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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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그럼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노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교체하는 데 6,000만 원 드는데 신규 편성한 거요. 노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교체. 노후. 이 내용이 어떤?

10시10분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은 제가 주민등록 번호 등의 개인 정보 파일 등을 갖다가 암호화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인데 노후화 되었어요. 2019년도에 도입해서 이번에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꼭 해야 되는 거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 문서 중에서 개인정보라든가 여권번호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암호화 시키고…, 직원들도 주민들 공적조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매월 이렇게 혹은 매일 셜록홈즈라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개인정보를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암호화할래 아니면 이걸 삭제할래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이진환위원장

이 금액은 그러면 업체로부터 견적 받은 거예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견적을 받은 겁니다. 조달물품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정보통신 기반 환경 고도화 항목에서 인터넷밍 백본 스위치 교체한다는데 이게 1억1,600만 원 정도 드네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그게 잠시만요.

이진환위원장

정보통신 기반 환경 고도화 사업.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

이진환위원장

인터넷밍 백본 스위치라는 게 내용이 뭐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인터넷망 백본 스위치 말씀하시죠?

이진환위원장

예.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통신실에 인터넷망 백본 스위치라고 있는데 이게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통신을 갖다가 교환하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이게 단가가 5,8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도입한…….

이진환위원장

이게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조금 지났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지나서 지금 내년에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디지털정보과에 신규사업도 있고 증액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4억8,0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 부분은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선정이 된 것은 저번에 추진 상황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 수요 조사는 했는데 부서별로 좀 일부 받은 게 있는데 대부분 다 물품들입니다. 물품들이다 보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교육용 태블릿이라든가 그리고 또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든 AR스포츠 시스템이라든가 아이꿈센터 같은 경우에는 VR 모션체어라고 앉아 가지고 움직이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치월드라든가 그런 물품 위주로 했고 월성종합복지관에서도 건강 플랫폼을 구축해달라 이런 부분 다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도 수요 조사를 나갔고 수요 조사를 거쳐 가지고 아직 덜 들어온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는데 현장 방문해 가지고 일부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렇게 투자된 만큼 활용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평가도 좀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디지털창작체험센터에 운영비가 올해도 약 3억3,000만 원 민간위탁금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거기에 저번에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좀 질의드렸잖아요. 이번에 어떤 업체가 올해 하고 있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은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대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권숙자위원

운영 성과는 잘 나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행감 때 창작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창작센터하고 체험센터 자체를 운영한 것은 올해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체험하고 교육 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만500명 정도 수치를 했지만 지금 한 1만200명 정도 체험하고 있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고, 교육 인원 2,400명 정도 그리고 체험은 한 9,6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그러니까 지난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전에 했을 때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차시로 나누어 가지고 10시부터 해서 4시까지 이렇게 해서 시간 단위로 해서 예약으로 10명씩 받아 가지고 지금 체험은 하고 있고 교육도 있으면 지금 인터넷 상에 교육 올려 가지고 그것도 한 10명 또 많게는 15명 정도, 작은 데는 5명 정도 메이커 과정이 있거든요. 체험센터 앞에 있습니다.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원장님들 교육할 때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지금 최근에 한 신당중학교 자리에 창작센터 거기에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좀 잘되고 있어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신에 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가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아이들이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직접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드론도 그렇고 배틀로봇도 그렇고 VR레이싱도 키가 얼마 정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위탁기관에 철저히 관리해 갖고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98쪽에 보면 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강화 사업이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2026년도에 2,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안 위협이 있어서 공감은 가는데 실제 달서구 여기에 취약한 분석 결과나 위험도 결과가 올해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 전체에 분담금 얼마를 내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딱 정해서…….

권숙자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상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전산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198쪽에 마찬가지 보면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비가 7,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

권숙자위원

이것 예산 증가하고 나면 장애 대응속도 개선, 보안성 강화 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다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은 통합디스크 백업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 부분이 2025년도, 2024년도에 구입하고 나서 무상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통신도 그렇고 전산도 그렇고 장비를 사고 나서 유상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비로 쓰다보니 그 비용입니다.

권숙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유지비는 다 들어갑니다. 통신과 전산 같은 경우는 특히 통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산도 그렇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좀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이쪽은 전산과 통신은 유지보수비 성격이 많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가 올해 7,800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7,800만 원이고요. 증액은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7,800만 원 들어갑니다.

권숙자위원

매년 7,8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여기에 서버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 포함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 시스템 구축 부담금이 4,100만 원 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정보 시스템 자체가 2006년도에 도입했고 아참, 새올행정시스템이 2006년도에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도 행정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시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부터 합치기 위해 가지고 5차 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연도 시스템 구입비하고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 그리고 또 유지보수에 대한 분담금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이것도 해마다 일정 부분…….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5년까지만.

권숙자위원

5년까지 계속 이 금액으로 들어갑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권숙자위원

어쨌든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게 또 중앙에서 이렇게 바뀌면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행정정보시스템이나 통합유지관리비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잘 들어가고 있는 만큼 잘 유지 관리해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내년이 그러면 선거입니까? 지방선거입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손범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홍보미디어과 맡으신 지 몇 년 되었어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

손범구위원

디지털정보과 맡은 지 얼마 되었어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올해 2년째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만큼 업무 파악을 벌써 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산하고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용어가 어려워요.

손범구위원

엄청 빨리 업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응원 드립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통합관제센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번에 좀 많이 줄였는데 대부분 다 CCTV 쪽이다 보니 그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CCTV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15억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2억 정도 되다 보니 13억 정도가…….

손범구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운영비도 많이 줄였는데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손범구위원

운영비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CCTV 통신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걸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좀 일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2,400 정도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관제센터가 범죄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지금 구 참여예산하고 시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CCTV를 설치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1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삼동에 보시면 할렘가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떠나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그쪽이 주민들은 늘 불만이고 지나가는 우범지대이기도 하지만 겨울 되면 화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유재산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손대지도 못해요. 저기에 보면 화재위험이 눈에 뻔한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접근하는 사람들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주위에 보안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는데 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지금은 그 시행업체에 1년, 2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단막은 다 설치해 놓았는데 그래도 빠진 데가 많아요.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데도 많고 이런 데를 좀 발굴하셔 가지고 그쪽에 혹시 저하고 관제센터장님 현장 한번 순찰할 생각 없으세요? 오늘 오후에 당장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간 일정 맞추어 가지고 저하고 보안등 담당자하고 현장 탐방을 해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선정하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감삼동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여기 위치입니다. 이것은 누차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방법도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당장 겨울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필요는 있다. 해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현장 한번 견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오후…….」하는 이 있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 부분은 보니까 위원님 보안등 관리하는 건설과도 포함되고 동장님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손범구위원

같이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세 부서가 같이 가서 각 부서마다 할 역할을 분담해서 이것은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통우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고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올해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이게 이제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2027년까지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게 그러니까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빌리지 확산 사업은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매칭비율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5:5인데 이 사업만은 7:3으로 우리가 30%의 구비만 들어가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유용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또…….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매칭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매칭비율이 우리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내년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디지털정보과 쭉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 신규 예산 편성은 주로 시스템 교체라든지 유지보수비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CCTV가 3,746대 관제요원은 28명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퇴직자 감사패에 일곱 분이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28명 맞지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28명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IT기술이 발달하면서 관제 시스템이 고도화된 것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관제요원들을 너무 축소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8명인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7명이 그만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새로 보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를 찾는 중) 인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축소가 되더라도…, 어느 적정 인원까지는 저희가 유지를 하되 조금씩은…….

박종길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 되었을 때 40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28명이면 이제 12명이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T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제 시스템이 고도화된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어쨌든 여기에 28명 현재에서 7명이 그만두게 되면 21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21명으로서 이 3,746대를 다 통제할 수 있느냐 제가 진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절감해야지요.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그래도 꼭 필요한 쪽은 절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다른 부서도 쭉 봤는데 좀…….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은 그 정도 관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 가지고 팀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누어봤어요.

박종길위원

그때는 CCTV 대수도 지금보다 많이 적었는데 그동안 CCTV 대수가 늘어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많은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2021년 도입해서 2022년…….

박종길위원

그건 압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그 이후로 제가 감원이 될 때마다 더 증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몇 명까지 줄일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감축하고 있는데.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적정 인원은 한 18명 아니면 17명 그 정도로 저는…….

박종길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벤트에 나왔을 때 그것도 역시 제가 팀장님하고도 많이 나누었어요. 갔을 때 과연 다른 지자체는 적정 인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또 과연 가능하냐 했을 때…….

박종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쨌든 원래 민간위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아니에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호봉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요. 인건비도 우리가 교육청 같은 데에서도 일부 수익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을 너무 축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정희

우정희디지털정보과장

CCTV 쪽은 그리고 워낙 이쪽으로 많이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정 사업에 대해서 수요지 조사도 있고 급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길위원

전혀 문제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