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2조 5,762억 6,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20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6,967억 6,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7,300억 8,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4,887억 9,200만 원으로 2,412억 9,6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412억 9,6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982억 9,500만 원, 사고이월 492억 4,700만 원, 계속비이월 169억 8,800만 원 등 총 1,645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25억 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4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6,967억 6,800만 원으로 2조 7,314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7,300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5,0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12억 8,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7,300억 8,800만 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5.3%, 강원도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1.1%,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2%로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2조 3,637억 800만 원으로 8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등은 3,663억 8,0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3.4%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13억 3,400만 원으로 5,000만 원은 퇴학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하였으며 12억 8,4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5,762억 6,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6,967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조 4,887억 9,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5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4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1%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3,420억 5,900만 원으로 총액의 94.1%이며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 운용에 1조 3,408억 3,000만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1,943억 1,2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897억 6,4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439억 4,000만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2,713억 2,0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018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84억 5,700만 원으로 총액의 0.3%이며 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58억 8,200만 원, 직업교육에 25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1,382억 7,600만 원으로 총액의 5.6%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821억 4,3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96억 4,0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212억 4,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6쪽부터 656쪽까지의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 및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1쪽부터 666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학교 교육활동 보조교재 개발 연구 등을 위해 총 15건에 79억 9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67쪽부터 709쪽의 이체액은 1,645억 9,200만 원이며 2016년 3월 1일 자,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55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713쪽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 단독관사 안전장치 설치와 학교 우레탄 트랙과 구장 교체공사 등 총 2건에 19억 1,2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7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1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0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17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지출총액 2조 4,887억 9,200만 원 중 인건비는 48.4%, 물건비 4.9%, 이전지출 12.6%, 자산취득 10%, 상환지출 0.8%, 전출금 등 기타경비로 23.3%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859쪽의 계속비사업과 879쪽의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계속비 169억 8,800만 원과 명시ㆍ사고이월액 1,475억 4,200만 원으로 총 1,645억 3,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1%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등 수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이 6건 169억 8,800만 원이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자치단체전입금 확보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비가 73건에 982억 9,500만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79건에 49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2016년도 증감을 보면 2,716억 9,100만 원이 증가되고 1,008억 2,7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4조 9,39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53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2016년도 증감을 보면 202억 7,400만 원이 증가되고 169억 1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68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61쪽의 기금결산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6년도 3,300만 원을 세입처리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 목적 사업에 3,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700만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6년도에 5억 5,200만 원을 조성하여 59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3억 4,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07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의 2016년도 발생⋅소멸을 살펴보면 83억 9,300만 원이 발생되고 103억 9,5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71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1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의 2016년도 발생⋅소멸을 살펴보면 844억 7,800만 원이 발생되고 20억 4,500만 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4,698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9쪽의 2016년도 말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이 3조 3,856억 6,6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5,590억 5,000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2조 8,266억 1,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43쪽의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수익은 2조 4,954억 9,1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조 4,462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집행상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엄재석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책자 60쪽을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한 축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매년 학부모정책순회간담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입생들이 학기 초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학부모지원센터 주관으로 신입생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을 위한 올바른 학부모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국가 시책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교육 기부를 통해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기자단 225명, 놀이지원단 338명, 독서토론지원단 156명 등의 학부모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학교별로 이루어지나요?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교육지원청의 학부모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는 거예요?

사업 종류가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의 학부모 조직이 있습니다. 군 단위, 전체 단위 조직도 있어서 별도의 사업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새 학기에 들어가서 학부모회의를 하면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학부모회의 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의 어려운 점을 학부모회의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통계를 보면 80여 건 정도의 사업이 제안되었는데 그중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수용한 사업들을 포함하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거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서로 만족도를 파악한 게 있어요?

예,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이 바라는 내용을 경청해야 될 것이고, 교육청의 새로운 사업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관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결산서 713쪽을 봐 주시겠어요? 예비비 지출 조서에 보면 체육건강과에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2016년 하반기부터 강원도 내에서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된 학교에 대해 우레탄 트랙 및 우레탄 구장 교체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운동장에 학생들이 못 들어가도록 줄을 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 목적예비비뿐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용결정액은 1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2억 3,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3,000만 원, 합쳐서 3억 6,000만 원 정도밖에 못 쓰고 10억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됐어요.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레탄이 문제가 돼서 운동장을 전부 마사토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로 신청한 학교가 10교 정도 있었는데 그 학교들을 먼저 교체하고자 예비비를 13억 7,000만 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해의 묵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마사토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남호초등학교로 학교를 교체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고, 일부는 철거를 하고 운동장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동해ㆍ고성 지역의 폭설로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운동장 교체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동절기에 공사 진행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먼저 시설했던 업체에서 하자보수 개념으로 새로 해 준다는 경우도 있어서 약 2억 3,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 1억 3,000만 원 정도는 사고이월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진을 못 하고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아침에 잠깐 봤는데 이 자료에 있는 학교 예산이 13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서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폭설이라든가, 이 학교들이 현재 마사토로 바꾸는 대상인가요?

예, 처음에는 마사토로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도 있었고 학교 현장의 운동부 관계도 있고, 마사토로 바꾸기에는 트랙과 인조잔디 구장 운동장의 형태 문제도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금년 초에,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초에 다시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마사토로 신청했던 학교들 중 운동부 관계가 있는 학교들은 인조잔디 구장과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관계 때문에 7월까지는 전체 시설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아마 8월 말까지는 전부 진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처음에는 우레탄 트랙에서 마사토 트랙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학교를 보면 우레탄에서 우레탄으로 바꾸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어요? 교육위원회에 사전보고할 때는 전부 마사토로 바꾸기로 했었잖아요.

예, 전부 마사토로 바꾸기로 했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운동장 가운데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트랙을 마사토로 하게 되면 마사토가 날려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도 있고 운동부 육성 문제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현재 기준에 만족하는 우레탄 규격을 마련해서 알맞은 제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미뤄졌다가 지난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성 있는 우레탄으로 바꿀 수 있는 소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시 그런 요구를, 처음에는 마사토로 하려고 했는데 학교 운동부 육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사토보다는 기준에 알맞은 새로 나온 우레탄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전체 101개 학교인가요?

102개 학교입니다.

당시 교장선생님들을 모신 곳에서 처음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우레탄으로 주장했었는데 다시 마사토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간에 우레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말씀하신 13억 원 정도가 이 자료인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뒤에 있는 소양고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우레탄으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 학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드린 그 자료는 예비비에서만 한 내용이고요, 국고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결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말고 전체적으로는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 검사에서 적발된 학교 102교 전부가 대상입니다.

102교가 대상인데 몇 교가 교체됐냐고요. 예비비로는 10교 같은데 이것 말고 소양고등학교처럼 시설이 완료된 학교가 몇 교가 있는지?

완료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 8월 말까지는 전부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102개 학교가 금년 8월 말까지는 완료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역별 내역을 어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을 했었는데 우선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춘천시나 원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것을 뭐라고 해요? 법정전입금이라고 해요,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은 법정과 비법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에게 넘겨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정전입금이고요.

그러면 비법정전입금은요?

비법정전입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료를 보면 옆에 비율이 나와 있는 게 비법정이네요? 그 비율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으로 오는 게…….

그게 아니고 전체 금액 중에서 도청이나 해당 시ㆍ군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준 비율이 얼마인지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아까 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설명 자료 11쪽을 봐 주세요.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자치단체전입금 확보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73건에 983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것은 대개 다목적실 건립이나 이런 건가요? 73건은 어떤 종류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 자료에 ‘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지연’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는데,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제2회 추경을 할 때 국고와 특교가 내려와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국고 플러스 특교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전입금입니까?

예, 세 가지를 포함해서 명시이월이…….

이 세 가지가 모여져야 어느 사업이 집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와 특교는 제대로 내려왔는데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73건에 983억 원 정도를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봐도 되겠어요?

자치단체전입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연말쯤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집행을 못 했다는 거죠.

저는 개선점을 찾으려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초자치단체마다 교육지원청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율이 시ㆍ군마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마다 다른 비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이것을 비법정전입금라고 해요? 시ㆍ군의회에서 각자 협의에 의해 교육지원청에 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지방세의 총 결산액에서 춘천시는 몇 %, 원주시는 몇 %, 영월군은 몇 % 이게 시ㆍ군마다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각 시ㆍ군마다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죠?

예,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통계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시ㆍ군마다 퍼센티지가 엄청 차이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정전입금을 20% 상한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20%까지 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는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20%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행정국장님이 자료를 조사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어떤 형태인지 나누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년도에 각 시ㆍ군에서 교육지원청에 몇 %를 보내 줬는지 그것도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자체나 국고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3건, 저희들은 예산 집행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아시지 않느냐, 명시이월액이 몇 %입니까? 보고서에 거의 50 몇 %라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982억 9,500만 원이라는 게 전체 예산의 반, 50% 정도 돼요?

이월사업비 전체에서요?

예.

명시이월 자체는 50%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57%인가로 본 것 같은데,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월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이나 내용 등을 잘했다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어떤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 때 교육부에서 특교나 국고로 받은 돈이 15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2회 추경 때 추가로 환경개선 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622억 원이었고 연도말에 특교로 교육부에서 받은 게 55억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됐는데, 저희가 10월 17일인가에 2회 추경이 통과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예산 승인을 받고 사업 추진을 해 봐야 사실상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늦어지고 있구나.’라고 예측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용이나 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금년에 그랬다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수립해야 되겠고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리니 이런 면은 다음연도부터,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다른 시ㆍ군은 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있는데 왜 원주시는 하나도 없습니까?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말이 되지 않다,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보면 시ㆍ군이 다 있습니다, 춘천시…….

먼저도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봐도 이상할 정도고 제가 첫눈에 봐도 이상할 정도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 부탁했던 자료와 같이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주시를 빼 놓고 춘천시부터 횡성군까지 시ㆍ군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해당 시ㆍ군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 다 도청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표가 약간 오인해서 작성된…….

고의는 아니지만 이런 미스가 있으니까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궁금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예산 불용액이 많아요. 특히 학교여건 개선시설에 관련된 불용액이 많은데 듣기로는 학교에 식당이 없어서 학생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식사를 하고 식당 조리실 바닥 타일이 깨져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태인데 왜 학교시설 개선비에 불용액이 많은 거죠?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는 보통 교육지원청에 다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시설 사업에 대한 입찰을 보면 87% 정도만 입찰되고 나머지는 떨어지는데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강원도 전체를 보고 우선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적정한 시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어지간해야 되는데 무려 42%의 돈이 남아 있어요. 교육여건 개선사업비가 42%나 남아 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불용률이 많이 있는 항목을 대충 짚어보면 정책기획관실의 인적자원운용에 대한 불용률이 한 50% 가까이 되고 교육학생지원과의 교원역량강화에 대한 불용률이 30% 이상 돼요. 어저께 갖고 오신 이른바 편성 전 사업비인가,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수석교사제운영 이런 것에도 많이 남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비 불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어디에서 얼마 남았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으나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원역량강화 연수에 대해 우리가 계획을 잡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연수의 종류 중에는 모아서 하는 집합연수가 있고 사이버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중등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연수라고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 과목별로 연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연수를 많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각급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연수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어느 학교를 특별교육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면 거기에 모여서 연수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에 학교에서 모여서 하는 연수는 특별교육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없게끔 교육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별로 각급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려고 했던 연수들은 대거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기계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화공 등등 각 분야의 연수 계획을 미리 짜놓아도 연수생들이 일정 수 이상 모이지 않으면 연수 개설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특수재활치료 쪽의 연수에 7명의 연수 인원을 신청했는데 전국적으로 40명 정도가 모여야지만 특별한 과가 있는 대학에서 연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7명밖에 없어서 이 연수 자체가 개설되지 못한 거예요.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연수를 돌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쭉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수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특별한 과목은 강원도 자체적으로 연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연수인데 그러한 분야의 연수가 많이 개설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사이버 연수로 돌렸습니다. 사이버 연수로 돌리니까 여비 이런 것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수비도 적고. 그래서 교원역량강화 연수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진학교육비도 30% 남았어요. 약 4억 원 중에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쪽수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서는 못 찾겠고 진로진학교육비 3억 9,000만 원 중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할 때 교육감님께 읽어드릴 건데 어느 학부모가 칼럼을 썼어요. 진로진학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이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학원에 가서 물어보실 일이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예요. 그 연장선에서 진로진학 비용이 왜 30%나 남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정확히 어느 부분에 대한 질의인지 제가 파악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행정국 조직운영과네요.

그러면 남은 것들은 대부분 인건비일 겁니다. 조직운영과에서 하는…….

진로진학교육 사업인데?

그 목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라든지 각급 학교 또는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진로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진로진학 전문상담사들의 인건비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의 교과서 지원비에 3억 6,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교과서 지원이라는 것은 빈곤층과 서민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유를 보면 교과형 도서계약 단가가 하락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춘천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환경개선비에도 15억 원 남아 있어요. 교육환경 개선시설에도 32억 원이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쪽의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오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급식소 신축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진단을 해 보니까 신축보다는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타당하다겠다 싶어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3쪽, 찾으셨어요? 333억 원, 많지 않습니까?

초과수입 내역 말씀이시죠?

예, 예산에 선정되지 못한 금액이 333억 원이나 된다.

초과수입이 많아지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수입인 교특과 국고 등을 합해서 200억 원이 추가로 배정돼서 저희들이 미처, 그것이 연말에 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도 전체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과수입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에서 연말에 이전되어 오는 수입도 119억 원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옵니까?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데 작년에 중앙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왜냐하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육부에서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연말에 저희들한테…….

교육부도 기재부로부터 연말쯤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늦게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333억 원이라는…….

교육부는 자기들이 갖고 있기 곤란하니까 교육청에 떨어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교 자체를 12월 말에 저희들한테 배정해 줍니다.

예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아니요, 특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지역수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하는데 배정 자체는 대부분 12월 말에…….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교육부에 올라가서 미리미리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냐는 거죠.

이건 저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교육청이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과수입 내역과 함께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이 매년 늘어나요. 올해는 440억 원이나 되고 매년 늘어나요, 줄어들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 859쪽과 879쪽을 합치면 나오는데 매년 이월액이 늘어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액이 늘어나는 배경 자체는 예년과 달리 작년에는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추가 배정해 준 시기가 9월이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777억 원을 추가로 배정을 해 주는 바람에 10월에 제2회 추경을 실시, 이것은 대부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투자를 했거든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인데 시설사업을 두 달 만에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예년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돈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정부에서도 세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을 실시한 것으로…….

어쨌든 이월액이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내용을 마무리하고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서 9쪽을 봐 주시겠어요? 벽지학교 단독관사 안전장치 설치와 학교 우레탄트랙 구장 교체공사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사항,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예산 외에 지출할 항목이 있을 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초과 지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벽지학교 단독관사 안전장치 설치와 우레탄트랙을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했느냐, 그리고 불용액이 많다는 내용은 오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벽지학교 단독관사 안전장치 문제는 작년에 언론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섬에서 안전사고가 난 후로 정부에서 시급성을 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저희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도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다른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일차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교사의 안전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과 같이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레탄트랙이나 인조잔디구장을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설에도 만들었고 학교에도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주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사토나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비비를 그런 데에 썼다, 급하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 시급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고 해석을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트랙이나 인조잔디구장은 유해물질이 거의 없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는 유해물질이 많은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시설에도 우레탄트랙이나 인조잔디구장을 그냥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일관성 있게 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마사토로 한다고 했다가 오전에 설명할 때는 우레탄트랙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예비비를 썼는데 사실상 10억 600만 원이나 되는 미집행분을 남겨 놓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간다. 정말 예비비를 써야 될 정도로 급하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교육청이 집행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잘한 것이냐? 강원도교육청의 부채가 매년, 2016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것은 잠시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출하는 게 옳았는지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일관성이 없느냐는 문제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레탄을 활용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왜 학교만 유독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했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23일쯤 우레탄을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항이 전국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전에 중금속의 검출, 또는 유출을 측정할 때는 그냥 새어 나오는 정도만 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일정한 분량을 떼어서 녹여 가지고 거기에 남은 물질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우레탄 유해물질 성분을 조사한 결과 상당히 많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론에서 들끓고…….

그건 알고요,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시설에는 유해물질이 적고 우리가 만든 시설에는 유해물질이 많나요?

그런 건…….

비교해 보셨나요?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 학생들이 활용하는 운동장 또는 트랙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왜 일관성이 없는지를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13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그 뒤에 교육부 특교금과 국고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8월쯤에 와서 10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우레탄트랙을 교체하는 것에는 예비비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마사토로 하기로 결정했고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운동장의 흙을 밟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너무나 많은 학교들이 이미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우레탄트랙, 또는 우레탄구장 시설로-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해 놨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를 마사토로 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과 교체하는 예산의 차이도 있고, 교육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고 했는데 12월이 넘어갈 때까지도 어떠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사토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마사토로 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다 그냥 쓰는데 왜 이것만 그러느냐…….

그래서 국장님, 자꾸 얘기하면 서로가 변명만, 어차피 집행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사토가 좋다, 장단점은 있어요. 우레탄트랙과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사토로 다 바꾸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급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일선에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재정적인 면에서도 많은 손실을 봤고 일선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혼란을 줬으니, 이런 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되잖아요. 개선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성을 요한다는 이유로 예비비까지 써 가는 행정 처리는 조금 미흡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업자의 말이, 제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고는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귀가 얇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얘기해 봐야 들은 척 만 척이다. 그래서 업자들이 학교 측을 먼저 파고들어 설득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아니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너도 나도 우레탄트랙이나 인조잔디구장을 고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꿈쩍도 안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15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총 부채를 2016년도에 5,590억 5,000만 원으로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약간 다른데 이 부분은 재무제표상의 부채고요, 실제로 지방채 발행한 것은 2016년도 말 현재 4,698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숫자는 빼버리고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총 부채가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15년도의 부채는 1,000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좀 늘어났다고 봐야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도도 마찬가지고 시ㆍ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서울시면 서울시, 경남이면 경남, 강원이면 강원의 부채가 총 얼마인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부분에서 어디를 절감하고 어디를 긴축재정 하고 또 부채를 탕감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잘했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강원도에도 부채를 탕감해 가고 있는 시ㆍ군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시ㆍ군이 있고,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경남도는 부채가 줄어드는가 하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 시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채 관계를 보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채가 2015년도부터 조금 늘어났다고 하셨으니, 2017년도에 국장님이 또 결산보고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는 부채를 경감시키고 싶으세요, 늘어나는 것을 바라세요? 줄어드는 것을 바라시죠?

아무래도 부채는 줄어드는 게 좋죠.

질의가 어색합니다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설명을 드리면 일반 자치단체와 저희들의 부채와는 성격이 다른데 일반 자치단체의 부채는 대부분 자체사업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교육부 특교금이나 국고에서 당연히 줘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방채를 승인해 줘서 국고 부담 내지 교육부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1,019억 원을 발행할 예정인데 다만 금년도부터는 성격이 다른 것이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부채를 갚아나가면 내년부터 2.5%의 인센티브를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40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400억 원을 금년에 상환하면 내년에 저희들한테 10억 원 정도 인센티브가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들이 부채를 탕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채를, 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을 때 교육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 주는 것이죠.

승인을 해 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한 다음 나중에 교육부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부채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저도 이해하고. 순수하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한번,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는 과감하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포퓰리즘, 교육감 공약, 무상급식 추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무상급식은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보육비 등 국가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체육 부분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엘리트 체육을 왜 학교에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급식도 다 책임져라, 왜 우리가 다 끌어안고 고생을 하느냐, 잘 먹이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 자리에 양 국장님 계시고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요즘 교육감님의 코드와 맞는 정부가 시작됐으니까 강원도교육청이 건전재정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발행되어 있는 지방채가 2016년도 말 4,698억 원인데 그중에서 도교육청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금액 전체가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당연히 내려 줘야 할 교부금이나 국고부담금이 없어서 지방채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행한 것이지 저희 자체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반박할 자료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가 준비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건의드리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는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예, 하시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게 뭐죠?

강원교육희망재단.

그것도 이자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거죠? 제가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금으로 남아 있는 잔액이 약 1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10억 원 정도면 1년에 이자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10억 원의 1.4% 정도면 한 1,400인가…….

그렇다 하고, 비율은 잘 모르니까. 이승복장학기금도 이자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 보면 3,300만 원 정도로 자꾸 마이너스가 되어 가는, 왜냐면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작은 학교를 살린다든지, 이제는 양 국장님께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이나 이승복장학기금 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고치려면 저거되고, 지금이라도 장학금이나 재단을 운영할 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 이제는 이자율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자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복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기본 자산이 10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800만 원 정도를 이승복장학기금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자와 합쳐서 평창 지역에 있는, 특히 속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장학금과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사업을 그것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려면 다른 방안이 나와야지 이자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각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승복장학기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글쎄,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반공을 국시로 할 때 당시의 교육과 지금의 교육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을 실현한다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지만 근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국가 이익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청 한 가지 한 가지의 사업과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리면 교육이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교육은 교육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좌의 길이냐 우의 길이냐가 아니라 좌 쪽으로 우 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행정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채에 대해 답변하실 때 교육부에서 당연히 줘야 될 돈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는데 그중에 우리 자체사업에 쓴 돈은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4,000몇백억에 대한 부분이.

예.

늘 지방채 문제만큼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교육부가 돈이 없어서 17개 시도 전부 다 일정한 비율로 쪼개서 지방채를 발행시켜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만 해도 충청북도는 지방채가 한 푼도 발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강원도는 미워서 돈을 안 주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라 그러고 충청북도는 예쁘니까 지방채 한 푼도 없이 전부 저거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2.5%의 인센티브인 10억 원을 받기 위해서 40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될, 말씀대로 하신다면 국가가 갚아야 될 400억 원을 갚았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400억 원에 대한 잉여재산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10억 원 때문에 왜 400억 원을 갚아야 되느냐, 오히려 10억 원의 이자부담을 하더라도 더 큰 투자효과를 내기 위해서 400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이 사업가가 하는 행동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저희 자체예산으로 400억 원을 갚아나가도 400억 원은 교육부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줍니다, 원금 자체는.

원금 자체를 언제 준다는 얘긴가요?

지방채 원금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제가 볼 때 강원도교육청이 뭔가 진실성 있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항상 지방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것은 국가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지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실링의 범위 내에서 잉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일정부분 편성해서 지방채를 갚아 주는 것은 추가적인 문제이고, 수입과 지출을 놓고 봤을 때 올해 강원도 수입이 얼마가 나오는데 지출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지방채로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학교여건 개선이라든가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지방채를 부분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지 교육부에서 줄 돈이 없으니까 이만큼은 현금으로 주고 이만큼은 지방채로 해라?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의혹을 제기했던,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해명해 보실래요?

그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봐야지만…….

당초 예산심사할 때 17개 시도 예산배분 현황을 다 봤어요. 지방채 발행한 것이 한 푼도 없는 데가 있고 미미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지방채 발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밉보였기 때문에 현금을 안 주고 지방채를 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언젠가는 교육부에 가서 확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 10억 원을 받기 위해서 400억 원을 갚는다는 것은, “또 나중에 400억 원을 준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신 사항도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서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갚으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강원도교육청은 상당히 많은 잉여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부분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당초에 400억 원의 예산을 전부 다 통과시킬 때에,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등 매년 7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400억 원 정도는 갚아도 되겠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보다는 400억 원을 갚고 지방채로 하자, 사실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아닙니다. 400억 원을 갚아서 10억 원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올해 400억 원을 갚으면 내년도에 410억 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사항인데 도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42쪽을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교육력을 높이자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2016년에 온마을학교를 지원했습니다. 12개 단체에 4,800만 원을 지원했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3개 단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6년 사업내용입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할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학교의 교문이 학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 있다고 할 정도로 학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교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라든가 지역에서 특별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력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외국어도 가르치고 공부방도 마련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활동 단체에 지원한다는 공고를 냈더니, 한 20여 개 단체에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50여 개 이상의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정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79쪽의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명시이월액이 983억 원, 사고이월액이 492억 원 해서 총 1,47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거죠?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예, 증가가 됐습니다.

이월액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작년 제2회 추경 때 보셨겠지만 국고나 특교로 배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17일인가 2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돈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10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11월부터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해 봐야 사실 2개월 동안 완성되는 시설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상태인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금년에는 거의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 해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 소관입니다. 체육건강과 소관인데 학기 중 급식비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저녁 급식 지원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사업설명서 몇 쪽인지?

123쪽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일반계고등학교 대상 학생에게는 중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소득층 자녀나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에게는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프로그램과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대책을 강구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중식은 제공하고 있는데 석식이나 조식은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급식 문제가 잘 해결되면 방과후학교 학생들의 석식 문제, 저소득층 자녀 석식 문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석식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석식은 제공을 못 하고 중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102개 학교의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을 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이 우레탄으로 얘기를 했고 그대로 마사토로 하겠다는 교장선생님도 계셨잖아요. 현재 102개 학교에서 몇 개 학교 정도가 우레탄에서 마사토로 바뀌었는지 현황이 나와 있나요?

최종적으로 금년 초에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우레탄으로 해도 괜찮다는 새로운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 측의 의견을 다시 조사한 결과-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80% 정도는 우레탄으로 가고 20% 정도는 마사토로 가는 것을 8월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했을 경우 수명은 몇 년으로 보세요?

그것은 제가, 8년~9년 정도로…….

현재 우레탄으로 했을 경우와 마사토로 했을 경우의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은 우레탄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8년~9년 후가 되면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비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정책방향은 마사토로 갔었는데 이미 지난해 학교 현장을 보면 운동장이 마사토로 되어 있는 학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이 안에 있고 트랙은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다목적구장 같은 것도 대부분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7년~8년 정도 전부터 학교의 유형이랄까 운동장 개선사업이 벌어져서 거의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마사토로 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레탄트랙은 속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두껍게 칩니다. 치고 그 위에 우레탄을 까는데 이것을 마사토로 하려면 밑에 기초로 되어 있는 시멘트를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걷어내는 데 철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공기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정한 적합한 제품들은 기존에 있는 우레탄을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선 하기는 쉬울 텐데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마사토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마사토로 바꾸는 것은 트랙보다는 트랙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그곳을 마사토로 하는 게 정책의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의 수명이 다 돼서 바꿔야 될 때는, 특별히 그 학교에 축구부가 있거나 야구부가 있어서 꼭 그 운동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규모가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천연잔디라든지 마사토로 교체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마사토로 하는 것보다 우레탄으로 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육상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80 대 20 정도…….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우레탄을 선호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10개 학교에 13억 원 정도 되면 적은 비용이 아니어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부분이고 국고와 특별교부금까지 합치면 운동장 개선사업에 전체 8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한 번 교체가 되면, 마사토로 하면 좋았을 텐데 자꾸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결산서 28쪽을 보시면 학생 수업료 징수사항이 있어요. 총 징수액이 267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납된 금액은 1억 1,900만 원 정도 돼요. 미납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수업료는 원래 100% 다 받는 게 맞는데 학부모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수업료를 다 내겠다고 해 놓고 부모들의 태만으로 인해 납부를 안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각급 학교마다 학부모들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면담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납 금액이 1년 치인가요?

그렇죠. 지난 연도 수업료가 별도로 있고 이번 수업료가 있고, 지난 연도 수업료가 더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1년 치가 1억 1,900만 원 정도 되고, 혹시 이월된 건 없나요? 못 받은 수업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나요?

수업료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해 못 받으면 내년으로 이월이 안 되고 바로?

시효가 1년입니다.

불납된 결손금액이 154만 원 정도가 있는데, 1년 치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인데 혹시 학생들한테 받기 위한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물론 학생들을 통해서 수업료 납부 독려도 하지만 학교마다 학부모들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학생들 건도 많이 있고요.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에서 ‘5,000만 원은 퇴학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리’ 이건 뭐예요?

그것은 지난 연도 수업료 등을 말씀드린 것인데 수업료 같은 경우 법정 시한이 1년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불납결손처리가 되는 거죠.

졸업한 후에 미납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졸업하면 그것으로 딱 끝나나요?

졸업하고 나서 1년이 되겠습니다.

수업료가 많이 밀려있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을 보면 임대료 수입의 경우 총 징수액이 9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미납금액이 6,200만 원 정도 있어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내역은 주로 어떤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두 가지라도 설명하신다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지임대료도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폐교된 학교 건물을 임대해 준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임대를 받고 나서 경제사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체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임대를 줄 때는 그 임대료를 못 낼 때를 감안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납부 기한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미납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체가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임대를 줄 때 잘 선정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번 미납이 시작되면 경제사정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효가 있어요? 미납 금액을 독촉해서 받거나.

미납이 오래되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확보하기도 하는데 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아예 없거나 거소불분명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30쪽 과년도 수입의 경우 총 징수액은 34억 3,500만 원이고 미수납금은 10억 2,300만 원인데 과년도 수입이 뭐예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원래 금년에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금년에 수입을 못 잡아서 그다음 연도로 넘어난 것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못 받은 게 금년도로 넘어왔을 경우 과년도 수입이 됩니다.

미수납 금액이 훨씬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강원교육 재정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징수금액이 미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납이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못 받는 금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17개 광역시에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유해성분 때문에 마사토 쪽으로 했다가 지금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말씀처럼 우레탄 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은 마사토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 해 놓은 시설 자체를 일거에 마사토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운동장 가운데는 인조잔디이고 또 트랙은 마사토로 하고, 트랙과 인조장디구장 사이에는 배수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등등 어려운 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현재로는 인체에 무해하다. 해가 없다.’는 우레탄의 기준을 지난 1월 며칠에-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다시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마사토로 가는 건 맞지만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우레탄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학교 육상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이 왔다 갔다 했다는 질타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종으로 올 3월에 교육국 체육건강과에서 102개 교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에도 가 보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크게 반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0 대 20 정도로 우레탄의 요구가 더 많아졌고, 그래서 그것을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렸고요. 최종적인 방향은 그렇지만 현재 기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제들 때문에 일거에 바꾸기는 어려운 문제,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트랙 안쪽의 설치 기간이 만료되어서 바꿔야 될 때는 마사토로 바꾸고 또 마사토로 바꾸기 어려운 데는-조그만 학교는-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기한이 차면 우레탄은 안쪽과 마찬가지로 마사토로 바꾸고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뿐만 아니라 나쁜 환경에 노출되는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책 방향이 학교 측의 기준만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소규모학교 중에서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를 원하는 학교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1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들은 천연잔디구장을 권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하고요. 저도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제 경험으로 10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천연잔디구장을 설치해 놓고 1년 내내 마음껏 놀게 해도 잔디 관리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수로 따진다면 매년 5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특히 축구 골대 앞에 있는 잔디는 빨리 죽습니다. 거기만 보식을 하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농촌 특히 소규모학교에는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천연잔디구장을 권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이 되는 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사토니 우레탄이니 이런 것보다는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두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한 학교가 됐어요. 2월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학기 초에 신청을 받아서…….

삼척은 한 학교가 됐고 다른 학교도 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는 천연잔디구장을 많이 설치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한 대안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매년은 힘들고 2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장님 임기가 대개 2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다면 각 시ㆍ군별로 운영이 잘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사업금액이 만약 100이 지정됐다면,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ㆍ군수, 시의원, 군의원은 선출직이에요. 포퓰리즘 때문에, 제발 이런 것에 대해 경쟁을 하지 마시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당 시ㆍ군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행정과장이나 교육과장이 제일 먼저 알아요. 교육장님들이 통합해서 순위를 정하면 되는데 왜 학교장들이 시의원, 군의원, 시장한테 가서 줄을 서서, 이것은 보기에도 안 좋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학교장 회의 때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리고 지금 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가져간 곳도 있고 교육장이 우선사업을 정하는 곳도 있는데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잘 타협해서 교육장이 갖도록 하되 만약에 시장ㆍ군수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까짓 거 관둬라. 내 돈 가지고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 엉망이 되고 질서가 없고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꼭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조리종사원 인건비 있죠?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다 책임진다는 건 무리예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교육장님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 좀 불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면서 엘리트체육을 지도하기 힘드니까 지도자를 둬야 되는데 도교육청 소속 지도자가 적잖아요. 이것은 시ㆍ군의 체육지도자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이 노력해야 돼요. 이것 세 가지를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에서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15%, 20%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이것 때문에 못 준다면 그만이지.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절대 지출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도 고려하셔서 교육장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아침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운동장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마사토의 방향이 맞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한 것.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금방 개선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학부형도 그렇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선호가 자기가 교장으로 있을 때 깨끗하게 우레탄으로, 아주 말끔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것을 선호하시는 교장선생님이-다 그런 게 아니라-계세요. 그러니까 멀쩡히 있는 마사토를 그쪽 방향으로 신청하는 학교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천연잔디구장으로 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잘 확인하시고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무엇인가 하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멀쩡한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서 “이것은 교육청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기에 신청해서 따다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퇴임한 다음에 걷어 내거나 저거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이 마사토라면 새롭게 인조잔디구장이나 우레탄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이들의 건강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봐서라도 국장님이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장기계획으로 철저하게, 하여튼 최종 방향은 마사토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할 때 가능하면 천연잔디구장이나 마사토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교육장님들과 지자체 관련, 교육경비 관련에 대해서는 좀 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줄 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장님들이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지자체가 갖고 있으면 그런 것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운동부 지도자들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배정한 지도자들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대면서 지도자들을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말씀 좋고요. 제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 지역의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상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교육장들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사업은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 실효를 얻기 위한 사업인데 왜 그 앞에 가서 우리 학교 체육관을 보수해 달라, 보수하려면 행정과장과 협의해야지 왜 시의원과 군의원과 시장ㆍ군수와 협의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출직 의원님들의 어떤 것과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것들이 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있다면 더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박춘매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박춘매 감사관님은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입이 쭉 나와서.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 교육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