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극심한 가뭄의 해결책 마련과 지역현안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행히 장마로 인해 가뭄은 위기를 넘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와 낙석, 그리고 토사유출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건의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66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노명우 인사) 백창석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백창석 인사) 이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경희 인사) 박형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박형우 인사) 김상현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김상현 인사) 정승진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정승진 인사) 이상호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상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금년도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8쪽 2017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7대 전략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콘텐츠와 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안전문화 정착은 21개 시장에 대한 고객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주차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3개소가 선정되었고 안전요원은 40개 시장 12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시장 육성은 중소기업청 공모 15개소와 행정자치부 공모 2개소 등 총 17개소가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역량 강화는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등 세부사업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잣돈 2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대카드 8,700만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업과 도 연고기업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립ㆍ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운영 계획이며 7월 중 센터장 등 직원을 채용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업경영 안정화 및 선도 대표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집행실적이 미흡했던 특수목적자금은 이율을 낮추고 지원금을 상향하여 28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은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 8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추가 이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강원경제 선도 기업 발굴ㆍ육성은 6월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 공고하였으며, 7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8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베리콤 등 4개 기업을 발굴하였고 해외마케팅과 인력, 금융, 지식재산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교류ㆍ협력 활동은 중소기업 CEO 혁신 역량강화 교육과 청소년 경제 캠프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단체 활동 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창업 확대와 중소상공인의 마케팅 강화를 위해 6월까지 4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수 창업 아이디어의 지속적 발굴과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내수시장 판로확대와 도내제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공공기관ㆍ기업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를 개최하였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79%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MD 초청 구매상담회는 상반기에 식품 분야와 올림픽 분야에 대해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뷰티, 바이오, 심층수, 공예 분야에 대해 개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홈쇼핑 입점 및 우수 제품 개발 지원은 상반기에 TV 홈쇼핑 입점 대상 7개 기업을 선정하여 3개 기업이 방송되었으며 제품 포장 용기 등 디자인 개발도 지원하였습니다. 경영 컨설팅 및 인증ㆍ마크 획득은 7월 중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도내 기업의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36개 기업에 대한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고 15개 기업의 홍보영상물 제작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도 기업 현황 온라인 DB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4,400여 기업의 온라인 DB를 구축하였고 연말까지 4,700여 개 기업의 DB를 구축하여 기업 판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과 상품화는 도 공예품대전 개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품화 개발을 위해 9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올림픽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강원쇼핑센터 설치ㆍ운영은 3월에 운영기획안을 마련하여 국비 확보 중에 있고 연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 대비 전략상품 발굴ㆍ육성은 전담기관을 공모ㆍ선정 중에 있고 전략상품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 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40건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잔여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은 도에 배정된 50억 원 중 39억 원을 지원하였고 잔여자금 10억 원 소진 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초보다 680억 원 늘어난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금융 소외계층 애로 해소를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ㆍ대학생 등을 위한 케이뱅크은행, 서민금융지원센터 등과 저리의 금융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통ㆍ물가 관리와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연찬회), 유관기관 연계교육 등을 지원하고 6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금을 조성하여 융자금과 이차보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은 취약시기 특별대책 추진과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7쪽,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소비자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서민생활 3대 분야 침해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우수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노사화합 행사 등 14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증진 사업으로 선진노사문화 연수와 법률 상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금년부터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시급 7,539원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내년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연계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9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 취업 알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특별대책 본격 추진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상반기에 262명을 지원하였고 2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청장년 외에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하였습니다. 강원 일자리공제는 기본형과 청년형이 있으며 지원인원은 총 700명 중 기본형 400명, 청년형 84명에 대한 청약을 완료하였고 청년형은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도입입니다. 실업근로자에 대한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여건에 맞게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며 지난 5월 25일 5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 250명을 청약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입니다. 비상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해 구직활동 수당ㆍ취업성공 수당을 지원하는 시책이며 시ㆍ군별로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35쪽, 희망과 내일이 약속된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지난 3월 심사 공모를 통해 2개 사업단 5개 학교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운영은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대학생 진로지도와 현장실습 등 센터별 취업기반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년 채용확대를 위해 지난 4월 간담회를 갖고 6월에 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 운영은 상반기에 춘천ㆍ원주에서 3회를 운영하여 6명이 채용되었고 하반기 취업시즌에는 월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 미래 일자리 선점을 위한 창업환경 조성입니다. 창업 보육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2개 업체에 272건의 특화사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2개 창업선도대학에서 34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은 1차 3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8월 중 기술창업 실전교육 추진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대 및 사후관리는 예비 청년 창업자 32명, 청년 창업자 30명을 선정하여 교육,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스타트업 기업 32개 업체 50명을 심의 확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점검과 성과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아이디어 팩토리 운영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등 창업 사업화 7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컨설팅은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2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시제품,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5월 말 기준 달성률은 36%이며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원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원장 1명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도에서는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2배수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41쪽, 찾아가는 일자리 생생투어는 상반기에 9개 시ㆍ군 28개 기업을 방문하였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고용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6월 모집공고 하였으며 7월 중 심사위원회 구성 후 8월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인력양성 77개 과정에 2,039명이 교육훈련 중에 있고 일자리 창출 지원은 13개 기관에서 1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 운영은 5월 말 현재 7개 시ㆍ군에서 44명이 채용되었으며 하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139명이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 891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ㆍ배치할 계획이며, 공공 근로사업은 813명이 참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상반기 새로 지정된 12개 기업을 비롯해 총 177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기업 발굴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상반기에 9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마을기업 선정과 내년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ㆍ육성은 6개 기업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제품개발, 마케팅 지원, 멘토형 밀착지원을 통해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단계별 컨설팅은 50개의 선정 기업에 대해 수준별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사회적경제 기업 안정적 판로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박람회 등과 연계한 제품 홍보 및 판매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강원곳간을 통한 홍보 및 판촉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통기업과 연계한 판매망 확충을 위해 코레일 등 대형 유통기업과 연계하여 역내에 제품 판매장 개설과 편의점 입점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한마당행사는 7월 7일 평창에서 개최하며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 운영은 온라인 직거래장터의 참여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7월부터 사회적경제판매전 등을 개최하여 판로확대와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장중심의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체험상품 개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는 교사ㆍ청소년 교육 5회와 대학 교양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지역자원 조사를 통한 정책개발과 사회적경제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ㆍ업종별 네트워크 7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일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창업 강원 JOBs 프로젝트는 청년 인재육성을 위해 도내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취ㆍ창업 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순환 경제체제 구축 및 올림픽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화폐 강원상품권은 현재까지 280억 원을 발행하였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금년 말까지 6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며 정부의 고향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페스티벌(G-1년) 사회적경제 상품관은 지난 2월 9일부터 19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기업의 제품을 전시ㆍ판매하였으며 올림픽 개최지역 내 소규모 홍보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 경기장인 휘닉스파크 내에 판매장을 개설하였으며 홈쇼핑 등 유통채널과 연계한 홍보와 판촉활동을 지원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홍보ㆍ마케팅 역량 강화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7월 중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포장ㆍ용기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의 대표 산업인 웰니스식품, 세라믹, 스포츠 지식서비스 분야 등 53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금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2단계 후속사업을 기획하여 국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은 시도가 연계협력으로 의료기기, 바이오 활성소재 등 20개 과제를 선정ㆍ지원 중에 있으며 기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겠습니다. 58쪽,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 구축은 금년 1월 산업부 공모에 신규 과제로 신청하여 4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부ㆍ기재부 평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동북아 지방정부 국제 기술교류 협력은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7회 동북아 산업기술 포럼행사를 9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은 강원대학 등 3개 대학의 공학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6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시제품 제작과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원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올해 5개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10건의 우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 정부과제 공모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바이오 USA에 참가하여 도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바이오 수출상담회, 의료기기 전시회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제협약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안정화와 IoT 사업기반을 조성을 통해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은 인증평가 기술 및 창업ㆍ강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험장비 구축,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생산단지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 사업은 27개 사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3차 과제를 선정하고 수혜기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과 산학연 협력지원 강화입니다. 강원 R&D 혁신체계 구축은 과학기술진흥조례를 개정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지정하였고 7개 분야별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도내 과학산업 발전을 위해 과제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은 18건의 항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와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지역유망 중소기업 8개 과제 등 17개 과제를 선정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ㆍ기업 간 공동연구 개발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은 도내 전략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R&D 기획보고서 및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고 강원도의 R&D 조사 분석과 과학기술 정책 수립,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로 활용하겠습니다. 65쪽,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역량 제고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은 글로벌 IP 스타기업 등 46개 기업을 선정,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은 창작교실 및 특허지원 상담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디어가 창업 및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창업 동아리,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교육허브 대학을 선정하여 인재양성 프로그램, 산학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문 인재 양성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67쪽, 첨단ㆍ신소재산업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사업은 8월까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은 특성화된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 신소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은 금년 4월 지원센터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플라즈마 산업은 주목할 만한 기업유치 성과로 금년 2월 ㈜아모그린텍 복합 소재 생산 공장이 착공되었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중견기업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69쪽, 희소 금속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시제품 지원 등과 애로사항을 중점 해결하겠으며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풍력ㆍ태양광 발전단지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를 위하여 대관령 노후 풍력 발전기 2기를 교체 완료하였고 민간 2개 사업은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은 가덕산 풍력은 하반기에 착공하고, 현천리 태양광은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접산 태양광은 한전 계통연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은 정선 등 4개 시ㆍ군에 태양광ㆍ태양열 등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33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5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월까지 1,147가구에 대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설비 보급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12개소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설 지속 보급을 위해 5개소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고효율 LED 조명등 보급을 완료하고 취약계층 LED보급 확대 지원 사업은 31억 원을 투자하여 3,594개소의 노후 조명을 연말까지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은 605개소에 소형태양광을 10월까지 보급완료 하겠습니다. 77쪽,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가스 공급확대 및 요금 인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5개 시ㆍ군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군(郡)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금년 4월에 화천군은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에는 인제ㆍ양구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1만 6,686가구에 연탄쿠폰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전기 미공급 2개 마을 9호에 대한 전기공급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79쪽,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8,137가구에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해 우기라든가 추석연휴,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기반확충입니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였고 향후 기후변화 여건 분석과 영향 완화 등에 대비하겠습니다. 한국 기후변화 연구원 운영 활성화 사업은 연구과제 29건과 컨설팅 13건을 추진하였고 전문성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탁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81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녹색생활실천 캠페인과 기후변화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가정ㆍ상업 건물 등의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포인트 지급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은 8월까지 평창군 정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은 11월까지 전기차 298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40기를 구축하겠습니다. 83쪽,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제지분야 카본머니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CO₂빌리지와 탄소자원화 R&D 센터 건립을 위한 민자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상쇄사업은 10월까지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은 6월에 지역별 핵심과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계획된 100개 사업, 1,361억 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특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공사 중인 2개 사업장에 대해 연내 조속히 마무리하고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후속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사업 지원 강화는 대체산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ㆍ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강원랜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탄광지역 주민 기업 육성 및 지역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창업기업 육성은 올해 24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 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116개 업체, 34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이전ㆍ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촉진 사업은 38개 업체를 최종 확정하고 경영품질 인증,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올해 사업비 57억 원으로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추진은 5개소를 선정하여 비산먼지 예방 등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추진해나가고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현재까지 2개 과정에 80명을 교육하였고 9월 중 현장 심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2쪽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화와 신에너지 사업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 조성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부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원시설 건립 부지매입과 장비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 지원은 가행 광산 78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통한 친환경 광산개발을 유도하고 광해방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 사업은 4월에 IoT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고 6월에는 ICT 올림픽 유산 지속발전을 위한 사후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강릉 월화거리 내에 IoT Street를 개장하고, K-ICT 체험관도 개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는 문서 자동소멸관리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제안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ICT 융합산업 육성과 신기술 적용ㆍ확산은 데이터 분석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으며 ICT 기반에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입니다. 모바일 온리 e-비즈니스 강원 추진은 1월에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강원도 브랜드관 운영 확대 및 위탁 운영 용역사업 조달을 발주하였으며 소셜미디어 홍보ㆍ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은 추석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매출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계층별 정보화교육 추진은 스마트폰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2,720명의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지금까지 1만 6,500명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연령별 맞춤 예방 교육과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99쪽, 정보 소외계층 중고 PC 보급은 연말까지 310대를 보급하고 중고 PC 활용 실태 점검과 1년 무상 AS 등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120대를 보급하고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행정 정보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9월에는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 효율성 제고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장애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01쪽,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통합 보안관제센터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사이버 유해공격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보안관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보안 취약점 개선ㆍ보완을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암호화 장비 교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강화 사업은 도, 시ㆍ군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심행정 체계 구축은 개인정보 노ㆍ유출과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진단과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와 선진화 추진입니다. 올림픽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은 한국관광공사ㆍ도ㆍ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까지 관광 무선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연말까지 6개 시ㆍ군에 대한 구축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미설치 6개 시ㆍ군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강원도 국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은 문제점 보완을 통해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업체의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를 확대ㆍ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님, 전문성을 가지고 다시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강원도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느라 여러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 업무보고에 곁들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자부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건이 있지만 특히 조례 제정의 부적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중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행자부에서 주의를 준 것 같은데, 행자부에 대응도 없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 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강원도 고문변호사의 1단계 자문을 받았고, 행자부에서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은 인건비성 경비는 문제가 있다, 조례의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상품권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수당, 예를 들면 외부인이 왔을 때 시험수당이라든가 도가 지급하는 성격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쪽에만 집행할 수 있고, 행자부가 지적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미 선행적으로 검토는 되었던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행히 행자부에서 고향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상품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건위에서 설득과정이 있었고,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실행을 하면서 초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품권 지급 부분은 어찌되었든 지역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은 저소득층이고 또 높은 엥겔지수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침해해서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불편사항들이 많거든요. 일부 사업 중에는 처음에 상품권에 대해서 저희가 부여받은 금액도 있고, 또 풀어야 되니까 여러 실ㆍ국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현 실태를 파악해서 참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규정, 법을 어떻게 피해서, 조례를 어떻게 피해서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직자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을 저도 들은 바가 있고, 특히 아까 지적했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강원상품권을 실행하면서 국장님께서 듣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상품권이 본격 출범한 지는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 가장 불편스러운 문제는 가맹점, 소위 말해서 사용처가 아직 많이 확보되지 못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내의 인구 구조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고, 특히 시ㆍ군 단위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협과도 협의를 했고 일자리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실제 일자리를 실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노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의 39개 기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장기적으로는 상품권이 화폐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행자부가 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이루어지면 저희 상품권도 그런 쪽으로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상품권이 당초의 발행취지에 맞게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간다면 우리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시행하고 실제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는 주체들을 자주 만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고 개선만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행자부에서 주의 요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무조건적으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 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국장님 말씀대로 사용처를 늘려서 해결되고 그분들이 만족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제가 볼 때 노인일자리만큼은 사용처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엥겔지수 쪽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처 확대라는 것이 벽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상품권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300억 원씩 집어넣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청년일자리에서 사용처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용처 문제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등록금이라든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해야 되는데 강원상품권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 자체를 시행하지 말아야 될 곳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상품권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정해놓고 풀어야 된다는 개념은 접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상품권은 출범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과거 강원도에서 강원상품권을 ’97년도에 발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례를 보면 지역상품권이 발행되어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최소 5년 정도로 보고, 그때 강원도의 운영과정 3년 차 정도에 중기청에서 발행한 전통시장 상품권이 나와서 그 상품권에 우리 상품권을 같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청에서 발행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발행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니까 정착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상품권이 정착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되어야만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역의 화폐개념으로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좋고, 3년이라는 세월도 그냥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전체로 확대되느냐, 그것을 담당부서인 진흥국에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3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지 말아야 될 곳은, 그러니까 사용처가 많이 확대된 이후에 사업을 할 곳은 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대로 강원도의 자금이 역외 유출이 안 되게끔 하고, 건설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외지에서 오는 건설계통에 주는데 우려의 목소리는 그것이 하도급을 받은 지역업체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떠안아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된다. 국장님 말씀대로 3년 뒤에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는 어느 곳에 풀어도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관점이 여러 가지겠지만 어찌되었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88쪽요.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라고 쓰여 있거든요. 강원랜드에 협력관도 나가 있죠?

예, 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들어와서 폐광지역을 위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생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랜드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강원도의 업체들을 이용하지 않고 외지 업체, 강원도가 아닌 외지 업체를 많이 이용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사례들이 여러 건이 나와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려다가 확실하게 아직까지 사례 검토가 안 되어서 중지했는데, 협력관이 나가 계시니까 전반에 걸쳐서 강원경제와 상생의 목적과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들어와서 한다면 강원랜드에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강원도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 강원랜드에 어느 정도 간섭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강원랜드는 강원도에서 출자해서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강원랜드 이사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강원랜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라든가 각종 구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확실하게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전국 공모로 가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내 기업들하고 충분히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최대한 도내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지적이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이 강원상품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의 반대논리로 말씀드릴까 해요. 강원상품권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왜 이런 잡음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강원도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품권이 유통되었을 때의 상징성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거든요. 사실 홍보를 안 하는 거죠. 지사님이 직접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를 모아놓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경희 과장님이 나와서 상품권이 이렇게 필요하다,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사님이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를 모아서 강원도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때 상품권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도민의 삶을 넉넉하게 해 보자고 이런 것을 계획했는데, 그냥 돈하고 화폐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고 상품권으로 줬는데 쓰기가 불편하다. 그 단추를 누가 끼웠느냐 하면 18개 시ㆍ군의 상품권을 나눠주는 공무원입니다. 아실 거예요.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아주 난타를 당하는 거예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공부를 하든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원들끼리 얘기도 하고, 또 지역구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ㆍ국에서 고민하고 힘들다면 지사님이 직접 나서야죠. 맞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건의 좀 하세요. 지사님이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모셔놓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강원도민 삶의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ㆍ군수들은 가서 과를 설득한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곤란하지만 이것을 정착시키면 우리 강원도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심이 전혀 안 들었다. 내가 잘못 홍보하면 내 표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고 도민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민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쏙 빠져버리고 그냥 전부 다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노인이 어디에 가서 어쩌고, 이런 얘기들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것이 어느 한 사람 담당 맡겨 놓고 ‘그래, 알아서 해 봐.’ 그리고 잘잘못은 그 담당이 지는 거예요. 계획하고 홍보하고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은 뒤로 한발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맹점인데 높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갖다 들이대세요. ‘지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고 국장님께서 들이대 보세요. 그리고 상품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시ㆍ군에 나누어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니 불편하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쓴 법인데 그런 생각을 해서, 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 모아놓고 상품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고받고 하면 금방 합니다. 3년간 이 싸움만 계속할 겁니까?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정리하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지 만날 설립취지가 어떻고 우리 삶이 뭐 어떻고 이런 것은 다 빼고, 직접 나서서 어디가 제일 불편한지, 국장님이 직접 가서 그 사람들 설득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얘기는 계속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강원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은 요사이 갑자기 변한 겁니까?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비정규직, 요즘 화두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인자위도 있고 한데 원주에 키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강원일자리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정부 위원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새로운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인자위가 있잖아요, 20명인가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서 60명 정도의 위원을 정부에 추천해 놓은 상태이고, 결국 인자위에서 운영하는 기능들은 앞으로 일자리위원회로 통합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위원회하고 노사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별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합치려고 한다는데, 저는 이것을 합쳐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건 별개의 것입니까?

정부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되면 지방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 기능별로 재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자위가 원주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무국이 원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올라온다고요?

그것은 그 기능대로 별도로 가는데 이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강원도 일자리 관련해서 중요한 의결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일자리위원회, 인자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역할이 명확하게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님, 처음 오신 일자리과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백창석입니다.

제가 일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모시고 여쭤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0페이지 보면 정규직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라고 있는데 이 표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일자리를 제외하고 강원도만의 순수한 일자리로 3,000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장년 구직이라든가 강원일자리 공제, 일자리 생생투어 등 여러 가지 10개 사업에서 3,000개 목표를 삼았고 현재까지 36%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화두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데, 강원도에서 협력하는 것 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확인이 더 필요하고요.

정부에서 틀림없이, 대통령께서 정규직을 시켜라, 그러면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가 올 텐데요.

강원도에는 특별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통계에 비정규직은 2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46% 정도 됩니다.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정규직화 되어 간다면 폐단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인천공사 사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임금 격차라든가 실질적인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도청과 관련된 생활임금이 있어요. 저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인데,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저임금이 있고 생활임금이 있고 그렇거든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상품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넘겼는데, 국장님, 91페이지 보면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이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시멘트 회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것은 추진 중이니까 그런 것 말고 지금 석회석이나 이런 데 세를 매기는데 여기에 보면 강릉ㆍ삼척ㆍ영월ㆍ정선 이렇게 해서 청소차를 하거든요. 그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탄광지역하고 석회석이나 시멘트 회사 인근 지역에 이 사업 말고 독립적으로 다른 것은 없느냐고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하자원시설세 관련해서 8개 시ㆍ군에서 지하자원시설세가 납부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분야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운교 과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했는데 “틀림없이 동해ㆍ삼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퇴직했어요.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는 제대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에서 공해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해가 발생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물론 그쪽 폐광지역에도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시멘트 회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양민석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강원일자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포함시켜서 강원일자리위원회를 더 확대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원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 기능을 재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흡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 40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일자리 사무국 설치 검토,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사무국 확대…….

지금 정부의 방침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있는 사무국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생기면 그 기능을 서포트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인자위와 기능을 통합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확대해서 강원도의 일자리위원회, 창조센터라든가 인자위를 통합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확대해 나가는 안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사무국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사무국은 창조센터라든가 기존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사무국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 정도를 파견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정부 방향에 맞춰서 가야 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기능들이-창조센터 같은 경우 미래부에서 중소벤처부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어떻게 가야 할지 중앙부처에서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중소기업청하고 미래부하고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산경원 내에 있지만 일자리 사무국이 창조경제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춘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산경원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언제쯤 결정되나요?

7월~8월경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는 되겠네요?

예.

그리고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가 춘천으로 결정된 건가요?

전통시장지원센터는 산업경제진흥원이 수탁기관이 되고, 춘천에 임시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 예정이고 앞으로 전통시장지원센터는 도와 협력 관계, 도 공무원 파견 등등 요소를 고려해서 춘천에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크게 센터의 건물을 지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건물 짓는 것을 춘천에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2018년 전통시장과 관련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전통시장이 있지만 원주에도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시장은 많은데 굳이 이것을 춘천에 설립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립한 것도 아니고 임시로 전세 비슷하게 얻은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인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년에 2억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하반기에 준비하고 초기 운영비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건립비용도 추가로 더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49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제품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강원곳간이라든가 강원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홍보도 많이 하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공구매 부분에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리 도라든가 시청, 도교육청, 군청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없는 거죠?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기업, 그런 쪽에는 공공구매 일정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지금 의무 비율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쪽에 준해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려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명시해서, 이렇게 가면 다른 쪽하고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적기업을 육성부터 시작해서 예비ㆍ본사회적기업까지 근 5년 정도 걸려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회적기업이 되어서 뭔가 제품도 많이 팔고 이럴 줄 알았는데, 험난한 테스트를 거쳐서 왔지만 오고 나서도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왔지만 결국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나쁘게 표현하면 실패해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공공기관에서 팔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실적을 봤더니 도청이나 이런 데-국장님도 아시겠지만-수치가 3% 미만이에요, 구매하는 구매율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육성해 놓았으면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어느 일정 부분 구매를 시켜줘야 되는데 공문으로 ‘하기를 바란다.’라고만 얘기했고 어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미처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무 구매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제품구매는 공공 쪽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시행이 되나요?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법률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회적기업의 구매율은,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 지사님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구매율이 너무 낮아서,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사회적기업들이 몇 달씩 직원들 인건비를 못 내고 있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망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별로 안 나왔겠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사회적기업들이. 도 차원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매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정부의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라도 공문을 좀 더 강화시켜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확실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시ㆍ군, 도 산하기관, 이런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연초에 다 했던 것을 답습하는 정도니까 덮어두시고, 다른 데서 갑자기 경제진흥국장으로 오셨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원래 경제통이시고 전에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주무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반기 경제진흥국을 끌고 가실 겁니까?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눈에 보이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시간 15분을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피력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 나름의 소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경제진흥국장으로 중책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더구나 그동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분야에서 생활하면서 일단 공직자들은 도민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진흥국 공무원들은 일단 도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민을 가운데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 다른 시도보다 주민소득이 낮고 이런 것은 결국 공직자들이 좀 더 분발하지 않아서 낳은 결과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의 소득을 올리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주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는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구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에는 식당 부분이 많고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서-아까 박윤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많은 제품을 잘 만들고 있는데 결국 시장 진출에서 성공을 못 합니다. 제품 개발까지는 잘 되는데,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경제진흥국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강원도의 제조업은 전체 산업구조로 보면 약 10% 정도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강원도의 전략사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잘 어우러져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폐광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2단계 종합발전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실행되어서 우리 지역 도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4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미개척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이라는 큰 과제도 있지만 결국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해야 됩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내년도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강원상품권을 운영하는데 강원상품관에 강원도 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와서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상품관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강원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문제점들은 보완하고,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의 홍보를 해 왔다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 도와 시ㆍ군에서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ㆍ군 공무원들이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거부라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과 늘 중요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해서 도민생활이 다른 지역, 다른 시도보다 편하고 도민소득도 올라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15분을 드렸는데 7분밖에 못 하셨네요. 앞으로 강원도 경제를 끌고 가실 수장이신데 생각 한 번 잘못하시면 강원도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고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자에 보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업이 수백 개 아닙니까? 수백 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수백 개 사업들의 결과물이 어떤지 보고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사업의 진행만 계속하시고, 이 결과로 인해서 피드백이 되어서 몇 명이 고용되었고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각 실ㆍ과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컨트롤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전반적인 사업으로 가셔야지 국장님이 큰 틀을 못 보시고 상품권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고 어렵다, 어쨌다 그런 항의가 자꾸 들어온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되고, 어쨌든 정책이라는 큰 줄기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컨트롤하고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고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상품권은 기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강원도 경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돌려보겠다, 자본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상품권의 성공여부는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만 않으면 이의가 없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항의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백만은 이의가 없어요. 태백상품권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쓰면 되지. 주면 고맙지.’ 이 정도 오기까지는 1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고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권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강원도민들이 상품권을 자꾸 접해 보면 빨리 적응할 것이다, 대신 가맹점이라든가 쓰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주셔야 됩니다. 태백이 상품권을 그렇게 잘 쓰고 2회, 3회, 4회, 계속 회전이 되는데도 강원도상품권을 받겠다는 가맹점을 시내에서 2개인가밖에 못 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도가 상품권을 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보를 못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국장님은 수장이니만큼 크게 보시고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 못 한 부분은 점검해 주셔서, 그리고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반드시 국장님께서 챙겨보세요. 피드백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권장할 사업인지, 그게 철저히 점검되어서 결정하고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실무를 하는 실ㆍ국에서는 하던 사업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데서 넓게 보시고 옳은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에 주안을 잡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상호 과장님이 제 친구인데 승진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정보산업과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 없이 에너지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요. 도에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고 시ㆍ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잖아요?

예.

태양광과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는 데에 있어서 어떤 제어장치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어장치는 개별법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태양광과 관련해서 신청하면 도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 같고 시ㆍ군의 개발행위 허가 가운데에서 조금씩 걸러지는 사항인데, 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시ㆍ군 간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시ㆍ군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통일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별 법령으로 가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조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지역을 보면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강원도 쪽으로 올라오는 모양새라서, 비근한 예로 횡성만 봐도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마다 가 보면 주거지가 있는 야산 같은 데에 태양광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태양광 발전 설치와 관련해서 근래에-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 5월에-지침이 내려와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에너지과장님?

김상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상현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거의 허가는 도에서 내주잖아요?

지금 1,000㎾ 미만인 것은 시ㆍ군에서 허가해 주고요, 1,000㎾ 이상은 도에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거의 보면 대단위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아마 도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러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업 허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인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촉진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 제한 사항보다는 서류의 조건, 기술 자격만 되면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고요.

태양광과 관련해서 사업자, 그런 부분들을 장려해야 되니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야산 같은 데로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와 관련된 것은 개발행위 허가인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소관 법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촉진화하고 국토부에서 국토개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산자부와 국토부가 협의했습니다. 산자부에 각종 민원이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따로 따로 정리하고 표준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국토부에서 지난 3월 13일 자로 표준지침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예,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각 시ㆍ군 개발사업 부서인 지역개발과나 여기로 하달되어 있습니다.

결국 1,000㎾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입지 여건을 봐서 각 시ㆍ군에서 인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차원이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산자부나 국토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현재로는…….

현재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이것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ㆍ군과 그런 부분들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시ㆍ군에서 우리 도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많죠?

시ㆍ군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의 다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시장ㆍ군수에게 있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열로 인한 환경 피해, 건강상 피해는 정부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 피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동네에서 보기 싫다라든가, 그래서 경관 피해…….

경관 피해하고, 또 주택가에 너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주택 20가구가 모여살고 있으면 20가구 주택개량 사업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사실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마을 전체를 해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애매모호한데요, 저희는 일단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해당 시ㆍ군에 보내고 우리 도 지역 도시과에서도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부서로 보내는 등 양쪽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각 시ㆍ군에서 집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도 저를 만나면 ‘이것을 막아 주세요,’예요. 그게 전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시ㆍ군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고,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민석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면평가도 1등 하셨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에서 1등 하기 쉽지 않은데 국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몇 분 승진하셨나요?

예, 이번에 저희 국에서 자원개발과의 정태규 계장이 과장님으로 승진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경제진흥국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진자들이 경제진흥국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요.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국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즐겁고 행복하면 과장님들도 즐겁고 행복하고, 직원들 전체가 늘 즐겁고 행복하면 성과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1등 하신 탁월한 능력으로 국을 잘 리드해서 최고의 진흥국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품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품권 발행의 당초 취지가 뭐였죠?

강원도에 있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서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순환경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발행 취지입니다.

현금을 써도 순환되는 것은 잘되는데 결국 강원도의 돈이 서울이나 경기지역,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보자고 해서 만든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는데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발행을 조폐공사에 의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조폐공사에서 농협 강원지역본부로 수송하나요?

예, 발행해서 농협 강원지역본부에 가져와서…….

본부에서 가지러 가요?

예.

그러면 강원지역본부에서 시ㆍ군 지부로 갈 때는 수송을 어떻게 하죠? 시ㆍ군 지부에서 가지러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다시 시ㆍ군에서 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로 가져가나요? 어떻게 해요?

농협 강원지역본부에서 시ㆍ군 지부로 가고, 아마 시ㆍ군에서는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농협 시ㆍ군 지부에서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직접 갖다 주고 이런 불편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잘못하면 도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농협은 금융기관으로서 수송이라든가 보안이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의 대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당초에 우리 경건위에서 상품권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할 때의 취지는, 그 당시에 노인 일자리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건설업체, 용역업체, 그것도 대단위 공사에서 강원도 업체가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의 외지 업체들이 동계올림픽 등 이런 대형공사들을 많이 수주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령하면 바로 서울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역외 유출을 방지해 보자, 강원도에서 돈이 돌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업체나 용역업체에서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죠? 당초에는 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6%~8% 이런 게 기름 값이나 장비대나 식대로 어떻게든 8% 이상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승인했던 부분인데,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전통시장하면서 특별하게 시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포들과 노점상들까지도 아무 문제없이 다 받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도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근래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 제정을 승인하고 상품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노인 일자리에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곤란하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라든가 지역에서 쓰는 상품권은 지역에서 그냥 현금을 써도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역외로 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도는 것은 현금을 줘도 다 돈다는 것이지, 특히 노인들한테 주는 돈은. 본 위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경건위에서 따져야 될 사항은 아니다, 노인 일자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사님한테 강하게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어떻든 경건위, 특히 경제진흥국에서 이렇게 책임을 다 떠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경제진흥국과 협의해서, 당초 상품권 발행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역에 도는 것은 전체 다 돈다는 것이죠. 노인들이 쓰는 돈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지사님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경제진흥국장님이 진솔하게 얘기를 한번 해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 등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되어 있나요, 정부 추경에?

지금 정부 추경에 전통시장이라고만 해서 올라가 있는 것은 없고 강원쇼핑센터 구축 관련하고 올림픽 배후지역의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정부 추경에 25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청을 통해서 85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성격의 추경만 담는다는 방침이 있어서 올림픽상품관 설립과 관련된 최소 예산만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증액은 못 시킬망정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게끔 우리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마케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행사하고 그러는 것들이.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왁자지껄 행사 같은 경우도 매년 끝나면 성과분석을 합니다. 성과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지원센터를 출범시키고 전문가가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센터는 아직 개소를 안 했잖아요, 준비 단계잖아요?

예, 준비해서 빠르면 8월 하반기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원센터를 빨리 활성화시켜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서 뽀빠이 이상용 씨도 와서 여러 가지 하는데 가수들을 불러다 노래시키고 이런 것이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결국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외지 분들이 많이 왔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끼리 ‘모여모여’ 이러면 귀찮은데도 상인회에서 나오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지역의 상인들끼리 노래자랑을 해서 상품권 몇 개 주는 것이 낫지,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상품권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화천의 산천어 축제, 강원도에 축제들이 103개가 있다고 어제 얘기를 하던데 그럴 때 입장권을 100% 팔면서 강원상품권을 주고 하는 것은 맞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아닌 정말 서울ㆍ경기도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효과가 있는데 우리끼리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주시고요.

예.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해서 도와 시ㆍ군은 79% 이상, 그런데 왜 유관기관은 목표를 50% 이상으로 하죠?

지금 도와 시ㆍ군은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데 유관기관은 저희들이 권고 정도밖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교육청, 농촌공사, 군부대, 국토관리청 등등 해서 다 강원도 내에 있는 기관들인데 굳이 그 기관에서 강원도의 상품을 같이 쓰는 부분인데 50%로 하향해 놓을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최소 70% 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 지금 1년에 한두 번쯤 하나요?

저희들이 공공구매 촉진과 관련해서 큰 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요, 시ㆍ군에 대한 순회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월 1회 정도씩 시ㆍ군에 가서 시ㆍ군의 유관기관들을 다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청과 같이 권고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 순회해 봐야, 시ㆍ군은 잘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 한번 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서 시장ㆍ군수들한테 도내 제품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팔아줘야 제품들의 질도 높아지니까 강하게 하면 되는데, 유관기관들도 지사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생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가 이런 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우리는 우수 제품만 사용해야 되고, 아니면 외지 업체를 조달시키는 형태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개해 주는 거예요. 어느 기관은 몇 %, 어느 기관은 몇 %, 이렇게 공개하면서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시ㆍ군별로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도로에서 500m, 집에서부터 몇 m, 취락지구에서부터 몇 m, 이러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고 시ㆍ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여지가, 횡성군은 도로에서 몇 m, 취락지구에서부터 몇 m인데 취락지구도 명확하지 않아요. 몇 ㎞ 반경 내에 있는 것을 취락지구라 그러느냐, 그것도 취락지구의 중심지로부터 할 것이냐, 맨 끝에 집에서 몇백 m로 할 것이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래.’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아요. 이것은 촉진법이기 때문에 촉진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인체에 피해가 있으면 공공기관ㆍ군청ㆍ고속도로 휴게소ㆍ공공건물인 마을회관, 다 그런 데에 있는데 집에서 몇 m가 무슨 그거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 인체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정리된 것이 없잖아요, 확인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반대하느냐는 말이에요. 경관적으로 그렇게 문제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모양이 괜찮던데, 야산 같은 데 옆에 절개지만 사태가 안 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옆에 조경해서 야생화 뿌려놓고 그런 것만 지도를 잘한다면 굳이 그렇게 몇백 m씩 제한할 필요성도, 저는 촉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풍력은 오히려 소음이 있지만 태양광 인체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시ㆍ군별로 담당과장들을 모아서 시ㆍ군의 조례를 통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시ㆍ군의 과장들과 회의를 주재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ㆍ군 과장들을 모아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들도 귀찮으니까 되지도 않게 몇백 m, 무슨 근거로 몇백 m라고, 취락지구면 취락지구의 중심부터라고 해 놓든지 끝에 집부터 몇 m라든지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우리 양민석 국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백창석 과장님 승진해서 오셨죠?

예.

이상호 과장님 승진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다 자리를 옮기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문제, 이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기금이 어떠어떤 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제 입장에서는 이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게 교육환경 개선이나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내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폐광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지표를 보면 열악한데 그런 측면에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을 늘 하던 것, 연관된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 이런 소극적 범위를 벗어나서 읍ㆍ면 단위의 지역아동센터같이 공립으로 운영하는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제가 도정질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광지역에 있는 읍ㆍ면지역 거점 기능 복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지난해부터, 벌써 추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태 확정이 안 됐어요.

이제 기본 최종안이 확정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설명회를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특법 연장과 관련해서 향후 10년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고 작년에 착수한 게 여태 안 되어서, 이제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사회적 경제 쪽에 어떤 틀을 갖추거나 인력을 보강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도 많이 하고 강원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마땅치 않은 여건 속에서 사회적 기업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

예.

이런 문제가 왜 있느냐면 마을기업 같은 데 신청해서 지원하고 하다보면 예산이 지원되는 시기까지는 그나마 운영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인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 기업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협동조합 방식이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국 유럽 같은 데 전부 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주인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여율도 떨어지고 또 출자한 부분만큼만 책임지는, 주식회사나 이런 것 관계없이 출자는 조금 했더라도 권리는 한 표씩 다 행사하니까, 주인이 없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판로만 잘 개척되고 적극적으로 지원되면 그나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를 지원하는 쪽의 사회적 센터나 이런 것이 너무 약해요.

예.

이번에 업무보고한 것에도 보면 몇 줄 들어 있는데 유통기업 연계망 확충이라고 해서 코레일 역사에 뭘 어떻게 하고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접근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에 보면 6차산업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대부분의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농ㆍ축ㆍ수산물들이 많습니다, 가공된 것들.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농정마케팅, 또 산업경제진흥원 쪽의 마케팅,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회적 기업 제품 판로를 넓혀나가는 데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에 속해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도 제대로 분석해 보세요. 이제 많이 조사해서 이런 게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어디가 문제고 이런 것. 그런 문제에 대한 복안 같은 것도, 내일도 사회적 경제 행사하죠? 내일인가요? 그런 행사도 좋지만 그런 행사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개척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보완 대책도 만들고 해서, 박윤미 부위원장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특히 농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판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순환경제를 완성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올림픽운영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림픽운영국 소관 업무를 늘 챙겨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고견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 받은 박종완 총괄관리과장입니다. (총괄관리과장 박종완 인사) 윤승기 문화행사과장입니다. (문화행사과장 윤승기 인사) 전재섭 숙식운영과장입니다. (숙식운영과장 전재섭 인사) 위홍섭 경관과장입니다. (경관과장 위홍섭 인사) 박웅재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교통운영과장 박웅재 인사) 연규복 설상시설과장입니다. (설상시설과장 연규복 인사) 허병규 빙상시설과장입니다. (빙상시설과장 허병규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목표와 성과지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2017년 목표와 성과지표도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연도별 주요 성과지표도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만 그동안 몇 차례 테스트이벤트를 기점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붐 조성 및 홍보 추진입니다. 먼저 테스트이벤트 성공 개최입니다. 본대회 개최 전 테스트이벤트가 2월부터 4월까지 개최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숙박이나 교통 등 손님맞이 분야에는 일부 개선점이 필요한 것이 있어 앞으로 본대회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개최 시ㆍ군 붐업 사업입니다. 현재 공통사업과 공모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홍보존을 운영하는 등 공모사업 추진, 배너기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도 전역에 동계올림픽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들썩들썩 평창 원정대입니다. 대형 래핑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올림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대형행사와 연계하여 원정대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림픽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서 조형물 설치, 차세대 미디어쇼, VR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비등록 미디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대회기간에 비등록 국내외 기자들에게 보도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보 및 올림픽 긍정 보도를 유도하는 행사로서 대변인실과 함께 장소 마련과 운영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올림픽 참여열기 제고 및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입니다. 먼저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6월 말 현재 응원 서포터즈는 1만 5,000명 이상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등 뜨거운 도민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포터즈 기본교육 실시, 한마음 대회 등 올림픽 경기 응원을 주도하는 서포터즈가 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도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테스트이벤트 시범운영 결과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기본소양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본대회까지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글로벌 시민양성을 위한 문화도민운동입니다. 문화도민운동은 ‘친절’, ‘배려’, ‘양보’, ‘강원도 스타일’을 실천과제로 삼고 문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시ㆍ군 문화교민 교육 확대와 문화도민운동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면서 글로벌 시민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동계올림픽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응원활동 전개입니다. 전국 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어리더 응원 경연과 응원 캠페인, 동사모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응원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성화봉송 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을 유산화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광 레거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 확대입니다. 드림프로그램을 지난 1월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하계 드림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프로그램은 올림픽에 맞춘 행사로 재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회 준비체계 구축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대회지원 강원도 행정운영본부 가동입니다.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통합 준비하면서 분야별 행정지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차질 없는 대회 준비와 현안 해결을 위해 대회지원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 조직위, 유관기관 간의 대외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업무공유 및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올림픽 실현입니다. 먼저 올림픽 붐업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도와 시ㆍ군, 문화예술단체 등이 올림픽 분위기 조성과 올림픽 시즌 예행연습 차원으로 G-1년 페스티벌 등 계기별 행사와 거리공연 등 각종 공연 및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 붐업 확대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행사 선정 등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ㆍ운영입니다. 현재 공연, 전시 등 13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과 통합추진단 구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본격 준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먼저 숙박ㆍ음식업소 서비스 개선입니다. 개최 시ㆍ군과 배후도시 내 3,400개의 숙박 및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환경을 제공하고자 모든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박ㆍ펜션 시설 개선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중 수용환경 및 사업의지를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올림픽 숙식정보 통합 콜센터 설치입니다. 대회기간 한ㆍ중ㆍ일ㆍ영ㆍ러 5개 언어를 우리 도내 숙박ㆍ음식업소 예약 등 통합정보를 안내하는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숙식업소 위생관리 추진입니다. 올림픽 대비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종사자 위생과 친절서비스 의식을 고취시키고 숙박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생 지도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회 종료 시까지 숙박업소 가격안정반과 식음료 안전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K-FOOD PLAZA 설치 운영입니다.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전후 36일간 평창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한식 관련 홍보관과 식품관을 설치 운영합니다. 식품, 문화, 상품 등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행사운영 세부계획 수립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및 반정서 음식점 개선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올림픽 특선음식을 개발ㆍ보급하고 올림픽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는 한편 올림픽의 보신탕 문화의 반정서 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과 홍보 확대 및 시설개선 조기 마무리 등을 11월까지 추진 마무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회 맞춤형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올림픽 특별교통대책 수립입니다. 대회 기간이 집중되는 교통수요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직위와 합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관람객 수송 중심의 지역교통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세히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대중교통 증회ㆍ조정 등 수송력 증강입니다. 대중교통 증회 및 연장 운행과 택시부제 해제 등을 시행하여 교통수요에 적합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수송력 증강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회기간 차량운행 2부제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추진입니다. 대회기간 도심지 교통 혼잡 해소와 주요 이동 도로 교통정체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 2부제 실시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해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교통환경개선입니다. 개최 도시의 노후터미널 환경을 개선하고 버스정류장 안내기를 설치하여 터미널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운수종사자 안전ㆍ친절ㆍ소양 역량강화입니다. 버스와 택시는 내외국인의 주요 이동수단으로서 운수종사자 친절도는 개최도시 관광이미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난 테스트이벤트 기간 발생된 일부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시키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 및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올림픽 기간 경기장 주요 이동노선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시설 관리와 접근 도로망의 제설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시설물 정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 제설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제설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경관 및 환경개선, 특구조성 등 개최도시 명품화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입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에 걸맞은 고품격 경관조성과 이미지 형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 향상과 개최국 브랜드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등 16개 사업을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입니다. 개최 도시 주요 도로변의 노후간판을 집중 정비하여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올림픽 방문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입니다. 개최 지역의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5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11월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올림픽 개최 지역 환경정비 및 폐기물 처리입니다. 대회기간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폐기물 자원화로 환경올림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베뉴 밖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국토 대청결 운동,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실무협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부서와 환경청 등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특구조성 지원 및 민자사업 추진 가시화입니다. 1단계 민자사업 중에서 트윈비치 경포호텔 등 공사 중인 사업은 조기에 준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2단계 특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특구개발을 통해 민자사업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 조성 및 주요 도로변 만국기 설치입니다. 올림픽 유산으로서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고 대회 분위기 고조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만국기를 설치합니다. 만국기는 9월 말까지 준공하고 올림픽 상징조형물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회시설 완벽 건설 및 사후활용입니다. 먼저 올림픽 경기장 건설입니다. 경기장 건설은 현재 96% 공정입니다만 10월 말까지 모든 시설을 준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입니다. 진입도로도 11월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올림픽 플라자 건립 추진입니다. 플라자도 77% 공정입니다만 이것은 9월 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생태복원계획 수립입니다. 대회 이후 생태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말까지 용역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경기장 사후활용 계획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복원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경관조명 개선입니다. 강릉 하키센터 및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대상으로 경기장 상징성 제고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시운전 및 디자인을 보완 후 미디어 파사드 및 경관조명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총 14개 사후활용 대상 중 관리ㆍ운영 주체가 미결정된 시설은 3개 시설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특구사업 연계 등 사후활용 방안을 지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유산 DB 구축입니다. 올림픽 유치부터 개최까지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와 기록유산을 DB화하여 사료 보존 및 대회 이후 사료관 조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 정책연구용역 착수를 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경기장별 건설 및 추진 현황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추진 현황, 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내역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림픽운영국은 앞으로 218일 남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올림픽 준비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명규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고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218일이 남았다고 했나요?

예.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실ㆍ국에 비해 한시적으로 힘드실 텐데 직원 여러분, 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의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관련해서 정부에 677억 정도 요청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 문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 추경에 단 1원도 편성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사하고 국장님께서 총리를 만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확답은 안 나왔다고 했어요. 흔히 의원들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제 정확한 확답을 못 받았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리님 주재로 각 부처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677억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국회와 상임위부터-어제부터 상임위 심사에 들어갔으니까-담기로 약속은 되었지만 그것은 쭉 지켜봐 달라는 답을 주셨어요. 약속은 했는데 지켜봐 달라고요.

677억 원을 앞으로 지켜보시면…….

저희들은 677억 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처에 다 설명을 드려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십사, 그렇다고 동계올림픽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한 만큼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꼭 담아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제가 4당 원내대표부터 예결위원장님, 간사님, 상임위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며칠을 찾아다니면서 거의 다 뵈었습니다. 지사님도 거의 다 뵈었고요. 개별적으로는 100% 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임위에서 담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상임위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거든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 가서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전에 다가온 올림픽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추경예산의 일자리 부분에 너무 매몰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별로 다양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표를 의식하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AI라든가 가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텐데, 저희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알펜시아 부분을 조직위에서 공짜로 쓰는 것도, 올림픽운영국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나요?

알펜시아의 근본적인 대책은 기획조정실입니다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드파일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동계조직위에서 법리 해석을 먼저 받아서-거기는 자문변호사가 자체 내에 있으니까-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들도 강개공과 별도의 자문을 받아서 금주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대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협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올림픽운영국이라는 곳은 올림픽과 관련된 강원도의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강원도의 재정도 많이 달리는 상황에서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만 강원도의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사실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올림픽이라든지 경기를 치른 나라를 보면 결국 사후관리 문제인데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정리가 많이 되어가고 있나요?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총 14개 시설인데 14개 시설이 협약이 되고 관리주체가 결정되었지만 우선 첫째는 지역에서 관리할 수 없는 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점프나 스피드나 하키나 슬라이딩은 국가대표나 국가 국위선양을 위한 올림픽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맡아 주십사 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심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국회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광주 U대회도 있고 그런데 왜 강원도만 요구를 하느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계와 하계의 특수한 올림픽이라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안은 지금 14개의 시설 중에 11개가 이미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협약 체결이 안 된 게 스피드하고 하키, 정선 알파인 3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알파인이야 어차피 55% 복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로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스피드하고 하키는 저희들과 문체부가 별도의 관리 운영 업체를 물색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경건위에서 국외연수로 동계유니버시아드가 열렸던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의 점프대에 가 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관광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방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강원도의 모습이 눈이 선하더라고요.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강원도가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찌 되었든 아이디어를 내서 가거나 아니면 국가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텐데 많이 우려스럽고, 프레스센터 지은 것도 결국…….

조직위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횡계에 기자들 프레스센터 지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철거하죠?

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예.

업무보고 16쪽 비등록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인가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비등록 미디어센터 MPC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IOC에서 3,000명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3,000명이라는 것은 한국인 3,000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000명인데 한국의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270명입니다. 270명인데 강원도에 배정된 인원은 16명밖에 없습니다. 270명은 중앙언론 비중으로 거의 다 되어 있고, 유일하게 강원도만 16명이 배정되어 있고 전국의 로컬기자나 인터넷 기자는 1명도 거기에 출입을 못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인원이 카드가 없어서 MPC 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의 MPC와 똑같은 기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리우나 소치 같은 데는 288명 정도를 수용하는 기자실을 만들어줬는데 저희는 250명 선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232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들었다가 없애는 거잖아요?

모든 랜선이나 컴퓨터도 임차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뒷북을 안 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올림픽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달고 있는 작은 마스코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저가에 납품하다 보니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확 풀어버리다 보니까 홍보가 늦거든요. 국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이것도 홍보의 일환이거든요.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올림픽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스코트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라이온스 클럽에서 일본에 방문했을 때도 하다못해 수건 한 장, 마스코트 배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게 홍보가 되는 것이고, 그 마스코트가 한국에서 왔다, 평창에서 열린다, 하나를 줌으로써 관심도 높아지고 행사 내내 어깨에 달아서 자랑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에 가족이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홍보효과가 크다는 거거든요. 제가 주문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롯데가 판매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보니까 강원도청 매점에 판매점이 하나 들어왔는데 횡성이든 춘천이든 일반 사업자가 원한다면 롯데에 협조를 요청해서 판권을 줘서 요소요소에 올림픽 홍보물이 팔려서, 홍보물이 팔린다는 것은 곧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고 홍보거든요.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사후활용 방안도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사후활용 방안을 제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도민의 세금 부담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또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돈입니다. 기재부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하계올림픽에 연간 248억 원을 그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을 또 하나 만드는, 어차피 국비로 나가나 도비로 나가나 돈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국가차원의 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겨울운동이라는 말이에요. 겨울에만 활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골프장이든 스키장이든 강원도는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템만 나오면 관광객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고 경기장 시설을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겨울올림픽 시설의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신다면 얘기가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보니까 올림픽 스키점프대 밑에서 하는 FC 축구, 여름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참신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의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따러 다니시느라 바쁘시고, 요즘 올림픽 시설 견학을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한때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들 시설 견학 때문에 많이 쫓아다니신 것 같은데 요즘은 특별히 바쁘신 것은 없죠?

7월에는 정부 부처의 새로운 장ㆍ차관님이나 그 부서에서 자주 오시고, 며칠 있으면 총리님께서 오시고 의장님께서도 오실 것이고, VIP께서도 오실 것이고.

계속 바쁘시네요?

예.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장은 종합공정이 96%이지만 실제로는 100% 완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투트랙으로 계획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투트랙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지금쯤은 조직개편을 해서 사후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거기에 대한 팀 구성으로 4명이 있습니다, 전담팀이.

조직 안에 전담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인 하반기에는 과 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 이름이…….

사후관리과가 되는 거죠.

하반기부터?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임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팀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하반기에 조직을 신설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쭉 보다 보니까 영양탕이라고 있잖아요, 보신탕?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반발이 심할 텐데 잘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반 정서 음식점에 대해서?

반정서 음식이 우리말로는 보신탕이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도청 앞에 동물애호가들 20여 명이 와서 시위를 했어요. 그분들의 시위 목적은 보신탕이라는 자체를 간판만 바꾸어서 그대로 양성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음식점을 아예 폐쇄시킨다는…….

그분들은 그렇게 요구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탕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집은 간판을 교체하는 시설비 지원을 해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업종 전환을 하실 분은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고, 그런 안을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안 하겠다, 지난 6월 말부터는 민원이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비 대상 업소가 18개 정도 되네요?

강릉하고 평창 도로변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간판 교체와 시설비 조금, 명분을 주는 겁니다.

18개 업소가 그 음식점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선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새롭게 바뀐 환경부 장관이 지속 가능한 쪽에 염두를 둬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수정이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관님이 취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하고, 복원은 합의된 55%로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부에서 7억 7,000을, 고로쇠나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자작나무의 씨앗을 채취하고 채종포를 만들어서 끝난 다음에 내년에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저희들은 합의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추진은 그렇게 하시는데 장관이 바뀌어서 장관의 생각이 어떻고 계획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잘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침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셔야지 그냥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쩔 수 없이 당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잘 염두에 두시고 수시로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히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과 올림픽 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한 직급 승진에 훈포장 이렇게 해서 약속된 것은 없죠?

저는 올림픽 끝과 같이 공직을 끝내지만 열심히 일하는 과장, 계장, 직원들은 별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실컷 고생하고 발령 나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고생한 사람하고 포상을 받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지사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발령 나지 마시고 꼭 훈포장 하나씩 받아서,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걸로 받아야 돼. 훈장을 미리 받아놓으면 퇴직할 때 안 주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677억 원은 개략적으로 어디에 소요되는 돈이죠?

경관하고 홍보에, 강원도에서 244억 원을 확보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외에 중앙부처나 조직위나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지도가 낮아서, 지난 4월 문체부 국내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35%밖에 올림픽 인지를 못 했습니다. 5월에 한 게 인지도가 60%입니다. 강원도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늦었기 때문에 문체부, 조직위, 이런 것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홍보비하고…….

숙식 개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미디어센터,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알파인 사후관리로 생태복원을 하기 위한 예산, 이런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677억 원입니다.

만약에 정부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100% 흡족하게 준비를 못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비를 안 준다면 강원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겠네요?

긴박한 것은 추경에 조금 더 요청하겠습니다.

국가 행사인데 정부에서 돈을 안 준다면 잘라야지 굳이 도비를 몇백억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최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최대한 해 주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해 주시고, 홍보하는 데 예산낭비 요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매일 가수들 불러다가 200일 행사, 100일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키포인트마다 그건 해야 됩니다.

몇십억 들어갈 거예요.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시키고, 참석하는 사람들 밥 먹여야 되고, 상품도 하나씩 줄 계획이 있죠?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상품 하나씩 주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동계올림픽 개최 시ㆍ군의 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붐업 조성을 위해서는…….

붐업 조성이 되느냐 이거죠. 서울 사람들, 외국 사람들 불러다 해야 되는데 만날 우리끼리 앉아서 노래 부른다니까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강제로 동원시켜서 가고, 저는 아주 짜증나요. 그게 붐업 조성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시ㆍ군별로 한 군데씩 정해서 일제히 100일, 200일에, 불꽃놀이 한 번에 얼마입니까?

이번 G-200은 조직위에서…….

아니, 우리가 시ㆍ군에서 축제를 하면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만…….

한 방에 얼마인지 아세요?

크기에 따라서…….

큰 걸로.

큰 걸로 하면 한 번에 200, 300 이렇습니다.

차라리 200일 행사에 그걸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이 말이에요. “멋있네. 오늘 무슨 날이야?” 하면 “오늘 200일이야.”

G-200은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한 군데씩 해서,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100에는 올림픽 주간이라고 해서 1주일간 시ㆍ군별로 다 하고, 플라자가 완공되면 플라자에서도 한 번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올림픽 개최 시 비등록 미디어에 대한 대책은 숙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일반관광객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계획된 인원이?

해외관광객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숙박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인접 시ㆍ군에 충분히, 그러니까 인접 시ㆍ군이라는 것은 강릉ㆍ평창ㆍ동해ㆍ삼척ㆍ양양ㆍ속초ㆍ원주에 숙박시설은 충분히 되는데 저희 걱정은, 숙박시설은 남습니다. KTX나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는 안 밀릴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의 올림픽 바가지 숙박요금이 소문날까 봐 그게 가장 우려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났는데 기독교나 사찰이나 이런 데서 그럴 때 관광객을 숙박시키고 싶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찰은 템플스테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찰이나 교회 계통에서 숙박을 연결해 주면 제공할 의향이 있다.

제가 교회 계통은 처음 듣는데, 알겠습니다.

걱정인 것이 개회식을 할 때 4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때의 난방대책하고, 또 눈이 왔을 때 대기하는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직위에서 계획을 세워놓았나 모르겠네요.

플라자 입구 광장에 대형 텐트를 쳐놓고 임시 난방 화덕을 여러 개 설치할 것이고, 그 안에는 별도의 핫팩이나, 또 조끼가 있습니다.

올겨울에 해 봤어야 되는데.

예?

올겨울에 4시간 동안 떨어봤어야 답이 나오는데.

거기가 3만 5,000석인데 3만 5,000석에 대한 리허설을 G-100에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G-100에는 안 맞죠.

안 맞지만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저희는 조끼나 핫팩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금년도 2월 9일에 거기에 가서 떨어봤어야 했는데. 4시간 있어 보면 뭔가 대책이 나왔을 텐데요. 하여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는 그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올림픽운영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9월 말까지 조명을 포함한 만국기를 달겠다고 했는데 9월에 달면 내년 2월까지 유지가 될까요?

그것은 9월에 해서, 거기는 바람이 센 지역이기 때문에 세 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원도 경계 고속도로부터 터널입구 이런 데 빨리 배너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구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국토부와 도로관리청과 협의했는데 그건 민원이 많이 생겨서 고속도로변 터널입구나 IC 주변 가로등에는 배너기를 설치하고, 터널입구에 큰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곧 설치할 겁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가로등에 배너기를 많이 달고 이랬었는데요?

그건 다 할 겁니다.

그걸 좀 빨리해서, 그것이야말로 만국기를 다는 것보다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9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펄럭이면 분위기가, 지역별로 G-200일 해서 가수들 노래 부르는 것보다 이게 효과가 훨씬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남진이 와서 ‘내가 다 해 줄게’ 이런 노래 부르면 볼 때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드림프로그램은 내년부터는 안 하죠?

그것은 동계올림픽을 위한 행사였는데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축소를 하든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올림픽이 끝나고 그만이라는…….

그래서 아직까지 뭐라고 딱 잘라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복원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알파인경기장의 복원사업비가 총 418억 원, 시설물을 철거하고 수로를 다시 정비해서 뚫어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지로서 상봉부터 하봉까지 트래킹 코스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직 용역이 안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중간보고를 잠시 드리는 겁니다.

용역이 끝나면 실제 얼마가 덜 들어갈지…….

그것은 아직까지 잠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 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설물 철거하고 수로 정비하고 생태채종포 만들어서 복원하고, 시설물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야생화를 심어서 동산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가리왕산의 생태축이라는,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단체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꽃이라고 아무 것이나 다 심으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거기에 크고 있는 종자를 채취해서 채취한 종자로 채종포를 만들고 키워서 거기에 심어라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플라자는 사후활용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되었어요?

이번 달 안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본건물하고 주변의 것을 놓아둘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의 정확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보고서에 보면 다 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예?

보고서에는 사후활용 주체가 3개소만 안 되었고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 잘 되었나 하고요.

그것은 어차피 도에서 평창군하고…….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218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도울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같이 해서 올림픽을 멋지게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동안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올림픽 준비에 적극 반영하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올림픽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명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