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논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강원도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강원도 오대쌀의 경우 분상질립이 높고, 도정수율이 낮아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잉경쟁으로 쌀값 하락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어 강원도 농업인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논농업에 대하여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생산통제 목적의 직접지불,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논농업 경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논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매년 경영안정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도지사는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논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더군다나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강원도 오대쌀이 분상질립이 높고 도정수율이 낮아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논농업 경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비로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금 외에 추가로 지방비로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볼 때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습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피해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금 외에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방비로 논농업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쌀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벼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논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도에서 이미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어 타도와의 형평성 유지와 논농업 종사 농업인의 의욕고취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직불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에 대해서 아주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가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이 담보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만한 예산을 저희가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로 확보해서 타도하고의 차별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농가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현황을 잘 아시잖아요?

예.

지금 작은 데는 9만 원에서부터 62만 원까지 벼농사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주는데, 평균 3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 와중에 밭농업 경영안정자금을 금년도 1회 추경에 5만 원씩 해서, 2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 논농업 경영안정자금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영안정자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도부터 26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어요?

돌아올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좀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을 설득하고 예산부서를 설득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의 몫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안을 낸다면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분명히 담아질 거예요, 그런데 의원 발의한 것은 이상하게도 안 되더라고. 논농업 직불금 관련된 이 부분은 우리 농가들의 당면사항이니까 최대한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담아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예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의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꼭 담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당연히 의원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휘부하고도 얘기는 했어요. 타 시도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강원도가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 시도보다 늦게 시행된다는 부분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휘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또 기존 실링예산에 밭직불금하고 논직불금이 포함되어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도 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놓고 그렇게 지휘부 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별도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추가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경영안정 직불금을 좋은 취지에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밭농업 직불금과 관련해서는 강원도형으로-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위원회,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 모아준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 또한 농정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와 뜻을 함께하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강원도형 직불금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지난 2월 8일 보고드렸던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정국에서는 농업인들이 지원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과 사업비를 시ㆍ군에 예년보다 빨리 시행하고 사업 신속 추진에 열정을 다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기본업무 이외 가뭄과 AI, 구제역 등 현안처리에도 만전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당초에 계획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적정시기, 문제점,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격려하고 고견을 들려주시며, 농정 분야의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타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조언을,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힘찬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전입한 박형근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형근 인사)

국장님, 보고에 앞서 박형근 농산물원종장장님 전입을 축하드리겠고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군단위이지만 농정과장으로서, 축산과장으로서 농업 업무에 다방면으로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 출신이신 신도현 위원님께서는 밭농업 직불금은 물론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리고 남평우 위원님, 인제와 더불어서 흙탕물 저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전체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성재 전 농산물원종장장은 홍천군 부군수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농업의 여건변화, 2017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의 인구는 155만 명, 69만 2,000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6만 6,000명으로 17.2%이며 전년 대비 8.1%가 증가하였습니다. 농가인구는 17만 1,000명으로 강원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농가 수는 원주시, 홍천군, 강릉시 순으로 많습니다. 전체 농가 중 전업농은 48%, 영농형태별 농가 수는 채소가 31.4%, 논벼 24.6%, 식량작물 20.3% 순입니다. 농가소득은 3,868만 7,000원으로 전국 3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149만 원이 높으며, 경영비 절감 및 이전소득 제고방안 등 전국 제일의 농가소득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10만 4,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구조입니다. 5쪽과 6쪽의 기구 및 정원,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봐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방안 통보에 따라 방역전담과를 설치하라는 문서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왔고 강원도에 수의사 31명이 보강됐습니다. 하반기 10월경쯤에 동물방역과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쪽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정국의 예산규모는 총 2,868억 원으로 강원도 전체 예산의 6.1%입니다. 주요시책별 시ㆍ군비와 농가부담액이 포함된 투자사업비는 총 5,523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 18쪽의 농업의 여건변화와 2017년 주요시책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상반기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농업인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규후계농 83명을 선정, 144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우수후계농 13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 6개소를 선정하여 경영체별 일정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은 15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9개 사업에 대해 추진 중이며, 전문농업인 9,100명에게 유통정보지를 보급 중에 있고, 자영농과생 3개 학교 186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 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는 3월에 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홈페이지 구축, 농작업 인력중계 150명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별로 운영상황을 정밀히 점검하고 중간평가 및 사후역량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는 농업마이스터대학 189명, 농업최고경영자과정 60명,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40명에 대한 1학기 학사과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83명에게 경영교육을 실시하였고, 창조농업선도고교 2개 과 67명 인프라비 지원은 기숙사 개ㆍ보수는 완료하였으며 각종 실습실은 보수 중에 있고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안전 정착 지원으로 미래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농촌인구 유입 촉진 프로그램을 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2회에 걸쳐 9개 시ㆍ군이 귀농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귀농ㆍ귀촌 유치 및 홍보를 하였으며, 귀농인 정착지원 80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 예비귀농인 28세대를 선정하여 농촌 이해ㆍ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ㆍ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 대상마을 12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ㆍ귀촌 희망자 상담 추진과 귀농인의 영농상황 파악과 영농지도교육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 경영안정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상반기에 진흥기금 융자 지원 105억 원, 지도자 자녀장학금 6명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지도자 3개 반 60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운영실태 점검을 완료하고 우수사업 지원 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1,215명을 선정하여 학자금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지도자 자녀 장학금 하반기분 지원과 금리인하, 지원한도 변경, 지원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농업인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9월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8,702명을 선정하여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및 공부방 운영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계획 25명 대비 1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사용실적관리를 해 나가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대행 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의 농촌 보육여건 개선 및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2개소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대상자 27명과 농촌 총각 결혼지원대상자 4명에 대해 비자발급 등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을 진행해 나가고,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1번지 실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85개 마을을 지정ㆍ운영하여 사계절 체험휴양공간 제공으로 도시민 농촌관광 및 교육여행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은 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과 축제체험프로그램 지원 등 2년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은 7월 중에 인허가가 완료되었으며 12월 이전 완공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6개소가 선정되어 컨설팅 1개소와 해외지역축제 선진지 견학 1개소를 완료하였고, 농촌유학센터 3개소에 대한 대상자 확정 및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촌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46개소 체험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마을사무장은 118명을 선정하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리더ㆍ사무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향토음식체험과정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ㆍ안전교육을 3,780명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2개소에 대한 체험장비 교체와 체험학교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농촌체험객 및 교육여행단 유치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강원도 6차 산업 상품페스티벌 참가 등 교육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농 교류의 날 행사 등 각종 박람회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급속한 예약문화 정착으로 중급 이하 영세민박 자체 홍보 여력 부재 등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단위 공동홈페이지 홍보를 실시 중에 있으며, 체험학습 운영 지원 마을 선정과 상반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농 교류의 날 행사 및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민박 사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고 활력 있는 농촌건설입니다. 자생적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하여 기업형 새농촌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지침 수립과 기초마을 46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2015년 선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10개 마을 2차 평가계획을 시ㆍ군에 안내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마을지도자 315명에 대해 경영마인드 함양 및 마을발전방향 발굴 등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찬회 개최로 정보공유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형 새농촌 도약ㆍ선도마을 선정과 우수마을 2차 평가 및 사후관리로 마을별 기업형 경영형태의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사업체계화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 공간조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27개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47개소, 시ㆍ군 역량강화사업 16개소 중 신규권역 12개소는 기본계획수립과 컨설팅 중이며, 계속권역 4개소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공정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현장포럼은 27개 마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에 우리 도 1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ㆍ군 역량강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소득향상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자원 6차 산업화와 농업고도화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 9개소는 신규지구 2개소는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단을 설립하였으며, 계속지구 6개소는 제품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 중이며, 1개소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사업 14개소 중 4개소는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고, 9개소는 유통시설 설비구축 및 생산기반 조성 중이며, 1개소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 육성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 중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6차 산업화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 융ㆍ복합 6차 산업화 도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6차 산업화의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6차 산업화 정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차 산업 인증 135개소, 전문가 코칭 46회, 안테나숍 4개소 운영, 유통품평회 1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6차 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대상 3개 품목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유통채널 확충 지원 5개소를 선정하여 인증사업체 동기부여를 통해 우수경영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축산 경쟁력 제고는 소비자 신뢰와 품질 만족의 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한우 개량 및 강원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수정, 종축등록, 암소검정, 강원한우 정액지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고,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동브랜드 관리 및 한우대학, 한우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브랜드 유통 활성화 및 홍보 마케팅, 수출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고품질ㆍ대규모 사육기반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제고하여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유도하겠습니다. 38쪽의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육성 및 홍보, 기자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320개소 중 64개소는 완료하였고 256개소는 추진 중이며, 장원벌 보급용 벌통구입 지원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니원 공동브랜드 대외홍보 연중 추진과 양봉 현대화 기자재 공급사업은 마무리하고, 도시민 양봉교육 및 사업추진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업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우량 정액 지원, 등록ㆍ심사ㆍ검정을 일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1일 3만 6,000명에 대해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 중이고, 축산체험목장 1개소 추진과 축산농가 도우미 3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상황 수시점검과 젖소개량 성과평가 및 체험목장 소득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40쪽의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1개소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공사 중에 있으며, 2017강원축산경진대회를 위한 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9월 행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의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투명한 유통으로 신뢰성 확보입니다. 단계별 위생ㆍ안전성 관리 강화로 강원축산물 신뢰 제고를 위해 송아지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등 축산물이력제 추진에 4만 두는 완료하고 2만 1,000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84개소는 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수행업체 간 계약완료와 현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농가ㆍ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55개소는 인증 및 유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42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에 모돈 갱신 320두는 완료하고 380두는 추진 중이고, 우수 정액 8,000스트로는 완료하고 1만 2,000스트로는 추진 중이며,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은 2두는 완료하고 13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개선은 1,800t을 완료하였고 1,089t 및 6개소는 추진 중이며,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사업 20개소는 대상자 선정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40개소 중 12개소는 완료, 28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은 10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에 622농가가 가입, 251농가는 홍보 및 가입 추진 중이고,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은 113호는 완료하고 37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승마시설 설치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0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말산업 저변확대 및 학생승마체험 등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지속가능 친환경ㆍ동물복지 축산 실현은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사일리지 제조 3만 8,000t을 완료하고 3만 9,000t은 추진 중이며, 종자구입은 2,540㏊는 완료, 3,236㏊는 추진 중이며, 기계장비는 6개소 완료,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보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교육은 6회 완료, 9회 추진 중이고, 재배단지 600㏊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개소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45쪽의 가축분뇨 자원화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지속가능 축산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퇴ㆍ액비화는 완료가 9개소, 추진 중 32개소, 액비저장조는 완료가 11개소, 추진 중 33개소, 액비살포는 2,110㏊는 완료, 1,675㏊는 추진 중이며, 액비유통전문조직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이용 활성화는 148t은 완료하였고 116t은 추진 중이며, 다목적 처리장비는 48대는 완료, 5대는 추진 중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은 111개소는 완료하였고 1,589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 치료 등 보호ㆍ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2,050두는 추진 중이며, 반려동물 767두는 등록 완료하고 1,563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인증 및 운송차량 지정 구입 중이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126두는 완료하고 124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의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로 안전축산 기반구축은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질병예방 강화에 3,100만 두에 대해 가축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축산농가 컨설팅 및 매몰지 관리로 살처분보상금 지급 107농가, 11억 6,20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27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돼지소모성질환 14개소는 추진 중이며, 가금농장 질병관리 농가 13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의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소독ㆍ예찰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실태 점검을 45개 반에 대해 실시하였고, 가축방역사와 도축검사원을 고용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보조원 74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홍천, 영월에 추진 중에 있으며, 방역시설 5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 향상은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ㆍ우량 정액 공급을 위해 상반기 계획교배를 위한 보증 씨수소 11두와 상반기 검정우 18두를 당대검정 실시하였으며, 종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혈통등록 62두를 실시 완료하였고,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 5,140스트로를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50쪽의 우량 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을 위해 우량암소 농가 분양을 위한 대상농가 14농가를 선정, 우량암소 수정란을 4개 시ㆍ군 126개 공급하였고, 농가보유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 이식 지원을 11농가에 52두 공급하였습니다. 220두에 대한 암수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종축 62두를 등록하였습니다. 51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ㆍ지원을 위해 칡소 씨수소 당대검정 및 후보 씨수소 3두를 선발하여 능력검정 중이고, 연구소 보유 동결정액 140스트로를 농가 보급 완료하였으며, 재래닭 갱신용 병아리 5계통, 1,300수를 부화시켜 재래닭 보존 및 종란 공급에 따른 유전자원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52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전염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젖소, 한우, 사슴 전염병 검진은 63% 추진하였고,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추진은 완료하였으며, 돼지 및 닭 전염병 검진은 50%를 추진하였습니다. 53쪽의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를 현재 66% 추진 중에 있으며, 진단용 검사장비 구입을 추진 중에 있고, 돼지소모성 질병 모니터링을 14호는 완료하였고,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검사를 2만 4,000두 실시하였습니다. 54쪽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 잔류물질, 미생물검사 등 축산물안전성 검사를 49%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검사 56%, 원유검사 공영화 검사 75%, 소 DNA 동일성 및 한우 확인 검사를 21% 추진하였습니다. 57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은 소비자 가치제고를 위한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 도 단위 공동브랜드인 ‘맑은청’ 포장재 40만 매를 제작 완료, 통합마케팅 원예작물 선별비 지원 품목별 30%는 추진 중이며, 농산물 마케팅 교육설명회 5회, 특판행사 6회를 추진하였고, 홈쇼핑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전략품목 11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TV방송에 2개 품목이-홍천 잣, 평창 황태구이-방영되었습니다. 향후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농가 소득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소비 트렌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 육성 운영 지원은 3개소 완료, 4개소는 추진 중이며, 시설장비지원은 2개소는 완료, 2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사업은 3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이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매월 학교급식 도내산 식재료 사용 확대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도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군ㆍ관협의회 시 요청하여 강원도산 농산물 사용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하반기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군납조합 군납실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식품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시설보완은 완료하였으며, 선별시설 1식은 추진 중이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은 추진 중인 1개소와 공모선정 1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은 2월 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랭지 무, 배추, 봄배추 3만 9,000t 생산안정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 1개소는 완료,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저온저장고 25개소는 완료하고 4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의 강원 농특산물 홍보ㆍ마케팅 전국화를 위해 강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기획특판행사 6회 7억 3,000만 원과 국내 식품박람회 운영계획 및 참가업체 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인증마크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광고를 3월~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는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5개소 대상자를 선정하여 착공하여 설계 및 인허가 추진 중이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3개소는 착공 1개소, 사업계획변경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전략식품사업은 3월 세부실행계획을 승인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여 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품질인증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은 완료 19개소, 추진 중 11개소이며, GAP 시설보완은 착공 2개소와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대상자를 4월에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대상자를 4월 선정하여 분석실시 중입니다. 향후 도지사 품질인증 등 홍보ㆍ마케팅 차별화로 강원농식품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안전성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은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소득유망작목 육성, ICT 융ㆍ복합사업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설설치 중에 있으며,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완료 3개소, 추진 중이 8개소이며, 고품질 수박 품질향상제 지원사업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64쪽의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시설ㆍ장비 설치 중이며, 우량 품종갱신 등 과수경쟁력 제고사업과 사과명품과원조성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생력화장비 구입 지원은 2개소는 완료하고 추진 중인 2개소가 있습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4개소가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65쪽의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를 위해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500㏊,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22㏊는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삼 및 과수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내용물 및 디자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버섯 생산시설은 1개소 완료, 시공업체 선정 등 추진 중은 5개소이며, 유망화훼단지는 3㏊는 완료, 6㏊는 작물 입식 중이며, 곤충 사육시설 지원은 3개소 완료,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모두 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의 농업기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실천단지 조성 13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 중이며, 연중생산시설은 2개소 완료하였으며, 지구조성 2개소는 인허가 설계완료 등 시설설치ㆍ장비 구입 중이며,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는 장비 구입 중에 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사업량 1,111건 중 234건은 완료하였고 877건은 인증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토양개량제 3만 2,000t 전량 공급 완료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상반기 중 75%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대상자 및 공급량을 확정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 1개소는 부지확보 후 설계 중이며,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1개소는 설계완료 후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물류시설ㆍ장비 지원 7개소는 시설장비 4개소는 완료하고 물류시설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8월에 개최되는 제16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기본계획 수립과 대행업체를 선정하였고, 친환경 인증 포장재 30만 매의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5만 매를 완료하였고 25만 매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정보 제공을 월 250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쌀 산업 안정적 생산 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쌀 생산기반 구축 수급안정을 위해 벼 육묘ㆍ모내기 및 계약재배 관련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벼 육묘시설 지원은 시설개선 2개소, 하우스 48동을 완료하였으며, 쌀 명품화단지 조성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벼 육묘운반기 50대는 사업대상자는 선정하였고 개별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74쪽의 가공ㆍ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1회 추경 반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교부, 대상자 확정 등 추진 중이며, 6개 사업의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과 강원쌀 홍보ㆍ마케팅은 2회 완료하고 3회는 추진 중이고, 쌀 소비 촉진 지원은 5회 완료하고 5회는 추진 중입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보급은 902부 구독 중이며, 가공 시 쌀 전업농 혁신리더 양성교육과 고품질 쌀 품질관리기는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5쪽의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는 강원 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공용감자재배 377농가 900ha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고, 감자 산지유통시설은 착공하여 하반기 중 완공 예정이며,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포장재를 제작 완료하여 현재 출하 중입니다. 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45개소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완료 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의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설계완료 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콩 재배단지 조성, 찰옥수수 명품화, 잡곡기반 조성은 단지 조성은 완료하였고 시설ㆍ장비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77쪽의 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보관창고 1개소 착공, 5개소 설계완료하였고, 임대농기계는 현재 구입 후 활용 중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1개소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6개소는 현재 농기계 구입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지원 6개소 완료하였고 10개소는 입찰 중에 있으며 영농장비를 임대 중에 있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968㏊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준공 후 기계ㆍ차량 등 구입하고 임대 활용토록 하겠으며, 영농적기에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은 완료하였고 이행사항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은 현재 가입 중에 있어 홍보 강화를 통해 더 가입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79쪽의 안정적 용수공급 및 농업기반 정비는 대단위 항구적 용수공급을 위해 공정률이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은 60%, 배수개선사업 90%,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10%부터 90%까지이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1개 지구는 설계 중이고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0%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개선 등 당해 연도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는 농업기반정비를 위해 밭기반정비 65%, 대구획 경지정리 98%,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9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0%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쪽의 가뭄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 대책사업은 공정률이 50%이며,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구조물 시공 중으로 공정률이 60%이고 공사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은 가뭄발생 시 적기 투입토록 하겠으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등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2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의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 밭작물, 옥수수 등의 원종포장 26ha에 모내기 및 파종을 완료하고 병충해 방제 및 포장관리 중에 있습니다. 83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제종용 누에사육, 지역적응시험 춘기 4과제는 진행 중이며, 곤충자원 2,000개체를 사육 중이며, 무한상상실을 18회 511명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전국 최고의 우량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해 기본식물ㆍ원원종은 49.2ha에 파종을 완료하고 백망사를 설치하고 비료ㆍ농약ㆍ퇴비를 살포하였으며,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은 1지구는 75%, 2지구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85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채종단지 19단지 176농가 418ha는 선정 완료하였고, 원종 670.2t을 공급하여 418ha에 파종을 완료하고 생육상황 조사와 채종포 출현율을 조사하였으며, 1차 포장검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차 포장검사를 실시하고 수매ㆍ입고 및 저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주요현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형 새농촌 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약 1,800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으로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자문성격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마을현장에 지원하는 등 시범적으로 70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업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량을 70개에서 75개 마을로 확대하여 추진 중이며, 마을당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기초마을은 지난 3월 46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약마을과 선도마을은 7월 말까지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 9월 평가를 거쳐 10월에는 최종 우수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약마을사업의 2단계 분할지원에 대해 사업성 평가지표를 수립하는 등 사업운영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열기확산과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밀착형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의 구제역ㆍ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AI는 전국의 7개 시도 및 14개 시ㆍ군ㆍ구에서 36건이 발생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발생 및 역학사항이 없습니다. 유입차단과 발생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소독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은 없습니다. 향후 가금거래상인 유통금지 연장 및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춘천과 인제에 있는 가금도축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등 방역강화와 오리농가 AI 일제검사 추진,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을 통해서 구제역과 AI가 강원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청정 강원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쌀 적정생산 및 소비대책 추진입니다. 3년 연속 풍작과 소비감소, 수입증가로 쌀값 하락 및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집행부에서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쌀 적정생산 추진 강화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자재 적기공급 및 영농편의장비 지원과 RPC 시설현대화 및 가공산업 육성을 확대하고 민간 매입분 조기 소진을 위한 대량 소비처 발굴, 특판 행사 개최 등 홍보ㆍ마케팅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극복 사항입니다. 가뭄피해는 논 2.4㏊, 밭 29.7㏊를 포함하여 32.1㏊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22일부터 저희들이 도와 시ㆍ군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뭄대책비 59억 원을 지원하고 긴급용수개발 1,464개소, 인력 703명, 장비 1,410대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하였고, 7월 가뭄해소에 따른 예비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박피해 복구대책 추진입니다. 우박피해는 8개 시ㆍ군에서 1,113㏊가 발생했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와 생육촉진제 긴급시비를 실시하였고 정밀조사를 실시, 복구계획 수립 및 지원 중이며, 재난지수 30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493농가가 있을 것이고 재난지수가 50부터 300 미만인 농가는 강원도에서 특별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박에 대해서는 남평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비닐하우스하고 축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이어서 호우가 발생이 됐는데 호우피해 발생현황 및 대책 추진입니다. 호우피해는 6개 시ㆍ군에서 52.96㏊가 침관수나 매몰유실이 발생했습니다. 도에서는 농경지 조기복구, 기상상황 모니터링, 추가피해 예방, 정밀조사 실시, 복구계획 수립 등 조기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의 강원도의회 답변내용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월 8일 도의회 업무보고와 3월 15일 도정질문, 4월 6일 제1회 추경 예결위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95쪽부터 98쪽까지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뛰는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재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뭐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원종장 이전 추진상황은 주요현안이 아닌지…….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을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갖고 있고, 일부 땅 주인의 경우에는 찬성의사가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반대 대표들이 지사님 면담 기회도 가졌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7월 한 달은 냉각기를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원종장장의 인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연장선으로 보면 일종의 업무에서 배제 성격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7월 냉각기를 갖고 8월 중에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회를 두 번 갔었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분들이 나오셨고, 그중 일부 주민은 “여기서 찬성하면 니들 걸어서 못 나간다. 내가 살려놓지 않겠다.” 이렇게 막 협박하고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분이 도저히 찬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로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찬성하시느냐, 반대하시느냐를 8월 중에 들어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가 한번 결정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정히 반대한다고 하면 주민들 의사도 존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은 냉각기를 갖고 8월 중에 저희들이 편지를 통해서 설문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잡음이 없도록, 주민들의 아픔이 없도록 저희들이 낮은 자세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은 중식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우리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과 관련된 우리 농정국의 투자계획표를 보면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지원이 3억이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보조원 지원이 1억 5,000, 그다음에 원예농산물재배 취약농가 지원이 16억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4억 5,000, 쾌적한 농촌만들기 10억 1,7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인력 지원 4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을 심사할 당시에는 이게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심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표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상품권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추경예산 때 27억 정도가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추경예산 심사를 받을 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인력 지원비를 보면 2017년도에 100% 증가한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여섯 개 사업 공히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지사님께서 이 상품권을 한 1,400억 원어치 발행을 하다 보니 농정국은 배당을 받아서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상품권으로 주려고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이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4월 3일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제가 상품권이라고 강조는 심하게 안 했지만 살짝 상품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이 부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비상경제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애초에는 농업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지사님, 농업ㆍ농촌에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저희도 주셔야 됩니다.” 해서 지사님이 그러면 저희 국만 별도로 40억을 써봐라, 제가 거기에서 달라 소리를 안 했으면 안 주시는 건데 제가 떼를 쓰니까 40억을 써보라고 주셔서, 실무선에서 작업을 해 보니까 27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40억 다 못 쓰고 그중에 27억만 저희 농정국이 쓰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사님이 저한테 강제한 게 아니고 농촌에 필요하니까 제가 억지를 쓴 겁니다.

지사님이 40억의 예산을 편성해 보라고 한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40억의 상품권을 어떤 비상경제 일자리에 편성하는 것은 처음의 취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추경예산 때 자료를 살펴보니, 이게 서민분들의 봉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씩, 한 달씩, 1년에 받는 그런 수당도 아니고 봉급 받는 이분들에게 거의 1년 동안 상품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달 한 달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 상품권을 130만 원, 14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경예산 때 예산편성하면서 심사했던 자료를 국장님께서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이분들 한 달, 1년 동안 봉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쾌적한 농촌만들기, 농약빈병 수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거해 오는 분들한테 결론은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저도 도지사님이 별도로 40억을 편성해서 정말 어려운 농정국의 비상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고 참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막상 깊이 들어가서 27억의 예산을 보니 이게 상품권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농업과 일반 노인ㆍ청년 일자리는 다르게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에 보면 특히 원예농산물재배 취약농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인건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7만 5,000원은 농가에서 현금을 대고 저희들이 농가에게 2만 5,000원의 상품권을 주면 농가는 그 상품권을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로마트에서 농자재를 갖다가 쓰는 형식으로…….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 원예농산물재배 취약농가 지원에서 실질적인 자부담이 12억 6,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일반 사업들은 도비 100%가 이분들 인건비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이것을 20%는 현금으로 주고, 몇십%는 뭐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20만 원씩 책정됐다면 8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하고 40만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봉급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에서 다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이분들 한 달 봉급 나가는 것도 가서 상품권을 직접 전달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이 한번…….

현장도 돌아보고 의견도 듣고 개선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하셨죠?

예.

강원도에서 가뭄대책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강원도와 경북, 약간 동쪽 라인이 서쪽보다는 가뭄이 좀 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가뭄대책을 준비했던 사항이, 그 당시에 추진했던 사항이 이번 가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진짜 위급하기 직전에, 오봉저수지라든가 단수되기 직전에 장마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 부분은 제가 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농정국장을 맡고나서 보니까 강원도가 밭에 대한 물그릇이 없다, 논은 나름대로 수리가 완전히 다 됐는데 밭 저수지라든가 밭의 용수문제는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강원도 농업의 미래는 밭에 대한 용수대책이 뭐냐, 아마 그것으로 승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의 장기계획을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도움도 받아야겠습니다만 여하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겁니다.

지금 WEF(World Economic Forum)라고 세계경제포럼이 있거든요. 거기에 석학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고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후변화라고 하거든요. 지금 가뭄이라든지 국지성호우라든지 이런 게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가뭄하고 홍수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도 늦었지만, 체계적인 이런 계획 없이는 나중에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준비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현재 준비된 사항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빠르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말로만 준비하겠다고 하면…….

하여튼 위기를 느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식품부장관이 김영록 장관인가요, 저번에 청문회할 때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분도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국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예산은 분명히 국가에 의존해야 되지만-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현시점에서는 좀 늦었다고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식품부라든가, 이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재수 강원도분이 들어가고 했는데 하여튼 정부의 용수정책을 논 중심에서 밭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중앙정부의 정책도 바꿔야 되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속한 물 관리 대응체계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저도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고향세 하겠다고 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강원도 농업과 관련돼서 고향세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언론에 난 정도의 깊이밖에 모릅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한번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한 달에,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이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지금 고향세를 가지고 월급제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이 다른 산업과 다 연계되고 하니까 농업에서도 준비되고 있어야지만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일본도 벤치마킹하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사님의 뜻이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고향세가 발효됐을 때 농업에 대한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두 가지는 꼭 유념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농정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드린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박피해 때,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와 비닐하우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들이 우박피해로 썬라이트인가 그게 깨졌을 때…….

축사 지붕 파손…….

농가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그것을 해 줘서 농가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위원님 말씀도 있고 저희들이 내부의견을 검토해 보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할 때가 됐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농가들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직불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밭농업 직불제가 올해 강원도에서도 처음 5만 원씩 시행이 되고, 또 오늘 한금석 의원께서도 논농업의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직불제가 향후에 자꾸 확대되잖아요. 지금 논도 그렇고 밭도 거의 3년~4년 후에는 국비, 도비 이런 게 합쳐지기 때문에 ㏊당 100만 원 정도까지 되고, 그런데 지금 직불제를 수령하는 부분에서 일정 소득이 3,000몇백만 원 이상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조항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3,760만 원.

고소득자한테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국가가 룰을 정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해인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임대농 있잖아요? 자기 땅이 없어서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 얘기 중에 불만사항이 지금 직불제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땅 소유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계속 거론됐던 내용 있잖아요, 언론에도 거론됐고. 이 부분을 그때도 임대농 하는 분들한테-전부 보면 젊은 분들이야.-“그러지 말고 오픈시켜서 고발을 해라.” 그랬더니 “위원님, 농사 못 짓게 할 일 있습니까?”

다음에 땅을 안 빌려주니까…….

다음에는 영구히 불이익을 받으니까, 농사 자체를 아예 그 지역에서 못 지으니까,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직불제가 확대가 되면 직불금이 임대농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지주한테 가는, 이거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어떠한지 이런 것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직불제 수령하는 게 농가 논에 등록된 경영정보인가 그게 등록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일단 직불금 수령하는 모든 농가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수령하는 경우의 벌칙 이런 부분이 너무 경미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볍다면 중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항을 만들어야지 도에서 만들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좀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직불금 수령하는, 등록한 모든 분들한테는 1년에 한 번 정도 경고장을,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다. 예를 들어서 세금 탈루했을 때 세금을 5년간 다 추징하고 거기에 더블로 매기고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겠다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임대농들은 말도 못하고 말했다가는 농사도 못 짓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직불제뿐만 아니라 비료, 퇴비, 이 부분에서도 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령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글쎄, 그 과정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추후에 완전히 근절시키지 않으면 완전히 엉뚱한 사람들 주머니를 채워 주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한두 사람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으면 선량한 임대농들만 애를 먹는, 더군다나 직불제는 계속적으로 농업인단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확대되면 임대농은 아예 직불금 수령도 못하면서,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이것은 일괄적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잠깐 답을 올릴까요?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현실과 가장 부합되는 말씀 같고, 일전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직불금 문제는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유럽의 형태를 따라간다고 하면 지금 22% 되는 직불금이 아마 75%나 80%까지 갈 겁니다, 농가 전체 지원에. 그래서 직불금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8개, 10개로 되어 있는 직불금이 아마 1개~2개로 통합이 될 것이고, 정부공약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임차농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주가 자기 땅을 8년 동안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맹점 같습니다. 지주가 자경(自耕)도 안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지은 것처럼 하는, 남에게 임차해 준 땅을 갖다가 자기가 지은 것처럼 허위로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적시해 주신 문제는 정부가 2018년도에 임차농 관리제도를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다섯 배라든지 과징을 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그 사람이 다시 땅 소유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만들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법령을 만들 때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법령에 반영이 되고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의견도 내고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정치권의 도움도 받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면적도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그냥 한번 오픈시켜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누구 잡으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년간 자경(自耕)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 부분이 아니라, 직불금을 자기 명의로 수령해서 농사짓는 그분들한테 그냥 돌려주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직불금도 자기가 수령해 갔고 면적이 신고가 된 대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비료도 거기에 따라 다 확보를 못하니까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생돈을 들여서라도, 이중 피해가 간다는 거죠. 행정에서 그 면적 대비 지원해 주는 비료나 퇴비 이런 것도 다 수령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의외로, 물론 아주 만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주머니를 채우는, 더군다나 직불제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약자를 후려쳐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직불제 그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분개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입법에 반영이 되면…….

그러니까 차제에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능하면 임대농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예.

만약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오려면, 사실은 와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농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땅을 임대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1년 동안에 80만 원씩 봉급식으로 대주고 2년 차는 50만 원씩 대주고 이런 것을 넘어서 향후에는 임차료, 농지를 임차하는 비용, 이 부분에 대안을 만들어주면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강원도에서 해결한다면 그렇지만 이분들이 들어와서 임대농을 할 때는, 농지를 빌릴 때는 그 비용의 일부를 어떻게든 보조를, 도와주는 이 부분도 향후에는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타도의 사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뭄에 또다시 수해가 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금년 3월에도 씨감자 공급 민원으로 고생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피해물량 4t을 교체해 줬다고 했잖아요, 종자를?

물량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해 줬습니다.

14.3t을 바꿔준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14t. 그게 '1' 자가 빠져가지고…….

뒤에 피해물량은 4t이 아니라 14t이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게 오타가 나가지고…….

생산현장 확인을 6월 16일에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것은 감자종자진흥원장이 좀…….

위원장님, 감자종자진흥원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광섭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자종자진흥원장 이광섭입니다.

원장님, 먼저 씨감자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종자를 교체해 주고 생육상황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 민원이 나온 것이 발아가 안 된 몇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농가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보니까 한 90% 정도는 지금 발아가 돼서 잘 크고 있습니다. 다만 종자에서 발아가 안 된 부분은 씨감자의 맨 꼭대기에 칠성눈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세로로 찢어야 되는데 일부 농가들은 중간의 측면 부분을 이렇게 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땅을 경운을 하게 되면 떡이 져서 이게 발아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또 일부 농가에서는 미발효된 축분을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돼서 그렇게 죽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영농의 사소한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작황은 가물어서 들쭉날쭉하긴 한데-지금은 비가 와서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감자종자진흥원에 감자저장고를 짓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직요?

그동안에 계획하고 재정심사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허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지금 춘기 7,800여 t인데 추기 2,500t 정도가 가을에 나갑니다. 아래 지방에서는 추기에 가지고 가는데 추기에 가지고 가면 이분들의 저장상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내용은 알고요.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당초에 우리가 담보당 1,900㎏를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채종포단지는 농협에 500㎏를 보관했다가 공급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00㎏를 하는데 평년작에 한 3,000㎏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3,000㎏. 규격서에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당초에 본 위원이나 감자채종포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농협이 500㎏의 종자공급을 다 하니까 농협에서도 불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감자종자진흥원에 신축을 해서 농협에 있는 물량을 보관해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저장고를 짓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잖아요. 국비지원이 되니까 당초에 우리가 자체로 한다는 계획은 쏙 들어갔어요, 아주.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어찌 생각을 하느냐면 저장고를 짓는다니까 농협의 한 500㎏을 저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추기에 공급을 하던 것을 춘기에 공급하려고 거기를 쓴다. 감자채종포 농가들은 갑과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자종자진흥원이 갑이고 채종포는 을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당초 계획대로 올림픽이 끝나면 저온저장고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채종포단지가 다섯 개인가요?

예, 다섯 개.

다섯 개 단지가 농협에 사정을 해서, 그전에는 농협의 가격이 차등돼서, 우리 도의회에서 공급하는 채종포 종자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이 농협이 더 비쌌거든요. 그런데 통일시켜주니까 지금 농협에서는 이윤이 안 남아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저온저장고를 새로 지어야 돼요, 자체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채종포 농가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규격서를 공급하고 남은 나머지 왕왕 큰 거 있잖아요. 큰 거를 수확했을 당시에는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못 하니까 그냥 싼값으로 파는데 이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먼저 본 위원회에 채종포 농가들이 왔었고 집행부와도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면 채종포 참여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지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국비를 만들려고 하면 법인을 설립해서 1년이 지나고 농산물유통 실적이 15억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된다 해서 이분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농산물유통 실적을 다 해서 도청에 저온저장고를 신청했는데 중앙부처에 가서 선정이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래저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매년 공모 신청이 있다면서요?

예.

집행부에서 힘을 써서 이 저온저장고를 짓는 신축비를 국비지원 받을 수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계속 안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담보당 1,900㎏ 계약을 하고 농협 500㎏ 해서 2,400㎏를 팔아주잖아요. 담보당 계약물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해서 남는 물량 때문에, 지금 보통 600㎏이 남잖아요. 이 물량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매년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빨리 결정해서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채종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0㎏에 농협 500㎏ 해서 2,400㎏을 하는데 저희들이 3,000㎏을 생산을 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 하게 되면 사실 채종포 면적이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채종포 농가도 줄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규격을 좀, 큰 게 250g에서 270g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 240g이나 250g 선으로 낮춰서, 저희들에게는 채종포 농가도 고객이지만 농민들도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정해 가면서 잘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채종포 농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농가를 경영할 수 있다, 이래서 채종포 농가는 다른 고랭지채소 농가보다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얘기하면 그게 낫다고 하는데, 인삼재배 농가하고 감자채종포 농가하고 하면 인삼재배 농가가 나으니까 인삼재배 농가는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면 안 되거든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감자저장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채종포에서 왕왕을 저장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에서 두 번의 변경이 있어서 지금 1단계ㆍ2단계 사업도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1,700호에 3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이 111호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1단계가 아직 1,420호 남았는데 지금 우리 도내 시ㆍ군별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철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좀 조용하고, 또 이게 진행상황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겹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불가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축산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우선 신고규모 미만 농가가 상당히 있어서 39% 감소를 하고, 단계별 면적기준 변경으로 해서 한 41% 감소해서 1단계가 1,331농가인데 지금 그 농가들의 진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시나요?

이것은 저희가 시도의 무허가 축사와 같이 화상회의도 하고 점검회의를 했는데, 완료로 치면 강원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류신청 접수해 놓은 것은 강원도가 많고, 그래도 농식품부 장관님이랑 회의할 때마다…….

아니, 강원도가 이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분들이 다 적법하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완료된 농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서류접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한 54% 정도.

지금 완료된 것을 빼면 1,220농가인데 1,220농가 중에 서류접수된 게 50% 정도 된다?

예, 50% 정도.

나머지 한 600농가는 아직 서류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준비 중에 있다고 보이죠.

이게 ’18년 3월 24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부분인데 아직 서류접수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서류접수를 해서 큰 문제만 없으면, 그런데 이게 보니까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군부 동의 안 받고 그냥 단 이러한 부분, 또 건축법에 문제되는 부분, 하천부지가 들어와 있는 부분, 이게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1,220농가가 지금쯤 서류접수를 해서 준비를 해도 이제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직 50% 부분이 서류접수도 안 했다는 부분은, 그동안에 행정 쪽에서 홍보는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왜 나머지 농가들은 아직 접수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자꾸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난번 같이 무허가 면적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강원도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1단계ㆍ2단계는 갑자기 전체 배출 시설을 하고 3단계는 무허가 면적으로 한다고 바뀌다 보니까 혼란이 왔는데요. 타도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앞만 바라보고 이 문제는 농가들을 독촉도 하고…….

글쎄, 하여튼 강원도가 전체 시도 중에서 선도적으로 시작을 한 것도 맞고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게 불과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50% 정도가, 내년 3월 24일이 기한인데 아직도 50% 정도가 서류접수조차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빨리 서류접수를 해서, 시ㆍ군에서 공무원들이 안 도와주면 농가들이 스스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시ㆍ군 축산과를 통해서 이것을 빨리 접수를 하고 시ㆍ군에서 도와줘서 이게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ㆍ2단계는 지원금액이 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괄 지원방식으로 유지가 됐는데 보니까 3단계는 보조가 30%, 자부담 70%, 3단계 중에 2그룹은 보조 50%, 자부담 50%, 3단계 중에 3그룹은 보조 70%, 자부담 30%, 이건 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농가들에게는 보조를 조금 낮추고 영세한 농가한테는…….

아니, 3단계가 1단계ㆍ2단계보다 더 영세한 축산 농가들이잖아요. 규모가 작은 3단계로 지금 가는 중이니까…….

시간에 여유가 좀 있다고, 1단계ㆍ2단계는 좀 급하다고 봤는데 3단계는 2024년도까지 여유가 있다고 봐서…….

2024년도까지인데, 이게 1단계ㆍ2단계보다 영세한 축산 농가들이잖아요, 3단계로 가면.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단계ㆍ2단계는 조금 낫고 그다음에 못한 쪽으로 3단계를 분리한 것 같은데 왜 3단계에서만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는 거죠.

저희가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다고 봤고 그중에서도 소규모 농가들, 3단계 ３그룹 같은 소규모 농가들에게는 더…….

자부담을 더 줄여 주고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기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더 어려운 농가들에게 자부담을 줄여줘야겠다 해서…….

그런데 3단계 농가들을 보면 영세한 축산 농가들이거든요. 1단계ㆍ2단계에 안 끼고 전부 다 소규모니까, 이게 다 영세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보조 7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이게 보조 30%에 자부담 70%면 일반적인 보조비율과 맞지도 않고 다 영세한 부분이니까 보조 70%, 자부담 30% 정도로 전체 할 수 있도록 좀 …….

시간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어려운 농가들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꼭 이게 1단계 대상 농가들이, 전체 다 빨리 접수를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은 급한데요. 환경부가 왔다 갔다 하고 저희들까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30분간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30분 늦게 시작을 했는데 본 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줘요. 국장님, 우리 농업인들은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근 4년 동안 봄 가뭄이 왔었어요. 올해도 발 빠르게 예비비를 풀어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의 한숨은 덜었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장마가 들어서 물 폭탄 맞은 데도 있고, 지금 현재는 물 부족 현상이 없지만 이제 항구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할 것이 뭐냐 하면 92페이지에 가뭄대책 추진 상황을 보면 도내 시ㆍ군별 저수현황 있죠? 저수지 담수…….

예, 시ㆍ군별 저수지 담수.

저수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내 시ㆍ군별 저수지 신규수요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조사를 빠르게 하겠습니다만, 조사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조사 후에.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비용추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있죠, 저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있죠?

시ㆍ군 저수지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규모별로, 또 담수 능력…….

2018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시ㆍ군, 시도 저수지 건설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지금 지역별로 예를 들어 철원이면 철원에 우리 도가 관리할 수 있는 저수지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장을 조사하고,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건대 시ㆍ군에 전화상으로 하지 마세요. 직접 발로 뛰어요. 시ㆍ군에 하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야.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이건 꼭 해서,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빠르게 하면 자료가 부실할 겁니다. 하여튼 빠르게 하면서 부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 10월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올리겠습니다.

행감 전에?

예, 하여튼 빠르게 요구하시면 부실할 테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행감 때 하면 또 그때는 추곡수매 때문에 아우성이니까 행감 이전에 빨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행감 전에 그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아보면서, 수입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서 수입쌀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보관료만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나 봐요, 수입쌀만.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내 쌀 재고량이 40억 정도, 그러니까 수입쌀은 한 3억 정도 창고 보관료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쌀 재고량의 보관료가 현재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전 농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내에 경로당이 한 3,00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현재 국비 24%, 도비 24%, 그다음에 시ㆍ군비 52%인가 해서 현재 3,000개의 경로당에 20㎏짜리, 읍ㆍ면ㆍ군 지역에는 1년에 7포대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 지역에는 6포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예, 기억납니다.

했었고, 왜냐하면 이 쌀 재고량으로 인해서 현재 보관료가 연간 몇십억씩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남은 쌀을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ㆍ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강원도 예산은 한 3억 6,000 정도, 그때 당시 제가 농정국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3억 6,000, 많이 들어가야 4억 정도의 예산이면 이 3,000개의 경로당에 1년에 6포대, 7포대 지원되던 것을 1년에 12포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아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쌀 재고량 소비 차원에서는 우리 농정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당시에 유통원예과장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다 들었고요, 일련의 이루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새로 바뀌었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쪽에도 강하게 어필하고 새롭게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부 경로당에서는, 제가 18개 시ㆍ군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했을 때 한 80% 정도는 다 동의를 했었고, 한 20% 정도의 경로당에서는 쌀이 간혹 남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쌀이라는 것은 밥만 해 먹는 것이 아니라 간혹 떡도 해 먹을 수 있고 떡국도 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됐을 때는 충분히 원활하게 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제가 일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 쌀직불제, 그다음에 밭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쌀 재고량이 워낙 많다 보니, 또 밭농사는 워낙 일손이 많이 들고 직불금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통합해서 농지 관리의 직불제를 개선한다는 그런, 제가 얼핏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디까지 개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직불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김영록 장관님 취임하시고 청문회하시면서도 자기가 장관직을 걸고 개선하겠다,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는데 우선 정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쌀 과잉 생산 문제는 제가 볼 때 변동직불금 제도가 정립이 안 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농사만 짓고 있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 ㏊당 311만 원을 받았는데, 논농사도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직불금 개정 없이 쌀 과잉 생산은 줄지 않을 것이다, 미력하나마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 강원도가 그런 의사를 피력하고 개정되는 데 힘을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직불제에서 농지관리직불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논하고 밭하고 균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상품권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상품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 우리가 상품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의 인건비를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께서 다시,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데 상품권을 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농정국에서 지급하는 봉급에 대용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비율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상품권은 순수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민이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예산이 조금, 바우처라든가 복지증진에 대해서 몇 개 예산이 서 있어서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깊이는 잘 모릅니다.

성인지 예산을 전혀 모르십니까?

제가 교육도 다녀오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면서 성인지 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귀농ㆍ귀촌에도 연관성이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성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가지고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해서 그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할 때-제가 자세히 보겠지만-꼭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박 피해도 많이 나고 해서 여러 가지 재해보험, 지금 재해보험이 종목별로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53개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53개면 굉장히 많은 작목인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험에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보험을 자부담…….

국비가 50%이고 농가가 50%인데 지방비로-도비하고 시ㆍ군비에서-30%를, 그래서 80%가 보조이고 농가는 20%만 부담하고요.

그러면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렇죠?

100% 다 해 주면…….

아니, 그게 아니라 20%만 자부담이면 조건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해 주는 게 농가에서 어느 정도 만족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양구 해안의 우박도 있다 보니까,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무늬는 좋은데 그것이 연말까지 같이 가야 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관료화되어 있지 않나, 농가 입장보다는 공급자 입장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가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설마 나한테 그런 것이 닥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피해가 나면 전부 정부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만 하는 것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농가의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든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죠. 보험회사에서도 피해는 일부분만 나는 것이지 전체가 다 피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 구조라면, 보험을 농협에서 드는 것인지 어떤 민간 보험회사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농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대책으로 보험이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2004년도부터…….

그러면 한 십몇 년 됐는데, 그런데 향후에는 온난화나 이런저런 것에 의해서 예측을 못하니까, 가뭄에서부터 재해 피해까지 여러 가지가 발생되면서 농가는 예측할 수 없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피해본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연말까지 가서 준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뭘 먹고 사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발생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어쨌든 보험을 장려하는 정책 당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화재보험을 가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화재보험을 100%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재보험을 안 든 분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났다고 하면 완전히 크게 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재보험은 손실만큼 거의 다 보전이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든 사람은 화재가 발생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같은 논리로 한다면 농업도 앞으로는, 그다음에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농기계, 농기계도 사고가 나면 거의 인사사고까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는 농가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들라고 했을 때 20%의 돈이 없어서 못 들겠다 이런 논리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부분은 반드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자꾸 이쪽으로 유도해야지 그냥 들 분은 들고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피해가 나고 나면 전부 다 행정에서 도움을 안 준다고,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안 한다고 난리치고, 이것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농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는 부분도 저희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부가 이 부분은 재난 문제를 재해보험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앞으로 자동차보험 정도 식으로…….

그렇죠, 책임보험식으로.

아마 책임보험식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농수위에 있으면서 농가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보조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게 너무 만연해서 보조를 통해서 홀로 서는 그런 과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눈먼 돈을 받아서 어떻게든, 몇 분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자체는 농업계의 큰 암적인 존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이런 것은 자꾸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에 강원통합브랜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촉구했거든요. 그 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사료 문제, 사료 문제로 축협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닌 갑질을 했는데, 강원사료라든가 그것을 참여시켰는데, 지역 축협이 신청을 받아서 강원사료하고 그것이 매칭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바꾼 것 중 하나는 시ㆍ군에서 농가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고 시ㆍ군에서 취합해서 업체에 알려주면 업체에서 공급하고 조공법인에서 자금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강원사료하고 만나서 그렇게 협의를 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강원사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어제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면 강릉에 있는 발효사료 거기도 생산하죠?

거기는 축협하고 거래가 됐던 거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생산을 하냐고요.

예.

이 문제가 어떤 특정 사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원통합브랜드에 참여 안 한 농가들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료 품질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진짜 좋은 품질의 사료를 해야지, 보조를 안 받고 그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료가 통일이 돼야 통합브랜드가 발전되지 이 통합브랜드가, 전체 강원도 한우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우선 그 지역에 있는 한우 사육농가라도 통합브랜드에 가입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는 위원님 제안이 적절한 제안이고 상당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보고요, 나름 제가 실무자들을 굉장히 압박하면서까지 밀어붙였는데,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빠르지는 않아도 변화는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가 정말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3쪽, 지금 쌀 생산이 과잉되는 바람에 적정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료 단지로, 금년에 조사료를 심으면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41㏊죠?

저희가 처음에는 300㏊ 목표로 했는데 목표 달성이 다 안 됐습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사료작물만 300㏊ 했는데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사료작물에는 199㏊, 콩에서 42㏊ 해서…….

합쳐서 241㏊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금년에 철원 쪽도 축산농가들 외에는 잘 심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논농사를 지으면 편안한데 옥수수를 심어서, 또 축산농가가 이것을 제때 수확해서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잘 심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예.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쌀이 너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쌀 생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료도 생산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인삼 농가들 있잖아요?

예.

인삼 농가들은 논에 인삼을 심을 경우 한번 계약을 하면 7년 동안은 벼를 못 심잖아요, 인삼을 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삼 농가들도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해 인삼 농가에 일부 옥수수나 조사료 심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는 일체 혜택이 없다는 거죠. 남의 논을 임대해서 인삼을 심어도 7년 동안은 쌀 생산을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첫해에 조사료 심는 비용이라도 주면, 강원도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고 6년이라는 부분은 일단 임대료 안 주고도 쌀 생산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인삼 농가들이 첫해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있고…….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요, 또 하우스 신규로 짓는 농가들, 그런 농가도 밭에 짓는 경우는 그렇지만 논에 지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선권을 주고 지원도 좀…….

그것은 추경부터 지침을 바꿨습니다. 우선권을 일순위로 주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우선권도 주고 비용도 조금 지원하면, 그것도 하우스를 헐지 않는 한은 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과수원 부분도 논에다 과수를 심을 때 첫해 정도, 우리가 300㏊당 300~400 정도 지원을 하니까 그 정도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과 과원을 설치하면 그것을 폐원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영구적으로 쌀 생산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나 깨나 고민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하여튼 조사료 부분만 가지고 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축산 농가들도 독려하고, 또 우리가 함께해 주지 않으면,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농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독려를 하는데 조사료 귀찮아서 안 심으려고 해요. 축산 농가들도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일반 농가들은 더욱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요즘 우리 강원도의 과수원에 가지검은마름병 발생한다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사실 기술원 쪽의 업무이긴 합니다만…….

아니, 국장님이 들어보셨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기술원 쪽의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지금 강원도에도 왔단 말이죠. 이 가지검은마름병이 오면 이것은 전수 다…….

에이즈처럼 아주 구제불능인…….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병 자체가 오면 과원을 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철원을 가니까 과수원 하는 사람들은 친구 집에 못 오게 합니다, 이것이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철원이 현장 컨설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강원도 여느 나머지 시ㆍ군에서도 이게 전혀 안 온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느 시ㆍ군도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철원군은 전체 농가를 다 점검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립농업과학원에 이것을 의뢰하고 있는데 강원도도, 제가 기술원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나머지 17개 시ㆍ군도 이것을 정밀조사해서…….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5쪽에 복지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상 선정을 어떻게 독려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요?

현재까지는 시ㆍ군을 통해서 도내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있는데 희망자 신청 받는 것이 많습니다.

희망자로 하나요?

예,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희망자한테…….

이 복지바우처를, 그래서 저는 누락된 개념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역에 가보니까 복지바우처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여성농업인,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70세 가까이 된 여성농업인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 차원 제도가 아니라 여성농업인이면 다 조사가 되어서 당연히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 제도가 그렇게 시행되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정보가 좀 있는 분은 혜택을 받고 또 정보가 없는 분은 혜택에서 누락이 되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다 안 끝났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내일이라도 당장 저희 지침을 바꿔서 시ㆍ군에 저희들이 푸시를 해서, 그것은 주민등록상 통계라든가…….

그렇죠.

자료를 갖고서 그분들한테 다 문서를 드리고 ‘신청을 하시오.’, 그러면 아마 사업비가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도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누락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개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빠졌구나.’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분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이. 그래서 이것도 아는 분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의 불평등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바우처의 사용처가 사실 지금…….

27개 업종은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목욕탕을 가니까 이것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문호는 열어놨는데,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다 열어놨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되는지도 이참에 한번 들여다봐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지침이 현장에 접목이 되어서 통하나 안 통하나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장을 보면 매장 입구에 복지카드 매장이라는 표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여기에는 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부착해 놓는다면, 그분들이 만약 춘천시민이라고 할 경우에는 가까운 혜택이 되는, 사용이 될 수 있는 업소에 가서 이것을 소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 된다고 해서 가지고 가니까 어느 목욕탕에서 “이런 것 우리는 모릅니다. 안 받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머쓱한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을 주셨고 하니까 제가 직원들을 직접 내려 보내서, 27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그것이 통하는지, 사장돼서 죽은 지침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받고 싶은 업소를, 또 일방적으로 지정하면 말썽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두 군데 목욕탕이라든가 이렇게 지정해 두신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뜰히 사용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참에 저희들이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접목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겠습니다.

끝까지 피드백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지금 농어촌지도자는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죠?

글쎄, 전체 숫자가…….

지금 모르면 제가 말씀을…….

기억을 다 못하는데 남자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농업인은 또 여성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성의 수명이 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꼭 똑같이 50 대 50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농업에 있어서는, 이미 농업이라는 직종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직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많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남성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2분의 1은 아니었고, 여성분들도 같이 갔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었고 여성분들이 약간 적었습니다.

그런가요?

50%는 안 되지만 한 35 대 65 정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솔했던 공무원들이 아주 힘들었다고, 여성분들도 많고 해서 힘들었다고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토로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뭔가 뉘앙스가 조금 이상한데…….

그것은 아닌데 거기는 젊은 사람부터 연세가 드신 분들까지 해서 여러 분이 가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을까봐…….

아, 조심하느라고, 통제하기 힘드니까?

술도 못 먹게 하고 다 관리를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기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농가 후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별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발단계에서부터 좀 균형을 맞추시면 나중에 일부러 맞추시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어디나 다 여성분들의 파워가 세질 겁니다.

파워 문제도 그렇지만 제도라든가 그런 것에서 강원농업이 양성평등한 시책을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농정과장이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현실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농정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이 발의하면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농정국에서 조례를 낼 수 있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9월 중에, 어떻게 보면 진흥기금을 만들어 놓고 가장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보증제도라든가 한도액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요. 다음은 시설원예 쪽인데 친환경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보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매년 똑같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동당…….

650만 원입니다.

650만 원인데 650만 원을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이 가능하겠어요? 본 위원이 철원을 한번 가서 보니까, 평당 50만 원씩 하는 데도 가서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본 위원 지역구인 흘리를 가봤어요. 흘리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하는 하우스는 낮아서 거기에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자부담 50%에 도, 시ㆍ군비가 50%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증액시켜서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유 달지 말고, 국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시는데 여기서도 시원시원하게,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을 증액시켜서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게끔, 대신 동수를 좀 줄이더라도 넉넉한 사업비를 줘서 할 수 있게끔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우스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지금의 현실적인 단가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 볼 것이고 철원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지역의 특징에 맞게, 그 지역에서 실제 들어가는 실비용이 얼마인지도 조사를 해 볼 것이고, 예컨대 필요하다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 눈이 적게 오는 지역, 고랭지 지역 등 지역에 맞춰서 동일하게 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만큼, 설혹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장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재산정하겠다 여기까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농정국은 정말 친화적이에요. 실ㆍ과장님들이 친화적이고 직원들이 친화적인데, 우리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강원상품권 사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왜 우리는 안 주십니까?” 해서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다면서요?

부끄러움 없이 진짜 그랬습니다.

인기 발언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기 발언 같은데?

아니, 제가…….

지사님이 듣고 ‘충정어린 계재철 국장이구나.’ 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제가 진급할 것 다 했는데, 아쉬울 것 없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다시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비록 상품권이 됐더라도 농촌에 간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야단을 맞더라도 하겠다, 저는 국장으로서 그것은 자신 있게 제가 양심에 걸고…….

본 위원이 여기 부위원장이지만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의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한번 현장을 정확히 보겠다는…….

현장을 보고 지침을 바꿔서…….

그것은…….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를 달지 마시고 의회에서 의회기구가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의원들이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집행부가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것도 예의라고 봅니다.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는 현금화, 나머지 20%는 상품권으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를, 이분들은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상품권을 받는 것보다 현금으로 80%, 20%는 상품권으로 주면 의욕을 가지고, ‘내가 한 달 일해서 몇 푼 벌었구나.’ 그 통장을 보고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서민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는 빠른 시간 내에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은 현장을 잘 들여다보고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3일이면 될 것 같아요.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 한 바퀴 돌고 하루, 그다음에 태백권에 하루, 동해안권에 하루 돌아보고 빨리 이것을 시정해 줘야 돼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느냐, 아니냐를 물어봤지 제가 균형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가능하느냐, 아니냐를 국장님이 얘기해 봐요.

그것은 제가 현장을 잘 보고 균형 있게, 현장의 아픔을 최소화하도록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지금 7월 회기이고 8월 휴회이고, 9월까지 지침을 바꿔서라도 이것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여기서 결정을 내려줘요. 지휘부에 너무 불만이 많다 보고를 해서, 지금 일하시는 이분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을 ‘지사님,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해야지, 이게 사실상 우리가 현금으로 주려고 했던 것을 상품권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에 없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국장이 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전액 다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지난번에는 제가-강조를 안 했습니다만-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고요, 이 부분은 농정국 독단의 문제라기보다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경제진흥국이라든가 거기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서서 ‘농정국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독단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진짜 어렵고요, 시ㆍ군의 현장도 다녀보면서, 저한테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것이 언제까지 되겠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현장은 바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세요. 우리 그대로 갑시다.’ 하는 얘기이고, ‘예,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이 되거든요. 여기 속기록에도 남을 수 있으니까 바로 얘기해 봐요.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가능합니까?

타 실ㆍ국하고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저를 굉장히 압박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현장의 아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분들의 불편을 도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듣고 개선 방법이 뭔지를 더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릴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지사님한테 가서 ‘계재철 국장님은 전액 상품권으로 연봉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것은 여기 일자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것은 좀…….

국장!

저한테 하셔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타 부서의 업무추진 상태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균형을 잡아야지, 제가 물꼬를 잘못 만들면 도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균형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사한테 직접 가서 우리 농정국은 상품권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농정국장이 판단해서 지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초들은, 일하는 도민들은 이것을 받고 불만이 팽배해져서 그 화를…….

저는 그것이 상품권일지언정 농촌에 그 돈이 가면 없는 것보다 낫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업무에는 다 지원하면서 농촌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을…….

국장, 그러면 계속 이대로 진행해서 상품권을, 이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상품권으로 집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도 현장에 들어가서 방법을 찾아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고민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9월 회기 전에는 답이 나오겠죠?

예, 내일부터라도 당장 현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좀 보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최저생계를 꾸려 나가는 분들이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뭔가 우리 도가, 집행부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요?

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아프게 듣고 있고요, 그렇게 현장을 가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없는 행동을, 보조원들이나 도우미, 인력자원들 이런 데 이렇게 상품권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집행부나 직원들이 내 급여에서 20%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면 얼마나 건전해요? 도민들이 박수치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본인들은 상품권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행위는, 그것은 아니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대답을 해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9월까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목소리가 좀 컸는데, 우리 농정국이 일을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에는 44명의 의원님들도 다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혁신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잘 아시겠죠?

예.

부위원장님,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오셨네요.

제가 자리에 없는 시간에 심영섭 위원님께서 일자리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질의내용 중에, 그 문제는 비단 우리 농정국의 일자리 상품권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경제진흥국의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이것을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휘부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비단 우리 농정국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이 지금 노인일자리 문제예요. 지금 300억이 투입돼서 각 시ㆍ군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농정국의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저소득층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상품권을 지급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다르지가 않다고 판단되어서, 비회기에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원성을 받다 보니까 그 취지와 다르게, 그럼 새로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면 되는데 1회 추경에서 어떤 시ㆍ군은 기존에 시ㆍ군에서 시행하던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추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동일한데 현금으로 받던 부분이 상품권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손자, 손녀들 용돈도 5,000원, 1만 원 줘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깡을 해요, 깡을.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부회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부분을 관련 실ㆍ국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지휘부라든지 여러 통로가 많잖아요. 뜻을 좀 모아서 정말 밖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정말 도민들의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니 정말 이 부분은 다시 좀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휘부의 관련 실ㆍ국장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정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해서 지사께서 정말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예산이 상품권으로 된 부분을 반납시키고 재원을 다시 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께서 현실의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밖의 현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실ㆍ국장님들께서 회의를 따로 하신 다음에 간부회의 때 한목소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꼭 지사께 말씀드려서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서는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뜻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아직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원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저도 직접 못 들었습니다만 절절하게 느끼는 심정이 있고요. 저희가 내린 지침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완이 되고 고쳐나가면 그분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까 다른 방법도 찾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거니까 그 목소리를 충분히 관련 실ㆍ국장님…….

아프고 절절하게 듣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도의원들이 생각나는 대로 지껄이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2017년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중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 자체가. 그러면 이 상품권을 받는 분들은 내년에도 상품권을 받아야 되고 후년에도 상품권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27억이라는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80% 정도는 현금, 20%나 30% 정도는 상품권으로 받더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것만큼 이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분들, 연세 드신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상품권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은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인가 화ㆍ목, 일주일에 이틀씩 나가서 40만 원, 50만 원 받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실제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40만 원, 30만 원 받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지금 여기 농정국에서 하는 6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생계형 사업입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받아서 봉급생활, 먹고살려고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일주일에 2일~3일 정도 근무하는 그런 형이라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일부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1년 내내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인건비를, 진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우리 농정국에 40억이라는 별도의 어떤 사업비를 받아왔다고 했을 때 정말 그래도 국장님이 승진하셔서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 지원을 받아왔구나,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7억이라는 것을 상품권으로 했을 때는 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려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27억의 상품권 6개 사업은 100%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일부 신규사업도 아니고 완전 100% 신규사업이면서, 제가 추경예산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85%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정말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든가 30만 원, 40만 원, 내가 그냥 놀기가 불편하고 손주들이라도 오면 용돈이라도 줄 수 있어서 가서,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고, 아까 양봉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요즘 양봉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직장생활 등을 하시다가 노후보장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계유지는 아니고, 제가 여기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생활하는 분들로, 아마 서로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요. 이것이 올해 이렇게 그냥 두둥실 상품권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 문제는 위원님들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가장 대표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저는 상품권 사업은 올해는 정리하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별개 사업으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농정국은 27억이지만 총 1,300억입니다, 우리 도에서 상품권 발행한 것이. 그러면 이 상품권을 내년에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해 주던 사업을 100% 다 현금화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업 중단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가 경제진흥국인데 그 부서하고도 다시, 국장도 이번에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이고, 우선 저희들이 내부에서 내린 지침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도 찾아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가면서 기회가 돼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릴 게 있으면 오늘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을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데, 박형근 농산물원종장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박형근 농산물원종장장님, 홍천에서 도로 처음 오신 거죠?

예, 처음 왔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등청했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군에서 농정ㆍ축산업무를 보다가, 면장ㆍ읍장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와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농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축산업무를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동안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처음 와서 업무 연찬도 많이 하고 도에서 많이 배워서 우리 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퇴직하실 때가 언제예요? 아직 멀었어요?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으셨어요?

금년 연말입니다.

금년 연말이시라고요?

예.

저는 또 여기 조금 있다가 홍천 부군수로 가는 줄 알고 그랬더니……. 어쨌든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뛰는 위원님들이에요. 잘 보시고, 홍천군의회에서 하는 것과 도의회에서 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예.

금년 말까지라도 농정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농축산업이 미래의 핵심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힘써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