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시장창업형하고 취업형하고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22만 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형인 경우에는 4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현재 계획으로 전체 금액이 29억 됩니다. 거기는 현금으로 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ㆍ군비가 20% 지원되니까 시ㆍ군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전체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시ㆍ군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 시ㆍ군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시ㆍ군의 상품권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만…….

지금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사실 시ㆍ군에서 그런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경제진흥국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 경제진흥국도 그렇고 상품권으로 주되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품권이 있는 시ㆍ군에서 본인들의 상품권으로 주겠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

공과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과금 관계는, 사용등록을 한 업체에서는 받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수련원 같은 데에 오셔서 그것으로 했을 때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히 모르는데 알아 가지고…….

공과금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공과금 문제는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안 됩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권에 동의합니다.” 하고 신청서를…….

본인이 사업 신청할 때…….

예.

똑같습니다.

총사업비가 490억 정도 되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선호하시는 것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사님의, 상품권 사업에 대해 의식이 좀 있으셔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입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10만 원어치 먹으면, 그 음식점에서 실제로 재료비는 7만 원이나 5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이 거기에서 또 한 번 돌면, 예를 들어서 세 번 돌면…….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재료 사려면 슈퍼에 가지 않습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선호하는 게…….

세금 같은 부분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리하게…….

카드는 또 카드수수료…….

6개월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휘부에서는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상품권이 확 퍼져서 유통이 되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당초 상품권을 전제로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같이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138개소입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 줄 수도 있는데요, 아무 상점이나 사업자등록증하고 신청서만 써서 도에 팩스 보내면 바로 가맹점으로 신청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담당부서하고 얘기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부대경비, 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

그것도 부대비용이 좀 있고요. 전담인력은 120명 정도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취업형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까지…….

취업형은 말 그대로 취업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식당에 취업해서 한 달에 90만 원 받는다면 4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ㆍ군에 사업계획 신청 관련 공문, 첨부서류까지 해서 위원님들 전부에게 배포해 주세요.

예.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를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사실상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수의 위원님들이 삭감하자고 했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간곡하게 비상경제 위기극복 이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염려스러웠던 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당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차별성, 또 상품권을 유통하는 불편함,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매월 추진상황, 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자고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에 저희가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매월 의회가 열릴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매월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금년에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이면, 특히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사업인 일자리, 상품권 유통이 안 되니까 여기에 썼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대화예요. 상품권을 유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통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비상경제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니까 동의를 했는데 아직도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강원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유통이 안 되어서 300여 억 원이라는 돈을 상품권을 유통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렇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추측되는 일들이고 또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상품권이 지급되었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다음 번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더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만든 사업이나 정책도 하다가 온당치 않으면 폐기시킨다고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혹여 지급해 보고 더 큰 민원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ㆍ군별 예산내역을 보니까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배정을 했다가 신청물량을 조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ㆍ군별 사업량과 사업비를 보면 선뜻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4월에 수요조사한 것을 기본으로 했고요. 일단 사업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했고 차후에 정리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18개 시장ㆍ군수들 전체 다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왜인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당초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요.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만 그때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또 매월 이런 내용을 협의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주문했던 사항이고 국장님도 그 주문에 동의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안정될 때까지 매월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나왔던 여러 질의 중에 답변이 시원치 않게 되었던 부분, 경제진흥국에서 데이터도 잘 받으시고 관련 자료도 많이 확보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3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9,655억 5,215만 원이며 총 9,635억 2,3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634억 9,98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358억 7,7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358억 6,10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6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4,458억 8,24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58억 8,02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1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257억 1,77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7억 1,26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24억 6,39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5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206억 1,2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6억 1,26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7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28억 5,78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1,15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1조 1,435억 8,829만 원이며 1조 1,370억 8,863만 원을 집행하고 64억 9,9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25억 1,373만 원 중 5,072억 7,083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4,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169억 7,3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으로 112억 8,746만 원을 집행하고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지원을 위해 1,595억 9,330만 원을 집행하고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감액 내시 통보로 3억 8,5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저출산 보육아동 지원 정책사업은 2,686억 3,535만 원을 집행하고 48억 1,4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 지원을 위해 7억 8,105만 원을 집행하고 6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사업은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보건복지부의 감액 내시 통보로 각각 1억 6,148만 원과 28억 2,4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45억 3,528만 원 중 5,134억 8,331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5,1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 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에 2억 51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여비 및 사무관리비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 시설 운영비 등으로 28억 577만 원을 집행하고 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1억 5,991만 원을 집행하고 2015년 명시이월금 6억 5,700만 원은 시설 이전 부지 미확보 등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5억 8,905만 원을 집행하고 2015년 명시이월금 3억 8,100만 원은 시설 이전 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1억 8,146만 원 중 331억 2,145만 원을 집행하고 6,0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여성폭력 발생 긴급대응은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교육 운영, 여성사랑방 운영 등으로 1,351만 원을 집행하고 2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등으로 3억 1,31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7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1억 6,981만 원 중 441억 2,752만 원을 집행하고 4,2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사업은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ㆍ관리, 통합원격관리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3억 2,559만 원을 집행하고 1,5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2억 6,040만 원 중 332억 4,806만 원을 집행하고 1,2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억 479만 원 중 45억 5,026만 원을 집행하고 5,4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2,005만 원을 집행하고 9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281만 원 중 12억 8,720만 원을 집행하고 3,56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ㆍ가족 정보제공은 웹진 및 성인지 통계 발행 등으로 1,284만 원을 집행하고 1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7억 9,685만 원을 집행하고 1,2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0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2,360억 500만 원으로 2,363억 2,9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63억 2,97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60억 500만 원 중 2,341억 6,736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3,7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청소년희망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억 3,431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1억 4,147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5억 9,321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8억 1,69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결산으로 879쪽 청소년희망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47억 3,431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4억 4,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521억 4,147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집행액은 407억 8,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399억 7,4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105억 9,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88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집행액은 68억 1,690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예치금 58억 8,030만 원과 반환금으로 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반환금이라는 것이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비 집행잔액인데 시ㆍ군 전체에서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연말이 지나고 나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환금 같은 것은 약간의 추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도 아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비구입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비 2개가 있었는데 장비구입관계는 다 했고 시설 신축은, 거기하고 장애인 하나린단기보호소라고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부지확보를 못 해서 결국은 사업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도유지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 개인 사단법인에는 도유지를 제공할 수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