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일반현황에 보면 국민운동단체가 우리 총무과 소관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네요. 각 동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는 거의 없는 단체가 없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결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신경 써서 없는 동에 하루속히 동장님 좀 신경 쓰시면 가능하잖아요. 제가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주민 분들이 통장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라든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단체에 인원이 있는 단체에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동장님께서 중간에서 잘 조율하셔서 기존에 없는 단체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 청사 관련은 월성1동 했고 송현2동은 내년에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들었고 이곡1동은 내년 본예산에 설립비 태우는 것 확실히 맞지요?

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쉼표 프로그램 운영 특수시책에 이게 지금 5월 8일, 5월 9일 이래 갖고 1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셨는데 이게 대상자가 8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달서구에 공무원 분들이 민원이 많으신데 이것은 좀 어떻게 인기가 없다.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8명 했고 하반기에도 9월에 두 번 추진해 가지고 한 16명 정도 진행을 했고 이것도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상담사가 직접 와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상담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무실이라든지 우리 구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고 청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청 내에서 비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강사 분에 대한 신뢰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인구가 진짜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한 8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인구 현황은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다른 구도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감소입니다. 감소고 대구시도 감소고 우리 대구 안에서 구‧군 간에는 사실은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증가와 감소가 저희 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동들이 있습니다. 죽전네거리부터 해서 본리네거리까지 그쪽을 끼고 있는 동들은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전체로 보면 특정 구는 그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특별히 우리 구는 진짜 빠르거든요. 10년에 8만 명 정도 감소했으면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성구하고 북구를 비교해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북구가 수성구보다 좀 많았거든요. 이제 진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저는 곧 수성구가 북구를 역전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더라도 그 폭이 적은 거고 우리 구는 지금 현재 그 폭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구에서 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격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육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지요?

전반적인 경향이기도 하고 사실 북구하고 수성구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하고 달서구가 조금 비슷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준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수성구는 0.09% 이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씩 350명 이렇게 조금 적은 숫자지만 늘고 있는데 사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연령 분포를 보면 다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더 많이 다른 연령 대비 늘거든요. 줄어드는데 고연령은 늘어나고 그래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년층의 사람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들이 조금 더 안 떠나고 지키고 있고 그런 선호하고 고령층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의원 될 때 7년 전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기존에 우리보다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가 또 우리를 앞서게 되었고 인천 서구가 또 우리를 앞서게 되었고 최근에는 서울의 강남구가 우리를 앞서게 되어서 우리가 현재 다섯 번째예요. 제가 봐서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5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렵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래도 인구가 좀 이렇게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인구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덜 감소하게 하여튼 우리 구에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송현2동 청사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데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하실 거죠?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은 일단 미확보 예산이 74억 정도 됩니다.

74억 중에서 지방채 발행…,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97억6,0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중에서 확보된 금액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어쨌든 74억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이 74억 중에서 지방채는 약 얼마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30억.

그렇지요. 30억이면 지금 그러면 44억은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르게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도 44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물론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2027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송현2동만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또 구비가 44억이라는 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 참 재정 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안타깝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 말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이 2025년도였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그나마 기금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라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도 일부 남아 있고 해서 그렇게 버텼지만 내년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내년도에는 진짜 어려울 것이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또 우리 달서구는 굴러가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줄고 있는 인구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대응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서 1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동에다가 예를 들어 동 청사를 새로 건립하겠다고 한다면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장기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위원님 걱정하시고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니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게 되더라도 복합화 청사로 동 청사만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청사들 안에 기능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복합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통합이라든지 그런 동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인구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서비스를 개편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무 데서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는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행정조직 개편을 어떻게 이루어내서 좀 더 행정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동에 많이 행정 인력들을 투입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곳은 그러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바꾸어가고 하는 형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개의 동을 계속 그냥 두는 게 우리 행정 운영 경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어든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 통합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때가 왔다. 그게 크게 우리 달서구 인구가 50만이 머지않아 깨질 것으로 보이지만 50만이 깨진다고 해서 소멸 위기가 왔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니 하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 각 동별로 들여다보면 소멸하고 있는 동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좀 관심을 써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에서 이것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여기에 루나꽃길 사업에 그게 어디 빠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원래 그것은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지는 않고 아마 언급되는 부분들은 단체, 마을공동체, 자치 쪽에서 그렇게 해서 그게 원래 사업비가 있었던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도원지 쪽으로 해서 수밭골 쪽으로 해서 아마 “루나프로젝트”라고 그 사업이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쪽으로 아마 용역이 나오면서 처음 나왔던 용어고 거기가 월광수변공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빛을 담은 루나로 해서 노란색으로 컬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잡을 수 없었던 부분도 사실은 대규모 땅이라든지 구유지가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어떤 대형 규모의 해바라기 꽃이나 유채밭을 조성하면 참 좋았는데 저희들이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단체를 활용하고 그쪽에 상가 분들하고 같이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금 협심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총무과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2회째 했는데 올해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안에 도원동에…….

제 이야기는 마을공동체 이 사업에 여기 보면 “주민화합행사”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행사성 예산 편성은 자제를 해 주시라. 왜냐하면 여기 주민화합행사 3건 이런 것은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진지 견학 이런 내용이죠?

아니요. 주민화합행사는 전부 다 3건인데 계속해서 행사가 한 2∼3회 되고 있으면서 굉장히 주민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갖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행사들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왜 선진지 견학 가고 이런…….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의 예산이라서 축제 예산이 3개, 월배하고 성서하고 두류권하고…….

그런 부분들을 행사성 예산은 내년에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특수시책에 외국인 근로자 평생학습 이것 지금 18명 근로자 했는데요. 성서공동체FM 교육장에서 이것 예산 300만 원인데 이러면 이게 6월에서 8월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성서공단에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기업에 홍보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했습니다. 신청을 한 20명 정도 받아서 최종적으로 18명이 수료를 했고 저희가 주말에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간 2시간씩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성과나 만족도는 괜찮았습니까?

안 그래도 성과가 그분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10주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호응도는 아주 좋았고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여기에서도 하지만 성서산단 자체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 기타 외국인 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데 외국인이 1만2,800명인데 근로자로 따지면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기관에서 하든 간에 좀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 다음에 성서도서관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또 의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박종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영빈 위원님하고 방문해서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에서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 예산이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안타깝고 아쉽고 성서도서관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1층 정도만 약간 개조한 것으로 보이고 3층 약간 사무실이 있다마는 2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개선이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도서관을 손대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도서관은 주민들이 방문해서 잘 이용하고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면 좀 더 삭막한 공간을 약간 진짜 자유분방하면서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또 환하고 깨끗하게 밝게 확 트여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어렵지만 어쨌든 성서도서관 2층에 대해서 개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본리도서관 화재 관련 그것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리도서관 지금 10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공사 완료하고 고압전기도 다시 전기안전공사에 사전검사를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되어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리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용을 잘 못하고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20일에 개장을 했으니 다행이고 어쨌든 앞으로 도서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요. 아태네트워크 지역회의 개최하셨지요?

네.

여기에 지금 올해는 우리 달서구가 이걸 주관했어요.

네.

대구시에 다른 구도 주관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2015년 정도에 수성구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미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가 참여하잖아요. 지금 이 지역회의가 굳이 우리 대구‧경북에서 자주 열리는 이유가 뭐예요? 국제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육도시연합이라고 저희는 지금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입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유럽 네트워크, 아메리카 네트워크 등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에는 24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도시 24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해외도시가 몇 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국내도시가 좀 가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창원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국내 도시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하여튼 2015년 수성구도 했고 구미도 했고 지금 우리 달서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제회의인데 물론 지역회의지만,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현재 평생교육도시를 되게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대라고 UN에 지속가능발전목표 거기의 주제 중에 하나를 저희 평생학습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그것을 과제로 수행하는데 국제교육도시 연합 차원에서 전 세계가 교육 분야에서도 서로 함께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육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17개 중에 1개가 평생교육과 관련한 거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이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홍보 목적은 아니고요?

네, 홍보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큰 행사를 했으면 그 내용이 조금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행사를 했다고만 말씀하시지 그 내용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큰 지역회의를 주관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동선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한 기조강연이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하기는 했지만 공동선언문이나 이런 것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궁금해서…, 왜냐하면 제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 동 청사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지요?

작은도서관이 4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최근에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에서 도서 구입비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은도서관당 얼마씩 지원하고 계시지요?

“…….” (자료를 찾는 중)

일단 그것은 찾는 데 시간이…, 도서관별로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차등 적용해서 지원하고 계시지요?

네, 평가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하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저희가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이 도서 구입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별로도 그 지원금액이 조금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도서관은 진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기초도서관으로써 저희 지역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작은도서관에 지원금은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늘이지는 못 하면 최소한 줄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예산에 조금 덜 편성하더라도 저희 작은도서관은 특히 봉사자들로 다 구성되어서 저희가 관변단체도 작은도서관 단체에 활용하는 봉사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봉사자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의욕 상실되지 않도록 작은도서관 지원금은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줄이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평생학습관이 개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교육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6월에 개관하고는 시범운영을 했고 하반기 3분기부터 정식적으로 저희가 한 75개 강좌 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10월에서부터 12월 강좌는 3개월 단위로 돌아가니까 정상적으로 거의 75개 정도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차기연도 2026년도에는 75개 사업 중에서 또 괜찮은 사업은 하고 만약 이게 인기가 없다. 이런 종목도 없애면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고정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은 개설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플랫폼 구축하고 하는 데도 사업비도 구비가 3억이나 들어가고 한 사업인데 사실 이게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월성동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서권역이나 두류권역이나 이런 성당권역 분들은 좀 소외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쪽 분들도 교통편이나 이런 게 달서평생학습관으로 올 수 있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혜택을 달서평생교육관이 굉장히 잘 지어놓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좀 달서구민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평생교육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노인복지관이나 기존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게 요즘은 또 의외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강좌들은 또 신규 편성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목재도서관 숲속도서관 안 있습니까? 그것 건립을 하는데 산림휴양팀하고 잘 소통하셔서 차질 없게 건립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등록 현황이 지금 이 자료가 맞다면 현재 1만2,823명이 맞습니까?

네, 8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대구시가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대구시에서 달서구는 한 2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분야도.

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시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3만6,000명 그중에서 1만3,000명이 우리 달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8월 말까지 저희한테 등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달서구는 성서공단이 배후도시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특히 달서구 중에서도 신당동 지역이…….

신당, 이곡동 쪽에 좀 많습니다.

유난히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산동에 살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 가 보면 실제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 특정 지역은 사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다. 특히 밤에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술을 드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위험성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 어쨌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 구로서는 앞으로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와룡시장도 가 보면 외국인들이 제가 이걸 절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는 가게들을 많이 임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할 것인가 자꾸 숫자는 늘어나니까 지역 주민들은 상당하게 좀 위험성을 표시를 하시고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사실 거기 가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이것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다들 지자체도 이런 문제들을 공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고민 해야 될 때가 왔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당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외국인 주민들이 아니면 주택가에 전세를 못 낼 정도로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내칠 수도 없거든요. 서로 윈윈해서 가야 되고 외국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대로 하다 보면 우리하고 많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도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들을 자꾸 우리 쪽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이것은 사실 앞으로 사회문제도 될 수가 있어서 어쨌든간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주민으로서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조금 서로 화합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밤에 가 보시면요.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현장을 목격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가면 길거리를 막아서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 우리 지나가면 안 비켜줍니다. 그냥 길인데도 안 비켜주고 본인들 그냥 담배 피우고 서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특히 여성분들은 저녁에 되게 위험하다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그냥 우리가 그분들을 거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국장님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살아온 환경들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행동들을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인들이 느낄 때는 그걸 위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이 조금 복잡하죠?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 편의쉼터 운영이 북카페, 문학자판기, 정부24 체험존, 스마트 헬스케어존, 혼인신고 포토존 이렇게 5개가 지금 1층 민원실에 다 설치되어 있죠?

네.

그럼 이 중에서 이용이 좀 저조하다 싶은 것은 없애면 안 됩니까? 이것 민원실이 복잡한데.

이제 행안부에 또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민행복민원실 3년마다 재인증 받는 거기에도 보면 민원 편의를 위한 지금 헬스케어존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아니면 편의쉼터 이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해서 그걸 없애면 그런 점수에서는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굳이 이걸 설치했다는 것은 제가 또 몰랐습니다.

그게 국민행복민원실 개정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인증 제도가 있는데 민원인을 위한 이런 배치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쉼터 공간이 있다. 이런 항목 하나하나에 점수가 다 있습니다. 2점, 3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점수가 다 포함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게 85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행안부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게 얼마 동안 심사…….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민원인이 복잡한데 굳이 이걸 다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굳이 그게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부스라서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민원 환경 조성에 있어서 퓨전 가야금과 함께하는 힐링 친절 교육이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했죠?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하는 겁니다. 힐링교육 하는데 아무래도 폭언, 폭행이라든가 특이민원 이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창구 직원이나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조금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퓨전 가야금 공연하면서 민원 친절교육하고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41명 이렇게 지금 교육하셨는데…….

상반기에 그렇게 했고 하반기에 또 한 250명 정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반응이라든가 그런 게 좋고 안전하고 보호 받는 민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은 직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업무를 민원 상대는 안 하는 시간이 되고 잠깐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됩니다.

일단 하반기, 상반기 한 거고 하반기에는 또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네, 이달 10월 20일에 저희가 2층 대강당에서 하반기에는 개그콘서트 위주로 그렇게 직원들을 웃겨주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바꾸었네요.

예, 매번 바뀝니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퓨전 가야금 함께하는 힐링이 이게 하반기에도 똑같은 프로그램…….

아니요.

그럼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내용은 바뀌네요.

네, 매번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