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형자입니다. (총무과장 최형자 인사) 감염병연구부장 이태준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이태준 인사) 식약품연구부장 김영수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김영수 인사) 환경연구부장 최승봉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승봉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세입예산은 동부지원을 포함하여 17억 4,08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16억 6,766만 3,634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연구원의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11억 847만 3,914원, 국고보조금이 5억 5,155만 32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0억 5,030만 3,644원으로 본원 7억 6,933만 9,684원, 동부지원 2억 8,096만 3,960원입니다. 이 중 시험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이 10억 5,025만 7,99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5,114원, 기타이자수입 1만 540원입니다. 미수납액 증지수입은 888만 2,4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 용역사업 보조금, 지난 연도 수입 등 5,692만 7,2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에서 교부받은 것으로 5억 3,8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5,336만 1,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34만 원, 기금이 2억 5,472만 7,000원, 그리고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12만 2,3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1쪽입니다. 2016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800만 4,000원으로 85억 2,692만 2,565원을 집행하였고 1억 249만 4,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858만 7,43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24만 원과 경쟁입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7,174만 5,035원, 보조금 집행잔액 660만 2,4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21쪽과 첨부서류 4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행정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7,099만 원으로 4억 5,131만 4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67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 운영ㆍ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5,065만 원으로 이 중 3억 3,906만 1,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8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 교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920만 원으로 이 중 2,475만 4,110원을 집행하였고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444만 5,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114만 원으로 이 중 8,749만 5,2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4만 4,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중 312만 9,000원은 검사성적시스템 구축 시 계약단가 등을 낮추어 절감하였고 51만 6,000원은 전산장비 유지ㆍ관리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미생물 안전성 조사 사업입니다. 결산서 1,022쪽과 첨부서류 4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716만 7,000원으로 3억 65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생물 확인 진단 및 규격 기준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8,276만 9,000원으로 이 중 8,2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00원, 국내여비 5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기금 5,000만 원, 결핵 인터페론감마검사 기금 1억 4,405만 8,000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3,034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조사 및 연구사업입니다. 결산서 1,023쪽과 첨부서류 4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4,466만 6,000원으로 4억 5,271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8,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4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5,405만 2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8,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여비 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264만 9,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6,544만 6,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2,000만 원, 생물테러 대응ㆍ관리 2,700만 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2억 5,500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 3,122만 원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진단 및 역학연구 사업입니다. 결산서 1,025쪽과 첨부서류 4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1,828만 9,000원으로 3억 1,234만 7,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4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2,826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2,232만 4,750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50만 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쟁입찰 낙찰차액 544만 1,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 3,585만 원, 식중독균 추적 관리사업 8,960만 원,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8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결산서 1,027쪽과 첨부서류 412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9,923만 5,000원으로 2억 7,720만 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03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923만 5,000원으로 이 중 1억 8,386만 2,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970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쟁입찰 후 낙찰차액 1,537만 1,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예산현액은 8,000만 원으로 이 중 7,333만 7,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쟁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666만 2,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벌꿀성분 및 품질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결산서 1,029쪽과 첨부서류 4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720만 원으로 2,704만 9,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 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20만 원으로 이 중 2,704만 9,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 15만 600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 확보사업입니다. 결산서 1,029쪽과 첨부서류 4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7,158만 9,000원으로 5억 4,032만 9,14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25만 9,85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운영ㆍ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920만 원으로 이 중 1억 4,207만 4,13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쟁입찰 낙찰차액에 따른 712만 5,8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98만 9,000원으로 이 중 1억 6,506만 7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2만 8,230원이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찰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940만 원으로 이 중 2억 3,319만 4,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20만 5,760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찰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31쪽과 첨부서류 41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질 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9,875만 5,000원으로 1억 8,520만 5,510원을 집행하였고 1,349만 4,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94만 5,000원으로 이 중 3,093만 3,11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만 1,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6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지역 종합 환경성 평가입니다. 예산현액은 4,709만 원으으로 이 중 4,701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만 3,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연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50만 원으로 이 중 71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636만 5,000원은 사업기간이 2017년 6월까지이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25만 원으로 이 중 41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12만 9,000원은 사업기간이 2017년 6월까지이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관리 사업입니다. 결산서 1,033쪽과 첨부서류 4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9,224만 5,000원으로 이 중 1억 8,448만 1,83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쟁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776만 3,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결산서 1,033쪽과 첨부서류 4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9,863만 8,000원으로 이 중 2억 7,639만 2,76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쟁 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2,224만 5,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질 평가 관리입니다. 결산서 1,034쪽과 첨부서류 41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7,436만 원으로 4억 5,073만 3,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62만 6,8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7,386만 원으로 이 중 1억 6,728만 9,480원을 집행하였고 657만 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질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050만 원으로 이 중 1억 4,998만 6,42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쟁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1,051만 3,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1억 3,345만 7,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54만 2,790원으로 조달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결산서 1,035쪽과 첨부서류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074만 5,000원으로 5,073만 9,5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생물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754만 5,000원으로 이 중 3,754만 5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시험연구비 4,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20만 원으로 이 중 1,31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양 및 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결산서 1,036쪽과 첨부서류 41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사업의 예산현액은 3,074만 5,000원으로 이 중 3,066만 6,2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험연구비 7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 사업입니다. 결산서 1,036쪽과 첨부서류 41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사업의 예산현액은 2,864만 5,000원으로 이 중 2,856만 6,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7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해인자 관리입니다. 결산서 1,037쪽과 첨부서류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934만 5,000원으로 5,789만 4,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294만 5,000원이며 이 중 4,149만 4,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640만 원이며 국내여비 및 시험연구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037쪽과 첨부서류 4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46억 9,114만 2,000원으로 46억 6,801만 2,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12만 9,5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보수,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969만 8,000원으로 2억 1,218만 5,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51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5만 8,000원으로 1억 8,308만 5,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37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24만 원으로 2,9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결산서 1,039쪽 및 첨부자료 4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452만 원이고 이는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사업비 외 3개 사업에 1,451만 8,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4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비비로 8,900만 원 쓰셨죠?

예.

예비비를 써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운용을 하다 보면 긴급으로라든가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항상 예비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서 있잖아요?

일부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예비비는 각 실ㆍ국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서 있는데, 재난이나 아주 시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예요. 예비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원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예산절감액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특별하게 시급할 때 쓰고 또 예측을 못한 그런 데에 쓰는 것인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수리비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파트에 있는 고압멸균기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긴급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 해서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

기계가 오래됐나요?

200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13년~14년 됐는데 바꿀 때가 된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근자에 구입한 장비도 있지만 대부분 노후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후 장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8,90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런 기계는 벌써 내구연한이 지날는지도 모르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 쓰다 보면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단종이 됐다든가 부품이 안 나오는 일부 장비들은 할 수 없이 새로 구입하는 쪽으로 하고 부속품이 있어서 고장 부품을 교체하는 데 그다지 비싸지 않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조율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초나 아니면 전해에 고장이 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후 장비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원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저희한테 장비를 구입하는 데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느냐고 여쭈어 보셨는데 저번 주에 예산과에서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서 실험실도 둘러보고 연구원 현안문제라든가 지금 우리 연구원 사정이 이렇다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겠다고 저번 주에 다녀갔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주 그런 분들을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1,033쪽을 보면 여러 가지에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보편적으로 물품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입찰잔액이 많은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기자재나 입찰을 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입찰잔액이 많이 안 생기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렇죠?

예.

입찰잔액이 생기면, 그것은 어차피 사장된 예산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입찰잔액이 잔뜩 생기면 다른 데에 쓰질 못하잖아요. 예산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혹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으면 연말 마지막 추경이나 이럴 때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른 데에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22쪽에 보면 정보화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정보화시스템이 대기측정망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나요?

이 정보화시스템은 저희 연구원에서 성적서 발급이라든가…….

아, 자체적으로 성적서 발급을 하기 위한?

예.

그러면 대기오염측정망하고는 연계가…….

그것은 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시스템으로 해서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따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통합전산망은 안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죠?

예.

비용이 많이 들까요?

시도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예산실정에 맞게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통합전산망 구축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 쪽 하고요?

예. 이 부분은 차기 본예산 때 한번 검토해 볼 문제예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1,023쪽 중하단부에 결핵 인터페론감마검사, 이 시료를 보통 보건소에서 받나요?

예.

보건소하고 병원에서 받아서 우리는 검사만 해 줄 뿐이죠?

예.

한동안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어땠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계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결핵이 줄다가 다시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전에는 결핵을 위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집중관리도 했고 약 처방도 해서 줄어들었었는데 한동안 결핵이 퇴치가 됐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개발국가에서 건강상태나 영양이 부족할 때 오는 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난병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영양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통계, 검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30쪽 중반부에 먹는 물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요,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중에서 특별히 소규모 급수시설, 우리가 간이상수도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도에는 계곡수가 많아요. 지하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금년도처럼 장기간 가뭄이 심할 때는 계곡수의 오염도가 특별히 심해요. 이럴 때 시ㆍ군이 오히려 먹는 물에 대해서 검사를 게을리해요.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식품문제도 있지만 간이상수도 부분을 특별히, 간이상수도 중에서도 계곡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검사하는 부서하고 같이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그리고 정선군 도암댐 환경피해 조사ㆍ연구하고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ㆍ조사, 이것이 금년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2건 다 결과가 나오면 제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한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끝나면 정리를 해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문제에 대해서는 삼양목장의 축산분뇨로 인한 피해로 그동안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피해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선군 쪽에서 홍수만 나면 특히 인 성분이 추출된다고 해요. 그것은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에서 흙탕물 저감대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소가 쟁기질을 할 때는 경운이라고 했어요. 농업용어로는 경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경운을 가로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비로 하니까 세로로, 바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곧바로 계곡으로 유입되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인이 이렇다고 제가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농가들도 살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은 현장에서 살펴볼 것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저희들도 그 대책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른 방향에서 대책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수치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대충 집행잔액들을 보면 장비구입 낙찰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출자료 1,037쪽에-다른 것은 다 좋은데-행정운영경비 4억 9,200 중에서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죠?

예.

계약직 인건비라든가 인력비인데 뭘 하시려다가 이렇게 남게 됐죠?

주로 많이 남은 것이 보수 관련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인원을 쓰려고 했던 것인지…….

기존에 있던 분이 퇴직하시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아, 그러면 사전에 예견치 못한 퇴직이었나요? 근무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잡을 때는 1년 치의 예산을 잡는데 6월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계약직이었나요?

아니요, 연구관 되는 분이셨습니다.

정상적으로 못 하시고 미리 그만두시는 바람에?

예.

난 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절감된 것인지 그것을 몰라 가지고, 그런데 그중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1,700만 원은 뭐가…….

사무관리비가 한 9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것이 왜 그렇죠?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쪽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보다 예산요구를 조금 더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늘어났는데 사무관리비하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나름대로 많이 아끼는 바람에 이 정도가…….

사실 1,7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체 부서운영비의 거의 10%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자산취득에 대한 입찰경비는 경우에 따라서 20%도 절감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살림살이를 잘, 알차게 맞춰서 쓰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무관리비가 한 960만 원이고 나머지는 각종 업무추진비인데 유난히 사무관리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는 이것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 사실 부서운영비가 예상 외로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금액이 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고요, 또 자산취득에 대해서도 입찰가를 하향 조준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충분히, 전체 예산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꽤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예.

예산분석을 한번 하셔서 차기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머지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888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이것은 카드결제 건인데 예를 들어서 카드가-카드사마다 다르긴 한데-한 3일~4일 후에 결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액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카드가 한 3일~4일 정도의 결제기간이 있어서 연말에…….

연말에 의뢰되거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징수기간이 차이가 나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 수납이 된 거네요, 올해에?

올해는 1월 6일 자로 수납이 다 완료됐습니다.

다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쭉 보니까 한 7건 정도 되는데 6건 정도가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때 심의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때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용역이 체결되고…….

제가 사문위에 오래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이런 연구용역비가 많이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계약을 한다든가 이래서 6월에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은 아는데 그 예산을 보통 당초예산 때 세우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요?

연구용역 계약을 할 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계약을 할 때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 때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추산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저를 이해시켜 보세요.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예산도 안 세우고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자리에 담당과장님이 와 계신가요?

감염병연구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 부장님.

감염병연구부장 이태준입니다. 보통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을 8월 정도에 시작해서 9월이나 10월쯤까지 하는데 보통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연초에 공고가 나고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용역과제를 수주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이 보통 연초, 늦게는 6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할 때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당초예산 작업을 하는 8월에서부터 10월 그 사이에는, 연구용역 수주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외부에서 수주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꾸로 발주를 한 것인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은 오히려 외부발주처에서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에 아니면 10개월 안에, 용역기간에 맞춰서 당해 연도에 정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가 위에 있는데 자산물품취득과 관련된 거예요.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장비를 구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까?

조달청으로부터 장비를 납품받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결산을 한 것을 보니까-지금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보조금을 반납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향후에라도 그런 것은 방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올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보조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비로 보조금이 나오면 우선 집행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장, 유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관련해서 보면 세입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증지수입예산액이 11억 3,8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0억 5,91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7,891만 원 정도의 징수 결정액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사유가 무엇인지, 증지수입 미수납의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엇비슷한 것인데요, 저희가 검사의뢰를 받을 때 카드로도 받거든요.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결제소요일이 한 3일~4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게 되면 다음 해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8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월 6일 자로 세입완료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7,891만 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느냐는 얘기예요. 카드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산액이 11억 3,8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0억 5,914만 원이잖아요. 카드로 한다고 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느냐고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7,891만 원이 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증지수입예산액이 11억 3,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0억 5,91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차액이 7,891만 원이란 얘기야.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7,891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전부 11억 3,800만 원인데 이것이 몇%냐 하면,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아까 카드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저희한테 검사의뢰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각종 민간 검사기관이 많아지다 보니까 검사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11억 3,800만 원은 예상액이잖아요?

예.

예상액이고 실제 수입은 10억 5,914만 원밖에 안 된다, 저는 미징수, 걷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닌지 묻는 거예요.

미징수된 것이 아니고 징수액이 10억…….

그러니까 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됐는데 결론은 받아내지 못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유가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미수납액은 88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억 5,000만 원 정도는 징수를 한 금액이고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검사가 자꾸 민간기관에 넘어가서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징수 차액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예. 정수장의 경우도 저희한테 한 여섯 군데밖에 의뢰를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자가측정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서 징수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세출인데, 보건환경연구원과 강원도 집행잔액 현황을 비교해 보면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강원도는 평균 16.7%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은 79.5%로 강원도 평균비율보다 많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죠?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은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장비 구입에 의한 낙찰차액이 크지 않고 일반 행정경비나 이런 데에 차지하는 잔액들이 많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인한 퍼센티지는 적고 우리 연구원은 장비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많기 때문에 낙찰차액 퍼센티지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직접 선택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KS제품을 등록한 업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택하면…….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하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규격이나 스펙…….

그런 것을 직접 발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청에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KS마크 제품이 등록된 업체들에 입찰을 보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가 조달청에 자료를 주면 조달청에서 그 스펙에 맞는 업체들을 경쟁을 붙여서 낙찰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업체에도 발주를 하면 똑같은 현상이다. 조금 전의 답변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하는 장비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액이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장비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많고 본청은 장비 구입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경비나 이런 것이 많아서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장비에 따른 낙찰차액 퍼센티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은 장비를 구입하는 퍼센티지가 16%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거의 90몇%를 차지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우리 강원도 산하기관인 의료원도 비슷해요. 5개의 의료원이 있어요. 똑같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품질인데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의 장비를 구입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속초의료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률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장비를 선택하면 낙찰차액이 별로 안 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저희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장비 퍼센티지는 많은데, 조달청에 관련되어서 스펙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장비 퍼센티지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죠?

예.

앞으로 우리 강원도 평균비율보다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이미 결산심사는 끝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강원도의 각 실ㆍ국에서 지난해 예산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썼느냐, 불요불급한 예산을 썼느냐,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느냐 이런 것을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비율을 낮춰서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038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이 2억 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737만 원, 약 8.6%~8.7%인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일반운영비가 986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65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13만 원이에요. 불용사업 원인별 현황을 보면 예산절감 유보액이 아닌 집행잔액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2015회계연도 부서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802만 원에 비해 봤을 때 집행잔액이 2배가 넘는 116.6%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도 아까 답변한 것과 똑같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차원도 있었고 또 미집행, 실수한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쓰면서도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상경비의 절감도 아니고, 과도한 집행잔액은 예산수립단계부터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차 이러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추적을 일부 하기도 하고요, 감염병원균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도에 역학조사관이라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 매년 결핵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단시설이라든가 또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진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해 본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조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대변인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변인실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4만 7,200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대변인실 법인카드 계좌에서 발생한 2015년도의 이자액 5만 6,000원이며 그 외 수입은 2015년도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만 51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과 첨부서류 123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7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지출액 70억 6,000만 원이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669만 원이 있고 집행률은 99.67%이며 집행잔액은 2,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정홍보ㆍ기획 지원입니다.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 중에서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결산서 305쪽과 첨부서류 1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2,200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는 각종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도정홍보비 및 29초영화제 개최로 45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와 시ㆍ군이 함께하는 홍보영상 공동제작비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홍보디자인 전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유지ㆍ보수비로 490만 원, 행사운영비는 유기농데이 기념행사와 테스트이벤트 홍보부스 운영, 그리고 드론영상 및 사진공모전을 위해 7,300만 원, 국내여비는 광고매체 현장확인 등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로 792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지출액은 46억 6,069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0만 1,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05쪽 하단과 첨부서류 123쪽 중단입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시책추진의 예산현액은 4,07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언론기사 모니터 등을 위한 일간지 구독료로 2,469만 원, 국내여비는 도정홍보 시책협의를 위한 현장방문 등 출장비로 58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홍보전문가 자문 및 언론매체 관계자 홍보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 등으로 995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4,0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결산서 306쪽과 첨부서류 123쪽 하단입니다. 그중 세부사업 도정 종합홍보지 발간의 예산현액은 7억 6,800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는 ‘동트는 강원’과 청내 매거진 ‘이야기 행복바이러스’ 제작비로 5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 대표 홍보브로슈어 제작 인쇄비로 4,66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동트는 강원’ 우편배송료로 1억 3,500만 원, 국내여비는 ‘동트는 강원’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취재 여비로 49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 외부작가 및 필진 등의 현장취재 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지출액은 7억 2,1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4,6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 9,2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도보 발간의 예산현액은 3,000만 원으로 매주 1회 도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로 2,99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만 6,9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결산서 306쪽 하단과 첨부서류 124쪽입니다. 세부사업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의 예산현액은 1억 8,3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SNS서포터즈 운영비와 웹진 ‘행복한 강원도’의 기자클럽 운영 등으로 1억 7,000만 원, 공공운영비는 소셜마케팅 추진과 SNS서포터즈 관리를 위한 회선사용료로 120만 원, 국내여비는 웹진 등 자료수집과 취재를 위한 출장비로 817만 원이고, 기타 보상금은 도 홈페이지 방문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웹진 온라인 퀴즈이벤트 보상금으로 399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1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만 5,350원입니다. 결산서 307쪽과 첨부서류 124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의 예산현액은 6,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사업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는 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비 등으로 5,816만 원, 국내여비는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 자료수집과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비로 1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6,11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만 6,400원입니다. 결산서 307쪽 중단과 첨부서류 124쪽 중단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의 예산현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는 도 홈페이지 악성코드탐지시스템 구축 및 웹 서버용 에이전트 증설 구축비로 1,995만 원, 국내여비는 시스템 운영 관련 회의참석 및 유지ㆍ보수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비로 50만 원, 자산취득비는 도 홈페이지 시스템 이중화 구축비 등으로 1억 9,9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만 1,680원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도정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결산서 307쪽 하단과 첨부서류 124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의 예산현액은 4,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VTR 촬영 및 편집용 장비 구입비 등으로 762만 원, 공공운영비는 음향장비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 보수비로 999만 원, 국내여비는 도정홍보 지원 등을 위한 출장비로 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진촬영장비 구입비로 2,500만 원, 총 집행액은 4,3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9만 원입니다. 결산서 308쪽과 첨부서류 124쪽 하단입니다.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7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정홍보 사진 제작 및 뉴스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6,970만 원, 공공운영비는 언론스크랩 고도화시스템 운영과 인터넷회선 및 웹하드 이용료 등으로 7,247만 원, 국내여비는 주요 행사와 도정 주요 현장 촬영 등을 위한 출장비로 3,488만 원, 외빈초청여비는 전국 명예기자단 팸투어와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운영비로 2,245만 원, 총 집행액은 1억 9,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7만 원입니다. 결산서 308쪽과 첨부서류 125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의 예산현액은 9,1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강원도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과 감자TV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8,100만 원, 국내여비는 지역 특화영상 제작 관련 업무협의 등 출장비로 138만 원, 총 집행액은 8,3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5만 원입니다. 결산서 308쪽 하단과 첨부서류 125쪽입니다.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7,000만 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정홍보를 위한 대외협력 간담회 경비 등으로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만 원입니다. 결산서 308쪽과 309쪽입니다. 세부사업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의 예산현액은 4억 7,000만 원으로 출연금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09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의 예산현액은 1,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36대ㆍ37대 강원도지사 연설문집 제작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해외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결산서 309쪽과 첨부서류 125쪽입니다. 세부사업 찾아가는 해외홍보 활동 전개의 예산현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사업비로 9,000만 원, 국외업무여비는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현지확인 및 실행을 위한 해외출장비로 1,952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사업추진 여비로 926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1억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결산서 309쪽과 첨부서류 125쪽입니다. 세부사업 온라인 해외홍보 활성화의 예산현액은 4,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해외현지 SNS를 활용한 강원홍보와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운영 사업비로 3,700만 원, 공공운영비는 해외현지 SNS 운영과 서포터즈 관리를 위한 관용휴대전화 요금으로 84만 원, 국내여비는 해외홍보 업무 등의 출장비로 299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4,0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310쪽과 첨부서류 125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자료 편집의 예산현액은 3,018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홍보자료 편집을 위한 인건비로 총 3,0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결산서 310쪽과 첨부서류 126쪽입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7,254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439만 원, 공공운영비는 종합유선방송 사용료, 인터넷회선 이용료 등으로 74만 원, 국내여비는 부서업무 관련 출장비로 1,266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9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37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서운영 물품 교체비로 325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7,1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불가피한 상황변화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를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위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빈초청여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용철 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홍보에 필요한 외빈분들을 초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산 서류상에 있는 것처럼 작년에 계획했던 부분은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그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75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이월도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김용철 예, 불용되는…….

불용되지 않습니까?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오랜만입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얼마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는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가,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짚고 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집행하라는 뜻에서 결산 심사를 하잖아요?

김용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대변인실의 예산을 짚어보니까 세출예산이 71억 9,000만 원인데 이 중 70억 6,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1억 6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년도 도의 일반회계 집행률과 비교해 봤을 때는 대체로 예산을 잘 집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면 언론홍보 극대화 이런 데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하고, 아까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 관련 홍보계약이 잘 안 되어서 명시이월시켰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용철 2건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2건인데 하나는 6,000만 원이고 하나는 4,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CCTV를 초청해서 방송을 제작했고 완성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CCTV에 방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드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CCTV에서 방영하기 어렵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올해 조금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방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대로 다 촬영을 했는데, 그러면 6,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다면 계약금도 안 주고 지출을 하나도 안 했나요?

김용철 보통 해외 방송사를 초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라는 곳을 같이 끼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돈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돌아다녔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실비용은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 다 해 놓았으면 촬영에 대한 계약금 내역대로 예산집행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김용철 지금 저희가 결산 앞두고 국제방송교류재단하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8월 24일이 한중수교 25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상황이 보여서 방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는 정확하게 방영이 된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집행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이미 계획대로 내용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 측에서는 사드로 인해 가지고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 지켜보고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명시이월도 연장이 안 되잖아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었던 것을 다시 이월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붐 조성, 아시다시피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화올림픽, 세계올림픽, 남북화합올림픽을 주장하는데 아시다시피 올림픽예산은 제로 상태잖아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전혀 책정을 안 해 놓고, 선거 때는 와서 성공올림픽을 위해 예산 전반적인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림픽예산이 제로상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 가지고 과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겠는가. 전 국민이 여망하고 전 세계인을 초청할 수 있는 마지막 능선 이상에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야만 할 텐데, 돈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돈 몇백억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못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용철 제가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추경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담지 못했는데 다만 문화부의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재부가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얘기를 해 놓았다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제로상태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우리 지사께서는 새로운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강원도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677억을 반영토록 하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정부 들어섰고 지사께서 같은 당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내일 미팅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입장을 강하게 얘기해서 올림픽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문위에서 붐 조성 예산 300억 해 준 것 아닙니까? 대변인 말대로 순수 도비 가지고 대변인실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순수 도비예요. 국비도 없어요. 오로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변인께서 이번에 베트남 호찌민 갔다 오셨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보았습니다만 언론사, 기업 홍보교류, 목적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경제인 단체 이렇던데 거기에 간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김용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간 부분이고,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쯔엉 선수를 활용한 강원도 마케팅 측면에서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체가 대변인실하고 또?

김용철 글로벌투자통상국입니다.

경제 활성화,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 활성화, 강원도 경제교류에는 찬사를 보내요. 찬사를 보내는데 늘 얘기하지만 동계올림픽 홍보, 우리 사문위 소관이죠. 그리고 강원FC도 사문위 소관이잖아요. FC와 호찌민시와 친선경기를 했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할 때 사문위 관련된 소관 부서가 대변인실이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상상도 못 하는 대변인실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올림픽 홍보차원이고 FC 관련되어서 본 상임위 소관이면,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동참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류하는 데에 힘을 쓰고 홍보하는 데에 같이 가서 상생 윈윈해서 강원도의 발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했고 대변인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세월이 참 빨라요.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가고 새로운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언제 함께 하려고, 내가 신문을 보고 “참 안 되는구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올림픽 홍보도 하고, 우리가 FC가 예산 다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함께 가는 게 의회하고 상생하고 집행부 가는 데 협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철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들 모셔서 같이 그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베트남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행사에 저희 대변인실도 참가하기는 했습니다만 행사 자체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전체 기획을 해 가지고 진행한 부분이고 저희는 한 부분으로 참가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사회문화위원회가 문화, 올림픽, 관광, 체육, FC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두 분 정도 함께하면 모양새도 좋고, 그게 바로 상생할 수 있는, 예산 때는 여기 와서 그거하고, 예산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의원들도 가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견문도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외국 가는 것 싫어해요. 외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렇게…….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질의라기보다도 올림픽 홍보 주관부서가, 우리 강원도 집행부 내에서 어디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철 각자의 역할은 좀 있습니다만 매스미디어를 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오프라인에서 홍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올림픽운영국에서…….

지금 올림픽운영국의 홍보예산하고 우리 대변인실의 홍보예산하고,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올림픽을 향한 국비 관계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올림픽 홍보에 대한 예산은 대변인실이 더 많죠, 운영국보다?

김용철 예, 미디어 쪽 부분은…….

미디어하고 다른 쪽도요. 사실 홍보 이런 쪽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직제상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기행위 소관인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죠. 또 올림픽운영국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라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분산되어 있어요. 심지어 경제진흥국에서도 올림픽 홍보를 위한 예산을 5억이나, 아시죠?

김용철 …….

돈은 그렇게 구분되어서 나가는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대변인실이 주도적으로 하든 어디가 주도적으로 하든 어느 한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번 넣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대변인실이 우리 지사님 오른팔이잖아요. 격이…….

김용철 그렇지는…….

솔직히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보면 홍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다른 부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부서 보면 문화도민운동협의회도 그렇고 서울에 가서 대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올림픽 홍보하는 그것도 그렇고-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문에, 언론에 났어요.-무지하게 선물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올림픽홍보물이 뭐가 나왔지도 전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하철하고 김포공항에 가서 홍보할 때는 유일하게 리플릿만 가지고 가서 홍보했어요. 주면 그나마도 5m 전방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런데 볼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 머플러까지, 서울시청 앞에서인가 홍보할 때 보면 대학생들 동원하고 무지하게 나누어줘요.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지나간 것도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불용예산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이유는 다 있겠죠. 돈 쓰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백 억 홍보예산 세워준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유효적절하게, 효용성 있게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대변인님은 30대 초반 사진을 올려놓으셔서 잘 못 알아보겠어요. 너무 젊은 사진을 올려놓아서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최근의 사진으로 바꿔놓으세요. 하여튼 홍보에 있어서만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드릴 때는 도의회에서 예산 깎아 가지고 올림픽 홍보 제대로 안 되겠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돈 다 쓰고 혼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국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공을 들이셨어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김용철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김용철 저희가 직접 중국 쪽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아마 범정부 차원의 어떤 변화나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해서 중국 쪽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 꾸준히 체크를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인민망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용철 한국 내의 인민망하고의 관계는 원만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민망 한국지사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거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콘텐츠가 있잖아요.

김용철 지금 인민망 페이지를 통해서 강원도를 소개하는 영상은 배너를 통해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제3국에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우리가 예산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산이 지나치게 상반기에, 사실 그 예산이 명시이월되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용철 작년에 CCTV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올해로 해서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홍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용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고 잘 살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