇게 되니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 예산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실 시ㆍ군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총무행정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보면 1,500만 원을 국외연수 여비로 편성을 하셨는데-열 분-우수 선진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하나요?

규제 분야에서 우수 선진국이라고 하면, 일단 선진국 자체가 되겠지만 저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가 보아도 선진국이 아닌 데도 보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50만 원 가지고 선진국을 가는 데에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더 세우더라도 정말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서, 외유성보다는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선진국을 가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세입 관련해서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청 실ㆍ국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세입에 신경을 쓰면 연간 1,000억 이상을 더 걷을 수 있다, 그래서 도청의 실ㆍ국도 같이 포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에 우수 시ㆍ군 관련해서 시상금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당초보다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실ㆍ국도 같이, 담당 시ㆍ군이 1등을 하면 담당 실ㆍ국도 같이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청 실ㆍ국은 같이 포함을 안 시켰네요.

지방세는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제파트 말고 여타 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시ㆍ군하고 다이렉트로 하고, 또 사실 도비도 시ㆍ군에서 다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시ㆍ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ㆍ군을 담당하는 실ㆍ국장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돈 아끼지 말고 포상금을 만들어서 실ㆍ국도 같이 포상을 하면 좋겠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도청 실ㆍ국이 시ㆍ군 담당 실ㆍ국하고 잘 이렇게 하면 굉장한 성과가 난다는 것이죠. 조기집행, 지방세 부분, 또 정부합동평가, 틀림없이 성과가 나니까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돈 1억 더 세우면 실ㆍ국도 다 같이 포상할 수 있으니까 진짜 화끈하게 한번 해 보세요. 담당관제, 편만 짜 놓으면 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습성이 편만 짜 놓으면 잘한다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무조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할게요. 63쪽의 지방도 및 수해복구 재정지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다시 전액을 삭감하는데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될 텐데 왜 전액을 삭감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방도 및 수해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 빚을 낸 게 있습니다. 사실 작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웠었어요, 원리금을 갚으려고.

아, 그런 거예요?

예, 했는데 우리가 마무리 추경하면서 돈에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갚아버린 겁니다. 이자 이런 것도 줄이고 이러기 위해서 조기상환하겠다고 하고 갚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갚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부분, 그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만큼의 금액, 104억 4,9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혹시 다른 예산편성을 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04억이라는 예산액은 잘못 편성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면 104억만큼의 다른 계획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말씀대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서의 재원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 사실 그것을 놔두고, 마무리 추경에서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성립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예.

다음에 71쪽요. 지방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추가로도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금년도 사업이 지금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사업 중에 4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려온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것은 예전 것, 계속사업비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아, 그러면 신규로…….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비로?

예.

전체 몇 개 사업이에요?

지금 추진되는 게 금년 4개까지 해서 11개가 되겠습니다.

11개 사업내역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4쪽에 서울본부와 관련된 관용차량 임차가 있어요. 기존에는 관용차량이 없었나요?

서울에 지금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전임임기제라고 그래서 추가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게 되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cc로 보면 얼마 정도의 cc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중형차인가요, 대형차인가요?

일단 중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중형승용차?

사양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씩 임차하는 건가요?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뽑힐 것으로 생각해서 8개월 정도를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다시 임차를 안 하나 보죠?

1년 단위로 임차를 하고 재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한 8개월밖에 임대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은 520만 원을 세웠다는데 도청 소유 차량 전체가 구매가 아니고 임차차량인가요?

다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몇 대가 임차인지 몰라도 일부는 사실 임차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구매하고 임차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아닌데요, 임차를 하면 아무래도, 요새는 민간인들도 임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차량운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용을 안 할 때는 구매를 안 하고 임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도 쓰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제가 그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본부 임직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려면 차량이 좀 필요할 텐데 아예 구매를 해 가지고 서울본부 전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임차를 하시기에 궁금해서…….

현재 서울본부에 승용차 1대는 있고요, 기사까지 달린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해서 확보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 특교세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공모를 통했는데 동해시하고 고성군이 되었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된 겁니까?

예.

중앙부처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나요?

국민안전처에서 점차적으로 연도에 맞추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국민안전처의 전국 광역시도별 안전등급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자연재해 3등급, 안전사고 4등급, 화재가 5등급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안전지수가 상당히 취약하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취약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사망자 수만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취약지표하고 경감지표 이런 요소들이 같이 가미되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산불 하면 산림면적, 산림면적이 강원도가 82%인데 이것은 줄이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취약지표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 등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등급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그다음에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사망자 수를 감축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지수가 5등급으로 최고 높은데 산불피해로 인해 가지고 높다는 건가요?

경감할 수 있는 지표는 별로 없고 취약지표는 아주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살비율도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이에요.

노인자살률이 많다 보니까, 한동안 17위에서 16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17위로 되었는데 그 부분들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자살률 자체를 낮추고, 취약지표나 경감지표를 지금 저희들이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부분에 대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집중 조사ㆍ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높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단계인데. 그러한 점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실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시기 때문에, 조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장님이 내일 안 계신다고 그래서, 가벼운 사항이라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려야 편할 테니까 그렇게 할게요. 94쪽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이 추경에 더 늘었는데요, 어떤 내용 때문에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셉테드(CPTED)라고 지역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치안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에 4,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경찰차에 래핑(wrapping)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테러 관련되어서 유관기관과 워크숍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7,5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셉테드(CPTED)가 여태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셉테드(CPTED)라는 것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번 해서 구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건널목에 로고젝터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

그게 지금 현재 해당…….

도내에 설치가 현재…….

재난안전실에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교통 관련 국에서 하지 않았어요?

교통파트에서도 하고 또 재난 관련된, 이게 부녀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몇 개소 하실 계획이신데요?

현재 35개소를 도내에 추가로 설치할 생각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예, 4,200만 원 정도.

4,200만 원 가지고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선정되었나요?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고 지금 예상하는 것은 시ㆍ군별로 2개 정도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지역치안협의회를 하고…….

그런데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이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하려고 그러죠?

이 자체가…….

차라리 그 예산을 해당 국에 주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할 텐데…….

교통 관련된 이런 예산 부분은 해당 국이 되든…….

아니, 그것은 관계없죠. 어느 국에서 하든 관계있겠어요?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같은 도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이 있는데…….

단지 이게 교통 문제 부분만이 아니고 야간에 여성들 다니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건널목에 하신다니까…….

어차피 그게 외지의 건널목이 되기 때문에 교통과만의 부분이 아니고 범죄 관련된 부분이 같이 복합되기 때문에, 아까 권혁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안전지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높이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교통 관련 국에서 설치한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 12개 되겠습니다.

파악되고 있어요?

예. 속초에 4개, 삼척에 4개, 정선에 2개, 홍천에 2개 해서 12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의제로 나올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실제 교통사고 예방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당 실ㆍ국 예산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몇 개 시ㆍ군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의제로 나올 정도면 그 예산을 해당 국에 많이 편성해서 18개 시ㆍ군 주요 번화가 지역, 주요 읍내 지역, 도심 지역 이런 데에 빨리 일괄 설치해야 될 텐데 설치를 안 하고, 이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할 정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따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보면 알겠지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연관해서 관련 국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확대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해당 국에서 안 하니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의제로 다 나왔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나오는 의제가 사실상 해당 국으로 전파가 되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관이 지역치안협의회니까 거기에서 그냥 몇 개를 소화하실 게 아니라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의제로 나왔을 때, 지금 몇 개 시ㆍ군에 설치가 되었는지는 파악을 하셨는데 그것을 파악하면서 지금 설치 안 된 시ㆍ군은 어찌해야 될까를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것은 일단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면서 진짜 확대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해당 국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강원도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업무를 해야 될 실ㆍ국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만 해야 될 그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실제 이 사업을 해야 되니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특히 어린이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추경에 세울 때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난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기존에 설치된 그 사업을 하는 해당 국장님과 다시 협력을 하고 또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우리 전체 시ㆍ군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시죠?

감사합니다.

추경에 보면 고가사다리차 증설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고가사다리차 준비를 해서, 지역의 아파트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데 사다리차는 그 밑에 있어서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추경에 세우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하나도 안 세워져 있어요.

올해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도 2대, 4대 정도 세워져 있고…….

추경에 더 세운다 했거든요.

추경은 내년에, 올해는 노후장비 교체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노후장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내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 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 활동이 가능한 그런 장비를 구매,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시ㆍ군에서도 아파트 층수가 점점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18층, 20층에서 스톱됐다가 25층, 30층, 이제 35층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 놔야 되거든요.

보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1대의 예산이라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추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려 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강원도 소방이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서 11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국외연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5,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 가요?

지난해에 5,000만 원 가지고 37명이 싱가포르에 다녀왔고요. 올해는 36명 정도 해서 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37명이 이 돈 가지고 국외연수를 갔다 왔다는 거죠?

예,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부담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은…….

5,000만 원 가지고 36명이 어떻게 가요?

예산이 1인당 1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적어서, 한 5,000만 원 더 투자해서 더 많은 소방인력들이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올렸어요. 이 돈이 적겠더라고요. 이것을 조사하면서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본부장님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녀오도록,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다녀와야 포부를 갖고 정의감을 갖고 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물론 소방대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의소대 대원들도 사실 고생이 많거든요. 모든 행사에 나가서 협조하고 봉사하는데 이런 사기진작이라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러다 보면 강원도에 있는 전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번이라도 가겠느냐 이거죠, 못 가니까. 60명~70명 정도 가도 적어도 한 10년 넘게 걸리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2쪽,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활동비 지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2개 시ㆍ군만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18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는 태백을 선정했고 군 단위에서는 정선을 선정했는데, 정선은 정선 군비로 자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시ㆍ군을 선택했습니다.

태백시는 자체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조사를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소방시설 설치 전수조사하는 것인데,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소화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에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보설비와 소화기 정도가 소방시설인데, 이게 사실상 올해 2월 14일부터 법적용이 됐습니다만 홍보가 덜 됐고 또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28%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내에 한 35% 정도 내지 40% 정도로 높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욱더 홍보를 해서 전 가구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몇%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나 표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18개 시ㆍ군 전 가구를 조사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표본조사를 해서 지금 몇%가 나온다, 정말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더 홍보해야지 조사만 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2개 시ㆍ군에 대한 조사데이터를 근거로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표본조사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본조사를 시ㆍ군별로 몇가구,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차량유지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 대수가 많죠?

우리 도내에 295대가 있는데 이 중에 7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2대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는 다양한 일을 하고 또 지역의 파수꾼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앞으로도 차량이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이런 차량유지비라도 지원을 하면 그분들한테 다소 얼마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차량유지비의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처음 해 온 것 같은데…….

사기진작이나 운영의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차량이 더 늘어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만 지금 삼척에 4대가 포함이 됐고요, 고성군에 1대가 포함됐기 때문에 5대가 더 늘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시ㆍ군도 보면 의용소방대 차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림픽 기간 중 발생되는 재난에 관한 상황실이죠, 소방상황관제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올림픽은 우리 강원도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의 관심, 포커스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관련 중요한 상황관제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만 왜 이런 부담을 지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 예측불허의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서 신경성 독가스에 의해 김정남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 옴진리교 지하철 가스 테러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대책, 즉 만에 하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책을 단계별로 마련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재난안전실과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추경에, 당초예산에서부터 국비 확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위와 문체부와 구체적으로 사전에 논의해서 여기에 대해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마지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의 열쇠는 이러한 안전대책이 상황별로,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전제로 한 대응책을 중앙정부, 조직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ㆍ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응 구급차 1대를 확보했고, 그리고 평창ㆍ정선ㆍ강릉에 어떤 구조 상황, 테러 상황에 대비한 다목적 구조차 3대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까지는 확보될 것이라 보고 추진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소방본부가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소방서의 서장님과 공직자들이 정말 최일선에서 최고로 고생하십니다. 각종 재난사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하는 줄 아는데 말 그대로 이 올림픽 소방상황관제센터는 올림픽을 위해서 존재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만 이렇게 부담을 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항으로 파악돼서 이 예산이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고 대응책을 미리 여유 있게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흥용입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감학철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309억 추가로 결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요구하셨나요?

지금 309억 반영됐습니다.

309억을 요구했는데 309억 전액 다 반영됐습니까?

조금은 깎였습니다.

조금은 깎였습니까?

예, 저희가 뜻한 것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니 국장님이 노고했던 흔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을 열어봐 주시면 전통누정 정자 재현 사업 해서 신규로 15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부지가 알펜시아 내로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국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통누정은 누각과 정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알펜시아 내에 IBC(International Broadcast Centre)라고 해서 세계 방송사가 몽땅 다 와서 방송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알펜시아는 서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한국의 특색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전통적인 한국의 누각과 정자를 보여줘야 되겠다. (설명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샘플입니다. 경복궁의 향원정이라고 이런 형식의 우리나라 전통 누정이 있으면 예컨대 세계 TV에서 중계할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IBC 건물 앞에 솔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IBC 국제방송센터 근처에 이것을 건립해서 세계인들한테 한국 전통가옥을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홍보도 하고 현장에 와 있는 올림픽 패밀리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다 볼 수 있게, 관람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요.

조금 전 국장님 답변처럼 실질적으로 알펜시아는 인터컨티넨탈호텔 이하 리조트 해서 현대식 건물이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정하고 정자 달랑 한 채, 한 채, 10억 좀 더 들고, 4억 좀 더 드는 그것으로 해서 과연 우리 한국문화, 전통가옥을 전 세계인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본 위원이 내역서를 보고 사업계획을 봤을 때는 이것이 낭비성, 일회성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강원도만 해도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라는 전통가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현대식 건물 사이에서 달랑 이 두 채로 어느 정도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와 전통가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인데 국장님은 끝까지 이것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이신가요?

강릉만 같으면 선교장도 있고, 오죽헌 앞에 전통한옥 20채를 국비 70억을 들여서 새로 건립되어서 어느 정도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장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올림픽 개ㆍ폐막식을 하는 올림픽플라자에 이런 시설을 짓고 강원도는 알펜시아에 짓고, 문화재청 자문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진짜 재정적 걱정도 많이 하고 근심도 하는, 알펜시아 매각도 추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런 데 또 투자를 해서 자꾸 가치를 상승시키면 매각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획서를 보면 올 10월 정도에 준공을 해서 한겨울에, 아마 알펜시아에 눈도 많이 올 텐데 과연 한겨울에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 하는 의구심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스럽다는 질의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에, 여러 시ㆍ군에 많이 확충을 하는데 상임위 예비심사를 살펴보니 유독 홍천에 있는 양궁훈련장 조성 2억 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시ㆍ군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유독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홍천에 있는 양궁훈련장이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천군에서 자부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협상을 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저희 예결위에 감액이 되어서 올라와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실ㆍ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매칭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한 협의와 사전계획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홍천군에서 매칭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매칭을 안 하는 관계로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다는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담을 정도면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교감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 홍천군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그러느냐,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아마도 옆에 계시는 신도현 위원님하고 조금 조율을…….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감액이 됐을 때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어차피 예결위에서 감액이 돼서 계수정리가 되면 당연히…….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홍천군에서 매칭이 안 되어 있으면 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감액해서 증액 사업들, 순증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도 내일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홍천군에 다시 한번 유무 확인을 해서 저희 예결위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강원FC 활성화 지원으로 추경에 30억 원을 요청하셔서 들어와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1부 리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게 올라와 있는데, 동계올림픽 붐 조성 활성화 차원에서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구장에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렵게 1부 리그에 올라와서 흥행에도 좀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지원이라는 것을 제가 봐서는 30억 원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을 해 줘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많은 지원을 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그만큼 도민들의 사기 진작과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케팅 차원에서 올해 경기를 스키점프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시설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거기서 경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올림픽 홍보가 될 것이며, 그 올림픽 홍보에 치중을 하다가 만약 강원FC의 경기력이 저하되고 성적이 떨어져서 다시 2부 리그로 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리를 쓰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지금 강릉 프로축구단은, 연고 구단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강릉종합운동장이 IOC의 시설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 구장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알펜시아 홍보도 겸해서 그 구장을 하게 됐고요, 초기에 첫 번째 경기 때는 얼음을 깨고 눈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실 운동장이 울퉁불퉁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문에 나고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바로 복구작업을 해서 사실 지금은 불평불만 사항, 또는 관중들의 불편 사항도 거의 대부분 해소된 상태라고 제가 보고를…….

국장님께서는 관중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해소됐다는 말씀입니다.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두 번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기장 들어가는 데도 불편하고 또 앉아서 관람하는 관람석 자체도 불편하고 모든 게 뭐 하나, 이게 프로축구냐, 이래서 프로축구가 활성화되겠느냐, 강원FC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축구를 하고 있는 축구인으로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주거든요. 또 주차장에서 경기장까지 걸어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셔틀도 다 준비를 했는데…….

셔틀 버스 얘기는 하는데…….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차제에 구장을 완전히 옮기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좌석까지 지정된 연간 회원권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10월 말 끝날 때까지는 주경기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2부 리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랭킹 2위부터 6위까지 계속 붙었고요, 이번 주말인 18일에 랭킹 1위인 제주도하고 붙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팀들하고 계속 붙었는데, 저희가 처음 1부로 올라와서 선수들이 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사실은 8위, 1승 2무 2패 했는데요, 이번에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제주도만 잘 겪고 나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아마 기대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선수 개개인을 봤을 때는 성적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축구 구단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관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개막경기를 할 때하고 두 번째 경기를 할 때하고 관중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관중이 3,5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5,400명~5,5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작년보다는 관중이 많이 증가는 됐지만 과연 프로축구 구단이 3,500명 관중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과연 이것을 흥행했다고 생각할 것이냐 하고 판단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모든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경기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불만이 보통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또 연중 관람티켓을 끊은 분들도 돈이 아깝다, 가기가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어쨌든 다녀오시고 즐기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좀 새겨들으셔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혹시라도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런 전체를 생각해서, 추경에서 30억이 아니라 60억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입니다.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각 종목별로 다 통합을 하고 있는데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까지인가 시한을 두고 통합을 결정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통합이 되게끔 유도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도 도체육회 차원에서도 확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된다고 얘기하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시체육회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고, 도체육회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하는 분도 없고, 그렇다고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제대로 강력하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분란, 혼란,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관련된 경기들이 예산 지원을 못 받고 해서 없어지는, 행정의 안 좋은 진행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캐치하셔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제가 바로 방문을 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통합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재 노력이나 지침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아시고,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동호인들끼리 절대로 어떤 싸움이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행정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일 오래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래 문화관광체육국이 제일 어려우시죠, 특히 예산 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212쪽에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5억 원, 아실 거예요. 현재 재단에 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기금이 아마 240억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연간 이자가 꽤 많겠네요?

예, 이자가 한 6억 정도, 그것 가지고 인건비 일부를 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인건비와 운영비 출연을 매년 합니다.

작년까지는 별도로 지원을 안 했고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올해는 출연금에 들어갔고, 작년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별도로 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겠네, 이자가 더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금을 확충할 때는 500억까지 늘려서 그 이자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일정기간 지금처럼 저이율이라면 당분간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사무처에 42명이 있고요. 문화재연구소는 독립채산제인데 거기에 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업무, 대관령국제음악제 운영하는 업무, 그다음에 최근에 문화올림픽과 관련된 업무까지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다 핸들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는 정책적인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화ㆍ예술인들이 2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돈을 받는, 심사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결산 받고 정산하고 확인하는 이런 모든 과정은 재단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에서?

예.

어떻든 간에 지원을 한번 시작하면 이제는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증액이 되면 됐지 감액돼서 지원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계속 저희가 자구노력을 위해서 팀장급 이상의 추가 채용문제, 그다음에 봉급인상, 그런 것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게, 이것은 보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156쪽에 호수문화권 관광상품 개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호수문화권이 생긴 것은 2013년 2월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은 언제부터?

지원은 2014년부터 했고요. 우리가 5개 시ㆍ군에 2,000만 원씩 1억을 지원해 주면 시ㆍ군에서 1억씩 대서, 춘천시가 회장 시인데 춘천시에서 전체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1억을 하면 2억을 가지고 춘천시에서 운영하나요?

춘천시에서 홍천ㆍ춘천ㆍ양구ㆍ화천ㆍ인제까지 전체를 총괄해서 공동 관광상품도 만들고 ITX청춘을 통해서 호수권 특별열차도 운영하고 투어도 같이 하고…….

지금 5개 시ㆍ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돈은 똑같이 내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성과라고 하면 주로 춘천시 위주로 효과를 많이 보고, 그래도 홍천은 가깝지만 인제 이런 쪽은 같은 2,000만 원을 부담해도 효과를 조금 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춘천시가 4,000만 원 더 내고 있습니다. 회장 시이기도 하고 효과를 조금 더 보기 때문에 다른 데는 1억을 대는데 춘천시만 1억 4,000을 대고 있습니다.

1억 4,000을 대요?

예.

보니까 투어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호수문화열차 운행이라든가 ITX청춘 드림투어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실제로 인제나 양구나 화천, 홍천 쪽에서 많은 효과는 안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ㆍ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똑같이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제하고 바로 157쪽의 설악권 관광상품 공공개발하고는 어떤 차이가?

연계성이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앞에는 1억 원씩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규모 있게 운영하고, 설악권 관광상품 관계는 시ㆍ군별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동 팸플릿이나 공동 인터넷 이 정도의 가벼운 상품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문화권은 시ㆍ군에 2,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이쪽 설악권은 5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시ㆍ군별로 1,000만 원, 모객을 수도권에서 직접적으로 해 와야 되는데 그게 동해안까지는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 팸플릿, 그러니까 설악권에 있는 4개 시ㆍ군의 공동 관광홍보물 정도를 같이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서 279쪽에 보면 독일 분단통일 전시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DMZ박물관에 전시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DMZ박물관의 일정 코너에 거의 우리 남북관계만 전시가 되어 있는데 독일의 통일 현상이 우리와 비슷한 콘셉트이기 때문에, 2013년도, 4년 전에 우리가 독일에 있는 박물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뫼들라로이트 박물관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독일이 분단할 때의 철책이라든지 베를린 장벽이라든지 다 뜯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우리 물건 일부는 이미 보냈고 독일에서 그 답례로 저희한테 베를린 장벽이라든지 철책이라든가 무기류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예, 준 영구 임대입니다. 우리가 주듯이 똑같이요.

똑같이요?

예.

그러면 갖다가 영구 전시를 하는 거예요?

예, 준 영구 전시니까 끝까지 아마 갈 겁니다.

동계올림픽도 있고 현재 남북 분단상황이라든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국가이니까 이것을 전시를 잘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설명서 232쪽, G-100일을 도비와 15개 시ㆍ군비를 들여서 비개최지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예.

50 대 50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이 G-100일인데요. 지금 2월에 G-1년 행사를 해 보니까 평창ㆍ강릉ㆍ정선만의 공연이 많이 모여 있고 나머지 15개 시ㆍ군의 참여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이면 올림픽을 통해서 전 도민 한 분 한 분이 으쌰으쌰도 해 보고 분위기도 확 띄우고, 이제 올림픽이 임박해오니까 100일밖에 안 남았을 때 도민적인 힘을 결집하기 위해 이 행사를 계획했고요. 아마 도비 9,900만 원씩 내려가면 2억짜리 행사가 되는데, 시ㆍ군에 있는 예술단체와 시ㆍ군민들이 이렇게 하면 아마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짜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붐 조성이 하나도 안 돼서 지금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만 해도 3개 시ㆍ군만 하지 나머지 시ㆍ군들은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평가 때문에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에서 컨트롤을 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정선아리랑제 전국사진 촬영대회, 강원도가 직접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진협회 도지회에 저희가 주고 공고가 돼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사진 촬영대회를 한 번만 하는데 뭐.

예?

정선아리랑제에서 사진 촬영대회 한 번 하는 거요.

정선아리랑제 말씀이십니까? 사진 촬영대회가 두 군데 있어서요.

209페이지, 정선군에서 하는데 도비가 100%예요, 2,000만 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 정선아리랑제 전국사진 촬영대회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단오제도 그렇고 무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바람에 새로 창설을 한 거죠, 올림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해서…….

이 시행주체가 강원포토란 말이에요. 강원포토는 뭐하는 데예요?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진작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예요?

예, 제가 정선에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사진이면 사진작가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도 사진작가협회가 있고 시ㆍ군에 예총이나 민예총 산하가 있고 기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정선에 있는 단체에 요청해서…….

정선에 있는 단체인데, 그러면 단체라도 강원도사진협회 안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를 지원해서 이것을 해야지 다른 단체를 지원하면, 타 단체들이 많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합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그런 단체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엄정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정선아리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그럼 정선군 사진협회에 주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시행주체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동해시도 있듯이 정선군에도 사진작가협회가 있거든요. 있으면 공식적인 단체에서 해야지 비공식적인 단체가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정선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3회 월드 무림피아 보고받으셨어요?

예.

무림피아가 어떤 거예요? 어디에서 해요?

무림피아는 평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횡계 돔에서 해요. 지금 세계대회인데 예산이 없어요. 매년마다 무림피아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고받은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신청 자체를, 예산이라는 것이…….

평창군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요?

예, 예산이라는 것이 시ㆍ군으로부터, 아니면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받은 내용은…….

이 세계대회가 지금 3회째인데, 그 전에는 해동검도 세계대회를 했어요.

그럼 평창군이 저희에게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김진선 지사가 있을 때 처음에 했고, 횡계에 있는 돔에 한 1만 명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1만 명 다 채웠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한 70개국이 왔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도 이 멤버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제3회 월드 무림피아는 해동검도, 태권도 등 4개의 종목을 해요.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서, 한 5,000만 원만 더 지원하면 될 텐데요.

그런데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기가, 단체라도 했으면…….

지원해 줄 수는 있어요?

신청했으면 저희가 아마 면밀히 검토했을 겁니다.

이 서류가 체육과에 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얘기 안 해서, 모른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문제이고, 평창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가 너무 초과돼서 페널티를 먹을까봐 걱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5,000만 원만 지원하면 될 텐데,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됩니까, 5,000만 원을 넣어주려면?

예, 지금 방법은…….

그것밖에 없죠?

예,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짜 힘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복지 부분에 많은 혜택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공공형 어린이집, 지금 그 어린이집에 부모부담금을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모부담금 있어요. 없다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타 시도에는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 못 하게 되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비로 아동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요. 강원도는 지금 그게 책정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은 6,190명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총 원아 수가 6,190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 원씩 하면, 지금 현재 각 시ㆍ군에 시ㆍ군비 매칭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은 추경에 넣지만 시ㆍ군은 추경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하면 총계 4억 9,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20%를 하면 9,904만 원으로 약 1억 원 정도를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1년에 교재ㆍ교구비 100만 원, 냉난방비 50만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10만 원, 이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연구비로 연 100만 원씩 주고요, 보육교사 급여로 1인당 35만 원, 유아반 운영비 1개 반당 6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 다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3세 유아에 5만 8,000원, 4세~5세 유아에 4만 원, 6세 유아에 4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 편차가 생겨요.

그 지원한 부분들은…….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편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것이거든요.

지원하는 부분은 부모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모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주는 것이고요, 특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 수가 평균 15명입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한 45명됩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55명~65명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원씩 주게 되면 어린이집당 1년에 한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린이집당이요?

예,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씩 지급하면 한 달에 한 120만 원으로 해서 연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지원했을 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원아 1명 수로 따지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적게 가고 있어요, 1인 수로 따지면. 전체로 보면 많이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놓고 1인 수로 따지면 적게 갑니다. 15명의 보육료 차액 87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얼마씩 지원해요, 15명을 명수로 따져보세요.

거기는 1개 반에 60만 원하고 교사 1인당 35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이게 없습니다.

교사를 주는 것이잖아요.

예.

1인의 원아 수로 따지면 그게 더 적다니까요. 그래서 타 시도에는 공공용 활성화 지원비로 2만 원씩 돈을 줘요. 이게 뭐냐면 활성화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만 원씩 유아 대상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그것을 줘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만 원씩 줄 경우에 보통 1개 어린이집당 연간 1,2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민간ㆍ가정 어린이집하고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아가 많고 적은데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15명이고 공공형 어린이집 60명인데 원아 수 차이가 나죠.

그 60명에 대해서 추가…….

그것의 전체 금액을 따진다면 문제가 안 되죠. 만약 민간ㆍ가정 어린이집도 60명으로 치면 더 많다는 것이죠.

원아 수가 60명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육료를 1인당 22만 원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아 수가 많은 것만 해도 운영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다가 지원금을 더 추가해 주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

민간ㆍ어린이집도 22만 원 받아요. 공공형 어린이집도 22만 원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뭘요.

공공형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아 수가 더 많으면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아요. 지출도 많죠, 안 그렇습니까? 원아 수 1인을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아 수가 많으면 당연히 100명이 있는 어린이집하고 30명이 있는 어린이집하고 전체 금액을 따지면 3배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출과 수입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데에도 이렇게 지원하면 맞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린이집은 부모부담금을 지원할 때 여기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계산해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빼라고 했기 때문에 뺐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제 말에 답변하시라고요.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육료가…….

그러면 강원도에서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을 왜 지정했어요? 세부적으로 더 잘하고 프로그램도 더 하라고 도에서 지정해서 만들어줬잖아요.

예, 정원 충족…….

그러니까 만들어줘 놓고 거기만 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지. 여기를 보면,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자료를 안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1인당 원아 수로 그만한 문제점이 된다. 1인당 2만 원 정도가 문제되니까 지금 시ㆍ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4개월 치만 일단 책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4개월 주고 내년에 또 협의해서 이어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국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인당 4만 원을 주면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2만 원이요.

2만 원을 주면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연간 그냥 주는 것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지원하면 87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15명에. 맞습니까?

그것은 보육료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맞아떨어진다니까요.

보육료는 원아 개인의 보육료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차액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데,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60명이 있는 반하고 15명이 있는 반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15명 있는 반은 1,200만 원 가지고 나면 한참 남고 또 남죠. 그런데 60명 있는 데는 1,200만 원 가지고 남습니까, 안 남죠. 국장님,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 물으면, 만약 100명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요. 100명이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냐고요.

100명이 있는 어린이집도…….

또 4만 원씩 주잖아요. 4만 원씩 400만 원을 주네요. 그러면 1년에 4,800만 원을 주네요? 만약 한 100명이라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원의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15명, 민간은 40명으로 묶어놨잖아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우리 한원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내 보건복지를 위해서 직원들과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자료 341쪽을 보시겠습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해서 이번에도 국고, 기타 포함해서 1회 추경에 한 47억 1,3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ㆍ군비가 4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8개 시ㆍ군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당초 예산에서 지원해 줘서 지금 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노인 소득창출과 일자리 때문에 추가로 배정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ㆍ도비 매칭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 사업의 경우는 계속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왔다?

예.

올해 추경에는 한 47억 원 정도 더 우리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죠?

국비가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346쪽을 보면 노인소득보장 증진 사업 해서 300억 5,300만 원이 순수 도비 100%로 1회 추경에 제출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우리 강원도의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비상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사께서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노인일자리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지원조건에 보면 순수 도비 100%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가 기채도 많이 발행하고 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순수 도비 100%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비 40%, 이렇게 매칭되었는데 재원이 얼마나 많길래 순수 도비 100%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보신 내용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시ㆍ군을 포함하여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압니다.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인들, 고령화되신 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재정 100%로 해서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ㆍ도비 매칭 비율로 국비는 아니더라도, 강원도지사께서 비상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100% 도비보다는 최소한, 의원들의 의원사업비도 제출하면 다 5 대 5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5 대 5나 6 대 4, 이렇게 충분히 시ㆍ군비도 부담시킬 계획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강원도 재정이 도대체 얼마나 풍족하기에 100%를, 아무리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너무 무리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이 이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맞는 계획인지, 아니면 시ㆍ군에 충분히 의견을 묻고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2월과 3월에 시ㆍ군에 기초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저희가 100% 도비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보통 시ㆍ군비로 80%를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여태까지 계속 도비 10%라도 조금 더 부담해서 30 대 70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시ㆍ군의 재정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시ㆍ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80 대 20으로 계속하던 사업인데 시ㆍ군에서는 30 대 70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그렇게만 해도 우리 강원도 재정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도, 말하자면 기채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할 텐데 시ㆍ군에서 요구한 대로만 해 줘도 상당히 절약되어서 100억 원 가까이 절약될 텐데…….

그건 제가 일반적인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ㆍ군에서 여태까지 40%를 부담해 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은 국비, 도비, 시ㆍ군비의 비율이 있듯이 이 사업도 국비는 아니더라도 강원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서로 분담하고 역할을 나누면 좋을 텐데 무슨 배짱으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전에 하던 사업 비율과 비슷하기는커녕 100%를 도비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ㆍ군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시ㆍ군도 어렵습니다만 도의원 7년째 하다 보니 강원도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비상경제상황 극복, 노인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에 예산을 쓰라는 거예요. 30%만 보태면 얼마입니까? 400억 원이 넘네요. 450억 원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사실 시ㆍ군의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원도는 풍족합니까?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지역의 마을안길 5,000만 원짜리 하나 하려고 해도 땀 흘리고 애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장님이 얼마만큼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시ㆍ군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테이블을 너무 올려서 얼굴이 안 보여요.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데요, 눈을 좀 마주치면서 질의ㆍ답변을 해야죠. 저는 저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아까 오원일 위원님하고 질의ㆍ답변 중에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 내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부모부담금을 시ㆍ군과 매칭해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대충?

부모부담금은 원래 2 대 8이었는데요, 이것을 시ㆍ군에서 3 대 7로 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은 지금 3 대 7로…….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ㆍ만 4세ㆍ만 5세 어린이들의 부모부담금의 일부를 강원도가 3, 18개 시ㆍ군이 7로 지금 보조하고 있죠?

예, 올해 그렇게…….

올해 3월부터 시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을 하면서 마음 속으로 학수고대를 했죠, 그게 통과되기를. 왜냐하면 도내의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국장님, 죄송하지만 아들딸이 시집ㆍ장가를 갔나요?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갔어요?

예.

혹시 손자ㆍ손녀가 지금처럼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부담금을 도와 시ㆍ군에서 받는데 3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그것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강원도에 3살짜리 똑같은 아이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가면 보조를 받고 강원도 내에 있는 유치원에 가면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죠. 유치원은 강원도교육청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여성국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에 손자ㆍ손녀, 아들딸이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똑같이 3살ㆍ4살ㆍ5살짜리 아이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죠? 현실이 그렇죠? 그게 금번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최대 핵심 사업이었고, 그 예산이 난장판이 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내일모레인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만, 핀트가 조금 다른데 누리 과정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도는 전달하는 역할만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 열악한 재정을 떠나서 학부모, 사립유치원의 만 3세ㆍ만 4세ㆍ만 5세 아이들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부모부담금 혜택을 못 받으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도 교육청 및 시ㆍ군과 협의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만 3세ㆍ만 4세ㆍ만 5세 아이들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도에서 부담을 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가 부담하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받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유치원은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다, 다 아는 얘기를 뭐 그렇게. 원론적인 법 얘기는 하지 말고 강원도의 현실이-손자가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내 손자ㆍ손녀, 아니면 아들딸들이 만 3세인데 어린이집을 가면 강원도와 시ㆍ군이 부모 부담금을 보태줘요. 그런데 유치원에 가면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을 해요. 그러면 누가 유치원을 보내겠어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보내지.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회기의 최대 난제이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예산 심사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청 너희 법, 보건복지여성국 우리 법 따지지 말고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이 교육청과 협력해서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전에 국장님, 교육비와 보육료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고서를 제가 직접 읽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공감하신다고요?

보육료가 올라가면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육료를 부모부담금으로…….

교육비와 보육료 부담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것이 논문의 요약이에요. 제가 시간관계상 다는 못 읽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강원도 내의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월부터 춘천시내에 4살짜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부모가 부담금을 안 내는데 유치원을 가면 부담을 한다니까요, 현재. 이것을 빨리 대처해야죠, 안 그래요?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안타까우면 대책을 얘기하라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청주시에 있었습니다.

청주시 얘기는 저도 잘 알아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너무 예산 부담이 크니까 이번 회기에 강원도교육청, 우리 강원도청, 18개 시ㆍ군이 연합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3 대 7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도에서 1 대 9로 하자고 하니까 춘천시장이 난색을 표하며 3 대 7을 요구해서 3 대 7로 하잖아요, 3월부터. 이게 지금 3월부터 강원도에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니까요. 만 3세ㆍ만 4세ㆍ만 5세 강원도의 우리 손자ㆍ손녀, 아들딸들이 어린이집을 가면 부모부담금을 부담 안 해요. 그런데 유치원을 가면 한다니까요,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예산안에 동의해야 된다니까요. 그 대책이 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한국말이 어려워요?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어디…….

청주시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관련 유치원 반발이라는 기사에 결론적으로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에 행정기관이 지원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아이고 59초 남았네요. 자, 그러면 마치자고요. 밤새도록 토론해 보자고요. 5분 보충질의는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 아니에요. 완전 쇠귀에 경 읽기고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에요. 제가 청주 얘기를 물어봤어요? 지금 강원도의 3월~4월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집행부가 이번 회기에 대안을 강구해야, 우리 만 3세ㆍ만 4세ㆍ만 5세의 아이들이 지금 똑같이 다니는데 하나는 부모가 부담금을 안 내고 하나는 부모가 부담금을 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야죠, 강원도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님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기 국의 일을 왜 기획조정실장한테 얘기를……. 아니, 자기 국의 소관 업무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야 제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세요.”라고 하지, 본인이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님을 부르나요? 이것 참 갑갑하네요. 때마침 종까지 치네요. 그만두자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열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319페이지예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당초예산 때 계수조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12억 원을 떨어뜨렸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 주는데 가계부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해서 부동되고 대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32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쪽으로 바꾸어서…….

제가 319페이지를 말씀드렸으니까 320페이지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것을 지원한다고 결혼합니까?” 하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끝까지 계수조정에 넣어서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뒤의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새롭게 협의해서…….

저도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처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거비용 이자부담을 해 주면 장가갑니까? 결혼합니까?

결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아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주변만 때라는 것인데, 또 하나 봅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해서 3,060명 110만 원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별로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을 줍니다. 그것을 연으로 나누면…….

소득별로 5만 원~12만 원을 주는데 월 5만 원~12만 원 지원해 주면 장가갈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아가씨가 시집을 가요? 솔직히 합시다. 한 번 부동의 받았으면 이런 것은 실제로 적용이 안 되겠구나 해서 다른 것을 해야지 이것을 또 변형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고요. 도움이 되는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 없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 때 연료비 정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신혼부부는 연료비 안 대 줘도 둘만 있으면 열나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하셔서 도비까지 확보하려고 하는지, 보건복지부가 동의하기 전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346쪽,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00억 정도 되는 노인일자리를 18개 시ㆍ군에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해마다 노인일자리 수요는 8,000개씩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공급해 주는 것은 4,000개밖에 못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한 사람의 55%만 수용해 주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신청한 사람이 있는 데는 다 돈을 나눠 주겠다?

예, 이렇게 하면 90% 정도는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형된 일자리가 아니라 쓰레기 줍고 풀 뽑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하면 다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인네들 일자리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얘기하는 강원도 노인일자리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노인일자리의 형태, 어떤 방법으로 노인일자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하는 노인일자리는 자원봉사활동하고 노인 말벗이 된다든가 어린이들한테 심리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공공형이 가장 많고…….

18개 시ㆍ군이 그런 류의 일자리를 가지고 공모를 합니까? 우리는 몇 명이 이렇게 신청했다 도에 보고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인원을 배정합니다.

300억 원에 대한 것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품권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님한테 서면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상품권으로 한다고 하는데 300억 원을 상품권으로 다 지급합니까?

그중에 280억 정도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인들 일자리를 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노인이 연령도 다르고 학력 수준도 다르고 생활수준도 다른데 전혀 편차를 안 두고 공공형 일자리, 자원봉사자, 상담하는 것 정도밖에는 구분이 안 지어져 있다, 안 그렇습니까? 18개 시ㆍ군에 ‘신청해. 그러면 나는 나눠 줄게.’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일이 끝났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너희들이 신청한 만큼 다 나눠 주면 나의 역할은 다 끝난 것이다?

아닙니다. 일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일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일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형태가 몇 가지가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것을 사실접근으로 해 봐야 되는데 강원도형 노인일자리가 서울과는 다를 것 아닙니까? 울산하고 똑같아요?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300억 원을 편성했어, 강원도형 노인일자리가 어떤 것이다,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있으면 신청해라, 나눠 줄 테니.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시니어클럽 추억의 옛다방이라든가 원주시니어클럽의 탁구장 운영 사업, 시니어 해핑 탁구장, 행복상회, 행복한 가게, 웰빙 한식뷔페, 이런 사업들을 강원도에서 특색 있게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강원도형 일자리가 농촌에 계절 일자리가 있고, 바닷가 어업에도 계절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올림픽에 SOC가 있을 때 거기에 무슨 일자리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 ‘사람만 모아라. 그리고 일자리를 모아서 공모만 해봐.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품권을 주면 마약입니다. 일을 안 시키고 주면 마약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실제로 변형시켜서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서 경제라는 이름으로 주고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돈만 풀어주려고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저도 65세이니까 돌아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도 노인인데.’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빼고, 사실접근을 해서 노인일자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야 되는데 계층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학력 수준이 다르고 건강 정도가 다 다른데 공공형 일자리, 자원봉사 일자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돈 나눠주는 것은 마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면 저 사람 절대 찍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저도 김규태 위원님과 임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비, 도비, 시ㆍ군비의 매칭 사례들은 임남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에 노인소득보장 증진 사업 부분에 도비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보니까 약 23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 이건 몇 개월 하는 거죠?

보통 9개월~12개월을 합니다.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면 한겨울 11월~12월에 노인분들이 이걸 해요? 평균 6개월 정도 하는 것 아니에요?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한 달에 10시간 정도 운영하고 그 외에는 30시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4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국고로 231억 정도를 가지고 1만 8,48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4,000명~5,000명 정도밖에 일자리 제공을 못 한다고 임남규 위원님 질의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55%.

1만 8,48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잖아요?

작년에 저희한테 일자리 신청을 하신 분이 4만 8,000명입니다.

아, 4만 8,000명?

예.

노인일자리에 300억 원을 가지고 6개월 동안 1만 9,600명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 시ㆍ군과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시ㆍ군에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한지 수요조사는 정밀하게 안 했습니다만 한 번 했습니다.

수요조사에 4만 8,000명인가…….

그것은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예.

각 시ㆍ군별로 조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이런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다른 실ㆍ국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을 입안하면서 시ㆍ군에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왜 여타 사업들은-국비는 없으니까-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더 크게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ㆍ군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일자리 사업을 할 겁니까?

이 일자리 외에 2만 4,000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건 빼고, 국비, 도비, 시ㆍ군비 매칭해서 하는 일자리 말고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부분을 내년에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예산 확보 문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고령자에 대한 고용률이 31.6%, 8개 시도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노령자의 고용률이 46.9%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8개 시도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문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어요?

예산 금액까지 제가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경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도가 비상경제체제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사업들도 준비성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을 입안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방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280억 원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예산도 28억 원이나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750억 원을 상품권으로 소진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하고 앞에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하고 사업량이 다르지 않죠? 거의 똑같죠?

예.

그럼 어떤 분들은 현찰로 받고 어떤 분들은 상품권으로 받고, 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도민들한테 각인이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이 이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공형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겁니다. 일하면 어떤 분들은 한 달에 22만 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22만 원을 통장으로 받고 어떤 분들은 22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받고, 과연 일하시는 분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 같은 것은 미리 파악을 못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성격하고 취지를 모집 공고할 때 담고 상품권 지급 방법도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미리 알리고, 또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해 왔지만 피부에 와 닿는 감은 다르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제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특색에 맞춰 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제시된 일자리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특화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의 부담비율을 반드시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3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과 324쪽이 연관된 것 같은데 323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18개 시ㆍ군에 165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에 3억 134만 3,000원을 반영했거든요. 또 324쪽에 우수 지역아동지역센터 지원도 18개 시ㆍ군 165개소에 해서 이것은 2억3,756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323쪽하고 324쪽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앞의 323쪽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인 이하는 월 255만 2,000원, 또 30인 이상인 경우는 580만 원 정도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는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선정된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국비는 내려왔는데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를 선정하는 거예요?

개소 수도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되었고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323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165개소에 전체 국비, 도비, 시ㆍ군비까지 포함하면 97억 5,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개소 수로 나눠 보면 평균 5,9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24쪽의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개소 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65개소로 하면 3억 9,593만 4,000원이 되어서 이것을 계산하니까 24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65개 중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더 선정해 준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 20개~30개 정도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46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ㆍ장비 확충이 국고인데 당초예산에 14억 1,312만 5,000원이 계상되었다가 1회 추경에 13억 3,812만 5,000원 해서 94.7%가 감액되었거든요.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복지부에서는 예산편성을 다 완료했는데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사업 진도가 부진해서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릉 남부센터 신축공사비가 10억 정도 되고 원주에 장비구입하는 게 6,000만 원 정도 깎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를 적기에 집행했으면 확정 내시될 때 13억 원씩 예산 감액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은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2024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국비를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지원이 되겠지만 예산 집행을 적기에 했으면, 14억 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국비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국비 확정 내시할 때 감액해서 준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비를 적기에 집행했으면 이 금액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463쪽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문제만 봐도 국비 집행률이 낮아서, 지금 홍천, 평창, 고성, 양양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안 되었고 그다음에 양구도 증축을 해야 되는데 안 되었고 인제도 개ㆍ보수가 안 되었잖아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 집행을 철저히 했다면 이것이 다 반영되는 것인데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487쪽요, HACCP 인증지원 국고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 집행부에서 5,1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960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

5,120만 원으로 할 때는 16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당초예산 확정 내시가 변경되면서 13개소로 감소되었는데 빠진 3개소는 어디예요?

3개소가 빠진 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13개소를 신청했는데 복지부에서 16개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 보니까 3개소가 없어서 빠진 것이지 우리가 16개소인데 3개소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당초 산출내역에 보니까 16개소인데…….

복지부에서 16개소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13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