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관련 질의·답변의 건(부구청장)(위원장 제의)

예, 그렇게 하시죠.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을 대표해서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특위를 발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 첫 번째로 달서구의 재정이 달서구의회가 바라보는 것만큼 외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청에서 추진 중인 개별적인 사업들이 예산 낭비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구에서는 특위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내용들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달서구청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달서구의회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입니다. 재정이 모든 사업을 하는 데 기본인 만큼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만큼 재정이 어떤지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다, 의원님들의 우려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아주 풍부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다만 정말로 부도가 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는 주민들의 요구, 물론 의회도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받으시지만 저희는 기존 사업을 할 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우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점검해 주신 점은 충분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의회도 달서구청의 재정이 부도가 난다거나 임금을 주지 못할 형편이 된다거나 하는 상황까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를 걱정해서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국세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방으로 내려주는 돈도 적어지고 지방세도 적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재 놓여 있는 중앙과 지방의 애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 기조에 대한 변화 없이 과거에 재원이 풍부했던 호시절과 똑같이 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의회가 우려하는 달서구 재정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재정이 어려울 때 구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구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병행했으면 하는데 최근 2∼3년간 흘러왔던, 혹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이 막대한 구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려 하는 것은 향후에 우리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특위 발족이 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대로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려 한다면 재정 위기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국세 세수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 교부세 같은 게 줄어들 테니까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지방취득세에 많이 의존하니까 그 점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재정 위기를 걱정하시는 걸 저도 이해하고요.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에서, 시기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서도…, 애초에 주민들한테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특정 사업들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동별로 다 주민들의 대표자들 아니십니까. 순위라든지 투입되는 돈이라든지 조금씩 조정하는 방법을 찾는 건 몰라도 공표되어 왔던 사업들을, 그걸 과거 기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면 취소하겠다든지, 과거 기조를 안 바꾼다고 표현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지 않느냐, 사업들이 각 지역 주민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미룬다든지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생각해 본다든지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기조를 전면 수정 내지 취소는 심각하게 고려를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의식에 대해 공감하시고 사업 계획에 대한 수정이나 연기, 방향에 대한 전환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전면적으로 구비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와 시비 확보 노력을 해보고 생각하는 시한까지 잘 안 된다면 일정을 조정하든지 재원 조정 방법을 달리 고민을 한다든지, 저희가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고민해야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기조를 아예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의회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한테 위임받아 오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달서구 지방의회는 그 집행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기에 온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일도 구민을 위한 일이지만 의회에서 우려스럽다고 표명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취소한다거나 사업 폐지를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각 동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께 감히 지금 구에서 추진 중인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니 심각하게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잘 따져봐 주시라,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 구 재정이 정말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순히 주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사업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구청의 입장만을 놓고 의회에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존 기조 자체를 취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은 맞고 다만 예를 들어 사업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차피 진행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 노력도 하고 시비 확보 노력도 계속 더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보고 정말로 어렵겠다면 말씀대로 재검토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약속했던 사업들을 최대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진짜로 어렵다 하면 불가피하게 안 하겠다든지 연기하겠다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의 뜻을 무시하는 의미는 전혀 없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입장은 더 확보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부구청장님, 국비와 시비 확보를 더 노력해 보겠다고 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그렇다고 해서 25% 이내로 만들겠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에서는 재정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전망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50억 들던 사업이 재정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 재정 확보 하겠다 하겠다 하다 보니 사업이 300억이 됐어요. 몸집만 커지고 있고 시간만 늘어나고 있고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구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아진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코전망대와 천체과학관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예산 수립하십니까?

에코전망대와 천체과학관을 말씀하셨죠?

예.

에코전망대는 당초 국비가 확보된 걸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국회도 찾아가고 세종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있고 어차피 국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12월에 예산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그때까지 국비 확보 작업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주십시오. 10월이면 내년도 예산이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내년도에 에코전망대와 천체과학관 예산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주십시오.

예산이 반영된다는 얘기가 구비를 넣느냐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업 계획이 추진되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구비는 진도가 에코전망대 같은 경우도 10월까지 제가 알기로 용역을 하고요. 시와 공원 관련해서 도시계획 같은 걸 협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비는 내년에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비가 먼저 어떻게 확보되느냐, 그게 우선 관심사라 그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면 앞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

구에서 계획 중인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예산이 운영되면 구비 예산들을 차질 없이 매년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깊이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기획전략과장님, 답변 되십니까? (천지영 기획전략과장, 발언석에 앉음)

기획전략과장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매해마다 5년 치를 다시 세우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다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계획이라서 올해 계획을 세우면 내년도에 또 계획이 달라지고 늘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대로 꼭 구비가 다 태워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년 상황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예산을 바꾸고 바꾸고 할 거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뭐 하러 세웁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당초에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동도 있고 중기재정계획이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재정 여건이 안 되면 미뤄질 수도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건데 세입의 변화 때문에 재정 여건이 바뀌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다수인지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그때그때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건 참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현재 계획서상으로는 계획되어 있는 구비 조달이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비 재원 조달이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구비 조달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시기 조정을 하려 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현재 변화된 구의 입장이나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단 보훈회관과 송현2동 청사만 현안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현안사업은 보류를, 어차피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시기 조정을 통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그런 변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구의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는 꼴 아닙니까, 사실상?

구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넉넉하지 않은 이유가 재정을 방만 운영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세입의 영향이 많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증가, 기본경비 증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를 하거나 잘못된 사업에 투입해서 예산에 쫓기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추세가 세입이 줄어들고 우리는 또 사회복지비가 워낙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이 더 컸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구는 사회복지비 투입이 크고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2025년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과거부터 세입이 점점 줄어왔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전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은 그냥 늘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유지도 어려워지고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물론 재정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니 원래는 일찍 준공되어야 할 건물들이 준공 일시가 겹치다 보니 일시적으로 구비 부담률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꼭 한 가지만 해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당연하죠. 우리 구청이 예산 운영을 아예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걸쳐 있어요. 그럼 구가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부터 이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기본경비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본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최근에 특위에서 암석원이라든지 두근두근 페스티벌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개별 사업들을 면면히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구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백하게 예산 낭비성 성격이 매우 짙은 사업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업 말씀이죠?

공원녹지과 바위정원, 두근두근페스티벌 참여자 저조, 참여자들에게 실비 지급하겠다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암석원에 대해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들었고요. 두근두근페스티벌은 공간에 비해서 참여자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수가 너무 적어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석원 문제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구청장님, 시각 차이가 아니고요. 명백하게 예산 낭비…….

품의가 오버됐다는 건 명백한 저희 실수입니다.

아닙니다. 사업 계획도 잘못됐고 사업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뭘 갖다 놔서 그게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세부적인 집행 계획은 잘못될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 자체로 해서 돌을 선제적으로 갖다 놔서 볼거리를 떠나서 외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반드시 예산 낭비로 볼 것이 아니고 볼거리가 되고 유명해지고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근두근은 숫자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그럼 배정된 예산액보다 높게 입찰 금액을 산정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아쉽게도 달서구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게 아닙니다. 충분히 우려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선제적으로 뭘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아쉬워 보이지만 조금 더 좋은 자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이해해 가면서 평가해야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처음부터 다 잘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지나서…….

저희 의회가 암석원 문제를 지적한 게 돌을 갖다 놓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보고하고, 저희한테 한 이야기가 주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대로 이행 안 하고 나중 돼서 또 말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 남고 명백하게 행정의 실패고 잘못인데, 그걸 지적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니요?

제가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돌을 설치해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공원녹지과, 말을 바꾸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랬다면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의견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하십시오.

부구청장님, 주민들과의 약속, 중요합니다. 아까 약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식주와 같은 주민의 기본 생존과 관련된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 서비스 차원의 비용은 전반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암석원 같은 경우에 미리 사서 그걸 쓰기 위해서 또 다시 경비를 지출하고 이런 행위를 하시면서, 이곡1동 청사는 주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루에도 그 지역 주민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누려야 하는 것을 갖다가 타 동에 비해서 동 청사가 남루한 관계로 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것은 할 돈이 없고 미리 예비로 사서 암석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제3의 돈이 투자되고 이런 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달서구는 단일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구와 달리 세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업과 재정 투입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청장님은 이 세 지역구에 골고루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확대가 오히려 재정을 줄이고 달서구 주민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집중하셔서 기본 생존에 돈이 모자라서 그걸 줄이고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건 향후에 꼭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라도 말씀하시죠. 권숙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저희들이 몇 달 동안 달서구 재정 때문에 많은 고민으로 건전재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우선입니까?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사업성이 있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느냐, 거의 동시에 두 개 다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죠.

에코전망대는 사업 타당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에코전망대는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을 뒤로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천체과학관이 애초에 158억이었는데 190억으로 45억이 늘어난 경우죠?

맞습니다.

이 사업도 뒤로 미룬다고 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건 감안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이 줄어서 달서구에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을 그렇게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고 현안사업 벌여 놓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년 되면 현안사업 두 가지를 마무리 짓고, 보통 내년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2027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 마칩니다.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현안사업 말고 다른 현안사업을 한두 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그때 현안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시기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예산 확보가 되게 어려워서 세입이 줄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거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고 세입이 계속 줄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는 이야기하실 때 세입의 영향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을 못 하게 되고 이랬던 부분은 이미 그렇게 세입에 대한 예측이 감안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구청에서는 미리 예측되어야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무리하게 사업이 돼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구비·시비 이런 게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은 겁니까?

에코전망대는 국비는 먼저 80억이 돈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80억을 준다고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계획이 변경돼서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에코전망대와 가족스포츠관을 따로 분리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천체과학관 같은 경우는 국비나 교육비특별회계나 여러 방면으로 우리 구비가 아닌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교세, 특교금부터 시작해서 노력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체과학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정해진 사업은 아니라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과기정통부에서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저희를 설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과 신규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컨트롤타워 TF팀이라도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한 가지가 잘 없습니다. 보통 보면 여러 과에서 하는데 그 공모사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과에 있는 직원입니다. 물론 재정이나 이런 건 사전 검토가 있어서 공모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과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검토는 합니다만 TF팀을 구성하는 건 차후에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공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것들을?

기획전략과에 내년에 보면 업무 계획에 워크타이트 업무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내년에는 한 분기에 한 번씩 일몰 사업을 부서별로 받아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시책을 통해서 일몰시켜야 될 사업은 일몰시켜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재발 방지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시행됐던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우려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제 결정으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만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현안사업들은 어차피 의회와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회와 잘 의논해서 현안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서로 소통해 가면서 확실하게 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 재정건전위원회가 열린 게 몇 달 됐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민과 의회가 우려하는 만큼 집행부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추후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구청의 심각성을 논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오셨으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행정 집행의 대표자로서 얼마나 똑똑하게 지자체 살림을 사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

행정 집행의 대표자로서 똑똑하게 살림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공감하십니까?

‘똑똑하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을 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똑똑하게 예산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부구청장님께서는 방만한 재정 운영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거만해 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방만한 재정 운영을 옹호했다는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거만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단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천지영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내년에는 다른 사업은 시기 조정을 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보훈회관과 송현2동 청사는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저희도 나름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방만한 재정 운영을 옹호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도 이걸 단칼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에코전망대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물론 사업비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국비가 80억 확보된 걸 전제로 해서 계속 국비와 시비 확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계속 노력해보고 조금 더 시일을 두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이지 진짜 안 되는 사업 같으면 그걸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만한 재정을 옹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그 순간이 지금 온 것 같아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이때까지 저희가 봤을 때 가능하겠다 싶었으면 당연히 특위에서 이런 말씀도 안 드렸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했기 말씀드린 건데 아까 질의·답변을 하면서 답변하신 내용을 봐서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굳이 굳이 또 여쭤본 거거든요.

시기와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상황이 국비 예산도 아시겠지만 12월 2일인가 3일까지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봐야 하는 것이고, 시비도 홍준표 시장님이 물러나시고 시에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서 시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에 다른 시장님이 들어오면 거기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뒤의 상황을 더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 내년·내후년까지 다 내다보고 진짜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판단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전혀 안 되는 건 저희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의회에서 지적하실 수 있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짧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질의 안 합니다.

부구청장님, 일단 말씀하십시오. 뭡니까?

지금 가셔야 해서…….

어디 가셔야 됩니까?

조금 늦는다고 전화하고 다시 앉아서,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행사가 계속 잡혀 있어서…….

그럼 2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남기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서구청이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움이 남습니다. 재정은 없는데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결국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돌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선에서 일하는 과장님, 팀장님들의 업무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이행만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량 증가에 있어서 부구청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앞으로 부구청장님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산 벽천분수라든지 하이로프 사업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의회에서 본예산에 대부분 삭감했던 사항들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업을 다시 추경 때 올려서 구청장님께서 과장님들께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의회를 설득 못 하고 있지 않냐.”라는 질책이 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다가 그렇게 다시 과장님들을 질책하고 어떻게든 추경에 다시 올려서 어떻게든 통과시키다 보니까 예산 낭비성 사업들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부구청장님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최초에 예산을 삭감했으면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질책하고 따져가며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는 질책을 하지 아니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대답이라도 하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사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었는데 부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실 때도 자세히 모르는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31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불과 2년 만에 대부분 소진되어서 비상금 통장으로 전락되었다고 지적했거든요. 방만하다고 하면 방만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달서구민의 복지나 기본생활권이 많이 힘들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간 점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도 이야기하셨겠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에코전망대와 가족스포츠 시설 건립은 전체가 330억이고 별빛천체과학관 건립도 199억이잖아요. 이건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앞으로 하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아니다 싶은 건 과감하게 접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말을 좀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의논을 하세요. 그게 주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부구청장님께서 어떤 구정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도 개별적으로 부구청장님 의견을 여쭤본 적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몰랐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위기는 아니라는 표현들을 하셨고, 그럼 사실 위기라는 게 뭡니까? 당장 오늘 먹을 물이 없고 오늘 마실 물이 없고 오늘 먹을 밥이 없어야 위기입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부청장님의 구정 철학대로라면 오늘 먹을 밥이 없어도 위기가 아닙니다, 내일 밥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까 그런 표현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상황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니까 지켜보는 입장이다, 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결정권자로서 하는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미약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 상황이 현재 이러한데 이런 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다, 자신감이라도 내비쳐 주셨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실제로 재정 위기라는 게 당장 내일 마실 물이 없어야 재정 위기가 아닙니다. 소리·소문 없이 찾아오는 게 재정 위기고 당장 우리 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위기의 시작인 겁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이 저희 의회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부구청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구청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달서구의 최고 결정 책임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더 나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황국주 권숙자 최홍린 임미연 장호섭 정순옥 서보영 고명욱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