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각 시ㆍ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심사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이것은 아마 예산의 문제일 겁니다. 만약 100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신청이 110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100억만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100억이 있는데 90억이 들어왔다면 전원 다 선정이 될 것이고, 아마 예산하고의 절충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겠죠. 신청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면 전원 다 될 것이고, 아주 경합이 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차 연도, 2차 연도 나누어서 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일정한 부분은, 100%라고 하면 그중의 50%는 시ㆍ군 간에 안배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시ㆍ군 간 경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강제로, 물리적으로 모든 시ㆍ군에 안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시ㆍ군이 탈락되니까 안배는 50%나 3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운영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고맙고,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타도의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같은 목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심영섭 위원님과 김금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안 제4조 제2항 제6호의 “농수산물판매지원”을 “농수산물 유통ㆍ판매지원”으로, 안 제4조 제3항의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강원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영농ㆍ영어 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시 훈련수당 지급 또는 창업안정자금 지원”을 “농어업인 청년인턴제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경비 및 창업안정자금 지원”으로, 안 제6조 제2항과 제3항의 “농업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식품기본법”으로, 안 제6조 제3항의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강원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로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송승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진기엽 위원장님과 농수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은 우수학생 유치 및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개인기탁금을 재원으로 꾸준히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기금 운용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지방재정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2월 30일 자로 기금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연도 말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8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6,665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8억 8,986만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7,679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첨부서류 864쪽입니다.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6,66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629만 원, 기부금 2,050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28억 8,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총액은 29억 6,665만 원으로 지출 내용은 예치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정상화와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재정비를 통해 참된 지역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와 대학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철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감자종자진흥원의 인건비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로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강화하여 농정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개선에 고언을 주시면 도민이 내린 명령으로 받들고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중에서 농정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린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단위는 억 단위로 하겠습니다. 63쪽의 세입 결산 총괄은 당해 연도 예산 2,355억 중에서 2,209억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미수납액 1억 2,000여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17쪽의 세출 결산은 당해 연도 예산 2,874억, 전년도 이월액 225억, 예비비 32억 등 총 3,131억이며 이 중에서 2,980억 원을 지출하고 139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8억, 예산 집행잔액 3억, 보조금 집행잔액 200여만 원입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결산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국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91억 중 762억을 집행하고 128억 4,000여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3,000여만 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500만 원,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1,500여만 원 등이며,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예산현액은 139억 원으로 133억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발전 기반구축은 13억, 농촌 융ㆍ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 24억 등 8개 사업에 89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00여만 원입니다. 619쪽의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 1억 4,000여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억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6만 원입니다. 620쪽의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단체 육성 등 9개 사업에 33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622쪽의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예산현액은 741억 원으로 618억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는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등 11개 사업에 23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여만 원입니다. 624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농촌축제 지원 5,000여만 원, 농촌테마공원사업 10억 7,000여만 원 등 3개 사업에 11억 6,0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625쪽의 농촌지역 개발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94억을 집행하고 110억 6,0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26쪽의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평가 지원 18억 등 14개 사업에 583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627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200여만 원으로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4만 원이며, 628쪽의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0억 9만 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 농업ㆍ농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10원입니다. 다음은 629쪽의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0억 6,000여만 원으로 290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6만 원입니다.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예산현액은 예비비 7억 9,000여만 원을 포함한 290억 2,000여만 원으로 289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한우 명품화 육성은 한우혈통개량 등 4개 사업에 5억여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원이며, 630쪽의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은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1억 4,000여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7,000여 원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는 양계농가 환경개선 1억 500만 원, 631쪽의 축산 스마트 팜 조성 2억 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2억 6,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 원입니다. 633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18개 사업에 100억 1,2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5쪽의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는 쇠고기이력 추적제 3억 8,000여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636쪽의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9억 등 6개 사업에 22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7,000원입니다. 637쪽의 가축방역 추진으로 가축방역사업 지원 67억 7,000여만 원, 638쪽의 가축질병근절사업 9억 9,000여만 원 등 18개 사업에 예비비 7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33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3,000원입니다. 64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4,1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4억 8,000여만 원으로 524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3만 원입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 예산현액은 예비비 3억 3,000여만 원을 포함해서 524억 1,000여만 원으로 52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원예산업 기반조성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8억 2,000만 원, 과수화훼생산ㆍ유통 15억 9,000여만 원, 643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42억 9,000여만 원 등 18개 사업에 251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 원입니다. 645쪽의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5,400만 원, 646쪽의 농특산물 판로확대 3억 1,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8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만 원입니다. 647쪽의 농식품 산업육성은 농산물 명품육성 5,800만 원, 648쪽의 농산물 품질관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9쪽의 식생활교육은 식품산업 등 1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189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3,9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51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55억 4,000여만 원으로 1,236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집행잔액 8억 8,000여만 원, 농업용양수장 전기료 지원 집행잔액 1,440여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919억 3,000여만 원으로 910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은 유기질비료 지원 157억 7,000여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5억 6,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28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8,000여만 원입니다. 652쪽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고품질쌀 생산 지원 8억 6,000여만 원, 653쪽의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 2억 6,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81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만 7,000원입니다. (진기엽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54쪽의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6억 8,000여만 원, 655쪽의 밭농업 직불제 82억 1,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예비비 23억 2,900여만 원을 포함하여 123억 8,5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656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53억 5,000여만 원 등 5개 사업에 175억 8,0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317억 700만 원으로 306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657쪽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사업은 예비비 10억 8,600만 원을 포함하여 40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58쪽의 가뭄대책 지원사업 4억 원 등 11개 사업에 132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42만 원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농업생산 기반정비 대구획 밭 기반사업의 경우 예비비 26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123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는 등 3개 사업에 173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9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1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8억 8,000여만 원, 660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원,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만 원입니다. 661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000여만 원으로 2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예산현액은 13억 1,000여만 원으로 1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종자생산 4억 3,000여만 원 등 2개 사업에 7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00여만 원입니다. 662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은 양잠 및 곤충산업에 4억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여만 원입니다. 663쪽의 청사경영관리에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6,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여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억 4,100여만 원과 기본경비 3,3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 원입니다. 665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현액은 49억 6,000여만 원으로 48억 1,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5,1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30억 4,000여만 원으로 29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12억 8,000여만 원 등 3개 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5,1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여만 원입니다. 666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여만 원입니다. 667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은 씨감자 생산 공급 및 채종단지 운영으로 8,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90여만 원입니다. 668쪽의 씨감자 검사 및 보증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병리검정실 운영비 등으로 3,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00원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4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여만 원입니다. 669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7억 3,000여만 원과 기본경비 1억 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71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400여만 원으로 29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00여만 원입니다.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예산현액은 17억 4,000여만 원으로 17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은 강원한우 유전자원 다양성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개 사업에 13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0여만 원입니다. 673쪽의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2,2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74쪽의 청사경영관리에 3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1억 4,000여만 원, 기본경비 1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 원입니다. 677쪽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현액은 37억 5,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83만 원과 예비비 9,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여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현액은 22억 7,000여만 원으로 22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가축전염병 방역은 가축방역사업 추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83만 원을 포함해서 8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예비비 9,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는 등 8개 사업에 15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만 원입니다. 678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ㆍ보수 1억 6,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억 7,0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0쪽의 청사경영관리에 2억 2,0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1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3억 8,900여만 원, 682쪽의 기본경비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여만 원입니다. 683쪽의 동물위생 동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8,000여만 원으로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여만 원입니다. 686쪽의 동물위생 남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2,000여만 원으로 10억 1,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만 원입니다 689쪽의 동물위생 중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4,000여만 원으로 6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0여만 원입니다. 692쪽의 동물위생 북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3,000여만 원으로 6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의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감자종자진흥원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 3,136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 추진하였습니다. 1,078쪽의 유통원예과 예산이체는 2016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올림픽 관련 업무가 글로벌투자통상국 중국통상과와 올림픽운영국 숙식운영과로 이관되어 관련 사업 14건, 23억 7,260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089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정국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축산과,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고병원성 AI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장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긴급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7건 9억 원이며 이 중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으로 강풍피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조기복구 및 농업경영 안정도모를 위한 예비비로 23억 2,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845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3억 8,800여만 원이 증가한 583억 7,200여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농산물가격 하락,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융자 기피로 예치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71쪽의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계획보다 10억 6,100여만 원이 감소한 841억 2,113만 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융자금 상환액 감소로 인한 융자금 회수금액 감소입니다. 항목별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6,899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5,500여만 원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7억 1,3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790억 5,2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40억 6,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549억 8,300여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도비 출연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의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도 기금 지출액은 841억 2,100여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면 재료비는 감자종자 포장재 제작비 등 4억 5,700여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은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520만 원,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비 1억 4,300만 원이며, 융자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4억 5,300만 원과 민간융자금 236억 8,800만 원 등으로 257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 583억 7,200만 원은 2016년 말 현재 조성된 예치금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여 농협 도청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2016년 농정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보조금 불용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농정예산을 꼼꼼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가 처음 시작된 해였습니다.

예산은 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을 예고하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농가들에게 5년 동안 예고가 됐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폐지가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나름 준비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주 극소수지만 받다가 못 받으시는 분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농약인증제 폐지는 5년 기간 동안에 예고가 됐던 사항이라서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건의도 하고 필요하면 도내 국회의원님들 돈도 받고 전문지라든가 거기에 언론플레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앙 정책의 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저도 많이 해 봅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국가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확충하고 강원도가 권장하는 의미에서 도 자체사업을,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농가에 지원할 사업을 찾는 것이 농가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