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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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혜숙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에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7분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372페이지에 보면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보니까 3개소가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우리 달서구 전체를 봤을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 정도 됩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지금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2025년 현재 14개소에 41개 횡단보도에 68대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시 배정이나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조금씩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그런 쪽, 우리보다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일찍 이런 게 들어왔거든요. 늦게 되었는데 이게 교통 안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가능하면 지금 보니까 한 개 설치하는데 평균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네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해서 좀 빨리빨리 적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참고하셔서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서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선주위원

우리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데 3기에 13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3기에 13명이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무엇이냐 하면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일하는 인력이라든지 그 시간을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내년부터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고민하면서 올해 7월부터 이 부분에 집중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일몰사업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하게 되면 달서구민이 “자전거를 난 좀 배우고 싶은데 달서구에 왜 교실이 없어졌습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구시내에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상리자전거, 만촌자전거, 신천자전거, 달서자전거에서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유난히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6년도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책사업을 없애는 것으로 뺏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 요즘 전동 킥보드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시지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전동 킥보드가 만 16세 이상만 타게 되어 있지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원래는 나이 제한은 없는데 원동기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소지자가 16세 이상이라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보니까 만 16세 이상이 탈 수 있는데 원동기라는 면허를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같이 병행한 것 같은데, 혹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라서 불법 주정차 위주로 달서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PM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해야 될 역할과 또 대구시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각각 조금 권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범칙금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단속을 수시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달서경찰서 또 성서경찰서 관계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사무실에 앉아서 잘 모르지만 현장 밖에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보면 킥보드에 2인이 타고 가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2인이 타고 가는데 안전모도 안 쓰고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애들이 만일에 안전사고가 난 경우에 헬멧을 안 쓰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사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헬멧을 안 쓰면 과태료가 2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학교 주변에 아침에 등하교 때는 우리 경찰서의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 작년에 자전거교실을 병행하면서 PM교육도 현장에 정말 중요하구나! 해서 2025년도에 신규로 PM교육에 대해서 전담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혹시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PM안전교육이 필요한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해봤더니 다섯 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서중학교 1개, 초등학교 4개 해서 총 다섯 개 PM교육을 했었고요. 지금은 또 대학생 위주로 안전홍보영상을 교육하고 또 민방위대원들 대학생 위주로 홍보영상을 틀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자전거교실이 일몰사업으로 없어지면 PM안전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되었습니다만 우리 상인2동에 민원 사항을 당일 날 즉석에서 해결해 주신 우리 강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과장님! 9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비상업용 차량….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무상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는데.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

현장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저희가 올해 2025년도는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추석맞이를 했던 이유가 조금 더 안전에, 저희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면 추석 연휴 때, 설 연휴 때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조금 더 자주 열어주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좀 어땠나요? 더 늘어나 작년은 성서권에서 해서….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 보조금 500만 원 그리고 이분들이 자부담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상반기 때 6월 5일 날은 월배이마트에서 193대 정도 무상 점검 수리를 했었고요. 9월달에는 성서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460대로 총 2회를 하다 보니 653대를 무상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번을 했었는데 503대 무상점검을 받았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인데 올해 500만 원 보조금이고요. 내년에 조금 더 인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달서구 전체에 재정 살림을 봤을 때 이 부분은 한 번 더 유지해 보고 조금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무상 수리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현장에 가니까 전부 한목소리가 전부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올려주려고 하니까 구정이 또 어렵고 이런데,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예.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5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 2025년부터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2024년도에 파호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시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달서구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서보영위원

근데 2025년 넘어오면 지금 업무추진 상황에 현재 하반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그렇고 상반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그렇고 그리고 2025년 교통행정과 관련 주민참여예산 내역을 봐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아예 손을 뗀 것은 아니지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웃으면서) 아닙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67페이지 하단 부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나. 교통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호구역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교통약자 즉,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을 같이 칭해서 보호구역 정비라는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사업대상에 월배권, 성서권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으로 중점사업을 했고요. 여기에 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이 다섯 개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달서구에 147개소, 총 152개소를 보호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의미에서 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고, 세부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사업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반경 몇 m까지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교통법에 기본 300m 이내고요. 또 교통환경 여건이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감안해서 500m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지요. 근데 달서구는 대부분 150m로 설정되어 있지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부 지금 도원동에도 그렇고 몇 개 초등학교에 학부모 회장님들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지금 요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150m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 계속 확대지정을 지역구 의원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논의한 바가 있고, 또한 진월초 부근에도 일부 여러 지역 여론이 좀 갈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달라는 여론과 함께 그냥 지금과 같이 있자. 라는 여론이 지금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과 어린이보호구역 설비 및 정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우리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안전에 가장 최일선에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PM공유기 스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가장 안정적으로 운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장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으면서)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웃으면서) 예.

김장관위원장

사실 킥보드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보행자들한테 아니면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무기다. 이게 안전에. 지난 10월 25일 날 킥보드 둘이 타고 가다가 내 아이를 보호하다가 부모가 아직까지 혼수상태에 있다. 이 혼수상태에 있는데 이 탄 애들이 둘이 타고 갔는데 둘이 다 무면허다. 우리가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도 아차 하는 순간에, 윌리엄 하인리히법칙에 의하면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이 킥보드에서 아차 하는 순간을 다 겪었을 겁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러면 언젠가는 1대 29대 300이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테이션을 설치해 놓았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는 스테이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꽂은 스테이션도 있어요. 스테이션 주위에 가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나는 이 킥보드 허가 사항일 때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 구도 한 번쯤 고민할 시기가 안 왔겠나 이렇게 봅니다. 업체를 보완한다기보다 우리 이동에 중점을 두지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관심을 두고 한번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려봅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3분

이선주위원

주차관리과는 민원 때문에 항상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공영주차장 부지 선제적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곽지보다도 우리 주택가 주차난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웃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가능하면 주택가에 좀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내년도에 저희 계획은 송현1동에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 송현희망센터 옆에 보면 세모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와 연결해서 주차면 22면을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상인2동이 내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는데 도시재생사업 지역 외에 보면 진천동 그쪽하고 사각지대, 그쪽에도 보면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고 검토를 하셔서, 그다음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상인1동에 보면 상원중학교 그 앞에 주변하고 월촌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다음 거기에 지금 영남화성하고 한양하고 그 사이에 대형 트럭들, 버스들이 굉장히 밤샘 주차를 많이 합니다.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많이 하는데 대형 버스, 트럭들이 주차도 하지만 이 양반들이 나중에 월요일 날은 새벽같이 공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형 버스들은 주차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차보다는 실지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밤샘 주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실지 주차 황색 실선이냐 곡선이냐에 따라서 또는 점선이냐에 따라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이면 주차금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밤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24시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오후에,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8시까지 하는 그때 나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지 전체 다를 24시간 커버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주차선을 보니까 점선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는 가능한 지역인 것 같아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황색 점선이면 주차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정차는 10분 가능한데 주차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버스도 버스지만 주로 대형 화물차가 제일 문제거든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차고지를 하는 화물차의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차고지 이외에 다른 데 주차를 해서 밤샘 주차하는 건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그 사각지대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383페이지에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여성배려주차구역이 주차장별로 다 있습니까? 안 그러면 특정 주차장이 있고 특정 주차장은 없고 이렇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배실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성배려주차장을 가족배려로 5면을 하고, 이제 완료한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은 전부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해서 도색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도하석위원

보면 어떤 데 가면 이마트라든지 큰 데 가면 한 층을 여성배려로 많이 해놓았는데 거기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보통 주차할 데 없어서 우리가 남자로서 대려고 하면 굉장히 맘이 찝찝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여기에도 보니까 어르신들, 장애인들 동반한 사람도 같이 주차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잘 한 것 같아요. 가능한 이런 부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도 가족들 같이 가면 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을 더 써서 점차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전체적으로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지금 하는 것은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몇 면 정도 됩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62면 정도,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6면은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도하석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씩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5면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5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애초에는 5면이 아니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주택단지다 보니까 주차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당초에 송현1동 4공영주차장은 실지 5면을 목표로 한 계획은 아니었고, 계획 중에 지금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고명욱부위원장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예.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장관위원장

예.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정순범입니다. 송현 4공영주차장 조성은 당초 송현복합센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지요. 그것을 하면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저희가 좀 물색을 했습니다. 마침 원룸 두 채를 갖고 있는 소유자도 팔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내 비추었고, 앞에 주택가의 소유자도 팔겠다는 의사를 내 비추어서 이것 같이 복합센터와 붙어있으니까 진행하면 좋겠다. 청장님 방침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조건부동의까지 다 받아서 의회까지 다 넘어왔는데 갑자기 원룸 두 채 소유자께서 마음이 바뀌어서 팔지 못하겠다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조건부동의가 법적 효력은 없거든요. 의회에 저희가 받을 때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다. 조건부. 그정도 효력만 있지 법적 효력은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일반주택 소유자는 저희하고 다 계약이 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5면이지만 이것이라도 복합센터가 굉장히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진행을 해서 나중에 5면은 복합센터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을 이관하는 것으로 청장님하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사실 그쪽에 15면이나 20면 정도 했으면 또 송현동 쪽에 일부하고 다른 동이나 타 구역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을 텐데, 거기가 또 5면으로 꺾이다 보니까 또 기존에 생각했던 희망센터 옆에 22면도 그 사업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택해서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면 사업은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철거공사가 끝나는 대로 흙막이공사와 함께 내년 3월에 복합센터 오픈할 때까지 저희도 기간을 맞추어서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팀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4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이러한 제목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5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 해서 저희 송현동에는 주차시설이 적어 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사실 많이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아까 서두에 대답했다시피 20면 정도를 희망센터 주변으로 확보하신다는 계획이 있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5면이 공영주차장으로 명칭이….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예.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든 또 의회든 이것을 갑자기 틀어버리면 여러 가지 오지 않습니까?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 5면 조성이 완료되면 부설주차장으로 이관이 되어버리고 지금 희망센터 옆에 앞으로 조성할 주차장 명칭, 사업 명칭을 현재는 번지로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순서대로 나중에는 송현4공영으로 할 겁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희망센터에 관련된 자료 좀 해서 주시면….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과장님!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

굉장히 요즘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쪽으로는 지금 기존해서 더 많이 들어온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주차단속 하루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쪽은.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월성1동 같은 경우에 주차단속은 4개 반 8명으로 해서 1개 반 2명이 상시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몇 번 정도 돕니까? 상시라고 한다면.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아침에 7시 반에서 9시까지 한 번 돌고, 저희가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에서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이기 때문에 그때는 단속을 안하고, 그리고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그리고 야간에 나가는 경우에는 6시부터 해서 8시까지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동청사랑 평생학습관이 같이 있어서 유동 인구가 많고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

거기에 또 주차선을 좀 그어달라. 이야기가 있던데.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 주변에 말입니까?

한곤

강한곤위원

예.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곤

강한곤위원

예.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동에 확인을 해보고 노상주차장이 가능한 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확인을 아직 안 했어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관련해서 따로 저희 쪽에 요청이 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없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소방 때문에 안 된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곤

강한곤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여러 주차장들을 현재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주차장 내에 무단 방치 차량들이 현재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 주차장 또는 우리 부설주차장에,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안에 지금 방치 차량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장기 주차로 해서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차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조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조치 명령에 대한 것을 한 달 동안 이동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하고, 만약에 조치명령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실지 견인을 한다든지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간 것은 사실은 없고 그리고 법도 어떻게 보면 견인이나 이런 조치보다는 제일 민감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지금 법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 방법 등이 변경이 되는 기간이 1개월로 보거든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한 달입니다.

서보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한 달을 말씀 주셨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현재 민원이 들어와야 파악이 된다는 말이네요? 자체적으로 현재 파악된 사항은 없네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자체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하고 그리고 공공근로로 해서 세 분 정도, 또 기간제로 해서 세 분 정도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한 곳에 계속 서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차적조회를 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고, 특히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연락을 드려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주차장당 한 명이란 말씀이신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주차장 전체….

서보영위원

달서구 전체 1명입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달서구 전체 공영주차장을 우리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랑 공공근로자 3명.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공무직 한 분, 기간제 세 분, 공공근로 세 분이지요.

서보영위원

다 관리하신다고요. 좀 과다하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서보영위원

인력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무단 방치 차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민원이 한 번씩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무단 방치 차량은 대부분 무단 방치하시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정이 좀 어렵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조치를 그때그때 잘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