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에만 보면 지방세 세수가 15억2,600만 원이 감소한다. 그죠.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제 기억으로는 매년 3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세수가 펑크가 나고 있다. 맞죠?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세출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펑크가 나면 세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대구시도 심각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취득세가 격감을 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대구시도 3년 연속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도에는 특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제가 언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구시도 지금 세입 문제 때문에 세수가 감소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연히 우리도 지금 그런 거고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해서 가능하다고 세입의 목표를 원래 설정했을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세출은 어쨌든 간에 세입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지 못 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냥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조정교부금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대구시에서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3년 연속으로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도가 되어서 실제 그 영향을 받는 우리 구마저도 이게 그렇잖아요. 일반 사업이면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이것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국비, 시비, 구비를 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수의 구조를 가지고는 늘어나는 세출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솔직히 내년도 신규사업 합니까? 거의 못 하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버틸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주차장 특별회계나 재난관리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버텼지만 내년에는 그것마저도 아예 없잖아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나 답답한 심정에 아무리 지식이 짧은 제가 들여다봐도 지금 이 세입 구조를 가지고는 세출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구청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방법 찾아내야 돼요. 지금요.

말씀 잘하고 계시는데 보유세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재산세 올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부도 나는데.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니까 정말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내년도에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진짜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데 맡겨 가지고 정말 우리 구의 재정이 현재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총 계약건수를 보니까 831건 맞습니까? 그중에 입찰계약이 104건, 수의계약이 727건, 입찰계약이 104건이잖아요. 이 중에서 적격심사도 있을 수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을 수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 맞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입찰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104건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7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계약과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제조건이요. 우수한 업체들이 그죠? 그냥 특정 업체가 아닌 우수한 업체들이 그래도 적어도 한 몇 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찰에 응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아니잖아요. 그냥 이 이유 때문에 특정 업체가 계속 계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냉정히 따지면 수의계약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우수한 업체가 몇 업체가 있잖아요. 이걸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가지고 1순위부터 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순위 업체가 협상이 되면 그냥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냥 지금 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하는 그런 계약들을 보면요. 그냥 특정 업체 들어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솔직히. 가장 좋은 것은 진짜 이 적격심사인데 솔직히 지금 적격심사 안 하잖아요. 할 용의 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이제 안 하고 적격심사 할 용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계약 방식은 특정 업체에게 명분을 주는 계약 방식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공개입찰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공개입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참 불합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