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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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7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건립 2027년 2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구비 확보라든지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지방채 발행이 최종 승인이 난 걸로 통보받았고 결산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소액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2027년 2월 준공에는 무리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계획이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승인이 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지방채도 우리 구의 빚인 거잖아요. 어차피 빚을 내고 갚아야 하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건데 건립이라는 게 보훈회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구정 현안이 참 많은데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처럼 주민에 대한 홍보를 제일 첫 번째로 강화하고요. 복지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으로 부정수급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를 철저히 하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부정수급이 적발돼서 환수한 게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2024년이랑 2025년도에 각각 내역이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환수액이 6,625만 원 정도였고요. 올해 8월까지 4,796만 원 정도입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이런 게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시행하거나 관리팀에서 대상자 관리를 할 때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소득이 발견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부분으로,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해도 본인들이 마음을 먹고 작정하는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세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숨기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게 우리 구청의 할 일인데 매번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잡아내서 환수하는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십시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175쪽, 정순옥 위원님에 이어서 세밀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방채를 승인받으셨다 했는데 얼마 받으셨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구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105억 들어갑니다.

박정환위원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건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미확보된 구비가 63억입니다. 그래서 30억 지방채가 되고 나면 일단 나머지 33억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국비, 교부세, 교부금 다 합치면 29억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차액은 토지 매입비란 말씀인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토지매입비는 이미 지불이…….

박정환위원

지불이 됐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33억 정도 차액이 발생한다는 말인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구비 미확보분이 63억인데 지방채로 3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33억은 순수 구비로 충당.

박정환위원

135억이라는 돈은 당초 계획이 언제 수립된 겁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2022년 11월에 수립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왜냐면 걱정스러운 건 이 금액을 가지고 기존 인건비 상승,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추후에 1년 정도 지속될 경우에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인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예상하고 있는 135억 정도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금방 한꺼번에 다 확보는 못 하더라도 2027년 2월 전에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특교세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회성으로밖에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2회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연락을 받고 실은 한 번 더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권영진 의원님 사무실로 신청하셨어요? 내년에 할 건지, 언제 할 거예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시를 통해서 신청을 했고 아직까지 연락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어차피 구비 재원을 최소화시키려면 이런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인맥을 많이 동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구에서 신청을 하고 공모사업을 해놓고 기다릴 게 아니고 여러 기관과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인맥을 통해서 한다면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 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지 너무 아쉽네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기관이나 말씀하셨던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과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가 인구가 많지만 자랑할 건 국회의원님 세 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꼭 한 분한테 국한하지 마시고 이건 달서구 전체 사업이잖아요. 보좌관이든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차담을 하면서 이런 사정이라고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지금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게 의원님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할 계획이시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12월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12월에 되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연말에 너무 바쁜데 차라리 내년에 따뜻한 봄이 온다든지 시기를 조절해 주시면 싶은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보훈회관이 빨리 착공하기를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168쪽에 정부 양곡지원, 몇 기관이 배달하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국토부로 완전 이관됐습니다. 지자체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가 점검은 하고 있나요? 배분이랑 착오가 없는지.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달과 연관돼서 하고 있어서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거기서 생기는 애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업 자체를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모든 게 국토부로 이관됐다는 말씀인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택배는 이관됐습니다.

박정환위원

나머지는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신청을 받고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런 건 아직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는 몇 개 기관이 하던가요? 파악해 보셨어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관이 돼서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활센터 두 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지방채 발행 예정 날짜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일정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승인만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2022년 계획에 134억8,500만 원이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25년도 말경인데 사업비를 재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이 135억은 당초 산정했던 금액이 아니라 관리계획이 돼서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2번 정도의 관리계획 변경을 거쳐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최종 날짜가 언제예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134억이 산정된 날짜가 2025년 2월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현재 보훈 행사를 보니까 3·1절, 현충일, 6·25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선반도에서 최대의 수치가 1637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청태종한테 삼궤구고두라는 치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보다 더 치욕적인 게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라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술국치의 날짜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남한산성에서의 그런 수치를 기억했더라면 273년 후에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만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주위에 봐도 경술국치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2027년도에 시진핑 그 양반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전략을 다 세워놨거든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그랬을 때 미군을 거기로 빼겠다는 게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인데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를 알리는 행사를 해야 한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도 나온 것이고 다 나온 것이잖아요. 나라를 안 빼앗겼다면 독립할 이유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라도 고민해서 경술국치의 의미를 학교나 기관에 알려서 그날을 잊지 말자는 행사를 시작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생탐방이나 안보 교육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추진할 때 경술국치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발굴하고 참 노력 많이 하시는데 ‘통합조사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에 보면 매년 재조사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로 들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면 거의 평생 공무원이다, 기초수급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자활이나 자립을 돕는 것이 관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통합조사팀에서 하겠지만 얼마 만에 한번씩 조사를 한다든가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통합 관리 분야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 매년 정기 확인 조사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요. 그것 이외에 월별 확인 조사를 매년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적으로 통보되는 자료들은 담당자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정리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자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일하지 않는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는 자활 사업 연계가 원칙입니다. 거기서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조건을 받게 되고요.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위원님들이나 수급자들이 우려하는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가지는 않고 자활사업에 배치를 해서 일을 시킨다든지 자활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취업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책이나 지침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에는 특교나 받아오시려면 항상 시에 신청하셔요. 시에 신청하면 시 공무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구마다 형편상 맞추어서 한다는데 사실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시에 신청해놓고 다른 구에서는 국·과장님들이 국회의원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다녀요. 우리도 내 가정을 먼저 챙기다시피 국회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을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에서는 과장이고 국장이고 돈 달라고 올라오는 걸 못 보고 옆 구에서는 예산 받으러 올라와서, 심지어 윤재옥 의원님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이런 사업 올려놨는데 우리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왔다가 옆에서 좀 도와주시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구청장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다 하신답니다. 남구청장 같은 경우는 대구시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다 들르신답니다. 그런 분은 타고난 능력으로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명품 달서구 그러는데 달서구는 천장에서 감 떨어지도록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요, 대구시에 신청해놓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국·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너무 높으셔서 못 가는지, 이런 사업을 시작해 놓고 1∼2년 끌면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 과장님이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 사업을 이거 펴놓고 또 에코전망대 펴놓고 별빛천체과학관 이렇게 하면, 하나씩 하고 해야지 시작해 놓고 중간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고 국고를 받아오시려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어르신장애인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1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181쪽 의료복지시설에 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17개가 있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51개가 있거든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현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옥위원

예.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주거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주자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이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 자고 먹고 아예 생활을 하는 시설이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 주야간, 단기 보호, 복지용구, 방문으로 해서 왔다 가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순옥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달서구에 151개가 있잖아요. 그럼 구에서 지원을 하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 지원금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국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국비와 시비로.

정순옥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등급을 받아서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나 이런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등급 받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요양 등급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등급 받는 것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구비 지원금은 전혀 없이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가 조금 있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신청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요양보호사가 여기에도 상주하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근하십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없고 국비로?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신청이 저희를 거쳐 갈 뿐이지 다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그렇게 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도 점검이나 그런 건 없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지도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정순옥위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24개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가를 내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하거든요.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방문 요양 같은 규정에 맞춰서 시설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오거나 신청을 위해 방문하시게 되면 현장 방문도 하고 필요한 서류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 보완하시라, 그렇게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심층 있게 하는 상황이고 그것도 9월부터는 변경돼서 신규 지정을 받으시려면 오셔서 설명을 하시거나 그런 형태로 변경됐거든요. 그전에는 서류로 심사하는 형태였고 지금 같은 경우 9월부터 조례를 변경하면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서 처리한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10월 같은 경우 연휴 기간이 많아서 그런데, 보통 10일 정도까지 신청을 하시면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항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내일 실시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실시를 하는데 한 달 치 서류들을 그 전달부터 계속 상담하고 거치신 분들께 언제까지 서류를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면 그것에 맞춰서 월말에 심사를 해서 지정이 됐다는 걸 안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정순옥위원

191쪽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른 맞춤형’, 갱신한다는 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10년이건 20년이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나면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정갱신을 하도록 변경됐거든요. 올 연말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됨으로써 9월부터 저희도 조례를 바꿔서 규칙을 바꿔서 지정갱신제로 변경한 것이고, 10년간 없던 걸 저거를 해서 12월 말까지는 마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지정갱신을 해서 하도록 바뀐 겁니다. 한 번 받으면 여태까지는 계속 이어졌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갱신을 한 번 하도록 변경된 겁니다.

정순옥위원

갱신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70점 기준으로 해서 심사표가 있습니다. 점수에 맞춰서 70점 이하면 지정갱신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신청을 해놓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들이 걸러지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갱신 기관이 165개인데 컨설팅을 통해서 누락된 시설이 있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는 한번 받아놓고 운영하지 않거나 그런 데는 본인들이 안 한다는 취소 신청을 내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원래 180개소 이상 됐었는데 걸러져서 165개소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9월까지 했던 실적이 73개소라 말씀드렸고 10월에도 28일에 44개소 정도를 심사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12월까지 마치게 되면 개소 수에 대한 갱신이 다 완료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순옥위원

맞춤형 컨설팅을 어떤 취지로 하는 거예요? 잘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우선은 지정갱신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나 10년 전에 신청했던 것, 15년 전에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 사전에 안내를 드렸고 우편 발송을 다 했거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오셔서 설명드리고 신청서 써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안내도 드리고 컨설팅을 미리미리 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기간을 맞춰서 마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경로당에 우리 구에서 40만 원을 지원했다던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위원

경로당에 40만 원씩 지원한 게 있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에 항상 지원을 하면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냉방비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분기에 맞춰서 입금된 금액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건 뭐가 있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국비·시비·구비 보조율이 있거든요. 구비 지원 금액도 16억 정도는 됩니다. 경로당 개보수 공사나 유지보수비는 순수 구비고요. 운영 지원에 있어서 국비는 지원되는 게 없고 시비는 3억2,600 정도고 구비로 지원되는 게 8억5,800 정도거든요. 그리고 난방비, 양곡 지원 이런 부분에서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구비 지원금이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순수 구비는 없고 매칭으로 시비·구비?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순수 구비는 경로당 회장 교육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유지보수비, 스마트경로당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건 다 순수 구비입니다. 매칭으로 운영되는 부분들도 시비와 구비 매칭 부분도 있지만 순수 구비로 운영되는 부분도 많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16억 이상 됩니다.

정순옥위원

순수 구비가 16억이라는 말이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경로당 예산이 25억4,500만 원 정도인데 그중 국비는 3억8,100만 원 정도, 시비가 5억5,900, 구비가 16억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부분이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연계하는 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그 시설에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151개는 등급 받은 분들이 방문 요양하는 기관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방문 요양을 하고 주간 보호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국주

황국주위원

여기서 이용한다는 것이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방문을 하는 것도 있고요. 모시고 가서 거기서 낮 시간을 보내고 주야간 보호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주야간 보호는 주야간 시설이 있잖아요.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가 따로 있고 이건 사무실만 있고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연계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주야간보호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르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정순옥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실 때는 우리 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걸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짚어보는 겁니다. 이것과 다르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다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하니 어느 기관처럼 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와서 수급을 하고 이용을 하고 이런 걸로 약간 오해의 말씀인 것 같아서 짚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에요? 아니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정원을 갖춘 그런 시설도 있고 방문 요양을 실시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억학교나 그것과는 별도로…….

국주

황국주위원

기억학교는 옆에 3개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부분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수급을 받고 하는 이용자가 있어요? 이건 재가잖아요. 재가라는 것은 방문 요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이용자가 이용을 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모시고 가서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어디에 모시고 가서?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이랑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국주

황국주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하는 분이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면 겸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과 이것은 별개란 말이죠. 맞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시설이라 하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그리고 달서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183페이지에 있는데, 2022년도부터 실시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활성화가 아니고 자꾸 축소되고 위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은데 비대면 여가, 복지, 건강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고 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체조 교실, 가요 교실, 시니어 운동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튜디오 3개소별로 해서 운영하는 시간대랑 운영을 달리하고 있는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구지회,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각자 요일별로 두 가지씩 해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이걸 틀어주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한 분이 몇 개 경로당을 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두 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2∼3개 다니시는데 거기에 와서 노래교실만 틀어주시고 그 정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체조와 여러 가지 하신다 했는데 양 방향 서비스로 처음에는 의료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경로당을 했고 야심 차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활성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돼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준비하고 시작할 때는 야심 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대나 뜻과는 달리 어르신들이 스마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 특성상 건강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곁에서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랑 TV에서 나와서 보고 하는 게 관심도나 집중력 이런 것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건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처음에는 경로당별로 노래자랑도 하고 이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소통이잖아요. 소통이 중심이잖아요. 조금이나마 했는데 지금은 노래교실이라 해서 가수분이 노래만 한 시간 반, 시간만 채우듯이 되어서 사실 그렇게 그분 노래만 들을 것 같으면 요즘 말하는 트로트를 틀어놓는 것보다 못 한 것 같아요.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냥 틀어놓을 바에는 노래교실, 노래교실도 아니죠, 관객들이 동참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부르고자 하는 노래를 나열해서 부르는 게 끝이거든요. 그렇게 틀 것 같으면 미스트롯 같은 여러 가수들이 부르는 프로그램을 한 시간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는 데도 많아서 내년에는 신경 좀 써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