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미디어과,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2분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보다 9번 보면 특수시책에 달서청년 플리마켓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우리 청년 플리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셀러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제작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리마켓을 열어주는 건데요. 이분들이 물론 플리마켓을 위한 부스도 운영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물품을 만들거나 중고 물품을 나눔 부스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다 같이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보통 모집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모집 기간은 저희가 넉넉하게 주고 있는 편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두 번 했으면 보통 몇 월쯤에 신청하시는데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7월에 할 때는 이전에 6월 정도부터 계속 신청을 받았고…….
임미연부위원장
한 달 정도 신청을 받는 거네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넉넉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스가 다 찰 때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청년들이 신청을 많이 하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스무 개 넘게 부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보통 부스 몇 개 정도가 배정이 되죠? 청년들은.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청년 셀러 같은 경우에는 24개 정도가 배정이 되었고요. 중고장터가 한 16개 정도 나머지 홍보 부스가 한 7개 정도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신청이 몇 부스인데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일단 덜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는 기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다 채워지면 일단 그만 접수를 받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걸 뽑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한 다음에 그냥 마감되면 끝이네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나이는 18세에서 39세 우리 달서구 지역 주민들만 하고, 지금 한 몇 번 정도 했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세 번 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올해만 세 번 하신 거예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올해 사업을 개최한 경우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임미연부위원장
그래서 세 번 했고 효과는 괜찮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해외 취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취업을 장기로 해 있나요? 안 그러면 잠깐 갔다 경험만 쌓고 오는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잠깐 경험만 쌓고 오는 느낌인데.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경험만 쌓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하는데 주로 처음에는 국내에서 연수를 먼저 받고 또 해외 현지에 가서도 연수를 받고 이렇게 교육과정이 길게 되고 현지에 구직하고자 하는 업체에 가서 실습도 해 보고 이런 과정들이 총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장기간 취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교육만 받고 오는 건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취업하게끔 하고 있고…….
손범구위원
취업은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13명 선발했는데 13명 모두 취업을 다 했고요.
손범구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혹시나 연봉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호주에 작년에 헤어드레서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3,100만 원 정도.
손범구위원
호주에 3,100만 원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실…….
손범구위원
그걸로 생활이 돼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넉넉하게 생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거기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가정보다는 일단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손범구위원
그러니 결국은 경험이잖아요. 취업이라는 것은 가정을 꾸리고 2세를 낳아서 아기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이 경제적인 수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알바 같은 그런 수준 같으면 그냥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알바 같은 수준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취업하고 인정을 받으면 매니저라든지.
손범구위원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전체 연봉은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시급. 그쪽에 시급.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시급보다도 일반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연봉은 3,000만 원…….
손범구위원
아니요. 우리나라 시급이 지금 1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렇듯이 거기는 시급이 얼마예요. 알바하고 이 취업한 분하고 이분들의 어떤 저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급이 보통 얼마예요? 알바 해도 이 정도 수입이 안 나와요? 3,000만 원.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나라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손범구위원
같은 내용에 말레이시아 간 이 지역에서 보통 시급이 얼마예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보다는 낮아서 3,000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넉넉한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취업한 학생들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우리나라에서 한 6만5,000달러 됩니까? 여기는 얼마 돼요. 소득이?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교육한 내용들이 보니까 우리나라도 취업자들을 봤을 때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구청에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기한도 사실 3년 이상 가는 사람이 크게 없는 것 같고, 그 직업 가지고 평생 이 직장에 내가 좀 뼈를 묻어야겠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직장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운영했던…….
손범구위원
우선 그냥 도와주기만 도와주고 저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달서구에 어떤 혜택을 입어가지고 내 직장에 만족한다. 이걸로 내가 우리 자식도 낳고 내가 앞으로의 꿈도 꿀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직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 보니까 내용이 많아. 이게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핵심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진짜 괜찮은 직장에 취업했다. 만족한다.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결과.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보면 일단 좀 만족한다는 평가가 꽤 있고요. 특히 작년에 영진전문대랑 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자회로나 웹디자이너 이런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으면 충분히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해외?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손범구위원
국내는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해외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분들이 물론 거기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의 커리어가 쌓이면 그 경력을 가지고 국내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아니. 국내의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취업을 혹시 한 10년까지 취업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3년은 몇 사람 있는 것 같고 10년까지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10년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경력을 쌓고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개개인의 선택이라서…….
손범구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주는 혜택만 받으려고 지원을 하고 혜택만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직장에 있지 않고 이런 게 허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게 구 예산 낭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진짜 필요한 그런 정책이 좀 더 하나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게 그냥 실적 올리기 위한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인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거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지역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했고 기업을 지원해 줄 때는 저희들이 국비는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구비도 물론 약간 투입은 되지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그래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영빈 위원께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어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 위원회가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100% 다 좋은 건 아니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좋은 공모사업인데 우선 국비 따기 급급한 그런 사업은 조금 지양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앞으로 그 조례 적용해서 잘 되겠지만 기존보다는, 앞으로 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 따고 거기 프로그램 충실하고 또 끝나면 다른 것 따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한번 살펴봐 달라 그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솜씨가 부족해서 그런데 느낌은 대충 아시겠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꿈이룸 목장 계대역 3월 25일에 개소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황으로는 추진 실적이 248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8월 말까지 한 겁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8월 말까지. 9월 말까지는 지금 321건 대여를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갈수록 수요자가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게 최초 대구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대구시에서는 패션 관련 협회인가 거기에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계명문화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염려를 조금 사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는 패션 디자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또 계대의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해서 운영이 잘 안 될까 염려를 했는데 당초에는 좀 뜸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어쨌든 잘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이것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 기간을 두고 하는 업 중에서 이것 한 꼭지로 지금 꿈이룸 목장 개소를 했는데 이것 외에 기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은 제가 조금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드릴까요?
권숙자위원
예, 그냥 자료를 방으로 좀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61쪽에 “AI 기반 제조‧품질 전문가 양성사업” 있잖아요. 그것 사업 기간이 끝났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AI를 활용한 실물 맞춤형 제조‧품질 전문교육 및 취업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인공지능 공정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을 저희들이 한 300시간 정도 교육을 했고 취업을 지금은 10명은 확정이 된 상태고 연말까지 계속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AI를 활용해서 제조‧품질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내용에 여기에서 AI를 활용할 만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생산 현장이나 제조 과정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전문가들이 가르쳐 주고 그 부분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사실 저번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청년”이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디지털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디지털과 관련이 거의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디지털”이라는, 그러니까 사업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사업명 때문에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미래 모빌리티, AI 기반” 이런 말들이 꼭 붙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때문에 말씀 드린 거거든요. 혹시 공모사업인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대구시 공모사업이고 작년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저희도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뽑힐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보통 조건이라고 할까요. AI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 완료가 언제 되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연말까지 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사업보고서라 할까요. 아니면 그런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했잖아요. 좀 걱정되는 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면 논리적으로 보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올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었잖아요. 내년도 예상은 어떻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내년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 중앙에서 약간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사업이…….
박종길위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일부 내려온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올해보다는 많이 나아질 수 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 사업 많이 나아질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오픈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프로그램비 한 5,0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내년에 책정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원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주로 국비잖아요. 구비가 아니고, 일단 센터를 개소했으니까 이게 어쨌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적약자의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개소를 했으니까 또 어쨌든 간에 올해는 지원 사업이 많이 끊겼고 내년이라도 희망은 좀 보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주택은 입주가 다 되었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입주 다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2페이지에 “청년의 꿈과 도전을 세계로 잇는 달서 해외취UP!” 하는 것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저희들 사업이 K-Move스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진환위원장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럼 여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공모를 하고 저희가 보통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이게 아마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 있다고 치면 그 유지비가 1인당 1,000만 원이 책정이 된다면 한 800만 원 넘게는 국비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한 1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 100만 원 정도는 학교 교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진환위원장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계명문화대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네요. 그럼 과장님이 여기 국제협력처에 접촉은 해봤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하고도 만나고.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역으로 우리가 달서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대학에 해외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 예를 들면 글로벌 인큐베이팅 그런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외국인이 국내에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이진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역할을 좀 지원해서 그들이 우리 국내에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런 사업은 일단 지금은 계명대학교에서 라이즈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런 정책이 없다면 그런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리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달서구가 지금 중장년의 인구가 청년의 인구보다 더 많은 폭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장년에 관한 일자리 사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일자리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좀 신경을 쓰고 그런 정책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제가 현장을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여기 센터에서 하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거기에 지나지 않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진짜 우리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직원도 있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직원은 아니고 계명대학교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이진환위원장
위탁을 주고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국비를 주로 하고 있고요. 구비도 일부 투입이 됩니다. 국비 8,000만 원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기업이 15개가 있는데 창업자 수도 창출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매출액이 18억 이상 그렇게 나고 있거든요. 안에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부터 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스타트업데이, 여러 가지 멘토링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거기에 실제로 가보시면 거의 독서실에 준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저희 기업들이 지원을 해 주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상주를 하지 않다 보니 아마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장년을 위해서는 사업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50세에서 70세 퇴직 전문인력 대상으로 봉사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연 한 1,400명 정도 취업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기본 대상이 중장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 50⁺센터 이런 데에서도 중장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또 우리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 연세로 보면 중장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두드러지게 중장년을 위한 사업들도 좀 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방금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들 예를 들어 교육이나 돌봄 이런 자격 안 있습니까? 이제 이게 국가자격증이 지금 국회를 통과 했습니까? 돌봄 국가자격증…….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늘봄 전담사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은 지금 병원에 취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29명이 취업을 한 상태고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이라든지 늘봄 전담사 수료하신 분들은 학교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방과 후 교사로 하다가 나중에 어떤 학교에 운영, 공무직이나 이런 걸로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런 것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덧붙여서 경력단절 여성 교육 돌보미 지금 예산이 주참(주민참여) 예산으로 7,0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아직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연말까지요? 현재 그러면 데이터 낸 취업한 수료 기준으로 해서 지금 48명인데 48명이 수료를 했고 8월 말까지 기준으로 낸 겁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수료는 그렇게 했고 지금 취업을 계속 저희들이 연계하고 있는데 현재는 29명이 취업했다는 것은 확정적이고 더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게 지금 달서문화재단에서 달서가족문화센터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요양보호사 과정이면 요양보호사가 지금 학원을 가게 되면 학원비가 1인당 90만 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샘플 케이스로 요양보호사라면 어떻게 시켰습니까? 학원에 연계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신달서 여성 일자리센터에서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종합적인 것은 할 수 있는데 주로 학원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권숙자위원
학원 연계하면 그 개인당 학원비를 다 지원해 줍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공간을 대여하고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는데 실습이나 이런 부분은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학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늘봄상담사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었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업이 7,000만 원으로 하는데 1인당 어느 범위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했는지 학원비 전액을 지원했는지 아니면 일부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내용 확인할 수 있게 자료 만들어서 제 방으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2분
손범구위원
과장님, 대구로 앱 보면 전통시장란 있고 골목상권란 있잖아요. 골목시장 지정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몇 개 이상이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2,000㎡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의 점포 그 외 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우시장은 여기에 안 됩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우시장은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손범구위원
달서시장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요.
손범구위원
배달앱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구로에서 시장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상인들이 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손범구위원
이번에 상인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하도록 해달라고 하던데.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대구로 쪽에 이야기를 해서 우시장에 한번 방문을 해서 상인회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보니까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두류시장 보니까, 그것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시장…, 저는 이것 보면 늘 마음이 좀 그런데 동물복지, 인간과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각 동에 공원에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게 개똥이에요. 이것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봉다리를 챙겨 가지고 집에 안 들고 가고 구석에 숨겨놓고 그것 찾아내기도 힘들고 밤에는 그것조차도 안 해요. 막 밟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 좀 어떻게 조치 안 되겠습니까? 권리하고 의무는 같이 따라 가는데 그냥 보호 좋지만 이게 좀 의무로 하라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공원에 한번 가보시면 다 개똥이에요. 난리예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다 단속하고 하기에는 사실 인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하고 반려동물을 바르게 케어하는 에티켓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것 관리하는 분들은 개보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이쁜 것만 하고 책임은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어떻게 공원마다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또 개똥 치울 수 있는 휴지통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행을 한곳에 지정해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겁내 가지고 다른 것 쓰레기 갖다 버린다. 이런 저런 염려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두 군데 정도 지정해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고 진짜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든지.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같이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이게 현수막 걸어도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잘 정리해서 공원에 설치 좀 해 주십시오. 두류공원 가면요. “두류공원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4대 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똥 버리는 사람이 4대 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 정리 좀 어떻게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쪽에 한 번 더 해서 그런 부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거기서는 하는데 문제는 일단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거기가 또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거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등록 때문에 큰 민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어쨌든 신규등록 6개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지정 기준 2,000㎡ 내에서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 맞죠. 참고로 대구시 남구는 15개잖아요. 이게 자꾸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아니, 남구에는 15개까지 완화를 해 주는데 왜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지금 25개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체 상점가가 다 지정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의 취지에서는 어쨌든 어렵고 노후화된 골목형 상권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조금 완화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가지고 제가 사실은 조례를 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이게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상점가가 지정 등록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사실 일부분 있는 부분이 점포 수를 낮추었을 때 예를 들면 신월성이나 이런 대단위 상가 건물들은 1개 건물 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라는 이름으로 거의 다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골목형 상점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중심 상권은 아니지만 지역의 골목골목에 있는 점포들도 상점가를 이루어서 온누리 상품 가맹등록을 통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목적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다른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 지금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하는 데는 저희하고 달성군이 남아 있고 수성구는 상업지역, 비상업지역 관계 없이 20개로 통일시켜 두었고 일부 지역은 15개로 낮춘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큰 상가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골목골목에 있는 지역 형태가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변형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위원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제가 저번에…, 대구로 달서데이 운영하셨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달서데이 운영하셨는데 입점한 관내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대구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다른 배민이나 그런 배달앱보다 대구로는 수수료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수수료로 절감된 비용만 1,000만 원 정도 상가에서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만 원에 3,000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한 2만3,000원 정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 질의를 그때 당시에 드리고 나서 대구로에도 배달앱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소비자로서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지금도 꾸준히 계속 농식품부인가 거기에서 5,000원 할인쿠폰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혜택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도 적은데에 비해서 소비자도 좀 적은 것 같고요. 수가 다른 타 앱에 비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입점해 있는 점포 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덜 이용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달서데이 운영하시는 것도 물론 대구시와 협의를 하셨겠지만 달서데이 같은 걸 한 번 더 운영하신다면 그 전에 입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구시와 협의하셔 가지고 달서구 내에 있는 상인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지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득을 하신다든지 홍보를 하신다든지 하시는 그런 사업이랄까요. 그런 노력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대구로 입점 관련은 사실 저희들이나 대구시에서 홍보는 해드릴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대구로 업무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대구로 가맹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6개가 지정되면서 그 상점가 리스트를 저희들이 대구로 측에 제공해서 이분들도 대구로에 가맹 등록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고 하는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해서 대구로에 더 많은 입점이 되어서 상인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우리 구에서 하기 힘들다면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신다든지 그런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착한가격 업소는 115개소에서 132개소로 늘렸고 달서맛나는 현재 몇 개 지정되어 있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라서.
권숙자위원
위생과 업무요. 그러면 패스하시고요. 지금 상권 활성화 시설현대화로 이렇게 하신 곳이 몇 곳 해 주셨는데 그중에 보니까 성서용산시장 어쨌든 보수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지금 상권화가 죽어가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아케이트 사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 보면 공실도 많고 시장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모름지기 물론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이나 혜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과 상인회의 마인드, 상인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것도 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인회나 상인들을 모아서 약간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시간을 내기는 힘들겠지만 아마 틈새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교육을 시켜도 좋고 그래서 무언가 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연구를 좀 해서 저희 어쨌든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은 가장 지역에서 밀접하게 그 지역 경제, 밑바닥 경제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을 지금 향후에 조금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렵겠지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아니면 대구시에 전통시장 진흥재단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잘되고 있는 시장은 잘되고 있는 시장대로 물론 지원을 해야 겠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발 냉방장치 시설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상인회하고 시장 상인들이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올해 중기부에서 한 사업에 신청은 했는데 그것은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내년도 대구시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또 연말쯤 되어야 선정 여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죽어가는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관내 시장의 특성이 제각기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상점, 다문화 상점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이걸 저희가 막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활성화시켜서 이걸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더 진행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방법도 괜찮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상인회하고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봐야 될 사항이고 시장의 특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것보다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관에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는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성화를 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아까 죽어가는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화에 따른 교육을 또 시장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어쨌든 저는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태 시장 상인들을 보통 하면 시장해 가지고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다 모아 가지고 야유회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그것을 이용해서 좀 교육하고 거기에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교육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손범구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요즘 공원에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 활동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배변이 문제가 많이 되기는 돼요. 그걸 제가 현수막을 항상 보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는 동물보호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바로 현장에서 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 지금 안 그래도 폣티켓에 대해서 홍보반을 운영하고 계시던데 세 분이서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시간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하루에 4시간씩 해 가지고 현장도 나가시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현장도 나가십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나가서 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혹시 바로 배변 같은 경우를 현장에서 바로 할 때도 있나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배변 부분을 바로 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 홍보하시는 분들이 단속권이나 그게 있어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저희들이 하면 경찰 쪽을 연결해서 경범죄 처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펫티켓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전에 운전할 때 안전띠를 안 매었다가 어느 날 그게 안전띠 매는 게 문화가 되듯이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들이 지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홍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수막이 좀 낡은 것도 많던데 조금 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많이 없으시니까 할 때 특히 소변 같은 경우에는 마킹을 하니까 그 냄새도 심하니까 옆에 괄호 열고 물을 좀 뿌리든가 이것도 넣으면 더 좋긴 할 것 같고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배설물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자꾸 방치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는 DNA 카드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배변을 그렇게 해도 DNA를 하면 견주가 나오니까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DNA 카드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펫티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래도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손범구 위원님이 배변봉투함 그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생각 나는 게 우리 처음에 제가 입성했을 때 우리 3년 전 7월에 제가 5분 발언으로 배변봉투함 하자 하고 1년 뒤에 배변봉투함을 수변공원에 설치를 했거든요. 소변봉도 같이.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가 배변봉투함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예산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배변봉투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심한 곳은 배변봉투함 설치도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공원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고생은 많으신 것 알겠지만 좀 더 같이 주민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거기에서 좀 더 해서 명예 동물보호관이 4명 있다. 그죠? 활동 인원이.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손범구위원
4시간 일하면 5만 원 주고 이러네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이것 많이 늘려도 예산 크게 많이 안 들겠는데요. 4명에서 각 권역별로 이분들이 어느 쪽에 사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권역별로 나누면 이것 매일 이렇게 순환하는 형식으로 하면 4시간만 근무해도 충분하겠는데요.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사실 있잖아요. 두류공원에 러닝 하면서 뒤에 에티켓 좀 지키자고 등판에 새겨 가지고 지금 2년째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보면 숨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걸 정해놓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것 늘릴 생각은 없어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예산도 봐야 되지만 생각을 이렇게 해 보면 각 동에도 그렇고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동물보호관을 자꾸 위촉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원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홍보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분들 동마다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분들이 공원만 청소할 게 아니고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람 보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되지 싶은데 그냥 “네가 뭔데?” 해 버리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다른 관련된 부서나 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
손범구위원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견주인데 견주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산책 나가서 보면 배변을 치우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혹여나 또 배변봉투를 놓고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공원에 배변봉투 설치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부분을 제 생각인데 그걸 유료로 어떻게 조금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해 줄 수도 안 있겠나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상 산책을 할 때 배변을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버릴 데가 거의 없어요. 어느 한 군데씩 두 군데씩 버리는 곳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시스템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일단 유료화하는 부분은 유료화하는 기계 값이 너무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은 해 보겠는데 아마 가격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원에 휴지통을 놓는 부분은 저희들 또 공원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변을 하기 위해서 휴지통을 놓을 수는 없거든요. 공원 전체를 이용하는 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검토는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리고 이게 아까 권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대곡시장나 중앙시장, 도원시장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위 환경까지 이 지역 전체를 노후화시키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상인회도 없어서 어떻게 현대화 사업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의 상인 분들이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까? 하지만 이게 바뀌고자 하는 상인 분들의 노력이 없이 하는 부분들은 정말 계속 투입만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권숙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인 분들이 의지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상인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하려는 의지를 가졌을 때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과연 하는 게 맞나 하는 저도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