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석삼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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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전국장애인학생체전 등 우리 상임위 현지시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3일 제정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한편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ㆍ복합화 등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또는 공동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ㆍ예술, 생활문학,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인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학의 연구 활용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근거지를 재탐색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의 공유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에 근거한 각종 축제를 활성화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초 내지 토대를 다지는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의 융성만이 세방화(世方化)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문화국가, 문화강원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강원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을 공유로 격차와 소외가 없는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강원학연구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강원학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 강원학연구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 진흥 및 국민의 인문능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인문학 생태계의 구축 및 발전을 통하여 국민 행복도 저하,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중심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인문학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하도록 지역학진흥업무를 자치단체에 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강원도만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아주 시의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기철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강원학연구센터를 개소시키는 등 강원학연구가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철 의원님과 김학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김기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 동안 1년에 약 4억에서 6억 5,000씩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 이것은 강원연구원에 기초를 둔 상태에서의 비용추계죠?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우려스러울 것은 아닙니다만-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문화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문화원에서도 지금 충분히,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 지역의 향토사학에 대해서 예산배정 5,000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물론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라도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흡수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이중적으로 중첩이 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을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원사, 강원사를 지금 편찬하고 있죠?

석삼

장석삼위원

예.

김기철의원

도사편찬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할 수만 있다면 통합을 함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런 말씀이셨죠?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10권인데 그것을 3권으로 통합하는 일, 이것을 설립하게 되면 그 일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시ㆍ군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같은 목적을 두고 공동의 발전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것을 놓고 이중적으로 한다면, 그전에 기능을 조금 분담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시ㆍ군에서 향악이라든가 사학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편찬을 하고 그 기초를 근거로 해서 우리 강원학연구센터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전체적인 포괄 로드맵을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기철의원

이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선제적으로 홍천군이 이 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시ㆍ군 중에서 홍천군이 시작을 해서 발제 포럼을 벌써 했어요. 이 일과 관련해서는 도가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포함해서 조정하는 역할까지 함께하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나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분장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실제적으로 도비나 이런 세원이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 이것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 강원학연구센터라는 것이 참 광범위하네요,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8개 시ㆍ군에 각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기철의원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그 문화원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지금 연구센터를 만드신다는 것인가요?

김기철의원

그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문화원에서도 각 지역의 향토문화와 지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홍보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연계되는 그런 연구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김기철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김기철의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일부 문화원에서…….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문화원은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고, 강원학연구센터는 18개 시ㆍ군의 문화원과는 별개로 다시 하는 것이죠?

김기철의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원이 하고 있는 지역학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문화원 사업 속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 문화원들 안에. 지역문제를 다루는 그런…….

정선

유정선위원

18개 시ㆍ군의 지역마다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기철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처럼 체계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지역의 역사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의 역사 문제를. 지금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리ㆍ인문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어도 강원도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경제ㆍ사회ㆍ산업까지도 여기에 담아야 되잖아요?

정선

유정선위원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그것과는 괴리가 있는, 물론 큰 틀에서는 한 가지겠지만 지금 각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을 큰 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장석삼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중에 강원도사편찬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김기철의원

예.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도사편찬위원회에 저도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는 편찬위원으로서, 지금 편찬위원회를 여기 연구센터로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기철의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

김기철의원

그 일도 이 속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물론 다시 협의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강원도사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제대로 체계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본 위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은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것이 없고 큰 틀에서 문화ㆍ관광ㆍ지역성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여기 연구센터에 제대로, 그리고 강원연구원에 속해 있는 연구센터이다 보니까 과연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재원조달을 해서 이것이 과연,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해 보셨나요?

김기철의원

지금 전국의 6개 지자체에서 지역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강원지역학인데 굳이 지역학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강원도의 문제니까 강원학으로 명칭은 일원화하는데요, 지금 6개 지역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일을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 분야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선

유정선위원

굳이 강원연구원에 속한 연구센터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재원문제도 그렇고 강원연구원에 속해서 우려스러운 일도 생길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기철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특정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강원연구원 전신인 강원개발연구원 내에 이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오다가 강원도사를 편찬하게 되고 강원도사편찬위원회가 생기면서 비용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것이라고요?

김기철의원

그렇죠. 있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조영기위원장

질의하시면 돼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센터가 강발연에 있었다가 도사편찬위원회가 본청에 생기면서 없어졌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2년도에-그 당시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죠.-연구원 내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설치가 돼서 2010년까지 쭉 일부 연구를 하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2010년까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사님도 바뀌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강발연 스스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기능의 센터가 추가로 생기면서 그 센터가 폐지된 것이죠. 참고로 센터는 연구원에서 연구원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면 얼마든지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원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아까 문화원과의 관계 몇 가지를 말씀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원은 도에서 바로 핸들링을 하고 재단과는 큰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문화원은 18개 시ㆍ군에 다 있는데 그들이 하는 영역은 전통문화와 그다음에 역사,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전통문화하고 역사.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현대예술은 예총에서 하고요, 그래서 강원학연구센터가 생긴다면 전통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지금의 현상까지를 몽땅 다 관리하는 강원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개 시ㆍ군하고 강원학연구센터하고의 차이는 시ㆍ군은 시ㆍ군마다, 강릉이면 강릉, 원주면 원주, 강릉학ㆍ원주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내려오는. 18개 시ㆍ군을 이렇게 묶어주는 틀이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학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8억씩 지원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제는 도가 주도해 가지고 돈을 베팅도 하고 우리 도의 정체성을 한번 묶어보자, 강원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상이 한 일, 우리가 한 일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아카이브, 자료도 축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느냐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보다 앞서 한 제주도를 포함한 시도 거의 대부분 연구원에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발령 나면 다 가야 되지만 거기는 뽑아놓으면 영원히 영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채용하는 인원, 예컨대 도비를 약간만 지원하면, 1인당 인건비 5,000만 원이면 박사 둘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재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연구원 2명에 행정보조 2명 파견하면 다른 시도를 따라잡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지금 답변 올렸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어렵지 않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문화원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에 문화원들이 많은데 관리ㆍ감독 자체가 잘 안 되고, 문화원들 나름대로 자체로 사업을 따와서 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그런 것인데 각 시ㆍ군에서 공무원분들이 지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원ㆍ관리 좀 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 춘천이라고 하면 춘천에 대해서 춘천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고, 강릉이라고 하면 강릉에 대해서 강릉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고, 문화원이 그런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게 우리 본청에서 많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김기철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의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3조에 연구센터를 강원연구원에 둔다는 얘기는 시설을 거기에 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강원연구원장 밑에다 둔다는 것인가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죠?

김기철의원

강원연구원 안에 둔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강원연구원은 원장이 컨트롤하는 것이니까 원장의 소관 하에…….

석주

권석주위원

지시를 받는 거예요?

김기철의원

지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도 그렇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인 거예요. 이것은 위치를 강원연구원 시설 안에 센터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보면 그래요. 이 말로 보면 연구센터는 강원연구원장 밑에 두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별도로 센터를 두고 원장은 별개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이렇게 원에 둔다는 것은 위치만, 시설만 이용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김기철의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원장 밑에 둔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연구원 시설 안에 두는 것이지 연구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예요.

김기철의원

이 문제는 그렇게 특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장 밑의 기능으로 두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에 위치는 연구센터를 강원연구원에 둔다고 하면 연구원 시설을 이용해서 두는 것이고 원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김기철의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규정으로 얘기되어야 되는 것인데, 연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원과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김기철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치만 지정한 것이지 연구원하고 업무적인 성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자체로 보면.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위치만 거기에 둔다고, 예를 들면 도청에 둘 수도 있고 연구원에 둘 수도 있는데 연구원에 둔다고 해서 연구원 시설 안에 이 센터를 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한 5명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4명 정도…….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지사가 임명하나요, 누가 임명하나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기본적인 복안은 센터장은 연구원 중에 우리 강원학을 잘 아는 사람, 거의 9년간 운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예.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중에 한 두 분 정도가 계세요. 그분 중의 한 분을 우리 도에서 보조를 안 하고 전담해서 하게 하고 그 밑에 박사를 한 2명 정도 뽑아 가지고 보조해 주고 행정요원 하나 파견하고 그렇게 하면 4명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 있는 박사 중에 잘 아는 분 한 분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석주

권석주위원

겸직을 하면…….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일만 전담하는 직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박사 50명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강원학과 관련된 것을 잘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것을 연구원에 두고 센터장을 겸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센터장까지 하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하고 또 달라지는데…….

김기철의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것도.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원장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가 돼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별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원장 밑에 센터가 있다, 박사 한 분이 센터장을 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사실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지는 열려 있는 것이죠.

석주

권석주위원

나중에 별도로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이 조례상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로 하든 같이 하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해도 되고 잘못하면 인정도 되고 이런 사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구원장 밑에, 연구원에 둔다는 얘기는 위치만 거기에 두는 것이지 연구원하고 업무적인 성격은 없이 만들어졌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5명 정도 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장은 별도로 여기에서 보수가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연구원에 나가는 인건비 중에서, 그냥 와서 일만 하는 것이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구원 밑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 말 자체가 연구원장 밑에다 두는 거예요, 연구원하고 동급이 아니라.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강원학이라는 자체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강원학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의 말로 보면 연구원장 밑에 둔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하고 똑같은 레벨로 해서 시설만 거기에 갖다 넣어놓는 것인지 이것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1년에 1억 정도 돼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명 정도…….

석주

권석주위원

2명 정도를 5,000만 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센터장이 별도로 그것을 안 하니까, 센터장까지 여기에서 주면 모자라다는 것이죠. 하여튼 내용이 ‘연구원장’, 당연직 위원에 연구원장과 강원연구센터장을 같이 위원으로 넣어도 괜찮은가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연구원장이, 지금 5개의 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 연구원장의 급을 내려 가지고 센터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좀…….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연구원장님과 연구센터장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된다면…….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을 보면 아까 그것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박사라고 했는데 또 원장도 위원회에 같이 있고, 만일 이 중에서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시켜 놓으면 원장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에 맞지 않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깊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장을 빼고 다른 좋은 분을 넣든지, 만일 여기에 강원학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뽑아놓으면 연구원장은 위원으로 앉아 있기도 좀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다른 시도 조례도 그렇습니다만-센터가 강원연구원에 당분간 묶여서 연구원장을 묶어놓은 것이고 나중에 독립기구로, 지금 이것은 사실 독립적으로 가는 조례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

보면 독립적인 것은 맞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독립적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저희가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연구원 산하에 소속시켜 놨는데 나중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조금 커지면 도의 책임 국장하고 관련 국장하고 연구원장, 강원도 전체를 연구하는 연구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만약 센터장을 강원대나 한림대 교수가 한다면 사실 기관이 다르잖아요. 강원학을 알 수 있는 행정, 그다음에 연구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그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든 그것은 다 좋습니다. 현재 하는 것을 보면 격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적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지사님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격을 따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김기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하여튼 본 위원이 모든 설명을 종합적으로 보면 강원연구원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을 같은 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것이 바뀌어서 센터가 별도의 기관이 된다면 연구원장도 넣고 다른 사람을 넣어도 좋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독립기관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또 대표발의하신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조례에 조금 혼선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맞다, 결국은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할 때 연구원의 박사 한 분을 초대 센터장으로 위촉했을 때는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초기단계니까 그것만…….

석주

권석주위원

원장님이 참석을 하겠어요? 안 하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참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을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었을 때는 시킬 수 있어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조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맞게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빼놓고 하기에는…….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그것 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옳은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 강원학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보면 대략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석주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제3조, 제6조가 배치된다는 거예요. 제3조하고 제6조 제4항이 배치된다는 것이거든요. 위치를 강원연구원에 둔다고 하는데 연구원의 원장이 그 밑에 있는, 센터장이 있는 그 밑에 가서 위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초기단계에 조례를 이렇게 정하고 나중에 확대되면 운영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례라는 것을 어설프게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3조를 삭제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위치를 여기에 적시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3조는 단순한 위치에 불과한데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구자열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것은 연구원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센터장이.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센터장은 지시를 받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초기단계에 경비도 절감하고 기왕에 강원학을 잘 아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체를 바꾸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연구원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가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말씀을 다 이해했는데, 초기에는 강원연구원에 위치를 두고 강원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 한 분을 센터장으로 임명해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제6조 제4항에 연구원장이 빠지는 것이 맞죠. 그리고 향후에 이것이 더 확대돼서 연구원의 박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만약에 센터장을 맡게 된다든지 하면 강원연구원장을 다시 넣을 수 있다는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정을 해도 되고, 초기에 운영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영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처음에 김기철 의원님께서 이것은 강원연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가 또 없다고 했다가 지금 국장님은 또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렇습니까?

구자열위원

권석주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3조하고 제6조 제4항의 초기단계 운영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로드맵을 정했다면 연구원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원조달을 2018년부터 4억 정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이것이 추계치인데 4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4억 정도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건비는 1억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연구총서도 만들고 또 아카이브, 컴퓨터 각종 자료수집하고 그다음에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의 경비입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강원연구원에 보면 다양한 센터가 있습니다. 지식경제센터라든지 다양한 센터장들을 거기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조직개편할 때 원장 지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조금 논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6조 제4항의 내용 중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연구원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기철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김기철의원

예,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정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각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앞장서서 장애인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도 체육진흥 조례에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들의 체육진흥에 크게 이바지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정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련 시책을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 평소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일에 있어서 아주 남다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점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만 보더라도 제출하신 안 제4조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이 세 기구가 통합되면서 ’15년도에 새로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라면 굳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느껴지느냐 하는 의견과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제시하셨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있는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동

이정동의원

우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강원도만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기존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에 두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와 제5조 해서 두 꼭지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일부는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이 아직 합쳐지지 않았고요, 또한 장애인체육 선수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끔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자세한 내용을 수립해서 장애인체육에 진정하고 원론적인 바탕을 만들어 줌으로써 장애인체육 선수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중복된 내용 외에, 지금 다른 도도 보면, 인천ㆍ대전ㆍ전북ㆍ전남을 보면 전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비장애인과 장애인 체육이 합쳐지지 않은 관계로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나중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합쳐지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은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온당하다, 원래 처음부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고, 저는 그동안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기구 통합 여부가 어떻게 되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통합이 일부, 2개 종목 빼고는 다 되었고요, 장애인체육은 통합이 안 되었죠. 이것은 처음부터, 올림픽하고 패럴림픽도 분명히 분리되어 있듯이 장애인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구자열위원

강원도체육회 내의 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기구도 따로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강원도체육회 내의 기구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회장은 누구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회장은 지사님이고 사무처장이 다르죠, 그리고 이사들이 다르고요. 별도로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제적ㆍ국내적으로, 국내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이런 것에 따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하고 기왕이면 세밀하게, 진짜 디테일하게 지원하는 것을 규정해야 되겠다. 보시면 제4조에 9개의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의 일반 체육 조례에 따르면 2호, 3호, 4호, 5호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1호하고 6호, 7호, 8호, 9호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구자열위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다면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규정은 폐지가 된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중에서…….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2조 제4호 및 제5조를 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삭제하겠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상징성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제가 굳이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장애인체육이라고 해서 별도의 상징성보다 장애인체육 선수들에게 조금 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4조 제3호에 보면, 그동안은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용품 지원이 힘들었었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죠?

정동

이정동의원

지원은 했었지만 아주 미약했었죠.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까?

정동

이정동의원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저도 지역에서 보면 장애인체육은 가맹도 안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상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사문위원회에서 충남 아산을 갔다 왔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스포츠라고 해서 장애인 e스포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수요층별로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체육활동이 보다 증진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명시를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e스포츠라든가 이런 종목은 우리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맹단체도 우리 강원도만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이 난 가맹단체라야 우리 강원도…….

석삼

장석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트라면 우리 도에서 이것에 어떻게 근접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55개인가 56개인가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겠지만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동

이정동의원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단체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단체하고 숫자가…….

석삼

장석삼위원

대한체육회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하고 가맹 수를 늘릴 수 있는…….

정동

이정동의원

아마 집행부에서 세칙 만들 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만드시느라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포상이 있는데요,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에 다녀온 장애인 친구들을 한번 가서 보았는데,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사님이나 시장ㆍ군수나 여러 단체에서 주는 포상금이나 지원금이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장애인 선수들은 그만큼 힘들게 노력하고 힘들게 메달을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10분도 1도 못 받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포상 조례 같은 것을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동

이정동의원

장애인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공식적인 포상금은 똑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포상금 외에 각 연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주는 가외 격려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3분의 1을 지급한다든가, 연금도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딴 점수에 의해서 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받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포상금 중에서 국내대회 포상금이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내부 규정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저는 그게 잘못되어 있나 싶어서 그때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한테도 어떻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동 의원님께서 이런 데에 대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저희가 아산 장애인체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그 친구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그 친구들은 진짜 비장애인보다 백배, 만 배 더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진짜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정말 피눈물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과 김학철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