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옥계지구에 대한 도의 선 투자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옥계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순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장대순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배순주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배순주 인사) 윤대성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윤대성 인사) 허윤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허윤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995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8억 8,473만 원으로 이는 2016년도 예산 65억 7,54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931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62억 6,2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3억 6,500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2억 5,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서 395쪽입니다. 집행잔액 12억 5,757만 원의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망상출자금 9억 원을 포함하여 9억 1,540만 원이고 예산절감액은 5,747만 원, 예산집행잔액은 2억 8,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995쪽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57억 5,919만 원 중 54억 7,2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17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북평지구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연장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 중 잔액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2,273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추진은 예산현액 1억 4,480만 원 중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각종회의 개최 사무경비, 출퇴근 버스 임차 등으로 총 1억 3,3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6만 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3억 2,9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언론 및 시설물 활용 홍보, 전시회 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 등으로 총 3억 2,2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96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역량 강화는 예산현액 1억 7,480만 원 중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여비로 총 1억 5,593만 원을 집행하였고, 북평지구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기간연장에 따른 용역비 잔액 1,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7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은 예산현액 2억 8,200만 원 중 청소용역, 공공요금 등 청사 유지관리에 2억 6,3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 운영은 예산현액 5,200만 원 중 유류비 등 운영에 4,6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8만 원입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은 예산현액 2억 1,980만 원 중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 1억 7,8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56만 원입니다. 결산서 997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현액 41억 2,398만 원 중 일반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39억 6,6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지원은 예산현액 1억 296만 원 중 공무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9,3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7,909만 원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6,4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98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은 예산현액 2,924만 원 중 일직ㆍ숙직 수당으로 2,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224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3,0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4만 원입니다. 결산서 999쪽입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업 잔액, 발생이자 등 8,92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000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189만 원 중 3억 6,1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40만 원, 예산절감 1,2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28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2억 1,500만 원 중 기업 신용정보 확인,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투자유치 자문위원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8,2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8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는 예산현액 1억 3,70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설명회, 망상지구 개발 법률검토 자문비용 등으로 1억 3,4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만 원입니다. 결산서 1,00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389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9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만 원입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은 예산현액 600만 원 중 국내여비 5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결산서 1,003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93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1,236만 원으로 3억 2,9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검토 용역비 3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9억 3,32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출자금 9억 원, 예산절감 1,746만 원, 예산 집행잔액 1,57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예산현액 14억 5,831만 원 중 법률자문료, 투자설명회, 해외기업 관계자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1억 9,2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3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출자금 9억 원을 포함하여 9억 1,600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은 예산현액 9,350만 원 중 투자설명회, 국내외 여비 등으로 8,4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8만 원입니다. 결산서 1,004쪽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1,9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0만 원입니다. 망상지구 개발은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망상지구 개발 국내여비로 89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2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655만 원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343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12만 원입니다. 결산서 1,006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27만 원 중 9,8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28만 원, 예산 집행잔액 7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는 예산현액 2,550만 원 중 민원실 운영 및 국내여비 등으로 2,2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은 예산현액 933만 원 중 건축관련 민원처리,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국내여비 등으로 9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관리는 예산현액 72만 5,000원 중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으로 7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007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국내여비로 1,0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872만 원 중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6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은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토지민원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2,8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9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투자유치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계획 지연 등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의 공개경쟁시스템에 의해서…….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지요?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시해 놓은 사유지들은 주민들과 문제가 안 생기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사유지로 갖고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발이나 증축, 신ㆍ개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지금 진행하는 용역이 9월에 마무리되고 그것이 축소되면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취소해야 되잖아요.

취소보다는 조정이죠, 면적 조정입니다.

줄어드는 만큼 당초 고시되어 있던 면적에서 해제시켜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될 것입니다.

빨리 진행해서 사유재산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2015년도에 던디에 6억 원을 출자했잖아요?

예, 출자…….

그러면 지금 출자금은 날아간 것입니까?

도에서 6억 원을 출자했고요.

출자했는데 던디하고 진행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날아간 것인가요?

날아갔다기보다는 그것 이상의 가치인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던디가 정확히 30억 원 투자했고 도에서 6억 원을 투자해서 총 36억 원의 자본금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 36억 원 중에서 마스터플랜 용역비로만 한 20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투입됐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합의가 생겨서 저희가 6억 원의 출자를 회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서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대부분의 금액을 던디가 가지고 있었겠죠, 주주의 지분이 더 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희 재산이 된 것이죠. 6억 원 내고 20억 원짜리 용역결과를 가져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절차를 다 끝냈어요. 그 마스터플랜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지만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양수 받았습니다.

20억 원에 해당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9억 원의 출자는 필요 없어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6년도 정리추경 전에 다 결정됐잖아요? 그때 잘라버렸으면 결산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법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올해 2월 넘어서부터 법적으로 법률자문이라든지 회계자문에 시간이 걸려서…….

이미 안 되는 것으로 2016년도 말에 정리가 다 끝났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원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시원하게가 제 전문인데 청장님이 쓰시네요. 그때 정리했으면 오늘 질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9억 원짜리, 3억 원짜리가 없어지면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깔끔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던디에서 30억 원을 투자해서 결국 26억 원이 용역비로 들어간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억 원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결산해서 회계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경비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걸쳐서 여기 직원도 파견되어 있었고 사무실도 있었고 다른 용역뿐만 아니라 법률적 용역, 회계 용역 등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의 숫자는 다 크로스 체크해서…….

지금 망상지구에 다른 기업체가 들어올 계획이 있어요?

예, 참고로 6월 말 정도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유수한 기업체가 들어올 계획이…….

레퍼런스 기준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도에 투자해서 성공한 회사가 들어오니까요. 투자 경험도 있고 개발해서 성공한 경험도 있는 회사가 들어오니까 믿을만하고요, 저희가 여러 번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이미 한번 투자유치에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요. 그에 못지않게 망상지구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분들이 와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은 저희와 협의해 나가고 행정서비스는 저희가 해 주면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했고, 그럴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새로운 투자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라도 하나 만드셔야지 청장님도 힘이 실리고 직원들도 사기함양이 될 텐데 몇 년째 없고 이런 것이 계속 발령나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가서 회는 많이 드시겠지만 사기가 안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이번 옥계지구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통과 하는 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 사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망상지구를 통해서 사기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지보상하는 데 몇 년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해 보면 또 한 번에 되지 않고…….

용지보상은 내년 3월을 목표 시한으로 잡고 있고요, 엊그제 이미 플래카드를 다 붙여서 보상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도 결국은 강제수용되는 것이죠?

법에 의한 협의매수가 우선이고요, 가능하면 3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을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극소수의 토지 소유주들은 결국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결국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정해지면 빨리 용지매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줘야 그 사람들도 맥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협의취득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3분의 2 이상 협의취득이 되면 수용을 빨리해서 진행이 과감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원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청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사람이라 질의하기가 조금 난감해요. 제가 동해에서 온 사람이라서 질의를 안 했는데, 망상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숫자얘기 말고요,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나 박현창 위원님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던디가 마스터플랜을 가져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부실하다. 이것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던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과 지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최성재 위원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된다고 하셨는데 다 바뀌셨어요. 이것이 3자의 관계인데 주민들, 경제자유구역청, 도 지휘부와 의회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속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던디가 마스터플랜을 가져와서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청장님 말씀대로 조정하겠다, 그리고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믿을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망상지구에 3개 상가번영회가 주민대표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거의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서 상황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경된다면 주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뢰를 얻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다 잃었는데 무슨 신뢰를 얻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청장님, 저한테 와서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답답하지만 대답할 것도 없고, 망상뿐만 아니라 북평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닐하우스 하나 짓지 못하게 하고 저온창고 하나 못 짓게 하고, 수해난다고 도랑 좀 파자고 해도 안 된다고 했던 당신들이 지금 와서 뭘 해제해? 그러면 어떻게 해 줄 건데?’라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뭘 내줄 거야, 내 놓을 게 뭐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어요. 예를 들면 지사가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소하천정비든지 도로든지 포장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겠소.’라고 얘기 안 할 바에야 청장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잖아요.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에 투자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뢰를 다 잃었어요. 김동수 청장님이 계셔서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한다 해도, 전대경 본부장ㆍ최형규 본부장, 그분들이 다 계셨더라도 이 얘기를 하면 신뢰를 잃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 해.’ 하고 뺐어요. 공익이 개인의 재산을 침해했으면 어떤 방법이든 보상되도록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끝일까요?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상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서 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받았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사례나 판례에 대해 검토를 이미 시작했고요, 판례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인 지원 이런 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해지역 의원이고 제 지역구에 관한 사항인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아주 곤란해서 말을 참고 넘어가고, 옥계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느 부분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면 이쪽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평지구나 망상지구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잘못 금을 긋거나 잘못 말을 뱉어버리면 그들에게 남는 상처는, 공익을 신뢰하지 않아요. 공익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사업을 못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도 다니면서 땅도 사보고 여러 가지 허가도 내러 다녀봤는데 기업이 그 주민들한테 한마디 잘못하면 절대 그 땅 못 삽니다. 옥계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망상은 더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북평은 아예 근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LH가 어떻게 한다 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가 처음 여기에 의원으로 와서 “민원 업무에 대한 중요성, 강릉이고 동해고 민원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다 하겠습니다. 주민과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형식이거든요. 힘이 없는, 진실이 없는, 그리고 구체적 계획이 없고 투자가 없는, 만날 만나면 뭐합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 망상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상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잘못 꺼내놓으면 “뭔 돈을 줄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서 접근해 주시고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없이 보상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목표가 내려오나요? 작년에도 내려왔던가요?

예, 내려왔습니다.

인위적으로 꼭 10%를 절약하려고 맞춘 것 같은 예산들이 많아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창 관련한 재정이 많이 소요돼서 그쪽으로 재원을 돌리려는 배경이 있지 않았나, 정부 지원이 상당히 적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절감했고요.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사업부서가 가뜩이나 적은 예산인데 열심히 뛰어야 될 출장비, 국외여비, 국내여비를 10% 떼어 놓고 거기 맞춰서 일하다 보면 위축이 안 되나요? 그런 것을 굳이 맞춰서 해야 되나요?

저희 청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 예산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절감해서, 당위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위축될 수 없고 그 중간에서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 평창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 예산만 놔두십시오.”라고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글쎄요, 이해는 가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10% 절약하다 보니까, 어디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예산절약 문제 때문에 출장 갈 것도 못 가고 포기해서 나중에 큰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각 부서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0%를 맞추려고 노력을 꽤 하셨어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서 10%를 떼어 놓는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예산 10%를 더 편성하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리 가이드라인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아 주시고, 올해도 목표액이 10%인가요?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지시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내년 결산서는 조금 바뀌겠네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용기를 주시니까 진정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상황에 맞게 대국적으로 일을 했다는 측면이 있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 보면 규정에 얽매이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영업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쓰고 부족하면 더 청구해서 뛰어도 모자랄 판인데 전체적인 예산 10% 절감하려고 제일 중요한 여비나 이런 데에서, 제일 목표를 정하기 쉬운 데에서부터 맞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올해 안에 망상지구 성과를 낼 것으로 자신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추가로 요청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을 쭉 보면 의지가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읽히지 않을 정도로, 예산에 관계없이 필요하면 더 따서라도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매진하지 않고,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예산 10% 절감ㆍ20% 절감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오면 사업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맞추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업은 뒷전이고 예산서 맞추고 ‘예산 없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안 가고 포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해야겠다면 회의를 몇 번 더 가고 추가로 경비를 얻는 한이 있더라도 성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10%를 맞추려고 여비 10% 남겨놓고 저쪽에서 모자라면 이쪽에서 조금 더 남기려는 것들이 보여요. 10% 맞추려고 애썼다는 노력들이 보이니까 일은 뒷전이고 예산 쓰는 데에 숫자 맞추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공격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는 풀었으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려면 출장을 가도 한 번 더 가고 시민을 만나도 한 번 더 만나야 하니까…….

예.

내년에 결산서를 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결위에 들어가게 되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공격적으로 잘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997쪽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 보수 있잖아요. 그게 왜 1억 3,000만 원 정도나 남아 있죠?

보수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원을 채용했다가 어떻게…….

당초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이 변경되었고, 저희가 티오(TO)가 줄었지 않습니까? 중도 퇴직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1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외 투자자 외빈 초청여비도 1,000만 원 넘게 남았잖아요?

예.

중국의 기업 투자유치 때문에 세운 것인가요?

예.

그런데 사드 영향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제대로 교류가 되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남은 게 중간에 사드라는 요소가 생기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중국 투자자들의 방문이 미뤄졌습니다. 근래에 분위기가 개선되어서 다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도 두 팀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기업 쪽으로 트라이(try)하는 것보다 중국 외의 다른 나라 기업들 쪽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계획을 중국 쪽에 많은 비중을 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미주나 유럽 쪽도 접촉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남은 부분은 중국 투자자 방문에 대한 예측 결과로 인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투자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저희가 꼭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