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빈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관련 질의·답변의 건(부구청장)(위원장 제의)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을 대표해서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위를 발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 첫 번째로 달서구의 재정이 달서구의회가 바라보는 것만큼 외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청에서 추진 중인 개별적인 사업들이 예산 낭비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구에서는 특위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내용들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달서구청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달서구의회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도 달서구청의 재정이 부도가 난다거나 임금을 주지 못할 형편이 된다거나 하는 상황까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를 걱정해서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국세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방으로 내려주는 돈도 적어지고 지방세도 적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재 놓여 있는 중앙과 지방의 애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 기조에 대한 변화 없이 과거에 재원이 풍부했던 호시절과 똑같이 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의회가 우려하는 달서구 재정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재정이 어려울 때 구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구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병행했으면 하는데 최근 2∼3년간 흘러왔던, 혹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이 막대한 구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려 하는 것은 향후에 우리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특위 발족이 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대로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려 한다면 재정 위기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기 의식에 대해 공감하시고 사업 계획에 대한 수정이나 연기, 방향에 대한 전환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한테 위임받아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 지방의회는 그 집행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기에 온 것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일도 구민을 위한 일이지만 의회에서 우려스럽다고 표명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취소한다거나 사업 폐지를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각 동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께 감히 지금 구에서 추진 중인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니 심각하게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잘 따져봐 주시라,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 구 재정이 정말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순히 주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사업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구청의 입장만을 놓고 의회에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국비와 시비 확보를 더 노력해 보겠다고 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그렇다고 해서 25% 이내로 만들겠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에서는 재정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전망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50억 들던 사업이 재정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 재정 확보 하겠다 하겠다 하다 보니 사업이 300억이 됐어요. 몸집만 커지고 있고 시간만 늘어나고 있고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구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아진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코전망대와 천체과학관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예산 수립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답변주십시오. 10월이면 내년도 예산이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내년도에 에코전망대와 천체과학관 예산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주십시오.

그렇죠. 사업 계획이 추진되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가 들어가면 앞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계획 중인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예산이 운영되면 구비 예산들을 차질 없이 매년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기획전략과장님, 답변 되십니까? (천지영 기획전략과장, 발언석에 앉음)

그런데 그렇게 매년 상황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예산을 바꾸고 바꾸고 할 거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뭐 하러 세웁니까.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건데 세입의 변화 때문에 재정 여건이 바뀌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다수인지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그때그때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건 참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현재 계획서상으로는 계획되어 있는 구비 조달이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비 재원 조달이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비 조달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현재 변화된 구의 입장이나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에서 그런 변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구의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는 꼴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의회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구는 사회복지비 투입이 크고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2025년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과거부터 세입이 점점 줄어왔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전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은 그냥 늘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유지도 어려워지고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구청이 예산 운영을 아예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걸쳐 있어요. 그럼 구가 노력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최근에 특위에서 암석원이라든지 두근두근 페스티벌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개별 사업들을 면면히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구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백하게 예산 낭비성 성격이 매우 짙은 사업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공원녹지과 바위정원, 두근두근페스티벌 참여자 저조, 참여자들에게 실비 지급하겠다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시각 차이가 아니고요. 명백하게 예산 낭비…….

아닙니다. 사업 계획도 잘못됐고 사업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럼 배정된 예산액보다 높게 입찰 금액을 산정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아쉽게도 달서구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도…….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이해해 가면서 평가해야 합니까?

저희 의회가 암석원 문제를 지적한 게 돌을 갖다 놓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보고하고, 저희한테 한 이야기가 주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대로 이행 안 하고 나중 돼서 또 말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 남고 명백하게 행정의 실패고 잘못인데, 그걸 지적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니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하십시오.

누구라도 말씀하시죠. 권숙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짧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호섭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문제보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러 오신 것인 만큼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을 기획전략과장이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짧게 하십시오.

부구청장님, 일단 말씀하십시오. 뭡니까?

어디 가셔야 됩니까?

그럼 2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이라도 하십시오.

임미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부구청장님께서 어떤 구정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도 개별적으로 부구청장님 의견을 여쭤본 적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몰랐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위기는 아니라는 표현들을 하셨고, 그럼 사실 위기라는 게 뭡니까? 당장 오늘 먹을 물이 없고 오늘 마실 물이 없고 오늘 먹을 밥이 없어야 위기입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부청장님의 구정 철학대로라면 오늘 먹을 밥이 없어도 위기가 아닙니다, 내일 밥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까 그런 표현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상황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니까 지켜보는 입장이다, 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결정권자로서 하는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미약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 상황이 현재 이러한데 이런 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다, 자신감이라도 내비쳐 주셨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실제로 재정 위기라는 게 당장 내일 마실 물이 없어야 재정 위기가 아닙니다. 소리·소문 없이 찾아오는 게 재정 위기고 당장 우리 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위기의 시작인 겁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이 저희 의회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부구청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구청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달서구의 최고 결정 책임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더 나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황국주 권숙자 최홍린 임미연 장호섭 정순옥 서보영 고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