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이 기간 중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실ㆍ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2건의 동의안 및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인재개발원과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2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흥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인재개발원에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항상 발전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7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 5,88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와 시설이용료 징수액 8,141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수입 391만 원과 장기교육생 교육훈련부담금 등 그 외 수입으로 7억 7,3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49억 8,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49억 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25만 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세부내역을 결산서에 편제된 세부사업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중 교육운영 지원 예산현액은 6,670만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90만 원, 교육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7만 원,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인솔에 따른 국제화여비 1,117만 원, 교육과정별 교육시책업무 협의 및 강사 섭외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681만 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 수당인 특정업무경비에 1,6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실 운영사업 예산현액 1,400만 원은 정기간행물 구입 및 학회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교육용 도서구입비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12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현액은 5억 8,734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08만 원,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ㆍ보수 관련 수수료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억 7,75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5만 원, 청소용역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 3,061만 원, 업무용 승용차와 강의실 빔 프로젝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9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975만 원 중 다목적 강당 냉난방기 설치 및 주차장 확장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로 2억 8,599만 원, 주차장 확장공사 부대비로 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 내부 자체감리 역할 수행으로 감리비 285만 원을 예산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12쪽 하단,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739만 원 중 신규공직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현장학습 차량 임차 등의 사무관리비와 현장교육 인솔 국내여비로 총 2억 7,3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 핵심리더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680만 원으로 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현장교육 차량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교육생 현장학습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5,53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직무역량, 현장협업, 감성소양, 정보화 등 71개 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현장학습 인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체험 교육과정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1,431만 원으로, 강사수당, 현장학습체험비 등 사무관리비와 현장학습 국내여비로 1,4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절감액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급관리자과정사업 예산현액은 2,792만 원으로,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초급관리자과정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2,517만 원을 집행하여 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교육운영 증진사업 예산현액은 8,849만 원으로, 교육 운영에 따른 공통교육 교재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56만 원, 교육행정시스템 및 정보화교육장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3만 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교육과정 성적우수자와 과정별 자치회 유공 공무원 및 우수 분임을 위한 포상금 2,870만 원, 제2정보화교육장 보조모니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96만 원으로, 교육과정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문제 출제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훈련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3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14쪽 하단의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사업 예산현액은 2,230만 원으로, 교육위원회 운영 회의 참석 수당 등 지급과 매년 실시되는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 및 발표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57만 원과 그에 따른 국내여비 44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5쪽,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8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교육 강사수당, 외국어 어학시험평가 및 국외 위탁연수 등의 사무관리비와 국제행사 참관, 현장탐방 등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5,260만 원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및 취약계층 공무원시험대비과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4,9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310만 원 중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3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5쪽 하단,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256만 원으로, 위탁운영비와 홍보용 전단지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16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현액 20억 7,087만 원으로, 일반직 및 계약직 보수와 직급보조비로 20억 2,0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공무직 인건비 지원 예산현액은 4,452만 원으로, 4,3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 중 교육지원과 부서운영경비 예산현액은 6,375만 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총 6,3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787만 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1,5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연구실 부서운영경비 예산현액은 957만 원으로, 이 역시 교육연구실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2,924만 원은 당직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집행 기준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거, 건전하게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보완 및 개선하여 모든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위원입니다. 박흥용 원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해 주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의무 절감액이라고 10%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유보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추경을 통해서 삭감 처리가 되지 않는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되고 그랬던 사항인데 예산 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시정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만이 아니라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서 삭감 처리가 돼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전체적인 예산 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행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정리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자료를 보통 한 10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이 12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혹시나 집행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유보액이라도 신청을 해서 다시 그 자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사례를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명퇴하신 분 관련한 인건비 잔액이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6월인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죠.

이것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기본급, 이런 지출에 연말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정리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대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꼭 꼬집어서 어떤 특정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관행들이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부서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강원도 전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결산서 1,014쪽, 교육운영 증진과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 내역이요. 포상금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10%가 넘게 발생을 했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도 의무 절감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의무 절감이 아니고요, 신규임용자과정 1개 과정을 지난해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교과과정에 변동이 생겨서 생긴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9개 과정 계획이었는데 8개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1개 과정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에 명기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서 삭감 처리가 돼서 다른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 자리가 결산을 검사하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해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2016년 한 해도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쪽의 예산도 만들어서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 1,012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환경개선에 감리비 285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리비는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청 청사관리계 직원이 와서 감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라면 사전에 감리비를 여기 예산 자체에 안 잡았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청 직원을…….

예산은 잡아놓고 절감 차원에서 일 자체를 이쪽으로?

예.

그럼 일만 이관이 된 거네요?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럼 감리하는 자체를 갖다가 부서 내에서 전체적으로 알고서 감리를 하면 더 나을 텐데 굳이 이쪽으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쪽으로 감리를 의뢰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청 청사관리계 직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전체적인 걸로?

예.

그렇다면 시설을 잘 알고 있는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기술직 직원이 없으니까 청사관리계 직원을…….

아, 인재개발원 자체 내에 기술직 직원이 없어서?

예.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보여주기식의 예산 절감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감리 자체에 아예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굳이 예산을 잡고, 절감하는 데 신경을 쓰고, 또 이쪽에 감리를 의뢰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를 세우다 보니까 감리비도 같이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ㆍ보수비에 금액 대비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이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집행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원장님이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또 차기에 어느 분이 오시든-현 원장님이시니까 내용에 나와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세외수입 총수납액이 예정보다 100% 이상 마무리됐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인재개발원에서는 한 6,040여만 원을 예상하고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수납액은 한 8,100여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이 사용료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장기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훈련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핵심리더과정하고 글로벌리더과정, 이 2개의 과정이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이다 보니까 1인당 부담금액이 저희가 산출한 것보다 실제로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핵심리더과정이나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보통 참가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비용 추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이렇게 기타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핵심리더과정이나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들이 늘어나서 수입이 이렇게 증액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혹여나 인재개발원에 있는 기타 시설들, 체육시설들 또 체육관 이런 부분들 임대료가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의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체육관 같은 세외수입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요,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럼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인재개발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부분들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신입생이든 핵심리더과정이든 글로벌리더과정이든 교육생들을 위해서 현장답사나 또 시ㆍ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출장이나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경비들 같은데 국내여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비용절감 10%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출장을 자제시킨 부분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들이 현장답사라든지 시ㆍ군 간 소통과 협조를 위해서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원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내여비에는 유보액도 일부 있긴 합니다. 유보액도 있습니다만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충분하게 사용을 했고요,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유보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유보를 해 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눈에 띄기 때문에, 10% 유보액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국내여비, 출장비 같은 경우는 여론수렴 과정도 있고 사전답사도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족하면 저희가 유보액을 풀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오셔서 올해에도 많은 업적들을 남기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강원도 인재 육성과 강원도민을 위해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무탈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본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지난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편성ㆍ운영됨에 따라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정책사업비 전반은 특별회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세입결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2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478억 9,341만 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에 478억 5,706만 원을 수납하고 50만 원은 결손처분을, 미수납액 3,58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12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총 930억 9,673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자금운영 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348만 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구성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930억 6,32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3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62억 3,018만 원으로, 이는 2016년도 예산액 2,452억 74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10억 2,277만 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에 2,728억 8,505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3,60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04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인건비 및 사업비 낙찰잔액입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 및 소방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7쪽 상단,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538억 504만 원으로, 2,513억 4,439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5,359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절감액을 포함해서 5억 705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사업으로 103억 3,821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5,35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강릉ㆍ양양소방서 신ㆍ증축사업에 39억 8,958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5,359만 원은 이월하였고, 소방차량 노후교체 및 보강사업에 63억 4,86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78만 원입니다. 838쪽 상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478억 2,228만 원으로, 1,475억 3,49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73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930억 6,324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5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0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139억 9,544만 원으로, 132억 7,275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25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018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사업의 예산현액은 92억 6,370만 원으로 92억 2,98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87만 원입니다. 840쪽 하단,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41억 6,467만 원으로, 39억 4,25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15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841쪽 상단, 안전문화 생활정착의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은 예산현액 5억 원 중 3,753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095만 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어서 843쪽,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22억 2,021만 원으로, 21억 9,583만 원을 지출하고 절감액을 포함한 2,43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현액은 17억 8,600만 원으로,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사업에 15억 1,639만 원을,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에 2억 5,7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2만 원입니다. 이어서 845쪽, 특수구조단 소관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현액은 25억 2,951만 원으로, 24억 9,145만 원을 지출하고 3,80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수구조단 운영의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23억 6,131만 원,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의 특수재난구조능력 강화사업 3,727만 원, 특수구조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270만 원과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47쪽 이후는 소방학교 및 소방관서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결산한 것으로서 소방학교 및 16개 소방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6억 7,997만 원 중 35억 8,0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3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9,929만 원과 지출잔액 7만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129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30억 9,672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30억 4,232만 원을 지출하고 194억 5,8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9,61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과 사업비 낙찰차액 및 구급상황관리사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1,130쪽, 각 부서 및 소방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388억 726만 원으로, 246억 4,663만 원을 지출하고 137억 7,70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360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사업의 예산현액은 296억 9,063만 원으로, 강릉ㆍ원주ㆍ양양소방서 신ㆍ증축사업에 24억 8,666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3,7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24억 8,6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81만 원입니다. 또한 소방차량 노후교체 및 보강사업에 107억 2,815만 원을 지출하고 103억 3,93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7,58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131쪽 하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81억 1,689만 원으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70억 8,1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쪽 중단,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관리ㆍ운영에 9억 7,2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78만 원입니다. 1,133쪽, 예비비 운영은 예산액 1억 2,704만 원 중 3,000만 원을 태백소방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9,70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135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149억 2,777만 원으로, 135억 3,191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6,95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27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사업 예산현액 69억 9,430만 원으로 산악구조장비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1,377만 원과 노후 부족 구조장비 교체보강을 위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18억 3,996만 원을 지출하고 4억 9,31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4억 5,9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73억 4,082만 원으로, 72억 97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55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54만 원입니다. 이어서 1,137쪽 중단, 안전문화 생활정착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9,264만 원으로, 1억 2,47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0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9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139쪽,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33억 9,346만 원으로, 32억 6,6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698만 원이며, 이는 예산절감 112만 원과 집행잔액 6,63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2쪽, 특수구조단 소관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현액은 108억 1,725만 원으로, 89억 9,829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1,8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수구조단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93억 7,540만 원으로, 78억 425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7,1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특수구조단 이전신축사업에 13억 5,008만 원을 지출하고 8억 4,991만 원을 이월하였고, 구조장비 및 소방헬기 구매 등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64억 5,416만 원을 지출, 7억 2,1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4쪽, 소방학교 소관입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13억 829만 원으로 13억 798만 원을 지출하고 30만 원은 예산 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일선 소방서는 예산편성 시 통일된 사업목적과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편성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결산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이체와 예비비 사용,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81쪽 하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이체는 양양소방서 신설을 위해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편성한 일반회계 부서운영 기본경비 7건 9,579만 원을 양양소방서 개청에 따라 양양소방서 예산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1,197쪽, 특별회계 예산이체는 사업비 등 총 19건 7억 3,454만 원을 양양소방서 운영 예산으로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난해 5월 강풍에 의한 현장활동 중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태백소방서 직원의 장례비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971만 원을 지출하고 1,02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796쪽 하단, 일반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건으로, 방호구조과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사업의 첨단화재조사차량 구매비용 2억 2,155만 원을 특수차량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였고,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인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4억 6,095만 원은 자동차 제조회사 파업 등으로 대형 트럭 확보가 지연되고 체험시설 특수제작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수장비 및 차량 제작이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이월된 상기 2건은 사업이 지난 3월에 마무리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805쪽,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 1건으로, 강릉소방서 신축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1억 1,617만 원 중 11억 6,258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5,3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825쪽, 명시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8건으로, 소방장비 보강사업 이월액 103억 3,931만 원은 차량구매 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되고 소방차량 제작에 7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119구급장비 확충의 소방헬기 구급장비 보강사업 3억 원은 구급장비 특수제작 및 헬기 장착까지 160일 이상이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4억 9,313만 원은 국외 생산장비의 구매기간 및 특수구조장비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였고,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의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4억 6,095만 원은 일반회계 사고이월과 같은 사유로 대형 차량 확보 지연 및 특수체험시설 제작에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의 시설비 4,481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459만 원은 소방헬기 부품의 외자구매 및 해외공장 수리입고로 사업추진 기한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속초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비 15억 7,209만 원은 신축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평창소방서 진부안전센터 신축사업비 8억 8,368만 원은 신축사업 예산이 2016년 1회 추경 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사업 8건 중 헬기구급장비 구매와 구조장비 보강, 안전체험차량 구매 및 소방헬기 부품수리사업 등 4건은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829쪽,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2016년 소방안전특별회계 사고이월은 2건으로, 방호구조과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강화사업의 특수방화복 구매예산 1억 1,550만 원은 특수방화복 성능검사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2월 27일 정상 납품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첨부서류 833쪽,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입니다. 2016년 소방안전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5건으로, 강릉소방서 신축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6억 5,000만 원 중 2016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5억 원으로, 이 중 15억 4,213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5,78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강릉소방서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63%이며,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소방서 이전신축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5억 원 중 2016년도에 8억 원을 편성하여 3억 1,961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9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수구조단 이전신축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 22억 원 중 13억 5,008만 원을 지출하고 8억 4,9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차 사업인 격납고 신축공사는 올해 6월 착공하여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규소방헬기 보강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2016년 예산현액 66억 7,390만 원 중 59억 9,74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1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헬기는 지난 5월에 현장 배치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임차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2016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 4억 8,385만 원 중 2억 3,06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7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임차사업은 소방헬기 2호기의 외주정비가 끝나는 금년 7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가족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31쪽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212억이 배정됐었는데 잔액이 1억 7,500만 원이 남았어요. 사유가 뭡니까?

전년도 예산액 212억을 가지고 1차 사업을 끝내고 지금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보조금 사업은 타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월한 거예요?

103억을 이월해서 지금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41대의 소방차량인데 지금 39대는 납품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2대는 올해 11월에 납품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1쪽에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잔액이 1억 1,70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구급상황관리사가 저희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8명 중 4명을 소방공무원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된 게 5건이 있는데, 지금 강릉소방서와 원주소방서 청사 신축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원주소방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납품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예, 특별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산불 때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 소방가족분들은 다치신 분 없으시죠?

예,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방본부 결산에 대해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고이월액에 지금 2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대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이 소방장비 쪽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액으로 들어간 돈이 지금 보면 6억 8,0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방차량이나 특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헬기에 탑재되는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되는 기간이…….

방호구조과 것이 헬기하고 상관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마 구조장비,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장비라서, 외국 장비다 이거죠?

예.

그럼 어차피 사고이월 해 놓아도 내년도에라도, 물건은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지출이 안 된 거다?

지금 대부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완료가 돼서…….

아, 이것은 2016년도 것이니까 2017년도에 가서는 다 지출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5월, 3월 중에 거의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3건이-837쪽, 840쪽, 845쪽-2억 7,100만 원이에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월이 돼서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또 집행이 된 건가요?

전년도 회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돼서 남아있는 게 다 불용액으로 넘어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불용액을 정리추경 때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렇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추경에 정리해서 쓰고 있는데 국고보조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납처리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낙찰차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일선 소방서 것을 살펴보니까, 일선 소방서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제가 대충 보니까 거의 1% 정도는 다 남아있어요.

그게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 운용상…….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유보금을 남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 저는 처음에 계산하면서 보니까 10%가 아니라 1%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예,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안전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물론 본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염려에 의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대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남기지 마시고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 우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진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전체적인 2016년도 세입결산을 봤을 때는 소방본부의 애로점도 보이고 또 부득이하게 유보금이라 그럴까, 절감액 부분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점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방장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소방서 또 기타 16개 소방서인가요, 지금은?

예, 16개입니다.

지역 소방서에서 적게는 9,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집행잔액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이 집행잔액 부분이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물론 유보금이나 절감액을 최소한 5%에서 10% 절감을 해야 되는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또 유독 눈에 띄는 게 보통 시ㆍ군 소방서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여기에서 유보금, 절감액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적게는 200만 원에서부터 400만 원, 500만 원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에서 이렇게 절감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지금 획일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16개 소방서가.

예, 그럴 겁니다.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들이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이나 소방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또 사기 앙양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약간의 회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는데 획일적으로 그렇게 이 결산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아무리 유보금, 절감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획일적인 것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국가 전체적인 부분의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운용하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예산을 더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선에서 운영하다 보면 관서장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자랐을 때는 집행부서에 충분히 예산을 요구해서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결산서 내용을 봤을 때, 오히려 소방장비를 구입할 때 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00% 예산을 계상했더라도 입찰을 보게 되면 한 10% 이상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은 가능하다, 유보액이나 절감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획일적으로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를 보통 적게는 200에서 300, 400,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만-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 현장에서 다른 부분에서 절감하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상의하더라도-우리 소방가족들한테 적게나마 도움이 되게 유보금이나 절감액을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시ㆍ군 소방서의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를 감액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그 이상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본 업무에 현장활동이 많다 보면, 예를 들어 출정도 잦게 되고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류상 제출된 내용을 쭉 봤을 때는 너무 획일적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