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접경특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상임위 활동 중에도 접경지역에 대한 변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김명선입니다. 오늘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남평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접경지역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용식 인사) 양원모 남북교류협력TF팀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TF팀장 양원모 인사)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비전,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12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일단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강원도, 또 인천까지 해서 접경지역의 각 지역별 명소를 중심으로 도보, 자전거길을 동서로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인천 구간은 다 완공이 되었고요, 강원도는 350㎞ 중에 한 283㎞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한 7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완성을 해서 동서를 잇는 명품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의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입니다. 접경지역에 기간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도, 국도를 잇는 사업인데 국도는 국토부가 잇고 지방도는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절구간하고 선형개량사업 등이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 교통을 잇는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 구간은 5개 구간이지만 이 5개 군에 대해서 2030년까지 선형개량 내지 지방도 단절구간을 잇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탄강은 철원, 포천, 연천 간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한탄강 주상절리를 중심으로 해서 명품길을 조성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 경기도하고 강원도 상생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강원도 구간도 완성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명품길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통선하고 제한보호구역의 일률적인 북상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안보사항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대로 부분 북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작년 또 재작년 이렇게 해서 성과도 거양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방부, 또 관할부대하고 41개소가 협의 완료되었고요, 금년은 103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상하는 문제, 또 규제 완화도 좋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만약 군사시설이 이전됐거나 여기에 따른 보안장비를 설치할 때는 현재 원인자부담 해서 전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저희들의 큰 과제입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건은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접경지역 사업이 되겠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시다시피 크게 소득증대,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4개 분야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접경지역에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만 해도 107개 사업에 1,000억 가까이 국비, 시ㆍ군비가 들어가는 시ㆍ군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국비를 80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저희 판단에는 사업관리능력, 특히 군 단위에서의 직원들의 사업관리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도도 이 사업을 핸들링해 나가는 역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계획에서 실행, 평가, 피드백 단계까지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되어야지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사업인데요, 접경지역 5개 시ㆍ군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10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ㆍ화천 같은 데는 마무리가 됐는데 나머지 철원ㆍ양구ㆍ인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특수상황지역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관리를 잘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시ㆍ군과 같이 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6개 시ㆍ군에 각 1개 마을을 선정해서 5년 동안 각 마을별로 총 25억씩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5개 지역은 올해 마무리가 될 것이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지가 바뀌는 바람에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연장해서 갈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평가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일대의 접경지역으로 해서 평화누리길을 주로 활용합니다만 뚜르 드(Tour de) 자전거행사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ㆍ경기도의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한 번은 철원, 한 번은 연천을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와 경기도가 이렇게 양 군하고 같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지난 5월에도 했습니다. 의장님, 또 한금석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 자전거대회는 행자부하고 경기도ㆍ강원도가 공동으로 9월에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고성에서 시작을 했고 올해는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고성에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평화누리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국제 명소화하고 관광지화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접경지역 평화누리길ㆍ주상절리길 걷기 행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화누리길과 주상절리길이 조성되지만 이 길들을 자꾸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원에서 10월에 걷기 행사를 할 것이고요, 또 한탄강 주상절리길도 아울러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대회는 평화통일대축전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시너지가 나게끔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통일 공감분위기를 확산하려는 노력, 또 DMZ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평화통일대축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7억 예산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 대축전은 지방단위에서는 최초로 통일을 주제로 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통일 공감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통일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주 행사무대는 춘천 캠프페이지가 될 것이고요, 우리 접경지역도 같이 붐업 차원에서 각종 접경지역 관련한 행사, 토론회, 걷기행사, 안보 관광체험 이런 것을 이 시기에 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통일안보 현장체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5개 군을 각각 2개 코스로 해서 총 10개의 코스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체험 현장에 중앙 교육기관, 가령 지방행정연수원이나 통일교육원 이런 중앙 교육기관의 교육생들을 유치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또 현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보다 많은 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접경지역 통일안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기가 되는 대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강원도가 통일, 또 남북교류협력의 주도권을 쥐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은 임산부들이 출산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가 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서 관리하고, 또 이분들에게 적당한 의료서비스를 해서 정상적인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특히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관련한 응급출산시스템을 가동해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 홍천ㆍ화천ㆍ양구에서 하다가, 저희가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원ㆍ인제까지 확대해서 일단은 접경지역 중심으로 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18개 시ㆍ군,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해 나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병교육대 주변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병교육대에 신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8개 시ㆍ군 12개 사단 73개소를 도 정비사업 43개, 시ㆍ군 자체사업 30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연말까지 해서 8개 시ㆍ군 43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들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보고드렸고요. 아까 춘천~속초고속철도에 대해서 역세권 사업 이런 것도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안에 기본설계 발주가 목표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기조실 차원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할 것이고요. 인제군 지역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여러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20개 사업 3,000억 정도 내외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게 한꺼번에 다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ㆍ단기로 나눠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데 우선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특히 31번 국도 선형개량사업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서 양구나 인제에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수정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해서, 행자부가 관련 부처하고 3차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접경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저희 강원도에서 올린 사업들이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김명선 실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참석을 해서 사실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수없이 다뤘던 얘기입니다만, 특히 박용식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페이지의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에 보면, ‘공공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철책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군사시설에 대한 물건 그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에서의 공공재라는 것은 국방이라는 공공재,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보통 보면 방위에 대한 것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위해서 지금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위에 대한 것은 업무분장으로 보면 국가사무로 간주되어야 되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강원도민들이나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하는 것인데 철거를 하는 것도 힘든데다가, 이게 철거 이후의 또 다른 경계에 필요한 CCTV라든가 초소 이런 비용을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그 내용이죠?

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은 아니고 시행규칙인데 그것을 국방부나 기재부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만약 건의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원인자가 시ㆍ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것이 법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향후계획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17페이지의 뚜르 드(Tour de) DMZ자전거 행사,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행자부하고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역할 분담을 해서 8억이란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가비용 때문에 이 비용 자체가 높은 겁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고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초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비행기값도 대줘야 하고 숙박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대회치고 비용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자전거연맹하고-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사이클연맹이 되는 건데-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UCI 같은 데 해서 아시아대회든 세계대회든 하나의 정규시합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숙박비 정도의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숙박비만 한다든가 아니면 항공비만 일부 부담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작은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고정 정례행사로 해서, 어차피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해서 연맹하고 같이 한다면 대회의 격도 높아지고 홍보도 더 되고, 그리고 비용도 이 비용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 점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이 양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도로대회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섞어서 한다면 충분히 대회도 격상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양이 국제규격의 트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자전거연맹하고 같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그 비용을 다운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접경지역이 너무 안 알려졌지만 저희가 볼 때는 숨겨진 가치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접경지역에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접경지역을 이해하고 DMZ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말씀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 일주,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데에는 랑카이 일주, 자기네 관광지의 특성화를 살려서 그런 대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달리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대회의 하나의 타임테이블에 딱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시합으로 상승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 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남북교류사업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으시죠?

예, 현재는 그렇고요. 저도 재작년에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만 15세 이하의 유소년축구대회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ICBM도 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전2040에 보면 고성을 북방연어클러스터,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 같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도 쯤에 김진선 전 지사님이 계셨을 때 북강원도죠, 안변군에다가 연어 부화장을 하나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예, 제가 들었습니다.

육상연어치어센터를 한 게 있었는데, 지금 고성 봉포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치어 생산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어에 대한 소비량은 불과 2년~3년 사이에 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한 4만 t 정도가 소비되거든요? 4만 t이 소비가 되는데, 그만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남북교류사업의 어떤 실마리로, 물론 ICBM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자원을, 그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물꼬를 한번 살짝 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볼 때는 연어양식이 고성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안의 가장 커다란 잠재성이 높은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북한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연어양식의 여건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도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연어양식 관련해서 동해안 6개 시ㆍ군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면 동해안의 새로운, 커다란 모멘텀(momentum)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니까, 하여튼 제가 잘 유념해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한금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과 접경지역 관광개발ㆍ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아마 작년 초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한 10년 동안 하면서 거의 개최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더니 2016년도 초에 폐지가 된 위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접경지역발전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있거든요? 그것을…….

아니, 폐지된 것. 접경지역의 관광개발 이러한 부분의 규제 개선을 위한 위원회에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에 거의 하지 않아서 지적을 했더니 작년 초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접경지역의 군사규제개선위원회를 하나 설치해 달라, 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를 하나 설치해서 지금 접경지역에 얽히고설켜 있는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도정질문 때 건의를 했고 지사님께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없나요?

제가 직접 이렇다 할 준비하는 것을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고요. 저희가 민관군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1군사령부하고 도지사님하고 같이해서, 또 간부들도 같이 참여해서 군사규제 관련한 것들은 건의해서 처리하거나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현장 간부들이 전향적으로 많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경지역발전협의체에 군의 작전참모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통해서-군사규제 관련해서 시ㆍ군도 같이 참여하는데-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는 하시는데 군이 우리 민(民)에서 생각하는 어느 부분을 쫓아와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제가 보고를 못 드렸지만 13페이지 끝의 향후계획에 보면 중간에 군관협력전문관을 저희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지금 이쪽이 접수받아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중에 진짜 역량 있는 분들,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1년 단위로 해 보고 성과가 나면 계속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창구가 되어 갖고 저희가 군하고 협조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지방의원을 하면서 그때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했던 사람들하고, 육군 쪽은 지금까지도 서로 1년에 몇 번씩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고, 육군에서 근무했던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맥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한보호구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에 와서 저게 정말 필요한 거냐…….

제한보호구역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군사분계선에서 25㎞ 이내…….

25㎞를 일률적으로 묶어 놓은 거잖아요, 10㎞는 민통선으로 묶어 놓고.

예, 그리고 특정한 군사시설에서는 반경 500m, 1,000m…….

그것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마다 군사시설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200m~500m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민통선도 지금 압축돼서 들어간 데는…….

5㎞까지 되어 있죠.

5㎞도 안 되고 몇백 m, 생창리 같은 경우는 민통선 초소가 바로 철책 앞에까지 가 있으니까 민간인이 출입하고 영농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생창리 앞에는 민통선이 한 500m도 안 돼요. 그런데 제한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은 일단 민통선까지 10㎞ 선에서, 민통선이 들어가 있는 그 선 밖에 별도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전부 다 200m~500m로 규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 나머지 제한보호구역 내에서는 민간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경기도는 다 자유롭게 활동, 경기도에는 더 이상 풀 지역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군사시설 보호법 내에 왜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냐 이거죠. 철원군은 전체가 제한보호구역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 하나 지으려 해도 먼저 군부 동의를 받아야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한보호구역이라는 게, 50년대 초에 미군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민통선이라고 묶어 놓은 것을 그대로, 지금 한 70년 가까이 지난 과정 속에서도 변화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제한보호구역만 풀어줘도 접경지역에 개발행위가 엄청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가도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규제도 풀리고, 이러한 부분을 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1군사령관도 저하고 상당히 친하고 대령 때부터 제가 알고 있고,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한보호구역이라는 게 별도로 필요치 않다고 해요, 군도, 장군들도. 군부시설이 있으면 다 별도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라도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풀 수 있으려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개선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하면서 정부하고도 하고 국방부, 합참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좀 풀리지 1년에 한두 번 지역에서 군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잘 안 풀려요. 지속적으로 달라붙지 않으면 쉽게 풀릴 수가 없고, 그래서 군사규제개선위원회라는 부분을 하나, 강원연구원도 있고 또 대학교수들도 초빙을 하고, 군 장군들 이런 분들도 좀 하고 해서 지사님이 됐든 행정부지사님이 됐든 위원장이 돼서 주기적으로 안도 좀 만들어 내고 건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접경지역의 얽히고설켜 있는 이러한 부분을 풀어주지 않는 한 접경지역이 그간 70년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안보라는 이름에 묻혀서 사실 우리가 수많은 건의를 해도 다 차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에 소총 가지고 싸울 때하고, 지금은 북한에서 미국까지 날아가고 그런 판인데 제한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도 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국방부를 설득하고 또 합참을 설득해서라도 이러한 제한보호구역을 좀 더 자유롭게 풀 수 있는 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박용식 과장님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시려고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용역이라도 줘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국방부를 설득해야죠.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유념해서 한번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김용복 위원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지역에 실장님도 많이 와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철원을 저희들이 갔을 때, 그게 승리전망대죠? 승리전망대를 들어갔는데 교육은 없었어요. 교육은 안 받고 자연스럽게 검문소에서 두 번을 거쳐서 바로 들어갔는데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우리 고성에서는 검문소를 통과하기 전에 안보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강원도에 있는 DMZ박물관 위까지만이라도, 전체적인 군사보호제한구역을 위로의 북상보다도 우선 부분적으로, 통일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MZ박물관 바로 위쪽까지만이라도 열어주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 실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박용식 과장도 잘 알고 현지를 많이 다녀와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 정도만큼이라도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합참 또 22사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길만은 조금 터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빨리 안 되죠?

저희가 고성 부분은 당초에 한 5개~6개 했는데 다른 곳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명파리 일대 부분은 진짜 북한하고 가까이 있고 해서 그런지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다 이해는 합니다,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과연 군사보호구역, 특히 민통선 내지 제한보호구역이 꼭 이렇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문제가 돌아서고 이러다 보니까 지휘관들도 심적으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상대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의견도 주셨지만 새로운 군 출신들이 이렇게 또 오시면 같이 협의해서 제한보호구역 문제도 더 고민을 하고, 먼젓번에는 정권 초기에 되게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차관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도 부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면 그나마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그때 장신리 쪽으로 해서 전부 현지를 가 봤지 않습니까? 그쪽의 군사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방부하고 협의가, 나라 정세가 이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거기는 관광지인데 관광지만큼은, 그 도로만큼은, 사람이 내려서 걷는 게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해서 안쪽에서는 자유롭게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왜 그렇게 통제하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도 국방협력관이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국방부하고 조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