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하 의정담당 김규하입니다.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을 비롯한 3개 실ㆍ국ㆍ원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제2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6월 9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노인일자리 추진상황보고 및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3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으며, 6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6월 20일부터 21일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비회기 기간 중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체결한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의 강원도 내 제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모두 종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도정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크고 작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세계 속의 강원문화, 강원관광, 강원체육을 목표로 관광올림픽의 가시화와 차별화된 관광자원 확충, 올림픽 문화유산의 창출과 강원체육의 위상제고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관광과 강원문화, 강원체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하면서도 상호 시너지효과가 배가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더욱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면서 가급적 불용액과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결산을 계기로 저희 국 예산이 더욱 내실 있게, 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3쪽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결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1,317억 7,08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5억 552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42억 7,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5억 2,124만 원으로 152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5억 1,97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예산현액은 61억 6,663만 원입니다만 61억 5,017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61억 5,014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6억 3,764만 원이고 수납액은 6억 1,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1억 7,486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771만 원으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을 위한 부산시와 울산시ㆍ경상북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5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2,24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2억 6,282만 원, 지난 연도 수입금 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3억 9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징수 결정해서 수납하였고, 사업별로는 지특보조금 7억 400만 원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등 3개 사업, 기금사업 36억 500만 원은 문화관광축제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527억 2,460만 원 중 526억 6,517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521억 8,197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2억 528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8,167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춘천MBC 등 도유지 임대료 1,430만 원, 사용료 수입은 영월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 4,34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4개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1억 2,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2,36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원주 드림랜드 놀이시설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4,486만 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수입인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9,900만 원이며-128쪽입니다.-그 외 수입 1억 3,602만 원은 2015년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위탁 운영 잔액반납 및 2016년 원주 드림랜드 놀이시설 매각 입찰보증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4억 4,373만 원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입장료 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04억 3,900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관광지 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290억 8,500만 원과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 사업 등 13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21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799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8,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552억 6,057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552억 5,23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2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 1,001만 원인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금은 문화재수리업체 법률위반 과태료 2건에 80만 원이며,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춘천 남산도서관 주차장 포장 공사 집행잔액 등 145개 사업에 6억 6,512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 20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강원도립예술단 출연료 등 총 39건에 1억 3,779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은 63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1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44억 4,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56억 6,946만 원과 지특보조금 194억 1,000만 원, 기금 193억 6,29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4억 732만 원 중 385억 9,44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385억 6,459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9,712만 원을 수납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2,195만 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8만 원과 2015년 강원도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2,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7,516만 원은 과태료 2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2억 8,120만 원과 그 외 수입 18억 9,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납금은 314억 2,240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8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100억 9,100만 원과 2016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88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등 10개의 기금사업에 124억 4,90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억 4,507만 원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만 원과 도 체육회관 건립 사업의 전년도 이월금 39억 4,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예산현액은 2억 1,755만 원입니다. 1억 9,108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만 원, 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 4,963만 원, 다목적센터 등 시설 대관료 65만 원, 뮤지엄숍 위탁 관리 수수료 1,030만 원, 기타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2,851만 원, 디엠제트박물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9쪽 총괄표상의 문화관광체육국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2,363억 8,66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5억 552만 원을 포함해서 총 2,588억 9,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2,483억 7,672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0억 5,82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7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1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의 예산현액은 133억 6,144만 원입니다. 이 중 125억 9,169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1,419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1억 5,5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관광 역량강화 부분은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사업비 10억 1,050만 원 중 8억 6,71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1억 5,398만 원,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4,789만 원,-472쪽입니다.-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사업으로 강원관광아카데미 지원 등에 3,099만 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지원 사업에 1억 6,800만 원,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에 2억 40만 원, 강원관광포럼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에 7,000만 원, 강원관광인대회에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사업비 2억 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으로서 8,590만 원을 집행하였고 8,592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실현 국제관광학술대회 사업비는 7,0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마케팅추진 사업입니다. 관광서비스 체계개선 사업비 12억 7,200만 원 중 12억 6,9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에 6,776만 원,-474쪽입니다.-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으로 강릉, 춘천 등 강원도 종합안내소 운영을 위해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사업비 4억 2,540만 원은 민간위탁금 1억 9,400만 원과 18개 시ㆍ군 경상보조금 2억 3,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는 5억 1,76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 6,63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3억 9,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 사업비는 3억 800만 원 중 3억 51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사업에 5,513만 원,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민간위탁금 2억 원과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2억 원은 강원, 부산, 울산, 경북 등 4개 시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13억 1,100만 원 중 12억 8,6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 3,100만 원과 여비 798만 원,-다음 쪽입니다.-GTI 홍보부스 운영 및 HDC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원관광 체험사진 공모전 운영 사업비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사업비는 6억 3,600만 원 중 6억 2,79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1억 255만 원, 여비 999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31만 원, 박람회ㆍ설명회 등 해외세일즈 활동을 위한 민간이전 위탁금 4억 9,000만 원, 국외이전으로 부담금 2,4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다음 쪽입니다.-해외마케팅 포럼 개최 사업비 2,0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 사업비 12억 7,600만 원 중 12억 5,2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비 6,400만 원은 여비로 400만 원, 내나라 박람회 및 관광전 홍보 등 민간이전 위탁금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비 10억 5,600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4,226만 원, 여비 999만 원, 외빈초청여비 8,033만 원, 해외강원관광사무소 운영 및 동계관광상품 세일즈 등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5,600만 원은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화 추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 사업비는 총 22억 2,940만 원으로 상설 문화ㆍ관광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4,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ㆍ육성 사업은 총 8억 9,100만 원 중 여비 1,199만 원, 연구개발비 1,900만 원, 물레길 페스티벌 민간위탁금 7,000만 원, 축제 육성 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2,900만 원과 평창페스티벌 시설개선업과 효석문화제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육성ㆍ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억 7,2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흥찐빵 세계화 프로젝트 사업비 2억 7,200만 원과 교육여행 유치 특별마케팅 사업비 5,000만 원 또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올림픽특구 육성 사업비 42억 8,000만 원 중 지역 문화ㆍ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은 연구개발비 14억 6,000만 원 중 9억 1,508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 6,827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 15억 2,0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6,574만 원을 집행하였는데-480쪽입니다.-사무관리비 4,082만 원, 공공운영비 176만 원, 여비 1,295만 원, 업무추진비 1,019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사업으로 6,700만 원 중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비 199만 원과 전문인력 활성화 지원 사업과 글로벌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 사업으로 6억 7,960만 원 중 6억 7,408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사업비 7,748만 원,-다음 쪽입니다.-국제회의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억 2,700만 원과 국제회의 산업 전담기구인 컨벤션뷰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억 6,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운영으로 2억 4,456만 원 중 2억 3,241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주제관ㆍ타워시설 운영에 3,242만 원과-482쪽입니다.-청사 운영ㆍ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청사경영 관리비 1억 9,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억 7,737만 원과-다음 쪽입니다.-부서운영 기본경비, 당직실 운영 등 기본경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관광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70억 5,570만 원 중 618억 1,822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9,500만 원은 명시이월시키고 8,408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 역량강화 사업비 669억 8,620만 원 중 관광시설 사업 추진은 2,500만 원 중 운영비와 여비로 2,211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294억 8,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지 개발사업에 38억 7,140만 원,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35억 100만 원, 문화ㆍ관광 자원 개발사업에 120억 2,99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32억 7,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교부 지연으로 7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68억 9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로 297억 5,83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별 내역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16억 4,84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 19억 5,000만 원,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 42억 4,0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 협의 및 국비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해안권 발전 선도 사업은 47억 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7억 8,000만 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180억 9,99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1억 3,000만 원, 걷기 여행길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 야영장 안전 위생 개ㆍ보수 지원 사업에 4억 6,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에 5억 2,0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3억 9,000만 원, 2016산업관광 육성 사업에 1억 4,300만 원,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5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사업은 4억 5,43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에 4억 1,271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7,000만 원은 중도관리사무소 시설 보수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에 4,1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추진사업에는 1억 1,49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일반운영비 630만 원과 여비 869만 원,-다음 쪽입니다.-여행자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림픽특구사업은 18억 8,682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에 6억 9,030만 원, 올림픽트레킹 코스 개발사업에 11억 9,6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8,409만 원은 장마철 산사태 발생 등에 따른 노선변경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은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7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4,00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195만 원과-다음 쪽입니다.-관광시설 인허가지원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5,232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99억 7,844만 원 중 898억 7,2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를 위해 17억 7,40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별로 보면 강원학 체계정립 사업에 7억 7,032만 원, 향토문화 발굴 육성 사업에 10억 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강원문화 경쟁력 강화사업은 예산액 556억 1,127만 원 중 555억 3,36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별로는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은 문화기반시설 건립 등 8개 사업에 148억 648만 원을 집행하였고-494쪽입니다.-문화ㆍ예술 진흥체계 구축 사업은 78억 8,721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국내여비 잔액 99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여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은 58억 2,627만 원 중 57억 5,02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24억 7,434만 원,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1,200만 원,-다음 쪽입니다.-이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문화ㆍ예술 진흥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42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강원문화 명품 육성은 6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공익문화재단 예술마을 조성 지원 등 7개 사업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첨단문화산업 육성은 37억 3,98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에 12억 3,080만 원,-502쪽입니다.-정보통신기술 융ㆍ복합 미디어문화콘텐츠 육성 1,000만 원,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1,500만 원, 이외 작은 영화관 건립 등 5개 사업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올림픽특구사업비 167억 9,200만 원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및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억 원은 영월국제박물관 포럼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사업은 예산액 325억 1,922만 원 중 325억 1,3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504쪽입니다.-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에 46억 9,83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1억 1,00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사업에 6억 3,589만 원,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4,194만 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920만 원,-다음 쪽입니다.-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2억 1,750만 원, 전수관 운영 활성화 1억 5,53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외의 기념물 보전ㆍ관리 사업,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사업,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등 9개 사업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 사업은 278억 1,49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문화재 보수 정비 46억 7,400만 원,-다음 쪽입니다.-전통사찰 보존ㆍ지원 사업비 22억 4,808만 원, 이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등 5개 사업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048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96만 원은 강릉농악전수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있는 체육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67억 6,994만 원 중 823억 7,892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2,500만 원은 명시이월시키고 8억 4,0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체육 행복한 강원도 실현 부문의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은 83억 3,8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비 750만 원 중 6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71억 7,341만 원 중 7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운동부보상금 등에서 2,6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선수육성 사업비 9억 6,000만 원과 시ㆍ군 동계스포츠 창단팀 운영 활성화 사업비 2억 2,5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는 44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에 787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48억 7,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에 32억 6,600만 원, 체육시설 위탁ㆍ관리에 1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11억 3,400만 원 중 9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문체부의 자금 미교부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원주 태장야구장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 2억 4,0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해 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조성 사업비 9,000만 원,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37억 5,200만 원, 영월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7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고 인제 서화운동장 조성 사업비 9억 원,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비 39억 2,000만 원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태백 황지고원 운동장 조성 사업비 24억 6,600만 원 중 20억 100만 원은 집행하고 문체부에서 자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4억 6,500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양구 풋살장 막구조 설치사업비 3억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횡성 둔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4억 6,200만 원, 평창 용평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20억 3,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철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31억 원,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2,900만 원,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확충 사업비 1억 5,000만 원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도 체육회관 건립 사업은 예산액 39억 4,481만 원 중 39억 2,213만 원을 집행하여 2,26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횡성 수백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4억 8,000만 원과 양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5억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고 횡성 우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8억 8,000만 원 중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3억 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동해 필드하키장 조성 사업 또한 8억 8,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 미교부액 6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거진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 4억 4,000만 원과 강북공설운동장 스포츠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 3억 8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화천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비 6억 6,000만 원과 동해 실내 체육훈련장 조성 사업비 2억 2,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양구 실내 배드민턴경기장 설치 사업비 13억 2,000만 원 중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 미교부에 따라 4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제 원통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과 삼척 복합 스포츠단지 조성 사업 또한 4,600만 원과 11억 3,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국비 미교부로 인해 11억 7,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태백 고원4구장 조성 사업은 8억 3,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영월군 볼링장 건립 사업은 12억 3,200만 원 중 3억 9,2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8억 4,0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고성 대진중ㆍ고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과 철원 오지리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각각 3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홍천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6억 6,000만 원과 철원 갈말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4억 4,000만 원 또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정선 북평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3억 5,2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강릉여중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사업은 국내여비로 1,2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2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에는 224억 831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사업으로 도 체육회, 도 장애인체육회 등 2개 체육회에 168억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은 국내여비 및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5,318만 원을 집행하고 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대회 활성화 사업은 체육대회 관련 회의 및 협약식 준비물품 구입에 1,2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5,800만 원, 강원FC 활성화 지원 40억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및 참가 1억 5,0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비 1억 2,0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4억 9,200만 원 중 4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4억 5,1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대회 개최 지원 사업은 3,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강릉오픈 전국 탁구대회는 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SBS국제프로볼링 원주투어 등 6개 사업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사업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37억 1,01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521쪽입니다.-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1억 8,050만 원 중 1억 6,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120만 원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824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 운영 사업비는 총 35억 7,131만 원 중 35억 4,6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소년체전 준비 운영에 24억 8,545만 원을 집행하였고-523쪽입니다.-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 운영에 10억 6,0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전기획과 행정운영경비로 82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에 있는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예산현액 17억 2,661만 원 중 17억 1,5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에 7억 8,034만 원, 박물관 홍보마케팅 추진에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장품 수집 관리 예산은 8,700만 원 중 8,324만 원을 집행하고 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시ㆍ교육 기획운영 예산은 6,38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인건비는 6억 6,695만 원 중 6억 6,6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을 합해서 총 4,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4,763만 원이고 5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8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관광마케팅과 1건, 관광개발과 3건, 문화예술과 1건, 체육과 5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6,000만 원은 1단계 사업완료 후 시범운영 기간이 2016년 12월까지인 관계로 당해 연도에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고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비 42억 4,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조치하였고, 관광개발과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비와 체육과의 태백 황지고원운동장 조성 사업비, 동해 필드하키장 조성 사업, 양구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 설치, 삼척 복합 스포츠단지 조성, 영월군 볼링장 건립 사업 등 5개 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관광마케팅과 3건, 관광개발과 1건, 체육과 4건으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9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연구용역비, 시설비는 용역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비콘(Beacon)서비스 확대구축 사업이 2017년도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올림픽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은 산림청의 숲길 지정고시 및 장마철 산사태 발생에 따른 노선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체육과의 홍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4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 이월액 96억 9,979만 원과 2016년도에 발생한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4,72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8억 4,899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 9,699만 원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자로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2017년도에 일반회계로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5년도 이월액 32억 34만 원과 2016년도에 발생한 이자 4,521만 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4,555만 원을 조성하였고 식품접객업소의 입식 테이블 설치 및 외국어 메뉴판 제작 등에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1억 9,755만 원은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미 돈은 다 쓰신 것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이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여비 이런 쪽에서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약해야죠. 그러나 프로그램 사업비, 또 꼭 써야 될 것을 안 쓴다든가 해서 불용이 된다거나 사고이월이 된다거나 잔액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항이다. 그만큼 일을 덜 하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지만 미수가 많지 않았는데 우선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개발과-결산서 1번 127쪽입니다.-임시적 세외수입 4억 5,800만 원 중에서, 전체 미수납액이 4억 8,300만 원이에요. 퍼센티지로 보아서는 적어요. 그러나 금액으로 보아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면 이런 게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얼마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4억 8,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자정노력을 얼마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는 딱 1건이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4억 5,799만 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1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강릉에서 강릉 단오도시 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이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고지서가 금년 5월 말까지 납부를 하라고 문체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반납을 올해 하는 거죠, 작년에 못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계올림픽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올림픽특구사업 전산개발비 쪽에-479쪽입니다.-1,664만 원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투어강원’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입니다.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투어강원’을 저도 깔아놓았는데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는데 지난해까지 8억 8,000만 원을 투입했고 금년에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지금 비콘(Beac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거의 반경 1,000m 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 비콘(Beacon)을 우리 본청에도 설치하고 계속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그 사업비라는 거죠?

예, 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해 주어야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월을 했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을 해서 입찰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죠.

그러한 앱이 개발되면 의회에는 연락을 안 해 줍니까? 지금 비콘(Beacon)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비콘(Beacon).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투어강원’을 깔았단 말이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거나 아니면 변동이 되었거나 이랬을 때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주시면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앱을 깔아 가지고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비단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대변인실에도 여러 가지 앱이 있어요, ‘Hello PyeongChang(헬로 평창)’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 봐야 이 앱이 제대로 되는구나, 효용성이 있구나 없구나, 필요 외에 개발한 것이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홍보는 조금 더 강화하는데요, 그 앱이 금년 1월 1일 처음으로 개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5만 정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90만 정도를…….

35만 명인지 90만 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운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이 중요한 거죠. 35만 중에서 얼마만큼 사용을 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35만 중에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저도 출장갈 때 숙박업소 정보가 다 나오니까 이것을 보고 공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하고 가거든요.

제가 확인은 못 해 봅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원 87명입니다.

87명 중에서 이 앱을 전원 다 깔았다고 보십니까?

예, 100%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10만 명 정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하면 일단 우리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사람이 갖다가 쓰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8쪽 관련 사항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도립예술단을 갔다 왔어요.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도립예술단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많았어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조금 올려드려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체 7,5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이 예술단원 등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매번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술단원 인건비입니다. 이 과목은 인건비인데, 지금 예술단 정원은 62명인데 현원이 53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우리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정원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예술단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밖에 있는…….

현원이 몇 명이라고요?

현원이 53명이죠.

9명의 갭이 있네요.

9명 갭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계상해 놓은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밖에 있는 객원단원들, 협연을 하다 보면 우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계약직, 임시직 그런 셈이죠?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도 저희가 조금 더 충분하게 계산해서 매년 이렇게 보면 한 5,000만 원~6,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데 도립단원 인건비를 보니까 차이가 많더라고요. 물론 1급 단원이나, 물론 급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가 단원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예술단의 보수체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아,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완전히 하프(half)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제대로 대우를 해 주어야 하이퀄리티(high-quality)의 그게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연극뿐 아니라 무용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노후되고 오래되었지만 그런 쪽으로 지원을 못 해 줄망정 그 사람들에 대한 돈을 남길 정도면, 예술단이 지금 62명 정원이면, 아예 필요 없는 단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필요한 단원이고, 정직원만 정원이 62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정직원 62명을 계획으로 세워놓았다면 정직원 62명을 채우든가 아니면 인원을 좀 줄여서, 도비 지원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인건비라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분들에게서 어떠한 좋은 예술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술단을 두 번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도립예술단을 제가 지금 사실상 관장하고 있고 2년 전에 부시장 할 때, 강릉시립예술단이 또 있습니다. 그 2개를 저는 비교하게 됩니다. 강릉은 투잡(two-job)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봉급이 우리 도보다 턱없이 낮죠. 그런데 보통 시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도가 시도 중에서 턱없이 낮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지원과 이런 것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급수가 높은 분들이거나…….

호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 밑으로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고참하고 신참의 차이는 호봉에, 공무원들 처음 들어오면 낮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연봉 자체가 공무원에 기준해서 거의 연봉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다른 시도도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퇴직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처럼 연금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예술단원으로 한 번 들어오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년까지 가는 건가요?

예, 정년보다도 2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말하자면 공무원하고 같은…….

무기계약직?

공무원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도 같이 불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정직원되는 건가요?

완전 정규직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로서도?

예.

현 정부에서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전부 다 정식으로…….

이것은 벌써 공무원 체계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생업을 할 수 있게, 투잡(two-job)이 아니고 전담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에서 518쪽 연계된 것으로 체육과 관련 금액인데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예산에서 3,419만 원이 민간사업비, 그러니까 민간대회 개최 사업비에 1,100만 원, 민간체육행사에 500만 원, 물론 강릉오픈탁구대회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민간행사 보조 1,100만 원이라든가 행사비 500만 원도 오픈탁구대회처럼 개최를 안 해서 발생이 된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확보가 안 되어서 개최가 안 된 탁구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목적은 규모를 좀 크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규모가 반밖에, 참가선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 경우에 반만, 경비를 줄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과는 총 1억 1,6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라든가 여비, 기본적인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예산에서 10% 경비절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사업비만큼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라겠지만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일단 작년에 예산 사용한 것이고-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특히 체육 관련해서는 정말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끔-장애인 체육이든 비장애인 체육이든 마찬가지입니다.-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예산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예산, 기본적으로 줄어든 게 있죠?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 사유가 미발생한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3쪽 중간에 보면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2015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이월된 것인데 쭉 보니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 가지고 지출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연유 때문인지 사고이월이 몇 가지 있어요. 왜 사고이월이 되었나요?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고 돈이 안 나간 경우를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체부에서 납품하는 기간을, 문체부에 보고하는 기간을 충분히 더 해라 해서 금년으로 넘겼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다시,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집행잔액은 낙찰, 이게 2억 원짜리니까 입찰을 보았는데 10%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479쪽에 보면 올림픽특구사업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이월이 많아요. 이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입찰잔액이 1,664만 원 발생한 겁니다.

거의 다 입찰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군요.

예.

489쪽에 올림픽 트레킹코스 개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당년도 예산도 있지만 전년도 이월액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이월도 되고 또 집행잔액도 되고 이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은낙찰차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23쪽 한번 보아주세요. 523쪽에 보면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 운영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1,175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삭감해서 행사운영비로 돌렸잖아요. 행사운영비로 돌렸는데 거의 그 금액 비슷하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죠?

이것은 장애학생체전 개ㆍ폐막식을 하는 행사경비입니다. 행사경비인데 당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이 들 것 같았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이만큼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안 해도 될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변경한 것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다만 얼마라도.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해서 잔액을 남기는지?

당초에는 4억 6,4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개ㆍ폐막식이라든지 행사운영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입찰을 해 보았더니 잔액이 그만큼 남은 거죠.

이것은 판단이 잘못되었네요.

예.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약간의, 무엇이 잘못되었든 잘못되었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절감예산으로 남기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지역에 가 보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잔액을 남기면서 그런 필요한 데에 못 쓴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ㆍ국 전체로 하면 꽤 많은 액수가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 지역을 위해서, 또 강원도민을 위해서 꼭 써야 되는데 연도를 넘어가면서 잔액이 남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사고이월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해당 과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유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재정 미교부에 의한 명시이월이 몇 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세입이 충분하면 한꺼번에 돈이 다 내려가는데 세입이 충분치 못하니까 부처별로 돈이 뒤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이월이라도 명시, 다음 해로 넘긴다는 통보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명시이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까지는 무조건 주겠다고 해 놓고 연말이 되어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고이월, 원인행위까지 다 해 놓았는데 안 넘어와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1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부처에, 특히 문체부가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계속 가서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시도 것도 뺏어오는 상황인데, 돈을 먼저 받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을 중앙부처하고 잘해서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시기적으로 문제다?

그렇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당해 연도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잔액도 안 남고 이월도 안 되는데, 금년도에 주겠다고 해 놓고 안 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내년에 주겠다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했을 때 예산집행을 못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사업은 일단 지방비 매칭이 되니까, 지방비가 더 많으니까 지방비 가지고 일단 하는 거죠.

그런데 이월이 되었을 때 이자는 없잖아요?

이월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아무 것도 없죠. 국비 이자는 반납할 이유가 없죠. 그 이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만큼 반납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원주 드림랜드 말이에요. 드림랜드 시설을 매각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있는 수목들, 사업하시는 분이 심었던 나무 이런 것은 다 반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또한 다 반출이 되었고,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계과에 관리전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리려면 건물도 정리를 해서 순수한 토지 자체만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음 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예산을 다시 또 올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충돌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지장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냐, 아니면 재사용을 했을 때는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철거 이후에, 원상복구 이후에 재산을 관리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3쪽,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교부금을 주어서 실행을 하나요?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저희 관광사이트에 대한 관리운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의?

예.

도의?

예.

도의 관광사이트 운영?

관광홈페이지가 있고 모바일관광홈페이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서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운영비가 매년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480쪽 하단에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 해서 6억 7,9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마이스산업은…….

사업 자체는 알겠는데 예산을 어떻게 실행하죠?

그것은 사람들을 불러오고 또 불러오면, 예컨대 일전의 노스페이스 100코리아 행사, 하여튼 세계적으로 모든 행사를 우리 도로 유치하면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컨대 1,000명이 오는 것은 2,000만 원, 500명이 오는 것은 1,000만 원, 이렇게 맥시멈을 정해 놓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유치하면 유치단 경비 플러스, 그런 행사에 대한 정보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미리 불러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도내에 있는 마이스산업,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보여주고 투어도 시켜주고, 팸투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경비,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PT하는 경비, 이런 경비가 다 총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나요?

강원컨벤션뷰로라고 따로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림대학교…….

도에서 직접 합니까, 그 법인을?

법인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법인 운영은 한림대 부총장 하시던 분이 이사장을 하고 있죠.

관리는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거죠?

예, 경제진흥국에서 하다가 지난 연말에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같은 관광 차원에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81쪽의 국제관광정보센터, 지금 이것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도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타워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이것은 지난해 결산이기 때문에…….

지난해 결산인 거죠?

예. 금년에는 0원입니다.

발행할 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91쪽, 강원학 체계 정립 예산은 어느 단체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 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 조례할 때의 그런 내용도 있지만 강원학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여기에 담았는데, 예를 들어 만해 한용운 연구라든가 강원의 인물 얼 선양사업에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관련된 예산이 이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원학 말고 내년도까지 하기로 한 것…….

도사 편찬?

도사 편찬은 별도죠?

예,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과 소관인데요, 515쪽 하단에 정선 북평면 파크골프장 2억 4,000만 원이 이월된 이유가 뭐죠?

아, 이것은 사고이월되었는데 국비를 연말까지 주겠다고 해 놓고 문체부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이죠?

예. 추경하기 전에 미리 “다음 연도에 주겠다.” 이러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착금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못 준다고, 연말까지 못 주어서 사고이월이 된 거죠.

그런 거죠?

예.

517쪽의 강원FC 활성화 사업 40억요. 지금 강원랜드에서 약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나요?

다 들어왔습니다. 7월 1일까지 다 들어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신한은행 것도 다 들어왔고요?

신한은행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마케팅 여하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집니까?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아마 1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치적인 것으로 우리가 늘 지난 것을 반성하잖아요. 지난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개척해 나가는데 특별히 재산 문제 중에서도 디엠제트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는 홀 같은 것, 좋은 시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한다면 디엠제트박물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문화 플러스 관광으로 해서 디엠제트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그 속에서도 철조망이라고 하는 유산의 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드려도 될 적절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간이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속의 시설들, 특히 공실로 있는 것들, 강당 같은 좋은 시설이 공실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다음 예산 시에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주 드림랜드, 이 부분도 결국 나대지 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부동산으로만, 자산으로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화의 자원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에서 특별히 남다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전 질의는 마치고요, 중식한 후에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철 국장님,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것을 보니까 예산을 잘 쓰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지원해 주신 덕분에 강원FC가 지금 현재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강원FC가 5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평창에서 또 경기가 있죠?

예, 18일에 있습니다.

그때도 이겨서 상위권으로 좀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최하위권에 있던 강원FC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것은 국장님 이하 문광국 직원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73쪽에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기간 연장으로 그렇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이 6차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의 강원도 관광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문체부 쪽에서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많이 변동되고, 예컨대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가 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판을 키우자 해서 사실 금년으로 순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관광이라는 것이 길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용역보고서에 반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도가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중앙계획에 따라서 순연이 됐다는 말씀을…….

그렇게 됐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도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좀 더 첨가를 해서 강원관광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관광이미지 제고 해 가지고 있는데 잔액이 좀 남았어요. 국내ㆍ국외 해서, 477쪽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강원도에 국내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통계는 1억 1,100까지 잡혀 있고요.

국내가?

예, 국내가 1억 1,100만 명.

그리고 해외는?

273만 명.

이것은 작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한령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못 오고 있는데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2/4분기는 7월 초에 발표가 날 텐데, 1/4분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1/4분기라고 하면 1월부터 3월의 추이인데요.-지난해 같은 1/4분기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강원도에 30% 정도의 관광객이 더 왔습니다.

금한령에도 불구하고 더 왔다고요?

예, 금한령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더 왔고, 외국인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빈 몫을 동남아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와서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은 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4분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휴가 이어졌는데 그 숫자가 합해지면 2/4분기는 그보다도 더 큰 폭의 증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국내ㆍ국외 관광객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분기는 확실한 자료니까 그것은 바로 드리고요, 나머지 2/4분기 것은 아마 7월 10일 전후에 나옵니다, 6월 말까지의 통계를 내야 되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에…….

페이지가…….

485쪽, 특성화된 관광자원개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성화된 것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관광특구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여가캠핑장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관광개발에 관한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통틀어서,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특성화라는 이름을 써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1쪽, 문화예술과에 향토문화 발굴ㆍ육성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강원도만의 향토음식이나 전통, 전래되는 동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전래되는 동화는 혹시 G1에서 계속 방영되고 있는…….

G1에서 하는 것 말고.

그것 말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고요, 시ㆍ군 단위로 시ㆍ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지금 각 시ㆍ군의 문화원에서는, 화천이면 화천, 양구면 양구에서 그 지역에 대한 문화나 먹거리, 의식주에 대한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ㆍ군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도에서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통합할 것도 있고 시ㆍ군별로 각자 키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처럼 뭔가 시ㆍ군 간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콘셉트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금처럼 전래동화를 몽땅 발굴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 도에서 핸들링을 하고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시ㆍ군에 전래되는 동화나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나머지 사업은, 사실 도에서 시ㆍ군 구석구석까지 다 뒤지기에는 도 영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ㆍ군의 영역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학연구센터가 발족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도에서 할 것과 시ㆍ군에서 할 것을 분명히 분별을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ㆍ군하고 나눠서 할 것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한테 충ㆍ효ㆍ예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전 우리 조상들의 좋은 예가 많은데, 강원도에도 여러 좋은 조상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찾아보지 않다 보니까 잊혀지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사항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많이 찾아서 어린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지원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미술ㆍ음악도 다 있죠?

예.

여기에 보면 강원미술작품 페어전 지원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저하고 같이 아트페어에 가서 보셨죠?

예.

우리 강원도에도 미술ㆍ음악,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문화ㆍ예술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ㆍ예술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지만 미술, 음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정해진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퍼센티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8개의 단체, 음악ㆍ미술ㆍ연극 등 여덟 개의 장르가 있는데 장르별로 도에 단체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제 기억에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각종 행사비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덟 개의 분야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형평성 있게 하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문화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한 10%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회의를 계속 개최해야 되는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경우, 예컨대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무슨 건이 있어야 되는데 건이 없어서 회의를 덜 개최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인건비 수반 이런 것인데, 예컨대 1년에 문화재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개최가 되는데 시ㆍ군에서 문화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한 회의소집을 계속해서-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하니까-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덜할 때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는데 그중의 일부가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한 10%가 안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의 활동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위원회는 아마도 저희 국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 중에 제일 활발하고요, 그중에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위원회가, 사실 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는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그 위원회에 돈은 책정되어 있지만 지정이나 해제 건수가 없으니까 거의 작동이 안 되는,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9쪽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청 가족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운동경기면 모든 공무원분들이 운동을 하는 그 예산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도청의 실업팀.

실업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선수, 코치, 감독들…….

그러면 왜 이것이 남은 거예요?

그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는데 도청 소속으로 있다가 있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후임을 채용할 때까지 빈 기간이 생깁니다. 그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6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중의 3명, 50%가 한국수영연맹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퇴직하는 바람에 3명이 그만큼의 봉급을 못 받고 나가서 이렇게 남은 것이고, 또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이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본청 공무원분들 건강증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인가 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김학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지금부터 하실 일이 참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계신 문광국 가족들이 하실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강원도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강원도 역사나 강원도의 모든 것들을 세계에 다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제가 문화올림픽을 전반적으로 총괄 기획할 때-물론 지금 행사과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콘셉트를 거의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제일 먼저 기저에 깔리고 거기에 전국 단위의 문화가 같이 묻어 나와서 공연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외국문화도 살짝 들고 와야 관람객도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각 시ㆍ군마다 대표 공연 하나씩을 한 3년 차에 걸쳐서 키우고 있는데, 물론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난 2월에 점검을 해 보니까 ‘아, 이제 우리도 될 수 있겠다’, 예컨대 중국 계림에 가면 장예모 감독의 인상시리즈에 ‘인상유삼저’라고 해서 주민 6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밤마다 강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티켓이 6만 원~7만 원 할 텐데, 이런 것을 올림픽이 끝나고 시ㆍ군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판만 잘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길이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나라에 보면 문화ㆍ예술 행사를 하는 업체들도 많고 단체도 많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도 그러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외국손님들을 모셔놓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고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 안방에서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문화, 강원도의 예술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아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내용 다 하시고 또 칭찬드릴 일 다 하시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다 피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문광국 예산이 알뜰하게 잘 사용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쉬는 시간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조금 감소는 됐는데 굳이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자면, ’15년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비율보다 명시이월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고이월 비율이 조금 높았다는 것이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이고, 또 첨언을 드린다면 ’15년도같이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비율이 높은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월 사유를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건수가 16건 정도 되는데 11건은 국비 미교부라든지 이런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5건 같은 경우는 건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것도 관심을 더 깊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혁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에요.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의원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추경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게 딱 튀어 나왔네요. 이런 것은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작한 것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집행부에 예산 요구를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의원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반영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시ㆍ군과의 철저한 협의라든지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간과하고 시행하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연말이 되면 ’18년도 당초예산, 또 9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게 다른 데 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예산계장 출신이 계시잖아요? 매의 눈으로 그런 것을 잘 꿰뚫어 보시던 분이 계시니까 걸러낼 것은 잘 걸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505쪽을 보면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것인데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또 도 지정 문화재라든지 무형문화재, 문화예술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찰을 다니다 보면 문제점을 자주 들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보이고.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는 그냥 핸들링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크게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말이죠, 결국 시ㆍ군에서 요청을 해서 온 것이니까. 그런데 시ㆍ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죠?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가 섞여서 시ㆍ군으로 내려가게 되면 문화재와 관련된, 이것은 방재시스템이니까 관련해서 한정된 업체가 있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ㆍ군에서 핸들링하는 게 맞고요, 어떤 시ㆍ군 같은 경우는 사찰과 협의해서 돈은 시ㆍ군에서 나가고 사찰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찰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시ㆍ군에서는 안 그렇겠지만-외지 업체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도내 업체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시ㆍ군에 공문시행을 하든지 해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이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도내 업체가 되는데 입찰을 할 경우에는 걸리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1억이 넘는 경우에도 사찰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든지, 제가 예시로 드린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준비했던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려서 중복되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크루즈 취항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항공해운과, 정식 과가 됐죠.

얼마 전에 도에서 크루즈를 띄운 것 같은데 관광객을 모객하는 것도 그쪽에서 합니까?

예, 크루즈 선사가 여행사하고 같이 모객을 해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크루즈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었는데 띄워 보니까 역시나 문제점이 여러 개 발견되어서, 관광객까지 그쪽에서 한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굳이 말씀드릴 것은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해서 벌써 4시가 가까워지는데 고생하십니다.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127쪽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죠? 맨 밑에 있습니다.

2억 말씀이시죠?

아니, 관광개발과 5억 9,500만 원.

예,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 9,000만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징수결정액은 6억 6,6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납은 1억 9,800만 원밖에 안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4억 5,700만 원이 미수납됐는데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릉단오제 단오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2013년부터 했었는데 그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아야 당연히 반납을 하겠죠.

그래서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데 원래는 작년 말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했다가 문체부에서 금년 5월 말까지 반납을 해라, 이렇게 고지서가 달라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납을 못 하고 금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아니, 이것은 세입이에요. 이것은 시ㆍ군에서 받아들인 돈이 아닌가요?

예, 시ㆍ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이죠. 원래 지난해에 받았으면 ‘0’이 되는데 지난해에 받질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전년도에 쓴 것은 다 나오잖아요, 못 쓴 것하고 쓴 것에 대한 정산이, 그렇죠?

돈을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데…….

글쎄, 예산액이 5억 9,000만 원이니까, 어차피 5억 9,000만 원을 받으려고 여기에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조금 추가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6억 9,000만 원으로 했고요. 그런데 받은 것은 1억 9,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고 해서 4억 5,000만 원을 이월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12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29쪽 중간 반환금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2억 3,800만 원이에요. 예산 현액은 거의 비슷한데 징수결정액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6억 6,7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납도 거의 다 받았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보면 예산액은 적게 잡았는데 6억 6,000만 원을 징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은 각 실ㆍ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해서 하나요? 각 실ㆍ국에서 하죠?

이것은 실ㆍ국에서 실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ㆍ군과의 의견 교환에 차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 나름대로 적당히 적어 넣은 것인지 그런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에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징수결정액을 보면 한 500% 정도 추가로, 2억 2,000만 원에서 12억으로 해 놨으니 엄청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지난해에 있던 것이 고지서가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전부 중앙부처와 관련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됐던 항목들이 고지서가 다음해에 넘어 오니까 그게 결국에는 징수결정액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예산하고 많은 차이가…….

그러니까 징수가 됐단 얘기는 그전에 지출이 다 안 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이것은 징수결정이 된 것이고 옆에 보면 수납액이 있습니다.

12억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까지 다 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 투입할 예산액은 적은데 징수결정액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는 전체적인 수입에 맞게 징수결정이 돼야 하고 또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8쪽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탄광문화촌 운영관리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섰어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수입을 잡아서 반납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한 70% 정도가 지출이 되고 30% 정도가 지출이 안 됐어요. 여기에 가 보면 돈도 없고 어려운 곳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한 30% 정도 지출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4만 1,000명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4,100만 원밖에 입장 수입을 못 올렸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5만 1,000명이 와서 6,000만 원 수입을 올렸었는데. 전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입장객이 1만 명 줄어드는 바람에 그만큼 징수를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한 만큼만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인원이 많이 와서 한 7,000만 원 들어왔다면 1,000만 원을 추가로 또 주나요?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해서 더 얹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월군과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입장료 수입 전체를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입장료 수입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잖아요? 6,000만 원 중에 나머지는 내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숫자만큼만…….

예산을 얼마 세웠든 간에 그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야박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 6,000만 원 세웠으면 6,000만 원을 다 쓰게 해 줘야지 그것을,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30%는 안 썼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매년 6,000만 원 정도는 줬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1만 명이 줄어서…….

글쎄, 줄기는 했지만 쓸 데가 있을 텐데, 관광객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쓸 데가 있을 것인데, 6,000만 원을 세웠으면 6,000만 원을 그냥 주는 것이지 그것을 깎고 안 준다는 것은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운 대로 지원하는 것이, 영월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도와 시ㆍ군이 더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여기 사고이월된 것은 국비를 준다고 해 놓고 안 준 것 아닙니까?

예.

국비 미교부 금액이 꽤 되는데,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중앙부처에 추경을 요청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국회 예결위에 국비 요청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실ㆍ국도 있겠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의 이 금액도 재교부 신청하는 데 포함이 됩니까?

사고이월은 이미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료가 됐는데…….

7건이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지난해 12월에 돈이 다 내려오기로 해서 저희가 원인행위까지 해서 도장만 찍으면 나가게 되는 것이었는데 착금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금년 1월에 몽땅 착금이 되어서 상황 종료가 됐습니다.

아, 착금이 됐다고요?

예.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예.

그것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 언급하신 바 있는데 현재 강원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 업무가 구분되어 있나요? 해운항만과가 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항공과 해운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최우선 목적일 텐데 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국에 있던 업무가 왜 그쪽으로 가게 됐나요?

그게 저희 국에 TF팀 형식으로 있다가 정식 조직이 되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갔는데 담당 국장으로 봤을 때는 같이 연결하면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도 중국통상과하고 일본구미주통상과로 특성화시키다 보니까, 크루즈와 항공이 중국으로부터 계속 오게 되는 그런 구조라 같이 특성화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판단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고,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공항과 크루즈가 모객 따로 배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선사와 여행사가 같이 모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롯데관광 하면 롯데관광에서 배도 빌리고 관광객도 같이 모집을 하고, 정원이 있는 것이니까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굳이 떼어내도 업무를 운영하는 데 중첩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해외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은 서로 공유가 되나요?

데이터는 저희가 다 총괄을 하죠.

글쎄 말이에요.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아쉬운 게 아니라 지사님이 업무분장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중국 쪽을 특성화해서 과가 생겼으니까 그 과에서…….

아니, 크루즈가 중국 관광객만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중국, 일본 이쪽입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텐데, 내국인들도 크루즈를 이용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그쪽으로 주어서 뭔가 사업추진에, 물론 선사를 선정하고 배를 띄우는 것에는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국장님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따로 업무를 하고 이래서 염려가 되고,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 차원에서 좀 더 살펴볼 여지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야지 자꾸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쉽지 않을 텐데, 특히 관광객 유치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업무는 여기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공항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원주공항은 국내선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광과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텐데, 데이터만 가지고 하고 업무가 다른 국으로 가서 이원화되어 버리니까 누수가 일어날 것 같다는 염려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학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농아인대회에 참석을 하시고 오후 1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