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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3차 본회의2017-06-21

최명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 참석 관계로,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인제 터널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석 관계로, 박춘매 감사관께서는 가족 응급입원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이정동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곽영승 위원님, 최명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과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또한 도민의 삶을 풍족케 하시느라 노심초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특히나 사회적 약자라는 굴레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의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작금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갈망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성공개최를 위한 방안의 첫 번째 잣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한편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을 남깁니다. 도정질문의 궁극적 목적은 부족하거나 오류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합리적 방안 강구를 통하여 잘못된 정책을 집행부와 함께 바로잡아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진대 이를 간과하여 일방적 집행을 지속한다면 도정질문에 대한 의미가 퇴색한다고 보니 오늘 집행부에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도민을 보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사님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편히 쉬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아주 잘 쉬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현재 도의회 마흔네 분의 도의원님들 중 자유한국당 의원님은 서른다섯 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여섯 분이 계십니다. 현 정부 이전부터 강원도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야당이었습니다. 또 야당으로서 여당인 지사님께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 모범적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저도 의원님들의 정당을 가리지 않고 도민의 대표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시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지사님께서도 야당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일반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올림픽이 제일 큰 이슈이고 그다음이 춘천의 레고랜드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문제는 지사님도 골치가 아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골치는 많이 아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저는 레고랜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림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데 성공개최에 대한 도민의 기대치가 60%가 넘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성공개최는 어떻게 개최되는 것이며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성공개최라는 말은 종합적ㆍ총체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구석 부족함이 없이 다 잘 이루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한민족,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성공개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제가 생각하는 성공개최는, 물론 대회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최 이후에 우리 강원도에 피해가 온다든가 그로 인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도민들의 삶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성공개최라고 봅니다. 다음은 홍보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홍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올림픽을 망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대변인실 예산 전액을 여과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사드립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런데 홍보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공세 홍보, 언론을 통한 홍보, 발로 뛰는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게 선물을 나눠 주는 거죠, 인심도 얻을 수 있고. 지난 테스트이벤트 때 아이스하키 경기에 참여한 북한 선수들에게 선물을 줬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쪽에서 일부 수령 거부한 게 있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일부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그랬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많이 줘서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죠. 물론 우리 도에서 언론 홍보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거의 선물공세 홍보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장애인 올림픽에 이어서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장애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장애인들의 관심을 못 이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좀 세심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패럴림픽이 끝난 후에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실업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폐교를 활용한 장애인 체육 선수 수련장을 만들어 주시고, 전국의 많은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그 수련장을 통해 우리 청정 강원도에서 동ㆍ하계 수련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럴림픽에 대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어제도 장애인들이 저희 방에 방문했습니다만, 접근도 굉장히 힘듭니다. 원주에 계신 장애인들이 강릉에 패럴림픽을 보러 가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련장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인프라가 부족해서…….
정동

이정동의원

적극 수련장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동

이정동의원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의료원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언론에서도 발표됐습니다만,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차별, 인사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모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의료원 원장은 도에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고, 직원은 도에서 합니까, 의료원 원장이 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원장이 책임경영을 하도록 원장한테 맡겨 놓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런데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해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고 해서 이해당사자가 휘발유통을 들고 인사 철회를 요구했지만 또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도 넣고 했는데 도의 의료원 실무자 측에서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넣었느냐?”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는데 잘 모르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 의료원 경영상태가 매우 호전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는 흑자로 돌아서고, 경영 개선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서 호전이 되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런 반면 이런 사례로 인해 도립의료원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도의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의회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에게 불합리한 정책, 예산 등의 과도한 집행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 이 또한 심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답변하실 때도 골치가 아프셨겠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 증진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의 활동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애초에 노인소득보장 차원의 방향과는 조금 상반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도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노인분들은 정말 생활이 팍팍합니다. 물론 강원상품권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도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고 도내 경제 활성화, 내수진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인소득보장 증진 사업에 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느냐, 이것이 또 다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서 지역화폐법으로 만들어 달라, 불편함이 없도록 저금도 되고 유통이 쉽게 되도록 하는 중이어서 잠정적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정부에 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하셨다면서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동

이정동의원

그러면 그것이 진행돼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법이 통과돼서 전국적으로 통용화된다면 그때 사용하시면 되죠. 그렇게 밀어주시면 어떨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게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혼선이 있는지 다시 점검을…….
정동

이정동의원

다시 한번 더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실ㆍ국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실장님, 현재 우리 강원도 기금 조성액이 전체 얼마나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조성액이 전체적으로 4,900억 원대 정도…….
정동

이정동의원

4,900억 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4,958억 원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답변이 자꾸 늦어지면 시간이 자꾸 가서, 지난번 회기까지 폐지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5개 기금이 499억 원이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폐지된 기금은 전체 다 빚 갚는 데 소요됐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난 추경에 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폐지를 할 것이고, 새롭게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 4개 정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46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정동

이정동의원

새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전국적으로 기금을 폐지하는 마당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의원

현재 우리 강원도 부채는 얼마나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인데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실질관리 채무는 3,888억 원 정도 됩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전체 강원도 부채가 3,888억 원밖에 안 된다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실질관리 채무가 그렇고 대외관리 채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9,000억 원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채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향후 부채 계획을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기상환까지 해서 연 1,000억 원 정도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정동

이정동의원

아니요, 부채 계획요. 부채를 더 낼 계획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450억 원을 내면 현재까지는 더 이상 낼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로 가려는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실장님께서는 숫자에도 능하시고 예산 전문가이고, 실장님을 제일 먼저 모신 것은 이런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뜻에서 먼저 모셨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가짐으로써 우리 도민들은 더욱 피폐해질 수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견하시고 도민들의 살림살이 걱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채무관리와 재정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여쭤볼 것이 모두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잘하신다는 소문이 도내에 파다합니다. 국장님, 현 시대에는 문화가 대세이고 또 문화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이 많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의원

우리 동계올림픽도 문화올림픽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지난 도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립미술관,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미술관 관련해서는 우리 예술인들, 특히 미술계 쪽과 합의된 결론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답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동

이정동의원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도내의 문화ㆍ예술ㆍ미술을 다 포함해서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수년 전에 설립 의지가 있다가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조를 마련해 주시고요. 도민과 관련 단체가 원활하게 합의ㆍ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제가 부임한 후 작년 8월~9월경에 예총 회장님이랑 미술계 분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다음으로 제가 장애인 당사자인 만큼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는 생활체육 동호인과 전문체육 동호인을 합해서 장애인 체육선수들 약 1,800명에서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재활의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 아시겠지만. 예산으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추경까지 포함입니다.-우리 강원도가 세종시 다음으로 16위입니다. 선수층이 적으냐? 선수층은 상위 그룹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당초예산만 85억 원, 경기도 61억 원, 충남이 55억 원, 저희들하고 도세가 비슷한 충북이 37억 원입니다, 당초예산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장애인 체육선수들 등위를 보면 거의 9위에서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체전이기 때문에 15위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동계체전은 전국에서 1위~2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내에 장애인 실업팀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세 개가 있습니다. 도청에 하나 있고 시ㆍ군에 하나 있고 하이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나마도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 비장애인 체육회는 18개 시ㆍ군 자치단체 포함해서 35개 종목에 58개 팀입니다,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그렇게 높은 임금을 원하지도 않고, 장애인 취업과 연계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앞으로 시ㆍ군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실업팀 활성화에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장애인체육회부터, 현재 시ㆍ군 체육회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변 확산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세 개밖에 없는 시ㆍ군을 늘리는 작업부터…….
정동

이정동의원

국장님께서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했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금년에도 국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폐교를 이용한 장애인체육 수련시설을 승낙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자세한 실행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평창지역에 폐교가 두 군데 정도 있던데 제가 교육청 쪽에 자료를 조사했더니 매각할 부분도 있고 대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하여튼 이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한원석 국장님은 도내에서 가장 골치 아픈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복지라는 게 말로만 쉽지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잘하면 본전이요, 조금만 잘못하면 욕이 돌아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과장님들과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잘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 여쭤봤는데 문제의 의료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의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보고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조치 중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의원

그래도 발생이 됐으면 보고를 하셔야 했는데 지사님이 모르고 계셔서, 나중에 지사님한테 혼나시겠네. 지금 진행 중이니까 깊이는 안 묻겠습니다. 당사자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원장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지난 6월 14일에 원장을 불러서 원칙과 기조에 따라 정확히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물론 원장이 책임지고 하겠지만 도에 의료원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께서 예의주시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도에서 관여, 도립의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도민들은 도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보직 사직이라는 게 뭡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직은 같은 의료원에서…….
정동

이정동의원

자기 직만 사직한다는 겁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급에서 6급 직원들 중에 팀장 보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팀장 직위를 사임하는…….
정동

이정동의원

보직 사직이라는 말은 제가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도내 의료원의 경영실적이 양호한데 자체로 흑자경영이 되고 있는 의료원은 어디입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의 경우 5개 의료원이 모두 흑자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도의 지원 없이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와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도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흑자가 나는 곳은 없습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순수하게 흑자가 나는 곳은 원주와 삼척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원주나 삼척의 경우-의료수가 관계도 있겠지만-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환자 수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도 원주의 경우 많이 개선돼서 환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수당을 5년 이상 15만 원, 5년 미만은 12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면 도 단위만 지급이 된답니다. 도 아동복지센터, 광역자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1억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시ㆍ군에 내려주는 도비가 약 2억 7,000만 원 맞습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1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0% 되기 때문에 도비가 22억 원 정도 나갑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 단위 기관만 취급을 한대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은 도 단위 기관은 사회복지사 수당이 안 나갑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센터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도 있습니다. 도내에 340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이 법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자꾸 시간을 보내기는 그렇고, 노인소득보장 증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굳이 상품권 지급을 말씀하시는데, 자료 1번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노인공익활동 참여신청서 양식을 보면 우측에 활동비라고 있는데 월 22만 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죠? 선택할 여지가 없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저게 문제라는 겁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니 상품권을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저희가 의회에서 상품권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래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달 주기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상품권을 넣으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국장님 봉급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가능하십니까? 받을 자신 있습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의원

지난번에 상품권 취급에 대해 얘기가 나왔을 때 노조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된 적이 있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잘 모르십니까? 이것이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똑똑한 어르신께서 노인소득보장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 지급을 강제적으로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저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러세요? 국장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죠. 상품권을 다른 데로 이용하는 방안은 국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고,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자꾸 줄여 나갑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결산심사 회의 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증액을 약속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상품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천군…….
정동

이정동의원

어제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상품권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다른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올림픽운영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제일 바쁘신 국장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발령을 받자마자 미처 업무파악도 하시기 전에 테스트이벤트 때문에 현장을 누비셨던데, 저도 특히 장애인 쪽 테스트이벤트에는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감사합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성과도 올렸지만 그로 인해서 개선점이라든가 미비한 점도 많이 발견됐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정동

이정동의원

그런 것을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예산 전체가 23억 원, 그중 18%가 인건비, 그다음에 협력사업은 22%인 5억 원, 언론미디어 홍보비는 26%인 6억 원, 이미 홍보비는 대변인실에서 216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홍보비라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 예산들이 쓰이는데-홍보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언론사 등 자체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보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홍보예산이 너무나 과중하다는 거죠. 전체 23억 원 중 6억 원의 언론미디어 홍보비는 너무 과중하다. 또 홍보비를 포함한 전체 홍보예산이 13억 4,000만 원,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해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타 기관에서 기념행사를 할 때 부스 설치, 그다음에 타 기관 축제 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야바위꾼들이 많이 했던 뺑뺑이 돌리는 것 있죠? 국장님은 아시죠? 다트 돌려서 던져서 맞추면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홍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나눠주고 연말에 달력 나눠주고, 금년도에는 달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달력은 저한테 안 왔습니다. 2016년도 달력은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반 접어서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달력 쓰지도 못하고.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홍보에 대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홍보는 친절, 질서라든가 글로벌 도민의식 함양이 목표입니다. 최근에 올림픽 손님맞이와 의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데 도의 시책홍보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정동

이정동의원

처음에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그런 뜻으로 발족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깃발 전달식 이런 것에 예산을 씁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방향을 확실하게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세부적으로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자료 3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얼마 전 방송에 보도됐는데-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날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올림픽 홍보 관련 행사를 했습니다. 지사님은 아실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각종 볼펜, 배지, 미니수첩 등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G1 강원민방에서 방송이 됐었어요. 이것이 무슨 행사인지 국장님은 잘 모르시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정동

이정동의원

지난 5월 11일부터 1박 2일간-지금 자료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지하철역, 과천 경마장, 인천국제공항 등에 홍보를 나갔어요. 저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갔는지 아십니까? 배지는커녕 볼펜 한 자루도 안 가지고 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 것은 영문판, 우측 것은 한글판이에요. 다른 리플릿을 보면 전부 한글ㆍ영어 혼용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올림픽 홍보물에 대해서는 영문판과 한글판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눠주면 불과 몇 미터 전방의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그것은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만 전문위원실과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의회가 차별대우를 받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차별은…….
정동

이정동의원

집행부 행사에는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디 홍보를 나가면 기껏 크게 인심 쓰면 배지 몇십 개 주고 다른 홍보물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 목에 두르는 머플러 받아보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저비용ㆍ고효율의 홍보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앞으로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저때 우리 의원님들 가셔서, 심지어 어느 의원님께서는 캐릭터 옷을 직접 입고 홍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 캐릭터 인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입고 어깨띠 두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아마 금년 초창기에 물량이 부족할 당시에…….
정동

이정동의원

5월 11일에 갔다 왔어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죄송합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하여튼 기왕 하는 것 앞으로는 저비용ㆍ고효율의 홍보를 꾀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홍보하러 나가는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지난 테스트이벤트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감사합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지만-저도 고생이 많았지만-정선 활강경기장으로 올라가는 선수용 리프트에는 칸막이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사진은 관람객용인데 바람을 안고 올라가요. 시설 면에 있어서 가능하면 앞에 바람막이 정도는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다른 실내경기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설상경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시설이 엉망이었어요. 걸어 다니기 나쁜 자갈밭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저것은 관중 수송용으로 임시로 도보에서…….
정동

이정동의원

임시가 아니라 경기 때 관중용이고요, 앞에 바람막이라도 설치하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감사합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지사님, 좀 쉬셨습니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여러 분야의 기금이 폐지돼서 도의 빚 갚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고 어느 시민이 저한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금 폐지해서 빚 갚는다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패러디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금 폐지해서 빚 갚으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또 빚내겠지.’ 이런 패러디를 보냈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강원도는, 아까 실장님께서 어떤 면에 대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며칠 전 언론보도에서는 총 채무가 2조 2,00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공기업 채무가 1조 2,000억 원, 우리 도 본청 채무가 1조 원이랍니다. 정말 엄청나죠. 우리 서민들은 1조라는 것을 숫자로만 알지 그 돈이 얼마큼인지 잘 모를 겁니다. 각종 기금까지 폐지해 가면서 빚을 갚는다 해도 점점 늘어나는 부채, 이제는 절약해야 되는데, 물론 올림픽을 기준으로 갚는다고 얘기합니다만 빚 갚는 데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하시더라도 선심성 지출, 앞에서 언급한 중복 홍보 예산, 또 도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예산은 특별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다음에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동

이정동의원

그런데 23억 원이라는 예산 중 무려 60% 가까운 금액을 홍보비에 쓰고 있는데 조금 과하다고 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지사님께서는 담당국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하셔서 이중적인 예산, 남의 잔치에 부스 하나 설치해서 선물이나 나눠주는 홍보, 낭비성 홍보를 없앤다면 빚 갚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잘 부탁드리고 앞서 실ㆍ국장님과 문답을 했습니다만 다시금 지사님께 확답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도립미술관 설립의 필요성은 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더군다나 지사님의 뜻은 사실 그게 아니었지만 일부 왜곡돼서 ‘문화ㆍ예술인들은 거지’라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상쇄하자는 뜻에서 도립미술관이 꼭 설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운영비가 연 3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정동

이정동의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을 설립하면 일단 국비가 반 나오지 않습니까? 도비 좀 들이고 또 해당 시ㆍ군에서도 부담하기 때문에 절대 운영비가 많이 안 듭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미술관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1년 365일 꽉 차 있어요. 만약에 어느 독지가가 상당한 양의 미술품이나 고미술품, 유물을 돈 안 받고 전액 무상으로 기증한다면 도립미술관 설립 의지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도립미술관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면 모든 권한이 모두 다 중앙으로 가버리니까. 분권시대를 요구하시는 지사님이시니까 강원도립미술관을 만드셔야죠. 타 시도는 불과 100점~200점만 기증을 해도 전시관을 지어줘요. 그렇다고 해서 기증자 명의의 전시관은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에 도립미술관이 설립되면 틀림없이 기증자가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엄청난 양의 무상기증을 받으시면 그것 또한 우리 강원도의 재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예, 하여튼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으셔도 됩니다. 도립미술관 설립에 대해 지사님의 의지가 다분히 담겨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으로 장애인 예산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럴림픽 이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폐교를 활용한 장애인 체육선수수련장을 실행하여 우리 장애인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공직사회에서의 검토는 안 되는 게 검토라고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그 점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의원

실행에 옮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과 상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되는 방향이 아니라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끝으로 노인 소득보장 증진사업 관련해서는 강원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법이 제정되면 행자부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지역화폐로 전환하도록 하고 불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정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런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도지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지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는데,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의 혈세 하나하나가 모여진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정말 뜻깊게 쓰여지면 좋겠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받으면 다양하게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지사님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인격을 믿고 또 검토로만 끝나지 마시고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도정을 살펴주시는 데 대해서 도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짧게 하니까 좋으시죠?

웃음

정동

이정동의원

우선 교육청에는 올림픽 홍보 관련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는 큰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별로 운영하는데…….
정동

이정동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글로벌 홍보 동아리 운영에 1억 800만 원이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25개 팀이 운영되는데 국내 행사장에서 홍보를 하고요, 그중에서 잘되는 7개 팀은 국외 홍보까지 나가고 있고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은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예산을 많이 올려서 50개국을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이번에 7개국만 초청을 해서 이미 행사를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삭감된 예산이 얼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물론 교육청과 올림픽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사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사님보다는 덜하지만 저도 강원도민이고 특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정동

이정동의원

우리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것은 향후 지금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도, 만약 노인이 됐을 때는 개최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뜻깊은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빚을 져가면서 강원도 개최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왕 올림픽 개최의 뜻을 담았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사님과 사이가 안 좋으시더라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정동

이정동의원

교육감님이 보시다시피 저도 좌측에는 보훈 배지, 우측에는 캐릭터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도 올림픽 홍보 배지 안 달아보시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나 달았다가 옷을 갈아입으면 빼고 이래서…….
정동

이정동의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양복에 구멍이 엄청나게 나 있을 거예요, 비상 양복. 세월호 배지도 좋지만 그것도 다시고 올림픽 홍보 배지도 다시고, 물론 교육감님 마음이지만 교육감님이 올림픽 홍보 배지를 다신다면 교육청 직원들도 다 달 겁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세월호 배지를 달아도 직원들이 안 답니다.

장내 웃음

정동

이정동의원

그거와는 다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어찌됐든 홍보 배지를 착용하시고 올림픽 홍보를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 체육에 대해서 잠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현장을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장학관님이 다녀가셨다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장애인도 초등학교 체육부터 중등과 고등 체육을 거쳐서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애인 선수들도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하려면 학교체육도 병행해야 되는데 학교체육을 보면 예산이 너무 열악합니다. 교육감님 아시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출전비 5,000만 원, 포상금 3,000만 원 딱 이것이고 7개 특수학교에 체육, 문화, 예술 전체 합해서 학교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다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학교당 300만 원과 학교당 체육활동비에 매년 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은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여튼 장애인 특수학교에서는 엘리트 선수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동

이정동의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 선수 육성은 특수학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에서도 운동선수에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도지사님께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아무래도 지사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사님과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고요, 평소에 교육감님께서는 누구보다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열악한 장애인 학생 체육만큼은 타 시도보다 우선하는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폐교 활용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도…….

장내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교육감님께서 안 되면 지사님한테 학교 준다는데도 왜 안 하냐고 닦달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말씀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꼭 실행에 옮겨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내에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야 한다는 책임감과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질문과 요청을 드렸으나 ‘일언이 부중이면 천어가 무용이라(一言不中 千語無用)’ 한 마디 말이 안 되면 천 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도청 및 교육청 공직자분들께도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부의장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도정질문 경청 자세가 가장 양호한 의원님은 존경하는 우리 김용복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강원도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이끌어 가시는 권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청의 수장이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이 속초시와 강릉시, 동해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구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성근의원

동계올림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사드립니다.

김성근의원

중ㆍ장기 상수돗물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근의원

특히 가장 시급한 데가 속초시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서 곧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강릉시도 그럴 것 같고요. 속초시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양양군과 고성이 있지만 잘 협의가 안 돼서 바닷물을 펌핑해서 공급을 한다는 안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하면 청정도시입니다. 특히 속초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의 1급수를 항상, 수돗물을 그냥 공급했었는데 바닷물을 펌핑해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오래 전에 중동에서나 그런 얘기를 들었지 우리 청정도시 강원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히든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성이나 양양에 물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그다음 단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럼 지사님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셔야지 일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속초시는 자구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초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역적인 갈등 때문에 풀리고 있지 않아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최문순 지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무부에서 지난 4월 26일 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유학생ㆍ연수생들이 생산직이나 여러 근로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무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시행이 9월 1일부터인데, 지금 강원도에 약 3,3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해 있고요, 대학을 통한 연수생ㆍ유학생들이 거의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만 해도 약 26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내국인들은 아무리 임금을 많이 주어도 3D업종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리고 내국인 일자리를 연수생이나 유학생들이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지침을 냈는데 그것은 선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원도는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저희들로서는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까지 우리 도의 입장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정리해서 시행을 미루거나 아니면 다른 정책을 내놓도록 쫓아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더 고용창출 효과를 보려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3D업종만큼은 없답니다, 365일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는데도 안 들어온 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지금 대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답니다. 특히 농공단지, 악취가 나는 수산물 가공업체들은 다 폐업으로 이어진 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럼 바로 조치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T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김성근의원

이제 마지막 도정질문 같습니다,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지금 7년째 본 의원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원종 국장님의 관심과 탁월한 능력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국에서 도시가스가 제일 비쌉니다, 아직까지. 맞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인상률이 전국 평균 12%인데 강원도는 동결 유지되어 있고, 영동지역은 5%, 원주지역은 3% 인하된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도시가스 공급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7%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저희로서는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PT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관련 현황입니다. 서울시 요금과 대비한 겁니다. 그 대비를 보게 되면 강원영동은 아직까지 123.6%나 비싸다는 것이 나오고요, 강원도 평균으로 따지면 115.4%입니다. 물론 서울 대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도시가스 관련 현황인데요, 지금 강원도시가스는 전체 8% 인상이고요, 참빛원주는 –1%, 그리고 참빛영동은 3% 정도 인상이 됐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10%가 인상됐고요, 인천시는 평균 17% 인상, 경기도는 1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강원도는 도의 오원종 국장님과 더불어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인상률이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인상을 안 시킨 거죠. 다음 3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주택용 공급비용 증감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보면 강원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시가스 8%, 원주가 –1%, 영동이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 타 시도는 많게는 23%, 22%, 20%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강원도는 계속 집중적인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인상률이 저조하게 저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겁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보다시피 2016년도에도 거의 다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4개 회사를 다 동결시키고 참빛원주는 오히려 인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비 강원도 도시가스값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국 대비 강원도의 가스비용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리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300만 강원도민이 다 쓰는 생활소비재입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원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김성근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소송 중이고요, 그 소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처분에 대해 결론을 져야 되거든요. 2017년 말까지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하게 되면 약 2,7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익처분에 대해서 소송 준비 중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장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처분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공익처분이 하나의 방편이지만 저희가 판단컨대 ‘이게 최종 답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근의원

이달 6월 30일이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약 83%의 통행량이 감소한다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MRG를 그동안 연평균 25억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약 236억 정도의 우리 지방세를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MRG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시령터널은 약 15%~20% 사이에서 운행이 되는데 거의 폐도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강원도의 터널 수를 아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에 터널이 295개 있습니다. 약 3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유료 터널은 비단 미시령터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활도로로 사용하는 속초, 양양, 고성, 인제 4개 시ㆍ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불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통행량이 급감하고 MRG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강원도에서는 당연히 공익처분에 의해서 빨리 미시령터널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우리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통행이 되게 되면 거의 80%~90%는 다 고속도로로 다닙니다. 저희들이 주위의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미시령터널로 다닌다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4개 시ㆍ군 주민들은 아마 보존액의 1/3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원해 주는 보존액 가지고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좋은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공익처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계속 관심 갖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 연구를 많이 하고 덕분에 진짜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도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공익처분, 또 다른 방법,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알펜시아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제오늘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반복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알펜시아 부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약 8,600억 정도, 그리고 강원도 전체가 약 9,400억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알펜시아를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인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매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성근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됐으면 벌써 왕성하게 진행이 됐겠죠.

김성근의원

본 의원은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부동산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라고, 지금 강원도 개발시켜야 됩니다. “왜 알펜시아만 분양이 안 되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테이트만 60%, 61%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는 20%~30%대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분양을 하길래 이렇게 저조할까, 지금 강원도에서는 동해안이고 뭐고 다 완판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부동산이 최고 주가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라고까지 말하기는 뭐하지만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에스테이트는 사실 당초 기대 이상으로, 최근에 올림픽 붐도 타고 해서 나름대로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골프회원권이거든요. 20%밖에 안 되고 거기에 1년 적자가 한 50억 원이 나옵니다. 문제는 에스테이트를 제대로 팔기 위해서는 또 골프회원권을 못 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숙소는 한 4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에스테이트 분양률이 61% 정도 나오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63%요.

김성근의원

그중에 특혜분양한 것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특혜분양은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벤트성 특혜분양을 했었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2018년도에 도래되는, 약 600억 이상을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도로 환불시켜줘야 되는 특혜분양이 있는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만약 진짜 문제라면…….

김성근의원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했던 겁니다. 그 자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게 큰일입니다. 그것은 분양이 아닙니다. 한 채당 5,000만 원씩 특혜를 줬고요, 선불로 지원을 해 줬고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018년 2월 이후에는 다 환불해 주는 조건입니다.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안타깝네요.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추가 질문은 최문순 지사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호주 투자자, 홍콩 투자자들하고 지사님 방에 갔을 때 불만을 토로한 외국인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네들이 단지 이것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강원도 강개공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같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응을 안 해 주는 지방정부는 처음 봤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제가 그때 직접 들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 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사님의 문제입니다. 지사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못하고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외국인 투자자들 한 분, 한 분 다 접견해 주세요. 접견해 주시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충족시켜 주면 저것은 벌써 팔렸습니다, 벌써. 제가 만약에 강개공 사장이었으면 2개월~3개월 만에 다 팔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사겠다고 돈 들고 와서, 조 단위를 들고 와서 통사정을 해도 1년 동안 원하는 자료를 하나도 안 줍니다. 호주에서 이틀 걸려 알펜시아까지 왔는데 강개공 전 사장이 단 10분 만나고 가버렸어요. 니들이 이것 사게 되면 내 밥자리 떨어지니까 팔 필요 없다 이거야, 가만히 있으면 억대 연봉 나오고 우리 다 먹고 사는데 굳이 관심 갖냐, 가만히 놔둬도 강원도 땅인데. 본 의원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와서 저한테 억울하고, 뭐 이런 엉망인 데가 다 있냐, 전 세계 다니면서 처음이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장이라고, 관계자들이라고 두고 있느냐, 그래 놓고 누구누구하고 접촉한다고 해서 접촉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뒷조사해 봤더니-여기서 또 개인 모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전부 다 사짜들, 엉뚱한 각서 하나, 종이조각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 아시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알펜시아에서 수년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직접 그 회장님을 모시고 도지사실로 방문했던 겁니다. 그분들이 지사님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항변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강개공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고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못 팔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부터 투자자들이 오면 지사님이 꼭 직접 면담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것을 지시하셔야 됩니다. 공문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사님 열정 많으시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지사님이 열정만 가지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누적부채가, 지금 손실액만 5,600억입니다. 6,000억 정도의 도민의 지방세가 다 날아갔습니다. 매년 수백억씩 날아갑니다. 그리고 8,600억이 부채로 남아 있고요. 그전에는 강개공이 최고의 우수기업으로 평가됐었잖아요? 표창까지 받았었는데 이게 뭡니까? 지사님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팔 걷어붙이고 나서시지 않으면 강원도에 희망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골프장하고 스키장들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약 130억~150억 이상을 강원도에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에서는 무료로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지금 천문학적인 6,000억 정도를 손해보고 있고 약 9,000억의 부채가 있는 이 마당에 사용료를 전액 무료? 그리고 전체 영업손실액도 강원도에서 책임져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소견을 얘기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그게 배임의 성격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절충을 하도록, 협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절충을 한다는 말씀은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사님께서 한 달 이상을 고민하셨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러면 끝까지 받아내겠다, 아니면 그냥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겠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실 조직위에서 돈을 내고 쓰는 게 맞는데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조직위원회의 재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쪽 사정도 있어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에서 무료사용으로 안 해 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국비 지원이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8,000억, 9,000억, 1조 그러니까 150억 돈은 예산 같지 않죠.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것 무료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쪽 사정이 있어서, 하여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우리가 알펜시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4,300억 정도를 투자했잖아요? 거기에다 이번 추경에 약 400억, 전년도 당초예산부터 올 추경까지 해서 홍보비용으로 약 1,000억이 또 지원됐어요. 최소한 5,500억 이상이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 이 천문학적인 예산들을 어떻게 전부 회수할 것이며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혹시 좋은 복안이 있으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회에서 많이 승인해 주셔서 올림픽 예산이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부채는 줄여가고 있어서, 아까 기조실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3,888억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까지 부채를 완전히 갚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흐름으로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근의원

하여간 지사님만 믿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지사님하고, 제일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레고랜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몇 번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레고랜드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문화재 발굴 다 끝났습니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문화재가 2탄ㆍ3탄 계속 추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강원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2,050억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비, 사업비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1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레고랜드 저 부분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고요. 어니스티스(주)라는 데가 있는데 자본금이 1억입니다. 전년도에 ‘우선협상’ 이러면서 말이 많아 갖고 다 회수를 하고 강원도에서 불법이라고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엘엘개발(주)하고 대림산업(주) 컨소시엄하고 어니스티스(주)하고, 우선매수협상권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억짜리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에 5,000억 이상의 이 사업을 주게 되면 엉뚱한 회사의 배를 불리는, 천문학적인 수천억을 벌어갑니다. 지금 ESM, 상업용지를 6만 평으로 늘려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MBC에서 근무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MBC에 근무하실 때 같이 근무했던 이시형 씨라고 알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출신입니다.

김성근의원

혹시 이시형 씨 동생도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시헌 씨라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춘천 출신입니다.

김성근의원

춘천 출신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다음 2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어니스티스(주)하고 엘엘개발(주)하고 대림산업(주) 컨소시엄하고 저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문제가 됐고, 지난번에 코스트 앤 피(Cost and Fee)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코스트 앤 피 방식은 사업자 위주의 방식입니다. 그네들 마음대로 원가계산을 해서 공사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런 방식을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엘엘개발(주)에 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코스트 앤 피가 뭔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런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저것은 돈을 통째로 갖다 주고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을 가지고 엘엘개발(주)과 계약을 했습니다. 어니스티스(주), 대림산업(주) 컨소시엄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선협상권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경건위 위원님들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소송을 했습니다. 다 환수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니스티스(주)에게 우선매수협상, 글자만 살짝 바꾸어서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했습니다, 단 1억, 껌값도 안 되는 1억을 가진 회사에다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번에 컨소시엄을 해서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강원도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도 안 하시고 바로 31억을 승인해 줬죠. 4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니스티스(주)가 뭐하는 회사인가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건위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처음 대림산업(주)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던 온토EN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임헌종 씨 겁니다. 그리고 YJ브릭스, 여기 대표가 지사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이시형씨의 동생 이시헌인데 이분이 1억을 출자해서 SPC법인 어니스티스(주)를 만들었습니다. 자본금이 1억이고요, 사내이사와 감사 한 명씩 해서 두 명을 두고, 그리고 사업은 건설컨설팅업, 부동산종합개발, 임대업과 분양업, 이렇게 해서 SPC법인 어니스티스(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온토ENC 이전으로 가 보면, 본 의원이 벌써 1년 전부터 6개 회사를 임 모씨 한 사람이 통째로 다 하는 것이라고 폭로를 했는데 그것과 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LTP코리아, 미디어코프(주) 대표로 있던 이시헌 씨가 LTP코리아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LTP코리아가 부지 매입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되어서 6개 회사가 다 빠져버렸죠. 본 의원이 1년 전에 터뜨린 것입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코프(주)가 LTP코리아 지분 50%를 매입하면서 강원도 레고랜드에 투자를 한다고 했더니 바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계속 상한가로 갔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고요. 미디어코프(주)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다 털어서 챙겨가지고 갑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레고랜드로 인해서 주식에 투자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엔티피아라고 있죠? 1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50억 투자하고 빠졌죠? 엔티피아가 작년 8월에 호텔에서 레고랜드 다시 시작한다고, 대림건설과 다시 착공한다고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춘천의 베어스호텔에서 했습니다. 엔티피아가 상장사인데 문제가 생겨서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8월에 레고랜드 착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뉴스를 터뜨렸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때 당시 1원도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다 빼갔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0원입니다. 1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8월에 허위 기사를 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국민들은 그 기사만 보고, 투자자들은 그 기사만 보고 투자를 해서 단 하루에 수백억, 600억인가 됐습니다. 계속 상한가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2일~3일 올린 다음에 거래정지 딱 시켜서 다 빼먹고 날랐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의 현실입니다. 지금 전 국민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사짜’들이 껴서 강원도를 다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제발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들어가 보면 이게 싹 나옵니다.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들이 레고랜드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김성근 부의장님.

김성근의원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를 겁니다. 지사님은 분명 지인일 뿐이지 이 내용은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김한수 전(前) 국장한테 검찰에 고발하라고 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조치한 것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러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파악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방어할 여력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상관없는 일들이고 어떤 특혜나 우선매수협상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깨끗이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레고랜드를 반드시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보겠다, 이 자리에서 누차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레고랜드를 꼭 만들고 싶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어이없는 저런 1억짜리 기업체가 아닌 정말 글로벌기업, 세계적인 기업이고 국내 투자기업이고 1억이 아닌 1,000억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지사님하고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같이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그리고 멀린사까지 같이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사님한테 바로 현찰 1,000억을 가지고 멀린사까지 해서, 멀린사가 컨소시엄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멀린사와 함께 글로벌기업이 내일 당장 지사님한테 찾아가서 “해 봅시다.”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소개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부지까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근의원

자본금은 얼마든지 대니까요. 정말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소개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께 찾아갔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레고랜드에 투자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현찰 200억, 300억을 가지고 엘엘개발(주)에 갔는데 엘엘개발(주)의 모 책임자 왈 “레고랜드는 앞으로 가지도 못할 사업인데 왜 이런 데 투자를 하십니까?”, 녹취 다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다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휴대폰에 다 녹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한다면 틀어드릴게요. 300억 현금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다 쫓아 보냈습니다. 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에 있는 사람들이 쥐락펴락해야 되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째로 쥐락펴락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직접 통화를 하시라니까 통화는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남의 일입니까? 남의 일 아닙니다. 강원도의 현안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특히 춘천시의 최고 현안입니다. 벌써 얼마든지 끝낼 수 있었는데 못하게 방해공작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인지 여기에서 호명해 볼까요? 지사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사님이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제발 해 주세요. 제발 해 주시고, 지난 것은 지난 겁니다. 글로벌기업, 멀린사까지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회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 경건위 위원님들도 함께 배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좋습니다.

김성근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회의장에서 그네들의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현금 1,000억을 기본으로 출자를 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원도와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사업자를 제가 직접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속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도시가스 요금 동결ㆍ인하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는데 순전히 김성근 부의장님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퇴직을 앞둔 오원종 국장한테는 다소 가혹하긴 했지만 도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시령터널에 대해서도 공익처분과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 주시고 전문가들을 소개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알펜시아,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레고랜드에 대해서도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소개해 주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진행시킬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멀린사 관계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같이 올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지사님, 이렇게 계속 의혹에 휘말리지 마시고 제발 투명하게, 강원도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도가 누구의 부지입니까? 강원도민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왜 이상한 사람들이 뒤에서 좌지우지, 쥐락펴락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분들 인적사항을 주시면 제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사님은 매번 고발한다 해 놓고 고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신다고 해 놓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다 얘기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해 주셨잖아요. 진짜 이번만큼은 해 주셔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무슨 행위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고드리면, 지금 설계도가 다 나와서 멀린에서 설계 감리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착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엘엘개발(주)에서도 오늘 도정질문 하는 것을 시청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장부터 시작해서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고랜드는 지사님부터 해서 엘엘개발(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 됩니다. 지사님의 몫입니다. 지사님이 안 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꼭 해결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레고랜드는 그냥 속전속결로 갑니다. 정말입니다. 또 허공에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이제 다 털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보자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 어이없는 일들이 지방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강원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6년째 끌고 온 겁니다. 6년 동안 한두 사람의 힘으로 쥐락펴락하면서 끌고 올 수 있을까, 회사를 7개~8개, 10개까지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끌고 왔습니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분명히 칼로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님이 이 자리에서 지사 취임식을 할 때, 첫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지사님께 세 가지 선물을 했었습니다. 퍼포먼스로 도끼와 칼과 스마일인형을 선물했었습니다. 지사님, 기억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지사석에서) 예.

김성근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관행들 다 도끼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부채라든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다 단절시키고 고름은 파내달라고 칼을 드렸고요. 우리 300만 강원도민이 정말 활짝 웃는 살기 좋은 강원도, 명품 강원도, 세계 최고의 강원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말 강원도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스마일인형을 제가 선물했던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이 자리에 계신 동료ㆍ선후배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이상의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처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레고랜드라든가 그 외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 다 엉터리라고, 제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량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모든 것들, 경건위 위원님들이 저를 안 믿고 뒤에서 음해하고 안 좋은 소리하신 것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3년 뒤인 지금의 결과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것을 나름대로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레고랜드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곡한 부탁이 하나 있다면 강원도의회에서 레고랜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 제안해 봅니다. 경건위에서 관심이 제일 많은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춘천시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부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성근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창준 기획관께서는 강원미래전략 포럼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한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이 사람은 4년째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야근근무시간만 120시간, 한 달에 240시간을 일합니다. 주5일제 근무는 먼 나라 얘기이고 한 달 내내 일을 합니다. 치매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야간에도 10명의 환자를 돌봅니다만 수당까지 합쳐서 한 달에 160만 원을 받는 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은 환자들을 수시로 업고 들고 하다가 골반뼈가 부러졌지만 해고당할까봐 고용주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에 소개한 사람처럼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는 임금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의 42%인 930만 명, 한 달 최저임금인 135만 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63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삶은 삶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삶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탈출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못살면 그 자식들도 못사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민빈곤층 아이들의 85%는 가난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겨우 15%만이 빈곤의 수렁에서 탈출합니다. 이제 한국의 빈부격차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1위ㆍ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보진영은 이런 상황을 부유층, 기득권층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온 보수정권의 탓이라고 하고 보수진영은 김대중 정권 때 제정된 정리해고법, 노무현 정권 때 제정된 비정규직법과 부동산가격 폭등을 예로 들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런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성장의 동력원이었던 교육이 빈부격차, 서민빈곤층의 절망의 벽을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를 넘어 대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사교육은 돈으로 뒷받침됩니다. 사교육을 통해 성공가도에 진입한 사람들은 권장할 만한 기재로 성공한 것이 아니기에 자부심보다는 특권의식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권층은 주변과의 공감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교육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성공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빠만 돈을 벌어도 됐지만 요즘은 엄마도 바빠야 합니다. 바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핍상태로 성장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모두 피곤합니다. 그러니 가족 모두가 결핍상태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채워주기를 바라지만 서로를 채워주기에는 물질적ㆍ정신적으로 여유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 섭섭한 마음에 가족 간에 다투게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성장해야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대화와 독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쁜 서민빈곤층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정성과 시간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민빈곤층에는 영영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절망의 터널이 되어버린 바로 이 교육에서 그래도 희망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이 첫 번째 대안이자 타깃층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원서에 학력란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교 출신과 대학 출신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봉급차를 줄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종합적ㆍ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그 출발점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이제 교육당국 중심의 군국주의적 교육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국가와 시장에 필요한 인재ㆍ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경제성장시대여서 취업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 4차산업화시대인 지금은 인력의 대량 공급식 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자질ㆍ특기를 살리는 교육, 천만 가지 분야에서 천만 가지 두뇌와 감성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육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면 단위에 초등학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두 군데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두 군데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곽영승의원

세 군데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세 군데입니다, 춘천시 남면, 삼척시 노곡면, 철원군 근북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철원에…….

곽영승의원

동 지역도 아홉 군데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주창하시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면 단위 지역에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통학을 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1면 1교 원칙은, 원하지 않으면 폐교하지 않는다인데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삼척 같은 경우도 1명밖에 없습니다.

곽영승의원

아, 노곡면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곽영승의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의 통학권이라든가 평등한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촌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통폐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단 1명 있더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또 우리 강원도는 서울과 같은-아까 사교육 말씀드렸습니다만-대도시에 비해서 사교육망이 훨씬 떨어진다고 할까, 열악하다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교육 인프라 면에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곽영승의원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것은 우리 같은 강원도, 특히 농촌지역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교육격차를 확대하는 기재다, 아이들이 견문을 넓히고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나 여건ㆍ환경이 부족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저는 제일 잘한 게 자유학기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자유학기제는 체험만이 목적이 아니고 학생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진정한 교권, 즉 가르칠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곽영승의원

서울의 아이들은 이 기간 동안에 갈 곳이 많죠. 법원도 갈 수 있고 영화관도 갈 수 있고 공장도 갈 수 있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병원도 가볼 수 있고, 판사가 판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견문이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 아이들에게는 그런 견문의 기회가 대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부족하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 있는 강원진로교육원, 그곳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자기 꿈을 찾고 있고요, 가슴에 씨앗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서 보는 것 아니더라도 책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자기의 꿈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디에서든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 단위로 모든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님도 동감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 강원도는 농도인 만큼 자유학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고 교육감님은 싫으시겠지만 사교육시설도 부족해서 부모님들이 더욱더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밖에 없다, 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표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그런 중요한 공교육, 강원도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의원님들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강원도 학생들 전국 꼴찌입니다. 특히 민병희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아주 꼴찌를 맡아 놓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보면 16개 시도에서 초등학교는 3위, 중학교 3위, 고등학교 5위 했고, 2009년도에 초등학교 2위, 중학교 2위, 고등학교 6위 했는데 2010년도에 약간 떨어지다가 교육감님이 들어오신 2011년도에 급전직하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또 저렇게 꼴찌권에 있고,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는 제외되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쭉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맞습니다. 이전 한장수 교육감님, 김병두 교육감님 시절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거의 최우수, 또 학생들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최우수를 쭉 이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육위원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최우수가 되었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데에 힘을 쓰지 말라고 제가 취임하면서 당부를 해서 바로 최하위로 돌아섰습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의 생각은,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도민과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공공서비스예요. 그럼 서비스 수요자들이 요청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서비스는 교육감님이 공급주체이시고 공공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자들의 요망과 희망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결과치가 아닌가.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은 서비스라든지 수요자, 공급자 이런 것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광풍처럼 몰아치면서 그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교육주체들,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곽영승의원

교육이 시장논리에 따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어느 학부모님이 내 자식이 저렇게 전국 꼴찌하는 교육환경에서 배우기를 바라겠습니까? 또 학생들도…….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꼴찌 맞습니다. 또 시도교육청평가에서 꼴찌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 와서 벤치마킹하고 배워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정부3.0 경연에서 저희가 금상받고 대상받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평가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면 이런 거죠. 정부가 평가하는 항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시도교육청평가는 실적 위주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어서 뭐 했다 안 했다, 몇% 했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곽영승의원

평가라는 것이,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적을 무엇으로 매깁니까? 객관적 수치로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이런 교육정책과 교육이념에 과연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교육감님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생들은 예전보다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대입진로지도에서는 저희 강원도가 아주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예, 좋습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주장을 나중에 한번 객관적 수치로 증빙해 보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수치는 지금 진로진학협의회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가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보여 주시고요. 저는 이런 결과치는 학부모님과 도민과 학생들의 희망학습권을 교육감님만의 이념과 정책으로 밀어붙인 결과, 그런 소망을 저버리고 교육감님만의 이념과 정책으로 밀어붙인 결과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해 달라, 그래서 결국 이번에 폐지가 되고, 초등학교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곽영승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교육감님이 동의를 안 하셨는데요, 도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교육감님께 시정을 요청하고 제안을 하고 주장을 하고 변화를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들 주장하시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교육적인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ㆍ교육적 손실비용이 더 큽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교육이 이른바 전인교육이라고 합시다. 전인교육에 치중하시는데 강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어요. 조금씩 개선될 뿐이지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교폭력 문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곽영승의원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곽영승의원

예전에 비해서 줄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만큼, 학부모님들이 가장 주장하고 요청하고 희망하는 게 학교폭력 근절인데 그 희망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보고 그랬지만 학교에서 완전히 그것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글쎄요, 너무 좀…….

곽영승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 교육정책을 두루두루 모든 사람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정책이 되어야 그래도 온전한 정책이 아닌가, 교육감님만의 이념과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만 옳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양심을 알아주고 내 양심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더 도덕적이 되는 겁니다. 양심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책의 완전성을 위해서 교육감님은 조금 남의 말을 더 들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원님, 교육의 성패는 결국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저의 정책에 대부분 공감하고 따르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이 인사권자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더 연장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1월에 2016년 제8회 100대 우수 방과 후 학교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강원도는 딱 2개 학교만 포함되어 있고요, 또 교육부가 2016년 12월에 공교육 신뢰도 제고와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발표한 제14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는 도내 학교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교육부 평가는 무엇을 주로 평가했느냐면 바로 교육감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수학교로 선정된 중학교의 경우 교과 간 융합수업,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 교과서 위주 지식교육에서 벗어난 수업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나를 가꾸는 활동 등 질 높은 독서진로교육을 펼치고 있는 학교를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원도는 1개 학교도 포함되지 못했다.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교육방침이 제가 말씀드린 이 교육평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원교육 현실에 대해서 강원도 언론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대로 워딩(wording)을 하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결과다. 자식의 교육을 믿고 맡길 학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원도에는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 않도록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언론 논평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요,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나머지 학교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꼴찌이고 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이런 상황에서, 오직 교육감님의 생각만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집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수한 인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경쟁을 죄악시하다시피 하는 교육감님의 생각하에서 우수한 인재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우수한 인재라는 것이 학생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국가에게도 큰 성장이고 발전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교육청평가 말씀하셨는데 교육청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에 1등 했고 2010년에 5등을 했습니다만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최하위로 떨어져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수백억 원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평가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교육부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전 정부 때 교육부와 저희 교육청의 목표는 같았지만 가는 길이 좀 달랐습니다. 길이 다르다고 해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하면 좋은 평가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곽영승의원

교육부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나는 내 식대로 간다,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는 말대로 독고다이…….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평가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위주예요. 저희 교육청이 예전에 1등 할 때 2층에 몇 개 방을 통틀어서 서류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 서류가 다 조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야 되고, 또 평가하는 교수들 명단을 찾아서 로비하고 상당히 준비를 공들여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저희가 좀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지난해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깊었던 누리과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지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업성취도평가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함께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1위하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 거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에게 초코파이, 통닭 이런 것 사 주면서 독려하고 있고 토요일ㆍ일요일 문제풀이 학습 반복하고 있고요, 비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아까 선생님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선생님들은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들께서는 안 그래요. 2016년 6월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도민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한다’는 도민들은 42%, 42%만 교육감님의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을 해요, 선생님들은 82%나 공감하시고요.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달라요. 도민은 35%가 무상급식, 교육복지의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은 20%만 잘했다고 지지를 했습니다. 또 강원교육이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1순위로 꼽았는데 선생님들은 수업개선 지원을 꼽았다, 이런 결과는 교육감님의 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닌가, 또 도민과 학부모님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교사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도 높습니다, 도민의 의견보다는. 일반 도민들께서는 아직 교육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거나 내용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곽영승의원

서민빈곤층 학생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원도 학생들 17만 4,000여 명 중에 14.2%인 2만 4,000명이 주로 저소득빈곤층, 예산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이 학생들에게 정부가 내려주는 예산만 지원을 하고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은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계세요. 정부 예산으로만, 정부 지원으로도 충분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이들 포함해서 교육은 누구든지 다,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곽영승의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만으로, 정부가 내려준 예산만으로 서민빈곤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담하는데 그 돈으로 충분하느냐 이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다니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강원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자체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압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곽영승의원

아니, 강원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정부가 주는 예산 전달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서민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가 이 돈이다 딱 찍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세입예산이 있으면 세입예산 전체에서 거기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 돈으로만 한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태어나는 것은 우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 우연이 한 아이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부잣집 아이들은 이미 10m 앞에 나가서 요이땅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입니까? 공평한 경쟁입니까? 공정한 인생입니까? 모두 같이 출발선에 서 있게 해야죠. 10m 앞에 나가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경쟁력을 갖추어 주자는 것이 제가 목메어 애타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만의 예산으로 서민빈곤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나서서 이런 불공평을 시정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이런 것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영승의원

방법론이 뭡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말로만 합니까? 예산 한 푼도 지원 안 하는데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무리 어려워도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데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강원도교육청 예산 불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 4.2%, 2015년 4.6%, 2016년 6.1%, 그래서 1,645억 원의 예산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부채 5,000억 원입니다. 이런 예산상황이라면 저소득빈곤층 아이들에게 예산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여력을 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2015년 12월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교탁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학생들이 다 보는 와중에 빗자루로 온몸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학생들의 권리신장,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해서 학생들의 권리신장에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제가 어릴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고 다닌다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사고가 시대착오적입니까, 권위주의적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지금도 스승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될 보수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권추락을 통탄해 하고 계세요. 교권신장이 우선입니까, 학생 인권신장이 우선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권과 인권은 제로섬게임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곽영승의원

물론 제로섬게임이 아니죠. 다 신장해야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생은 인권의 문제이고 교권은 가르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입니다.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곽영승의원

똑같이 대우를 받는데 정확하게, 교육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근무하는 동안에는 교육공무원이 맞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기간제 교사는 법상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교육감님과 교육감님이 지휘ㆍ통솔하는 직원들과의 법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가 출산이라든지 휴직, 파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한 달 이상 결원이 생기면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충원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곽영승의원

교육감님, 지금 가슴에 세월호 리본을 오랫동안 달고 다니시네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달고 다니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강원의 아이들이 늘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 혹시 김초원, 이지혜 씨라는 성함을 들어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기간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곽영승의원

세월호에서 순직하셨는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이재정 교육감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노란리본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아픔을 환기시킬지는 모르지만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인권이나 휴머니즘을 복원하는 데에는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두 선생님의 순직 처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하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 것은 없고요. 그냥 제가 성원하고 이것은 순직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기간제 교사는 교원의 5%로 한 645명 정도 됩니다. 평균 재직기간은 3년, 그런데 이분들이 정규교사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는데 궂은일을 이분들이 많이 한다. 동국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38%는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강원도 기간제 교사들의 37%인 338명이 담임 선생님을 맡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궂은일을 많이 하시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기간제는 충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가 비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하는 것이니까 궂은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곽영승의원

교육감님이 선생님들 단체보험을 들고 계시고 맞춤형복지제도도 운영하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곽영승의원

여기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아마 안정적으로 계속 가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니까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는 숨은 뜻은 안전도 좋습니다만 인권과 휴머니즘을 회복하자,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왜 노력을 소홀히 하시냐 이것입니다. 교육감님, 더군다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전교조 전임근무자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특히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법규를 해석해서 전교조를 그렇게…….
병희

민병희교육감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곽영승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기간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단체보험과 맞춤형복지제도는 왜 운영을 안 하시느냐.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저희 강원도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계법령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그 관계법령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말에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저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들은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외됐다, 이런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기간제 교사에 관해서 교육공무원법상 임시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맞춤형복지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저한테 보내온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곽영승의원

알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3,5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강원도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이중근로 금지 조항, 겸업 금지 조항 때문에 방학 동안에 놀아요, 임금도 못 받고. 그래서 3,5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분들이 아우성치고 애를 쓰시니까 계약하기 전에 방학 중에는 임금이 없다, 또 방학 중에 최대 35만 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다, 이걸로 끝입니다.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도 그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 주고 싶고 정규직화해 주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인건비가 따로 나오지 않고 사업비를 쪼개서…….

곽영승의원

돈이 없다면 이렇게라도 하셔야죠. 교육청이 방학 동안 겸업 금지 조항을 없애고 이중근로 금지 조항을 없애세요. 한정을 해서 ‘방학기간만큼은 없앤다, 방학기간에 노는 대신 다른 일을 해라,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중금지라는 것을 거기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에 가서 하는 것은…….

곽영승의원

좋습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셔야 돼요. 교장선생님은 이 조항 때문에 결재를 못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걸리니까. 이것은 교육감님의 재량으로 따뜻한 사랑을 베푸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곽영승의원

농정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곽영승의원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강원도가 농도인데 제가 강원도 농업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시정을 하세요. 강원도 내 농업인구는 도내 인구의 9%인 13만 6,000명, 농업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5만 7,000명으로 42%, 70세 이상도 30%나 됩니다. 농촌의 초고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농지면적도 줄어가고 있고 농가인구는 한 해 평균 4,000명씩 줄어듭니다. 농가 한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은 1.44㏊, 4,300평, 그런데 농업인의 71%는 1㏊도 안 되는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가 평균 소득 3,870만 원, 한 달 소득으로 따지면 320만 원, 한 가구를 보통 2명으로 잡으면 최저임금 135만 원보다 조금 많은 돈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3,870만 원에는 농약, 농자재, 씨앗 값을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이것을 빼면 얼마겠습니까? 국장님, 농업인들이 1년에 한 평에서 연간 순수익을 얼마나 낸다고 보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작목에 따라 상당히 상이합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1만 5,000 이상 되는 데도 있겠지만 벼농사로 치면 한 3,000원 이하입니다.

곽영승의원

예, 3,000원 정도로 잡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농가 한 가구당 연간 평균 순익은 1,3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두 식구가 사는 것이죠. 삶이 아니고 처절한 생존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땅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땅이 없는 임차농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강원도 농업인 중 임차농은 전체 농업인의 18%인 2만 4,400명, 평균 2,400평의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국장님, 남의 땅을 빌릴 때 평당 임차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대관령 고랭지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5,000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면 농업인들의 평당 소득을 9,000원으로 잡습니다. 보통 7,000원에서 8,000원 하는데 최대로 잡는 거예요. 9,000원으로 잡으면 임차농은 7,000원이 되겠죠, 임차료 2,000원을 빼면.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곽영승의원

이렇게 하면 임차농들의 연간 총소득은 1,700만 원, 그런데 거기에서 씨앗 값 빼고 농자재 값 빼고 비료 값 빼고 농약 값을 빼면 뭘로 사느냐. 그래서 전체 농가 중에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62%다. 농촌도 이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62%의 농민들이 연간 1,000만 원을 가지고 삽니다. 못 살죠,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곽영승의원

어떻게 살아갈까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하고 조금 그거한데, 우리가 농가소득이 지난 2016년도에 3,7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으로 얻는 것은 27%인 1,000만 원이었습니다.

곽영승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이나 비경상소득까지도 합쳐서 농가소득이 되는 것인데 의원님께서는 주로 농업소득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곽영승의원

압니다. 3,870만 원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득을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상당히 어려울…….

곽영승의원

못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막노동, 품팔이, 산불감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외소득…….

곽영승의원

농외소득이라고 포장된 그런 막일을 해 가지고 겨우겨우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 대부분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빚이 있습니다. 빚으로 사는 거예요. 강원도가 올해 농ㆍ축산, 원예업에 5,257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 땅이 있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임차농들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임차농은 도저히 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예산만으로-정부가 주는 예산 말고-힘든 임차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정부가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법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시간상 말씀을 더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로 임차농에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열 가지를 적출했는데 적출한 것을 가지고 입법과정에서 강원도 의견으로 집어넣어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강원도 자체사업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시책화시켜서 나가겠습니다.

곽영승의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30년 동안 정부가 320조 원을 농촌현장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일본과 달리 우리는 농민들의 실 경쟁력, 현장의 경쟁력을 전혀 키우지 못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일부 동의합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니까 농촌현장을 살피고 계신 국장님이 소상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국회의원과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예산을 이렇게 써 주십사 하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홍진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곽영승의원

레고랜드,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 속에 있는 땅이라서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주관사인 대림 측이 다행히 춘천에 ‘이편한세상’이라고 대단위의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거기서 70만㎥의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해.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80만㎥의 흙이 더 필요합니다. 7ｔ 트럭으로 11만 4,000대의 흙이 더 필요해요.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고랜드의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내 순환도로와 시설부지 간의 높이 차이가 한 1ｍ~2ｍ 납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토 부분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70만㎥이 필요한데 ‘이편한세상’에서 16만㎥이 이미 반입되었고요, 그리고 시청 신축 공사현장에서 10만, 교량 준공 이후 44만을 반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의원

안 해도 돼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곽영승의원

80만이 더 필요하다고 그쪽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엘엘개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에서 빌린 돈 2,050억, 시중의 금리보다 2배가 더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한국투자에서의 저희들 대출금리는 5.3%입니다. 일반 시중보다 한 1%~2%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한투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고야 레고랜드에 가 보셨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곽영승의원

춘천 레고랜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설이나 규모, 내용이 어때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나고야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9만 3,000㎡ 정도 되고요, 저희 춘천 레고랜드는 28만 7,587㎡로서 나고야가 약 약 3분의 1 규모입니다. 그리고 놀이시설도 한 40여개 밖에 안 되고요…….

곽영승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레고랜드의 입장료가 4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레고랜드의 수십 배 되는 용인 에버랜드의 입장료는 5만 원이에요. 여기 4만 3,000원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 입장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에버랜드의 청소년 입장가격이 약 4만 3,000원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에버랜드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4만 3,000원으로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레고랜드를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는데요. 레고랜드의 모든 문제는 레고 본사인 멀린을 제외시키고 제3자가 엘엘디를 만들어서 추진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있다. 지사님이 평생 가보로 살아오셨기에 상황을 좀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몸에 배이지 않았나 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레고랜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레고랜드는 강원도청이나 춘천시청의 공식라인보다는 민간업자들이 쥐고 흔들어요, 아까 김성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M모 씨, 이 사람이 전횡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나가고 지금은 Y모씨가 전횡을 한다고 합니다. 공식라인은 제쳐두고 이 업자들이 전횡을 하면서 모든 의혹과 여러 가지 추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사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럴 뜻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했던 것이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도와 멀린이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곽영승의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됐네요. 퇴직하시는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할까요? 그러면 1분만 하겠습니다. 이진흥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님,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조두연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님, 배순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부장님, 신동호 건축과장님, 노재하 수질보전과장님, 서길용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님, 김성일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장님, 오랫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퇴임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만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긴 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부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성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최명서 의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 자료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출생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읍ㆍ면 188곳 중 3개 읍ㆍ면에서 단 1명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가 10건 이하인 지역은 전체 읍ㆍ면의 48.1%에 해당하는 6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2.4%를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오늘 자 강원일보에 도내 7개 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들었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방소멸’의 저자 일본인 마스다 히로야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대비 20세~39세 가임여성인구 비율을 산정하여 정의한 인구소멸지수에 의하면 도내 면지역의 86.3%가 소멸위험지역과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향후 대응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지역소멸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을 타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고장의 정주여건 기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그중 교육은 정주여건 기능 중 가장 기본적 기능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대응책을 먼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평가기준에서 초등학교 적정 통학거리는 1㎞ 이내로 도보 3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1개 초등학교당 행정구역 면적은 43.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188개 읍ㆍ면ㆍ동 중 75개소가 강원도 평균 이하 수준입니다. 특히 춘천시 남면은 73.2㎢로 5세~14세 인구가 30명, 삼척시 노곡면은 144.7㎢로 5세~14세 인구가 14명입니다만 그런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내에 초등학교가 전무한 읍ㆍ면은 총 3개소로 전국 24개소 중 12.5%에 해당합니다. 그간 강원도교육청은 작은학교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5년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추진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향후 대안도 함께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의원

5년째, 교육국 소관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명서

최명서의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가장 주력사업을…….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저희 교육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명서

최명서의원

교육국 교육과정과, 맞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인구가 점점 감소되어서 학교가 너무 소규모화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나름대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적정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주 작은 학교들도 한 6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런데 적정학교, 60명을 꼭 유지해야 합니까?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의 작은학교, 포괄적으로 전 학교를 다 살리고자 노력하시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저절로 학교가 없어지는 데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 학생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학교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명을 데리고 교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 학교들을 가능한 한 적정한 학생 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정책입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도내 작은학교 현황입니다. 전체 학교 수, 초등학교ㆍ중학교만 했을 때 547개 교, 그중에 60명 이하인 학교가 252개 교인데 초등이 181개 교, 중등이 71개 교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68개 교의 모델학교를 선정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의원

모델학교 68개 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성과라면 외지에서, 도시에서 그런 학교들을 찾아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지역의 인구감소로 봐서 벌써 없어져야 될 그런 학교들이 그래도 서서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일부 성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교육감, 교육국장을 향해 부연설명)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감님, 나중에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모델학교 53개 교 중에 7개 교가, 60명이 안 되던 학교 7개 교가 60명 이상으로 됐습니다, 53개 교 중에.

좌중 웃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의원

그중에는 정말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온 학교들도 있습니다. 원주의 만종초등학교, 철원의 장흥초등학교, 춘천의 조양초등학교, 춘천의 가산초등학교, 원주의 귀래초등학교, 강릉의 임곡초등학교, 화천의 광덕초등학교가 대표적 사례로 보입니다. 20명~30명에서 60명으로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만큼 성과를 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힘이 있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뭐니 뭐니 해도 학교의 구성원들,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지역사회분들의 열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에 뒷받침되는 것은, 동문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힘을 보탰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학교들에게는 특별히 예산도 좀 지원하고…….
명서

최명서의원

잘 보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ㆍ교감ㆍ교사들의 의지입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이 더 보태지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작은학교 모델학교를 선정하면서 공모형식으로 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의원

하고자 하는 학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2013년부터 68개 교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 2015년 3년이 지나고 이제 2016년, 2017년, 5년 차에 들어섰는데 2016년부터는 방향을 바꿉니다. 모델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과정 지원비라고 해서 70여 개 학교, 70개~80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의원

그중에는 모델학교도 있고 모델학교가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할 학교, 제대로 커줘야 지역단위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만한 학교는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이후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2억이 투입됐습니다. 이 72억 중에 전체적인 예산이 다 학교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다른 예산은 작은학교를 알리고 작은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이런 부대비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과도 있었어요. 성과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 모델학교로 선정이 됐지만 지원되고 있어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학교, 그런 데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처음에 이 사업은, 작은학교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은 모든 도민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전부 공감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은, 공모로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열정이 담겨 있어야 성공 여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명서

최명서의원

답변이 길어지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나마도 68개 교를 모델학교로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중점 관리를 해오다가, 그중에서 일부 성공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 전체 학교에 특성화과정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과연 제대로 된 학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아이들이 찾아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이 학교에 가면 내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별로 특성화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전체 학교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면서 특성화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자료 1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이 자료 1번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면 단위 1개 교, 면 단위마다 하나의 학교가 있는 곳이 있어요.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51개 교, 그래서 66개 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에 포함된 학교는 15개 교입니다. 초등학교는 15개 교에서 3개 교가 모델학교에 들었고, 중학교는 51개 교에서 12개 교가 모델학교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면 소재지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인데 모델학교에도 들지 못한 작은학교들, 이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작은학교의 특성상 저희들이 학교…….
명서

최명서의원

자꾸 그렇게 한참 얘기해도 안 되시고, 제가 질문을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오늘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명서

최명서의원

됐습니다. 농산어촌 학교가 도시 아이들 학교에 비해서 방과후 과정이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농산어촌 학교가 방과후 운영과정이 더 잘되고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더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명서

최명서의원

강원도교육청 학생지원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은, 어렵죠. 도시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또 방과후 학교 운영 여건도 여러모로 도시 아이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농산어촌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읍ㆍ면입니다. 잘 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의원

읍ㆍ면의 정주기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님하고 질문ㆍ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국장님한테 얘기 안 하셔도 바로 답변하실 기회가 왔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 드렸던 말씀은, 강원도 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줄었는데 작은학교 학생 수는 늘었습니다.

웃음

명서

최명서의원

알고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금상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예, 3.0. 그런데 결국은 도시에 있는, 인근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거기서…….
명서

최명서의원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괜찮은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인구가 생산돼서 늘어야 하는데…….
명서

최명서의원

우리가 강원도의 정주여건을 갖추고 읍ㆍ면 소재지를 키우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것은 결국 제로섬게임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그러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금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산어촌의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제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그때 본회의에서 제 발언을 들으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시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들었지만 내용까지 기억하지는…….
명서

최명서의원

너무 많아서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그렇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들었는데 또 지나면 망각이 되고…….
명서

최명서의원

제가 이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제언에서 저는 농산어촌 유학, 도시의 아이들을 우리 강원도 농산어촌으로 불러들이자 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TF팀도 꾸리고 전문조직도 만들고 예산 지원도 하고 도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잘 만들어 보자고 제언을 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올린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이것이 저한테 문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5분자유발언 추진계획란에 이렇게 어느 날 슬그머니 띄워놨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챙겨보려고 합니다. ‘2016년 3월, 교육지원청별 작은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좋습니다. ‘2016년 9월, 강원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 실시’,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작은학교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정주여건 마련, 강원도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도교육청은 작은학교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협의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제가 회의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과제가,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과제는 있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협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과제도 있었고, 제가 속기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강원도지사님하고 강원도교육감님하고 아마 처음 회의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렇죠? 속기록을 전체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회의자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냈습니다. 냈는데 이것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농산어촌의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함께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목표도 새롭게 세우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자료 2번을 다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2016년 9월에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를 추진합니다.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 오고 계세요.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대하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그 실천형태로 보면 온마을학교,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자 이런 뜻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그다음에 농산어촌에 전원형, 도시형 구분해서 마을선생님 위촉하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래서 마을선생님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2016년 6월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온마을학교 지원으로 2016년도에 12개를 선정했다가 2017년도에는 23개가 선정이 됐어요. 1년 차에 12개 선정됐던 것 중에 10개밖에 선정이 안 되고 2개는 아마 중도포기가 된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선생님은 전원형 3개 지역에 322명이 구축됐습니다. 위촉을 다 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제가 다니면서, 영월도 그렇게 했고요.
명서

최명서의원

다니면서 다 악수 한번씩 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촉장 드리고…….
명서

최명서의원

위촉장 드리고, 눈도 다 마주치시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분들은 명예직이지만 어쨌든 학생들과 함께했던 소감 발표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명서

최명서의원

교육감님, 그런데 이게 활동실적이 어떠냐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위촉이 됐는데 학기 말에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활동실적을 뽑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목표에, 실적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문제를 교육감님하고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요. 지금 마을선생님 구축 문제도 이런 활용실적이 없다 보니까, 조금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병희

민병희교육감

활용실적이 없다는 건 담당자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나중에 나무라지 마십시오.

좌중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나무라겠습니다. 이것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웃음

명서

최명서의원

3개 지역 322명의 선생님들이 마을선생님으로 위촉이 됐어요. 1개 군에 한 100여 명 정도씩 위촉이 됐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교육감님이 가셔서 악수도 하시고 인사도 다 하시고 그랬는데 별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내년 선거용으로, 선거용 전위조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못 봤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강원교육희망재단, 그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시책이 정말 작은학교 살리기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하고 관련해서 한번 더, 그다음 장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어제 안상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사업 실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기금입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재원, 그런데 당초 기금 300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모금이 어려워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금융이자도 높고 이럴 때는 돈을 모아뒀다가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자가 싸기 때문에 바로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17년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있는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작은학교 살리기 닻 올렸다’ 2017년도 4월 13일 강원일보, ‘첫 사업으로 도내 농어촌지역 통학실태를 조사하고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에듀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사업 같아요. 교육버스 미이용, 맞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도내 농어촌지역의 통학실태 조사가 안 됐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은?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가 통학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못 미치는 한두 명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이 만들어졌다면 저는 사실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또 쭉 내려 보면 사업이 있죠? 폐교 사진전 개최 및 재단 홍보, 재단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폐교의 역사ㆍ자원을 활용해서 무엇을 해 보겠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 작은학교가 어느 정도 살아날 기미가 보일 때 그때 시도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 아니냐.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올해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인가, 강원교육희망재단이 꼭 필요한 조직이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교육감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시책을 이제는 포커스를 좀 바꿔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사업은 모델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과 연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은 초기단계이니까 공모를 받아서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느 학교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자료1에서 보여드렸던 면 소재지 1개 학교, 초등학교만 12개 교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살려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면 지역의 1개 학교라고만 특정하시면 조금 어렵고요, 그 학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파악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읍ㆍ면의 어떤 정주여건 기능, 이런 것을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이 협력해서 제대로 기능을 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학교 현황에 나와 있는 면 단위 1개 학교가 있는데 작은학교, 그러면서 모델학교에 들지 못한 학교 12개 교, 중학교는 더 많습니다.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학교를 중점적으로 먼저 한번 살려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성화다.”, 동의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지역사회의 거점 공감이 돼야 한다, 그다음에 교장이나 교감의 경영자마인드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명서

최명서의원

작은학교 살리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잘돼야 합니다, 도ㆍ교육청ㆍ지역 이렇게.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잘 구축해서 작은학교 하나라도 살리고 성공사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주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명서

최명서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버넌스 체계를 같이 구축해 가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개 학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주고, 읍ㆍ면에 2개의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주여건이나 이런 기능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학교를 살려야겠다.’ 목표를 정하면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우수교사를 배치해 주시고, 우수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공했던 사례를 쭉 보면 우수교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우수교사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열정입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정해지면 나온다는 거죠. 그 학교의 특성이 다 나오니까 그 학교의 출신들 중에 우수한 교사가 있으면 배치해 주고, 얼마든지 맞춤형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도 만들고 모범사례도 만들고 해서 작은학교를 지역의 어떤 구심점으로 잘 키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농산어촌 유학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강원도 교육희망재단 출범시킬 때 안을 낸 건 바로 그거였어요, 농산어촌 유학. 그런데 들어가 있다가 어느 시점에 싹 빠졌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춘천에서 하고 있는 산촌유학 성공사례…….
명서

최명서의원

그런 성공사례들을 읍ㆍ면 지역에 접목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경우에 시ㆍ군에서 정주여건을 위한…….
명서

최명서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렇게 2013년, 2015년 해 온 작은학교 모델학교에서, 2016년, 2017년 특성화교육과정으로 지원해 준 예산을 지금부터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 버리면 실무자들이 난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예, 그렇게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아동들 문제, 또 농산어촌 유학과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그런 것을 제가 강원도청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우리 도에 지역아동센터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개인이 93개소, 법인이 61개소, 단체가 9개소, 공립이 4개소입니다. 공립형은 설치 시점부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런데 민간형은 2년 이후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시설평가…….
명서

최명서의원

면 단위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확인해 보니까 면이 99개인데 시설은 30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공립이 3개인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립이 전체 4개소입니다. 영월이…….
명서

최명서의원

이 아동센터를 저는 면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12개 학교 중심 지역, 먼저 살려보고자 하는 지역에 공립형 아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돌봄 수요와 지역아동센터 공급 수요만 맞으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작은학교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공립형은 기본적으로 시ㆍ군에 설치하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의원

아니, 시ㆍ군 소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경비가 꽤 많은데, 법정전출금을 비롯한 비법정전출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년에 2,000억 정도,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2,393억입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2017년에 2,393억인데, 이 중에 비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23억 1,700만 원. 이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을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정산할 때 성과보고서를 받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는 않지만 일단 보고서 정도는 받고요. 계속 개선 노력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제가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일부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이 규정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게 규정하는 의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도의 세출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마당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사업을 해 달라 이런 요구 같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런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 바뀌었어요. ’96년 1월 1일 자로 바뀌었어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95년 7월 1일에 임기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일에 바뀌었는데, 개정이유가 이렇습니다.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재원을 부담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는가 하면, 강원도라는 큰 틀에서 강원교육을 바라봐야 돼요. 강원도가 강원도교육청보다 우월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원도의 어떤 지역 여건, 이런 것들을 내가 돈을 대줌으로 인해서 강원도교육청도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강원도 교육감님께서 이게 “교육감의 예산편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역 교육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 쪽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 교육법무과가 기획조정실에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좀 챙겨서 읍ㆍ면의 정주여건도 키우고 교육 기능도 키우고, 요새는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같이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40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10분 마저 쓸 수 있죠? 지사님 모시고 얘기를 좀……. 지사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야당 도지사에서 여당 도지사가 됐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더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명서

최명서의원

’95년 7월 1일 이후에 강원도정이 여당 도지사가 됐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전에 최갑규 도정이 출범했을 때 지사님께서 탈당하는 바람에 잠깐 여당에 들어갔던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만년 야당 도지사였어요. 김진선 도정 3기 말 2년 4개월 때가 유일하게 여당 도지사였어요. 지사님께서는 당선되고 계속 야당 도지사로 계시다가 이제 여당 도지사가 되셨는데 그만큼 책임도 무겁고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히려 더 불편해진 점도 없지 않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올림픽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정치력을 잘 발휘하셔서 잘 풀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이제 지사님 임기도 1년이 남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 저, 교육감님,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 3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1년의 임기가 남았는데 한번 3년 동안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을 뒤돌아볼 때, 지사님께서 목표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자료4ㆍ5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취임하시고 만들었던 계획입니다. ‘결정적 시기 4년, 강원의 힘찬 도약’ 해서 강원 도약 4개년 계획을 만드셨는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임기 1기 때부터 쭉 해 오시던 ‘지속추진’도 해야 되고 또 ‘6기 중요 과제’를 선정해서 쭉 펴놓으셨어요. 3년 임기 마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점수를 스스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 점수는 아니고 저 중에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된 것들은 대개 춘천~속초 간 철도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들께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고, 또 강원도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큰일들을 이뤄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정질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레고랜드 문제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시고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오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참 말씀드리기도 거북한 그런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지사님께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가 안 된 문제, 레고랜드 문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알펜시아 분양ㆍ매각 문제, 이런 것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답답하죠. 도의원 입장에서, 사실 알펜시아 문제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들어오고서 강력하게 매각만이 살길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골든타임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지금도 강원도가 매년 몇백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1년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 공약사업, 제천~삼척 간 ITX 공약과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에 폐광지역, 지사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폐광지역 문제, 그러면서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제가 또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해서 이제 제천~영월이 기본계획에 반영은 됐는데 공약사항에서는 제천~삼척 간 ITX가 먼저예요.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를 희망하는 시장ㆍ군수님들이 반대하시고 이런 얘기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들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강원도가 가뜩이나 역량이 부족한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최명서 의원님, 어차피 철도와 도로가 다 돼야 합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다 돼야죠. 다 돼야 되는데, 다 되면 더 좋죠. 그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국가 인프라가 깔리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4차선이 깔립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깔립니다. 그다음에 철도 복선이 깔립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일부 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공약이 뒤바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도로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얼마쯤 걸려서 깔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동홍천~양양에서도 보셨다시피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산하다가 ITX를 단선으로 급히 깔 수는 없는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럼 ITX를 단선으로 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단선으로 해서…….
명서

최명서의원

단선으로 하면 문제가 너무 많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월 쌍용까지가 복선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백까지 복선 연결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ITX는 그 후에 깔아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선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을, 복선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단선으로 해서 ITX를 먼저 하겠다고, 열차가 수송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지금 춘천~속초 간 철도도 그렇고 여주~원주 간 철도도 그렇고 워낙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선 복선 전제 단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B/C를 확보한 후에 장차 시간을 가지고 복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 왔고 그래서 아마…….
명서

최명서의원

지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여튼 그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서, 먼저 집중해 줘야 될 데에 전력적으로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전문가들과 국토부와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폐광지역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도 갚아야 되겠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잉여인력에 대한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걱정도 많이 할 것입니다. 승진 문턱에 걸려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되면 매년 승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 보시면 지금 나가 있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원으로 따졌을 때 조직위에 파견돼 있는 인력이 149명, 올림픽운영국에 나가 있는 인원이-한시 정원이긴 합니다만-112명 해서 지금 261명이 올림픽과 관련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복귀해야 됩니다. 뭐 단계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청산단도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는데 퇴직 등 자연감소를 하려면, ’20년까지 4년에 걸쳐서 자연감소되는 인원이 170명밖에 안 됩니다, ’17년 하반기에 22명, ’18년 42명, ’19년 48명, ’20년 58명. 그래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승진이 한동안 굉장히 늦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위원회 만들었다가 유치에 실패하고 철수하면서 남는 인력, 그런 것을 관리해 주느라 제때 승진을 못 시켜서, 보통 사무관 직무대리가 1년에서 2년, 잘 아시죠? 서기관,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많은 인원이 복귀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어차피 생길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그런 불안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것은 또 의원님들과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조직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6월 회기가 끝나면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 1년의 임기를 남겨두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왔던 것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큼 기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남은 1년은 최선을 다해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근부의장

최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