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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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심사를 비롯한 당면 안건처리, 현지시찰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도민의 윤택한 삶 자체의 초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가 가중될 수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부터 2일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동아일보 최고의 브랜드 글로컬(Global+Local) 관광상품 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박윤미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장석삼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강원도정과 강원도 교육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월 20일,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딱 234일 남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22회에 걸쳐 진행된 테스트이벤트는 대체로 준비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숙식과 교통대책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국장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테스트이벤트가 열렸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테스트이벤트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19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만 IOC와 세계 각 연맹에서 평가하기를 ‘최고의 경기장이다, 또 완벽한 대회로 마무리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제가 생각하기로는 테스트이벤트를 하면서 침체된 우리 올림픽 열기를 재점화했다, 올림픽 붐업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면에서는 대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미비한 점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숙박과 교통문제이며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리고 제가 테스트이벤트의 관중 참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일반인이 약 23%고요, 유료 관중은 19%에 불과한 수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이벤트 관중 참여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맞습니다. 15만 9,000명 중에서 58%가 도와 시ㆍ군,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출향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협조 관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대회 때는 협조 관중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앞으로 도와 조직위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입장권 전체가 매진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유료 관중 몇 %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아직 유료관중 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인 9월 말까지 진행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80%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테스트이벤트를 치르는 목적은 경기장을 점검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적응기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다행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은 최고 수준이고 최첨단 공법의 제빙시스템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경기장 바깥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의하면 일부 관중이 몰리는 시기와 주말에는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숙박요금을 강원도에서 규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통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91년도부터 숙박요금이 자율제 요금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큰 제재 틀이 없습니다만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해서 도와 시ㆍ군, 관련 위생협회 등과 총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숙박가격안정반을 지역별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그 당시의 숙박동향과 주요 이슈, 어떤 상황이라는 것 등 모든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숙박업소가 결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우나 소치를 보더라도 관광의 메인지역이 아닌 100㎞~200㎞ 이상 거리에 숙박시설을 갖추고도 원활히 추진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관중들이 메인 베뉴지역 외에서 많은 숙박을 하도록 안내하고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박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을 말씀하셨는데 도와 조직위가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하는데 7월까지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증차라든가 노선신설, 전세버스 투입, 택시2부제, 시내버스 무료운행 등 여러가지 교통수단, 교통과 숙박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경건위에서 누누이 지적했지만 교통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돌려봤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숙박 같은 경우에 아무리 경기장 시설이 뛰어나도 숙박에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옥에 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림픽 성공여부는 다른 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경기는 잘 운영됐을지 모르겠지만 홍보라든가 붐 조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붐 조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맞습니다. 얼마 전 4월에 문체부에서 국민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35%가 평창을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자책하면서도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광고라든가 옥외전광판, 야립간판, 각종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하게 하면서 비개최 시ㆍ군과 같이 협조해서 도내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들썩들썩평창원정대를 운영하여 전국 주요 축제장과 야구장을 돌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붐 조성에 홍보 예산으로 도 자체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기가 아직 부족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올림픽에 대해서 정말 뜻밖의 결과인데 전체 국민들이 평창이라는 인식이 35%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국민적 관심이 높아야 올림픽 티켓도 잘 팔리고 많은 스포츠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강원도의 이익이 올림픽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이고 전 세계적인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강원도 내 붐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올림픽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대회지원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건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국정 제1과제로 VIP께서 대회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일 처음 수석비서관 회의 때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어제 문체부 장관 임명 시에도 동계올림픽을 언급하셔서 장관 임명장을 받자마자 오늘 오후에 바로 평창과 강릉을 오십니다. 지사님과 저도 간담회 때문에 오후에 바로 출장을 가겠지만 이 정도로 VIP께서 직접 챙기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아직 직속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이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그건 없었습니다만 아마 곧 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올림픽경기장 시설 국가 관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 시설 전체가 아니고요, 국가 올림픽을 위한 시설, 국가대표를 위한 시설로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트, 하키, 슬라이딩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이런 전문시설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는데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 검토 중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곧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올림픽은 단순한 국제 체육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이벤트이자 강원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올림픽 때문에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이 앞당겨진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강원도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서 최명규 국장님과 테스트이벤트의 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잠시 짚어봤는데요, 숙식과 교통대책은 강원도와 조직위가 예비행사를 치르고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림픽이 7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올림픽 열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올림픽의 열기 확산을 위해서 올림픽의 흥행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흥행을 위한 히든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참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강릉에서 열렸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전 기억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윤미

박윤미의원

그때 6,000석이 넘는 전 좌석이 매진됐고 남북응원단의 열기도 대단했고요, 내외신 취재의 열기도 대단했는데 지사님도 그때의 감동 기억하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에 가장 관중도 많았고요, 열기도 높았던 기간이고 언론의 관심도 컸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방금 지사님께서도 북한선수단의 참여가 올림픽의 히든카드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달 말에 무주에서 열리는 2017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토마스바흐 IOC위원장과 북한의 장웅 IOC위원이 각각 참석한다고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번에 바흐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VIP와 IOC위원장의 상견례 자리인데요, 아무래도 평화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지이고 지사님은 개최지의 광역단체장이시기 때문에, 바흐 위원장이 VIP를 예방하실 때 지사님께서 함께하신다거나 북한의 장웅 위원과의 만남을 위해 강원도에서 별도의 일정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아마 VIP와 바흐 위원장은 아마 만나게 될 것 같고, 늘 제가 같이 배석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배석하게 될 것 같고, 장웅 IOC위원은 접촉신청을 했고요, 우리 강릉에서 열린 대회에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이끌고 왔던 북한의 발언권이 있는 그분들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강원도에서 지사님이 같이 배석하고 계속 일정을 같이 하실 건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군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윤미

박윤미위원

사실 문재인 정부하고 최문순 도정은 그동안 북한의 참여를 위한 올림픽 열기 확산과 평화올림픽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의 참여를 위한 IOC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요, 만약 현실적으로 북한의 본선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본대회 출전을 보장하는 와일드카드 부여에 대한 IOC와의 협의 등 북한의 참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출전 자격에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일드카드를 IOC에서 허용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바흐 위원장한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도 같이 동의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어지는 일련의 회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거기에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번 새 정부에서 각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윤미

박윤미위원

필요하다면 올림픽 붐업 차원으로 북한에 올림픽 특사를 파견해서 평창올림픽 참여를 독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사님, 이런 부분을 정부에 직접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부에서 세계 각국에 특사를 파견했는데 북한만 유보되고 있습니다. 아마 파견할 뜻은 있는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상황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평창동계올림픽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 강원도가 개최지이고 지사님이 광역단체장이시니까 북한에 올림픽 특사로 직접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윤미

박윤미위원

통일부와 문체부, 조직위가 잘 협력하셔서 전방위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윤미

박윤미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 일자리 추경에 올림픽 예산을 요청했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야 정치권에서도 올림픽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 예산이 일자리 추경이라 올림픽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일자리 추경 하나의 목적으로 짜다 보니까 올림픽 예산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서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각 정당의 대표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담는 것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지 않고 당초에 우리가 요청했던 677억 원을 차질 없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윤미

박윤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이 확보되어서 올림픽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전국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가 117만 4,000명,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이 11.2%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 상황 점검이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강원도도 강원도형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어요. 일자리 5대 특별대책 중에 눈여겨 볼만한 것이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입니다. 국장님, 안심공제는 북유럽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모델, 아마 겐트시스템이라고 하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 원, 도에서 20만 원, 그래서 매월 총 50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해서 강원도 내 취약한 고용안정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이 제도가 잘 추진되려면 기업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제도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이번 일자리 정책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기업들의 참여가 높아서 하반기에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올해 5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5개 업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15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왜 이렇게 참여를 하는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강원도의 산업구조상 가장 문제가 잦은 이직입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기업 운영과 인력양성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조트의 서비스업 같은 경우 1명이 그만뒀을 때 2억 7,000 정도의 매출이 감소하고 인재를 다시 육성하는 데 4,700만 원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충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인력유출을 방지했을 경우 오히려 기업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비정규직도 많고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시스템으로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올해 5개 기업에 250명이 대상자입니다. 내년에도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참여 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추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가장 시급한 쪽은 호텔하고 리조트업계입니다. 오는 6월 28일 지사님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를 거친 다음 하반기에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안심공제가 확대되고 안착되려면 충분한 재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인 만큼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번 일자리 예산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일자리공제회 지원에 46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다 포괄 예산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부처와 협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동안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 지원 체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6월 2일에 이용섭 부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수차 지적했던 중앙중심의 일자리 예산, 일자리 지원 체계나 거버넌스의 다원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일자리 체계는 지역일자리위원회를 일원화시키고 모든 일자리 예산을 지방에서 짜서 올리는, 그동안 탑다운에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모델이 잘 안착된다면 정말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끝으로 원주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기관들을 이전시킨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수도권의 집중 문제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핵심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러면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 그리고 지역물품 구매율, 지역인재 채용률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직원들과 가족이 내려오는 것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서 저희 기대보다는 낮습니다. 13개 기관에 4,461명이고, 가족이 같이 오신 분은 25% 정도로 1,104명, 혼자 오신 분이 38% 정도, 미혼과 독신이 27.6% 해서 1,230명 정도, 445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고 있고, 지역물품 구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16.95%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혁신기관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용률도 늘고 있는데, 2016년 11.4%인데 전국은 13.3%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다소 낮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쭉 수치를 보면 애초 혁신도시의 목적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11.4%, 25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 최저수준이거든요. 강원도가 올해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5%까지 올리기로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15%에 253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높일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공개 내용입니다만 7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책정했던 15%를 상회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혁신도시는 취지와 목적이 명확한 만큼 이전공공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올해는 목표하신 지역인재 채용비율 15%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도정질문을 끝으로 6월 말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신 것 축하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의 대명사인 강원도도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기 질이 갈수록 나빠져서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박재복 녹색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도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올 6월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주의보 발령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최근 3년간 보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24회~33회 발령되었고 초미세먼지의 경우 연도별로 보면 13회~28회 정도가 발령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춘천ㆍ원주ㆍ강릉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기준인 50과 25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데, 50 이하가 미세먼지 기준인데 1월에 78이 나왔고 초미세먼지는 25 이하가 기준임에도 49까지 나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측정 장소와 측정 장소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측정 장소 설치기준은 통상적으로 보면 10만 이상의 도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10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업시설의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공간 분포상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 시ㆍ군, 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원주시 인구가 35만을 넘고 있는데 측정소가 2개소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세 곳 정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도내 미세먼지 측정망의 추가 확충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2개소에 되어 있습니다만 13개 시ㆍ군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전 시ㆍ군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19년도에-현재 2개소에 되어 있습니다만-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원주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주의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보도를 보면 서울 강남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원주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원주뿐만 아니라 영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동지역과 연결된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중국 등에서 오는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 그리고 수도권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원도로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동해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층에 정체되는 관계로,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정체됨으로 인해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지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없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현재의 상황으로는 광역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현재 강원도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작성되어서 작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 시간에 답변을 듣기에는 좀 그렇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이미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대구광역시에서는 공단과 산업단지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도로 바닥 진공청소를 할 수 있는 진공청소살수차를 도입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미세먼지 대책반을 구와 지역 내 자동차정비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단지를 찾아가서 차량의 배출가스 점검과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상의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소장치 점검과 무료로 소모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경유차의 경우에는 대략 10%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알려서 도민 스스로가 조심하라고 알려만 주는 굉장히 수동적인 행정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타 시도의 사례처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미세먼지 대책뿐만 아니라 타 정책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의 정재석 교육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국장님, 앞서 도의 미세먼지 대응전략, 횟수, 이런 것들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된 횟수를 보니까 2015년 2월에 25회, 3월에 23회, 2016년에는 4월에 21회, 5월에 11회, 2017년에는 1월에 10회, 2월에 6회 정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2015년에서 2017년 2월까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에 따른 어떤 조치를 했을까?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올해 2월까지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그 어떤 교육이나 주의를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2월은 방학이라 하더라도 3월ㆍ4월ㆍ5월은 학기 중이었는데도 한 번도 어떤 조치사항이 내려진 적이 없고 다 미조치 사항입니다. 성인보다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미세먼지의 영향은 굉장히 심각한데 현장학습이라든가 운동회 등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실내로 대체한다거나 하는 어떤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거의 미세먼지 속에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또는 이웃나라, 전 세계적으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은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조치를 했는데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그런 것을 담당자가 드린 모양입니다. 방학 동안이라든지 하교하고 난 뒤의 발령시점이 있어서 학교에서 특별히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2016년 10월 교육청 단위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봄철에 집중될 것이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각급 학교에 보냈고 매뉴얼의 주된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학습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특히 경보발령 시에는 이런 활동들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3월에는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교육부, 환경부와 함께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권역으로 담당자, 그리고 원감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대응에 관한 연수도 실시했고…….

윤미

박윤미의원

국장님,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 회의를 여러 번 거친 끝에 올 3월에 결국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의원

공문을 시행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행되었다는 거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공문 시행이 안 되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다 미조치예요. 하교 시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찌되었든 이제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니까 그마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종합대책을 마련했나 하고 서면질의를 받아 보니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정도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미세먼지가 언제 발령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많이 인식이 되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데, 학교에 왔는데 갑작스럽게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아이들이 하교할 때는 급하게 어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유ㆍ초ㆍ중ㆍ고 1인당 하나 정도는 각급 학교에 전부 비치를 하는, 그래서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한 학생에게 3,000원 정도 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마스크 구입에 3,000원이라는 것이, 시중에 나가 보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마스크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능과 품질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황사마스크 대부분은 1회용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1회용이라는 것은 한 번 쓰면 여과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일밴드처럼 한 번 붙이고 나면 그다음 번에 그것을 못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3,000원짜리 미세먼지 마스크 하나만 구입해 놓는다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주의보가 아침부터 발령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 웬만하면 부모님들께서 마스크 정도는 아침에 아이들에게 씌워서 등교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하교할 때 잊지 않고 다시 또 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스크를 달랑 하나만 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배부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만큼 학교에 1인 하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치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3월ㆍ4월ㆍ5월의 통계를 보면 20회 이상 미세먼지가 발령됩니다. 20회 이상 발령되는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학교에 비치한다면 각 학생마다 20개 이상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1인당 3,000원이면, 학급당 정원이 28명~30명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9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시중에 임대하는 공기청정기 한 달 임대비용이 2만 원 정도예요. 보통 초등학교가 학급당 24학급 정도 되죠? 그러면 2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학급당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설치하면 48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공기청정기를 활용해서 먼저 시행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실은 좀 크고 용량을 너무 작은 것을 써서 그런지 큰 효과가 없다는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청정기와 미세측정기를 함께 운영하는 시범학교를 춘천, 원주, 강릉의 초ㆍ중ㆍ고 2개 교씩에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대가 좋은지 등등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에 대해서 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의 특수한 상황이 교실과 복도 포함해서 30평 정도 되거든요. 30평 내에서 아이들이 뛰고 이러다 보니까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윤미

박윤미의원

용량을 더 큰 것으로 한다거나, 제가 볼 때는 3,000원짜리 마스크를 지원하느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스크 지원은 급하게 저희들이 한 것이고…….

윤미

박윤미의원

그것은 졸속입니다.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대응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도 함께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집에서도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스마트폰에 아예 미세먼지 어플을 깔아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정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 학교가 없나 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한 군데도 없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의원

학교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악영향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어떤 조치라든가 대처가 없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달부터 뭔가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안타깝고,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어도 그날 운동회를 하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숨 막히는 미세먼지 속에서 운동회를 강행하는 모습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보면 학교 현장을 미세먼지 안전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환경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마스크 종류별 사용법에 대한 교육 자료도 배포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건강취약 계층인 성장기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위험 속에서 교육부의 지침만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강원도 나름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도내에는 또 다시 물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에 더위까지 일찍 찾아오면서 일부 지역은 먹을 물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2014년부터 매년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도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도 그렇고 가뭄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전경보와 예측시스템을 갖추어서 가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노인대학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멀리서 오신 느낌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웃음

상훈

안상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산과 호수가 그림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정치가 넘치는 도시 춘천지역 출신 도의원 안상훈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또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상품권의 허구성과 레고랜드 개발의 문제점, 강원교육희망재단의 비효율성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국장님을 뵈니까 27년 전에 저하고 지방과 여론부에서 밤낮없이 일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관선시대라서 야근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6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벌써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때가 됐네요.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제가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실ㆍ국장님들이나 실ㆍ과장님들이 도지사님께 정확한 얘기를 안 하셔서 우리 지사님의 귀와 눈이 멀어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올바른 도민의 소리를 전하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 도에서 강원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게 된 배경은 연간 3조 8,000억 원의 규모에 이르는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실시간 빠져나가는 것이 지역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이므로 지역자금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하게 되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연간 3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역자금 유통 경로는 도내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외지 건설사가 1조 4,100억 원, 대형마트 등 종합소매점이 5,200억 원, 개인의 역외 소비를 통한 순유출이 1조 8,7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에는 다시 5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 항목은 도지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도가 발주하는 공사의 5% 내지 7%에 대해 상품권을 구매 권장하고 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5%에서 8%입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그러면 강원도 조례, 즉 강원도지사의 영향권에 있는 도내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국 단위 공사 규모는 연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전체 금액은 2,500억 원 정도, 도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상훈

안상훈의원

도가 발주하는 게 그렇고 전국 단위로 발주하는 공사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100억 원 이상은 전부 다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외지 건설사가 수주하는 연간 1조 4,100억 원의 외지 유출은 80% 이상 민간공사가 포함된 통계 관점의 문제이고 도내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국 입찰 발주 공사는 연간 3,000억 원 내외인데 이 중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도내 건설업체의 지분이 49%까지이므로 외지 업체가 수주하는 공사는 연간 1,500억 원 내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훈

안상훈의원

상품권의 발행 목적은 지역자금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라 외지 업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구매 권장해야 하는데, 현재 도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도 권장하고 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문제는 똑같이 적용해야만, 외지 업체에만 적용하고 도내 업체는 참여하지 않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저희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내 업체가 참여해서 외지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도내 업체의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데 지금 도와 공사업체 간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참여하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강원상품권 사용에 따른 공사용역 업체의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5% 내지 8% 정도를 사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의 관계,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공사하면 8,000만 원 어치를 사겠다고 동의서를 다 써 줍니다.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대금을 청구할 때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농협을 방문해야 되고, 10억 원짜리 공사는 8,000만 원 어치를 사야 해요, 8,000만 원의 상품권을 사서 어디에 놔야 합니까? 그것이 당일에 소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에 보관하는데 그러면 도난 등의 위험이 있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선급금, 중간불, 준공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분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농협에 방문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했는데 현행법상에 없기 때문에 상품권 제도를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불편도 있고,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제가 불편한 점에 대해 다 설명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하여간 조그만 공사도 8,000만 원인데 이것을 사서 어디에, 지금 금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사가 다 끝난 후 공사대금이 들어와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상품권 지급을 위해 왕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도급자는 춘천에 있고 사업 현장은 평창에 있다면 원도급자가 상품권을 다 못 쓰기 때문에 하도급자한테 가서 다시 구입할 것을 권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왕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점에서는 환전 시 환전청구서를 작성해서 농협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상훈

안상훈의원

그다음에 현재 토목공사는 대다수 장비가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곳이. 2016년 4월과 5월에 건설기계노조에서 상품권 사용 반대 집회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오희택 정책부장이 반대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와 임금으로 전가될 경우에는 전액 현금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예, 그러니까 임금은 절대 상품권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상훈

안상훈의원

그다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부도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하도급 대금의 대물변제를 전면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었는데 금년 4월 18일에 공포돼서 금년 10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그 많은 상품권을 어떻게 소화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하도급자한테 전가해야 하는데 이런 물품으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의원님,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인데요, 대물이라고 하면 다른 어떤 물건이나 그런 건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음과 수표는 줄 수가 있고요. 상품권도 무기명 유가증권에 속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원도급자가 하청에 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3% 내지 8%가 꼭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공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관리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8%가 꼭 필요한 경비라고 했어요. 꼭 필요한 경비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 그다음에 장비임대, 물품구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8%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춘천에 있는데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을 때 가평에 가서 먹고 옵니까? 1시간 동안 가평에 가서 먹고 다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점이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소화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품권을 줘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예요. 당연히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음식점, 주유소는 당연히 그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장비임대,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평창인데 경기도 업체의 장비를 갖다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의원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안상훈의원

예.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 상품권 제도를 준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2월 말에 지금 상황의 경제 여건일 경우 지역경제의 소멸이 우려돼서…….

상훈

안상훈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골목상권 전용 화폐라는 법을 입법 중에 있고요. 그 입법 내용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도 있고 전자화폐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조만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을 위해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신규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국가와 공무원은 특별권력 관계죠, 도지사와 우리 공무원들은 특별권력 관계입니다.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공약사항에 의해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의 일정 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권력 관계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도지사와 공사업체 간의 관계가 특별권력 관계입니까? 그리고 노인 일자리 주는 게 특별권력 관계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의원님, 그것은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훈

안상훈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런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이것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월군 주천면 통합보건지소의 이전 신축공사가 완공됐는데 총 사업비 17억 1,700만 원 중 도급액은 12억 5,500만 원이고 관급자재비는 3억 3,700만 원입니다. 이런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도급자가 보통 1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사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관급자재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조달청에 구매 의뢰해서 납품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레미콘 이런 데는 원도급자가 하도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상품권을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1억 원씩 사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어떤 공사든 일반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일반관리비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식대나 주유대, 장비임대, 물품구매비…….

상훈

안상훈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식대나 장비임대비 이런 것은 어차피 그 지역에서 쓰는 돈입니다. 굳이 상품권을 안 줘도 그 지역에서 다 소화되는 돈이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용역의 경우에 5%가 적용됩니다. 용역은 대부분 인건비인데 5% 정도면 5,0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그 5,000만 원을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서울에서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 오고 용역 책자까지도 서울에서 다 만들어 왔습니다. 5,000만 원을 춘천에서 사용하게 되면 춘천에 있는 업체에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책자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춘천 도민들에게…….

상훈

안상훈의원

하여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넘겨 주세요. 그러면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강원도에 60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7월 5일에 근로자에게 대가를 줘야 한다면,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서 300명, 남부에서도 300명의 일자리를 합니다. 그날 하루에 300명에게 노임을 주려면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개별적으로 줘야 하는데 불편한가요, 안 불편한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직접 대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참을 요구하는데,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전담인력은 125명당 1명씩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처럼 노인일자리 사업 노임을 전부 계좌 입금해서 그냥 통장정리해 주면 되는 것을 1960년~1970년대 광산근로자 노임 주듯 하는 겁니까, 일일이 불러 가지고 상품권을 주고 있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의 7년 동안의 금융계좌를 확인해 봤는데-제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그것을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집에다 현금을 보관합니다. 두 번째로 온누리상품권은 10% 정도 가산해 주거든요, 10만 원이면 11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금액적이나 예산적 여유가 있으면…….

상훈

안상훈의원

하여간 됐습니다.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노임을 주는 것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매달 이런 불편함을 초래해야 해요. 춘천시니어클럽은 1,000명을 해야 합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300명, 그날 하루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어르신들한테는 노임을 하루라도 연기하면 안 돼요, 당일에 다 줘야 해요. 이런 불편함,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노임을 받아서 그다음 날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서 쓸까봐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시겠지만 이번에 어르신일자리 특별 비상 추경은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경기나 지역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를 위해서…….

상훈

안상훈의원

이 상품권의 기본 목적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인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22만 원을 받아서 그다음 날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서 쓸까봐 상품권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상품권의…….

상훈

안상훈의원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을 보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도난이나 분실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은 병원비라든가 공과금, 하다못해 손주들에게 줄 용돈이 필요한 것이지 상품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점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내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권 사업은 결론적으로, 금년 강원상품권의 발행ㆍ유통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면 발행비용이 7억 500만 원, 판매ㆍ환전 수수료 17억 6,000만 원, 홍보비 4억 8,800만 원, 전산시스템 구축비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4억 원인데, 직원 인건비 3억 2,000만 원은 사회적경제과의 2개 계 여섯 명 평균 임금으로 37억 원이라는 돈이 별효과도 없으면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안상훈의원

예.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국장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강원도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런 두 가지 활동, 상품권이라든지 지역상품 구매활동을 통해서 강원도 내의 어떤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경제 체제에서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미국의 재투자법이라고 1997년도에 도입돼서, 만약 강원도의 시중 은행에서 10조 원을 예금받았다면 이 10조 원은 강원도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서울에 가서 우수한 사람들한테 대출이 되고, 강원도 분들은 어떤 대우로 대출을 받고 있느냐면 제2금융권에서 7.8%~13.8%의 이율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저는 자본주의경제 체제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강원상품권 발행ㆍ유통 사업은 목적이나 취지 등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입되는 비용 대비 편의성 등 발생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최문순 지사가 지역화폐 발행을 공약했다가 비용이라든가 실효성 등에 문제가 있어 실행을 못 하게 되자 차선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상품권을 유통시켜서 도민을 현혹시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역재투자법은 지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미국에도 도입돼 있고 일본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법,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 생긴 어떤 자본의 역외 유출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서민은행,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을 전담하는 전담은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하여간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장터에 나가보면 사이비 약장수들이 만병통치약을 들고 나와서 순진하신 어르신이나 주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키는데 마치 강원상품권 사업도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지역자금 역외 유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렇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엘엘디 회사가 설립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뭐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엘엘디 회사는 2012년 8월 5일에 설립이 됐고요. 정부출자 기관으로 된 것은 2016년 1월…….

상훈

안상훈의원

하여간 짤막하게 답변을, 3년이 됐는데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재원 조달 부족 문제 때문에 공사비 6개월 지급 유예를 충족시키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가운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엘엘개발 자본금 출자계획 및 실적을 보면 2013년에 설립할 때 600억 원을 출자한다고 한 게, 그때 221억 원 출자한 게 여태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출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쯤 출자가 완료되는 건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본공사가 착공되고 정리가 되면 아마, 전체는 다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춘천시라든가 투자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출자액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매번 ‘내일’, ‘내일’ 하는데 벌써 3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다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지난 5월 10일, 엘엘개발 주식회사에 그동안 자금 집행내역을 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ㆍ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으로 재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내줬어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결제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엘엘디의 구조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엘엘디는 강원도가 44% 정도 출자를 했거든요. 사실 50% 이상을 넘어야만 엘엘디를 회계상으로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왜 이런 동문서답형의 답변서를 보냈느냐고 실무자를 불러서 얘기했더니 사업권 양수도비 45억 원, 대출수수료 56억 원, 소송비용 등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업권 양수도비 45억 원 나간 것, 대출수수료 55억 원 등 헛돈이 나간 것은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건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칙 적용에 따라 회계적으로 엘엘디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공돈 나간 게 벌써 150억 원 이상, 거의 200억 원 정도의 공돈이 나갔습니다. 200억 원이면 보통 큰돈이 아니에요. 다음 화면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엘엘개발 주식회사의 수입구조 변동 현황을 보면 당초 5,011억 원에서 4,996억 원으로 조정이 됐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토지매각대금은 3,396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그중에서 숙박시설 지구는 면적당 얼마로 계산하고 있는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총 매각 부지가 38만 6,740㎡입니다. 그중에서 숙박시설은 5만 8,689㎡가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그러면 금액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현재 총괄적인 감정평가액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396억 원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분야별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감정평가액을 중심으로 해서 입찰예정가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예, 저희가 이것을 공개매각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액은 입찰예정가격의 기본이 되거든요.

상훈

안상훈의원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매각예정 토지별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식을 그려주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대외비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통보가 왔어요. 전체 수입구조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토지매각수입이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안 알려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지출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말씀드리면 3,396억 원이라는 돈은 2018년에 사업이 완공된다는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액이 입찰예정가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지 조성계획상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은 몇 %가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100%로 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100%로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지구 면적이 한 3만 9,000㎡ 되는데, 테마빌리지와 스파빌리지 2개의 땅을 합했을 경우 거의 4만 ㎡ 되는데 제가 대충 290만 원 정도를 곱해 보니까 1,100억 원 정도 나와요. 어느 사업자가 그 많은 돈을 주고, 3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그와 관련해서 건폐율 상향조정을 춘천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이것은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건물을 3층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어느 사업자가 땅을 사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음 자료를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지출구조 변동 현황을 보면 당초 5,011억 원에서 6,240억 원으로 1,229억 원이 증가됐고 현재까지 차입해서 쓴 돈은 1,138억 원입니다. 지출구조의 증가요인을 보면 간접공사비의 흙 반입비가 많이 증가했고 문화재 발굴비,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출규모가 엄청난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구조와 지출구조에서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구조에 변동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도유지를 엘엘개발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에서 이 토지를 상품화해서 최대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레고랜드가 건립되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지금 수입과 지출구조 차액이 1,244억 원인데 여기에 아직 안 들어온 출자금 380억 원, 토지매각 제대로 안 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2,500억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대략 계산해도. 2,500억 정도의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은 번드르르한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이것은 제가 엘엘개발에서 수입구조와 지출구조에 대해서 직접 받은 자료예요. 결론적으로 레고랜드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에 사업성 등 세밀한 분석 없이 시행함으로써 현재 많은 오류가 발생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전 민건홍 사장임명으로 인한 경영부실을 초래했고 현재 횡령, 배임, 뇌물죄로 71억 원 가지고 형사소송 재판 중에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권 양수도비, 대출 수수료, 각종 공금횡령 이런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수입 및 지출구조상 약 1,500억 원 이상, 토지매각 제대로 안 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2,500억 정도 됩니다. 2,500억 정도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불가함에도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는 도민들한테 곧 착공된다는 언론플레이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내외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반드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제가 단순한 수학적으로 따져 봐도 착공하기 진짜 어려운 사업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맨날 내일 착공한다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하여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최문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다 들으셨겠지만 강원상품권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데 계속하실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이고 법을 만들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점은 저희 자랑일지언정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현혹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법률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봐 주시고 자치와 분권의 상징인 도의회에서 중앙집권적인 유통질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도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지사님이 엊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상훈

안상훈의원

지역에서 번 돈이 그다음 날이면 본사로 입금된다고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노임을 받아서 서울과 경기도에 가서 쓸까봐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돈이 내부에서 유통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이것은 본연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떠한 목표를 정해 놓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시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시행될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앞장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자랑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재투자법, 지역은행법, 그리고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도의회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제가 보기에 우리 지사님은 장점과 단점이 많으신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단점만 많은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제가 보기에 지사님의 장점은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대하는 점, 그래서 재선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장점 하나는 불량감자식으로 생기셔서 도민들한테 친근감이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그런데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 재선이 되시고 나서 고집이 엄청 세지셨어, 내가 보니까. 주위의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시고, 특히 직제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강원도 직제표는 밑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 직제표는 도청 직원만 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기관과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보는 사람마다 직제표가 거꾸로 돼서 보기 나쁘다고 해요. 지사님이 이렇게 항상 낮은 자세로 하는데 괜히 형식적인 것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한번 안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100%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법이 시행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참아주시고 우리 도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최소한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우리 지사님은 왜 이렇게 도민들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는데 제가 아까 도표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본래 다른 지역의 레고랜드 사업은, 말레이시아나 두바이에도 레고랜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국비로 지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투자가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부나 도의 부담 없이 지으려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화재 문제가 겹쳐져서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자꾸 늦어진 데 대해서 제가 누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멀린에서 감수하는 마지막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투자자금 문제는 나중에 비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하여간 레고랜드 사업은 강원도민은 물론 춘천시민들의 큰 관심 사업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다음은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강원교육희망재단은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된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재단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2020년까지 200억 원 조성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재단의 모금 활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위법이 된다고 해서 지금 중단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처음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MOU 체결까지 했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앞으로 자발적 기부금품은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출연하는 약간의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자발적 기금으로 2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금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세입을 보면 교육청 출연금이 11억 원이고 이자수입은 400만 원 그래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셨죠. 그다음 화면에서 금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1억 400만 원 중에 교육복지지원 3억 4,000만 원과 교육정책홍보 3,300만 원만 사업비고, 즉 전체 11억 400만 원 중에 기금 출연금을 뺀 6억 중에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사업비와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요,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현재는 직원이 셋입니다. 상임이사와 사무처장과 파견공무원 한 명, 그런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두 명을 채용하게 되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출연하려고 했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알찬 사업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다음 3억 7,000만 원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6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존 도교육청 직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절대 5명까지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운영비 2억 3,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가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이전에 이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연수였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금년도 사업계획 예산서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민병희 교육감님이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하여간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 및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제시된 문제의 대안은 도민의 소리를 대변한 내용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현명하지 못한 임금은 신하는 물론 주위의 올바른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임금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신하를 등용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도의원의 올바른 소리를 경청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장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혁열

권혁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올림픽 현장 방문에 따른 영접 및 안내 관계로, 전창준 기획관께서는 강원비전 2040 권역별 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