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강원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았을 농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 지역의 수해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먼저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이 기간 중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실ㆍ국과 강원도개발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내일 7월 7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임남규ㆍ김시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과 최성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1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2일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 및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7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 및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본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정삼입니다. 먼저 강원도의 발전과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9월 이후 재단의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과 도봉학사 운영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재단의 인력은 15명에서 26명으로, 또 연간 예산은 20억 수준에서 70억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명실상부한 인재육성 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강원학사 출신들의 모임인 숙우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도민의 성원에 보은하고 또 후배들을 체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인재를 육성하여 재단의 설립취지에 부응하고 도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성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진성영 인사) 김병기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김병기 인사) 정규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정규문 인사) 남진 도봉학사팀장입니다. (도봉학사팀장 남진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운영방침 및 추진과제,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만 설립목적부터 4쪽의 기구 및 인력, 사무분장까지는 상반기 보고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의 기금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147억 3,809만 7,000원으로서, 재단운영기금이 10억 2,891만 7,000원, 미래인재육성기금이 137억 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4억 6,73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5,18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에 도봉학사 건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입니다. 2017년 운영방침은 공익ㆍ현장ㆍ사람중심으로, 국가와 사회,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의 추진,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관악학사의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미래인재육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9쪽, 운영방침과 추진과제 수행을 반영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0쪽의 강원학사운영 분야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한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엄정한 신입사생 선발 및 재입사제를 시행해서 금년도 신입사생 선발은 지난 2월에 성적, 가정형편, 면접 등을 기준으로 해서 539명의 지원자 중에서 229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단체장 추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139명을 우선 선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도봉학사는 건립 후 첫 정시 선발로 112명을 선발했는데 362명이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립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입사생은 249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총 선발인원은 관악학사가 274명, 도봉 204명 등 총 478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 입사식은 3월 1일 신입사생과 학부모, 초청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별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입사생 오리엔테이션과 환영회를 평창에서 개최했습니다. 학사생활 안내와 사생수칙 등을 교육했고, 특히 이번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인성 함양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생 만족, 감동 수준의 재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봉학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한 관악학사의 시설을 지난 동계방학 중에 집중 보수했습니다. 안전과 에너지 사용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완료했고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중기계획에 따라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지난해 9월 개사한 도봉학사는 운영비 부담과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식당 없이 운영되었으나 건물 대수선 공사를 통해서 4개 호실을 병합하여 사생식당은 물론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용도실을 마련하고 지난 2월 말부터 정상적인 급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열린학사 운영을 위해서 사생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불편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생이 입사하는 3월과 4월까지는 지도 사감별로 매일 사생방을 순회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학사생활을 안내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감과 사생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사생 대상 종합설문조사는 오는 9월 중에 시행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사안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관악학사 사생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학사시설 만족도 면에서 상당 부분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8.8%의 만족도가 하락했는데 이것은 도봉학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환경 때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사업비 1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12건의 시설을 우선 개선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사에 방문 시에 관악학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 7억 1,000만 원의 출연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7쪽입니다. 사생 중심의 학사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서 독서실 근로장학생을 선정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서 서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수칙의 자율적 실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자율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징계처분 등 상벌제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재입사 평가 및 우수사생 선발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아울러서 사생 중심의 자율운영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회장 활동비 지급, 자치회 간부 학사비 감면, 재입사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이 참여하는 ‘베스트 호실’ 선정 제도를 운영해서 자율과 질서가 조화로운 학사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전인적 리더십 배양입니다. 인성 함양에 포커스를 맞춘 다면적인 사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성 지도를 위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감직 직원은 인성지도자 2급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책 읽는 학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생 희망도서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사감과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생 간의 칭찬릴레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학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사생들의 진로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취업과 진로 등 사생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숙우들을 초청해서 지난 6월 학사별로 운영하였습니다. 사생들의 수요를 분석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양강좌는 사생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바람직한 사생상(像)에 따른 우수사생 포상은 강원학사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사생상을 제시하고 평가지표에 따라서 우수사생을 포상하는 시책으로 2016년도 학업성적, 상벌점수, 봉사활동 등을 평가해서 학사별로 6명씩 12명을 선발해서 지난 3월 신입사생 입사식 시에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생 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강원학사인의 최대 축제인 열음제가 5월 19일부터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관악ㆍ도봉학사생 간의 일체감 형성과 상호교류를 위해서 임원워크숍과 등반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사생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학술, 문화, 스터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개 모임에 296명이 활동을 하였으며, 총 264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25쪽,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사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애향활동 전개를 위해 오는 7월, 1박 2일 일정으로 태백 삼성초교 학생 19명을 초청하는 희망나눔투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강원사대부고, 철암고를 방문해서 전공탐색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학사 인근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는 지난 5월 16일 관악학사 미래관에서 실시했으며, 도봉학사는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학사 인근 지역정화활동을 학사별로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봉학사 지역 네트워크 연계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 학사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주민센터ㆍ병원 등 8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봉학사에서는 지역축제에 자원봉사자 파견, ‘박싱데이’ 기부물품 전달, 헌혈의 날 운영 등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생들 학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관악학사는 봉사활동 소모임 ‘나누미’를 중심으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교사 9명이 구성이 돼서 지역의 중ㆍ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부터 지속된 강원학사 봉사활동은 관악구청장의 감사패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 친화적인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해서 저나트륨식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케 하고 또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급식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 이벤트라든가 ‘강원식단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주제와 즐거움이 있는 급식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식중독 예방활동 등 급식위생 강화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미래인재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을 금년 말까지 137억 원으로 설정을 하고,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회사채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상반기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현재 총 137억 9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금년도 미래인재는 1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공고를 하고 11월에 선발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중에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인재 역량강화 및 성취활동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는 63명을 대상으로 기초비용, 특별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인재별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총 1억 6,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활동 지원을 위해서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자 등 11명에게 1,9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미래인재 소통 및 유대 강화를 위해서 미래인재 인증서 및 지원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금년에 선발된 미래인재 9명에게 인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국내외 대회 수상자, 성취활동 우수자를 ‘이달의 미래인재’로 선정해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미래인재 성취활동 평가는 미래인재 스스로 발전과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인재의 관리ㆍ육성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 내용과 활동실적, 성취수준,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인이 작성한 활동실적 등 자료를 제출받아 분야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5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37명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17명은 지원 중단, 1명은 지원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주요 활동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재단운영 분야로서, 공익중심의 가치지향적 재단운영을 위한 5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먼저 사업과 현장중심의 발전적 재단운영을 위해서 지난 1월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의 역할을 조정해서 상임이사는 대외업무 그리고 강원학사 운영 등을 총괄하고, 사무처장은 미래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독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사업 중심의 조직개편을 시행해서 사업부서의 기능과 업무에 따라서 팀 명칭과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도봉학사의 책임운영 그리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업무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정원을 별도로 운영해서 고용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ㆍ조직 관리를 통해 팀장급 2명을 내부승진으로 임용해서 인사 적체와 조직 정체를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3명을 공모해서 신규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 경영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효율적 예산운용과 수익적인 재단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을 증액해서 재단운영기금과 미래인재육성기금을 확충하고, 속초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부지 등 일부 부동산 매각에 따라서 재단의 기본재산은 4억 2,477만 원이 증가된 303억 9,100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처분한 부동산은 속초시 설악동 소재의 토지 1,743㎡와 용도폐지된 건물 1개 동으로, 매각대금 3억 1,286만 8,500원 중에서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억 7,5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가상각적립금과 퇴직급여적립금도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악학사 노후화와 도봉학사 신설에 따라서 앞으로 감가상각적립금도 점증해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적립금은 안정성, 그리고 편의성을 고려해서 재단 금고인 농협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속초수익장의 무단사용과 관련한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고질채권 2억 99만 원 중에 저희가 5,000만 원은 3회 분할해서 이미 분할징수한 바가 있고 나머지 1억 5,099만 1,050원은 저희가 지난해 말에 일시에 징수를 해서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관악학사 부지 사용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인접 사유지와의 명확한 경계기준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중에 경비실을 진입로 입구로 이전을 하고 담장 등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즐거운 직장,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재단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리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강원학사 조리원 급여체계 등 복무여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사 조리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또 낮은 급여 수준으로 도봉학사 급식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리원 복무ㆍ급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도봉학사 조리원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기본급의 인상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등을 현실화해서 복무여건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서 상반기 중에 연인원 23명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서 사감 직원은 응급처치 교육과 인성지도자 2급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46쪽은 통상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예방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사조성을 위해서 학사별로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감지기라든가 유도등, 화재수신기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를 하고 지역소방서와 협조해서 응급조치 교육이라든가 소방훈련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단의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숙우회 활성화 추진 및 후원유치 사업입니다. 숙우회원 후원으로 운영되는 ‘숙우회장상’을 신설해서 인성, 리더십 등이 뛰어난 사생을 학기별로 2명씩 선발해서 장학금을 각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사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숙우회에서는 2016년부터 숙우회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500만 원을 후원한 데 이어서 올해에도 11월 중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또한 강원학사 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열음제’에 격려금을 비롯한 많은 물품을 지원한바가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하는 숙우회 인력풀을 활용해서 사생선발 사정위원 참여라든가 사생 교양강좌 강사 등 학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생 인성함양 및 취업ㆍ진로멘토링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30억 원이며, 1학기 장학금으로 도내 18개 대학교 재학생 3,463명에게 총 15억 4,001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학기 지원대상자는 11월 중 확정을 해서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정삼 상임이사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이하 직원분들, 강원도 지역 인재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들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진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신정부의 인사에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도 1년이지만 강원학사에서 혜택을 받으셨던 분이고 또 이번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도 여기 출신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두 분 다 초창기에 강원학사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입니다.

어쨌든 강원학사 출신 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줄 일이고 우리한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출신 분들하고의 조직관리라든지 연대 이런 쪽에서 서로 간에 충분히 소통이 잘 돼서, 요새 신정부 인사에서의 강원도 홀대에 대해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인구도 적지만 그만큼 인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은 인원이지만 이런 중요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나왔을 때 그분과 연대를 잘 구성해서,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원학사 출신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쪽의 관리를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요. 강원도가 절대적으로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재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재이지만 더더욱이나 이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원학사가 할 역할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최대한 편리하게, 또 충분히 자기들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을 진짜 잘 마련해 줘야만, 물론 솔직히 따지면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게끔 잘해 줘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분들 전체가 한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중복돼서 나온 지적이 뭐냐 하면,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각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장차관에 우리 강원도 인사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강원인재 육성 업무를 맡고 있는 상임이사께서는-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새 정부 들어서도 수십 명 되는 장차관에 강원도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볼 때 강원도에 사람 없다고 하는 그런 말에 남다른 느낌을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종성 전 지사님께서 그 당시 ‘새강원장학회’를 설립하고 초창기 ‘새강원의숙’을 만들 때 내걸은 구호가 뭐냐 하면 “강원도에 사람 없다는 말만은 듣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강원도에 사람이 없으면 그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강원도의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게 ’74년도인데 4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강원도에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인구비율로 봐서도 워낙 적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재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도 인재육성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재들 간의 네트워크, 서로 힘을 갖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네트워크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원학사에 있는 재사생들, 앞으로 30년~40년 뒤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동안에 정말 끈끈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나름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육성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계신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제 말씀에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강원도가 40년 이상을 인재육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강원도에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네트워크 말씀을 하셨는데, 숙우회를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연락 업무라든지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숙우회의 집행부 대부분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숙우회의 그런 행정적인 업무,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도 있고요. 그게 작년에 숙우회가 법인화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를 졸업한 숙우회원들이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 교육이나 인재육성 이런 분야의 관련 사업을 할 때 효율성을 따질 때 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단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큰 것이 뭐냐 하면,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0억이 집행됐죠?

금년에 30억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중에 1학기 장학금으로 지급된 게 한 15억 정도, 나머지는 2학기 때, 2학기 때는 얼마가 될지 일단 저희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0억이 아니라 그 배…….

40억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많이 지적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저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우수 인재에게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아니면 집중이 아니라 일반화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여지는 있겠지만 나름의 사업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상임이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내 대학생 장학금 사업은 말 그대로 장학금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복지적인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폭넓게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점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도내 대학생 장학금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복지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지금 소득 5분위 이하만 주고 있거든요. 성적에 관계없이 소득 5분위 이하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만큼 강원도에 인재 없다, 사람 없다고 하는 말이 계속 자주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님 이하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치열한 고민과 검토를 되풀이하면서 성과를 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서울에서 오셔서 이렇게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고, 직원여러분들, 강원인재 육성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고생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강원학사를 방문했을 때 큰 표지석에 강원도에 사람 없다는 소리는 듣지 말자는 그런 문구를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때도 강원도 선수들이 아주 큰 기여를 했고, 하계올림픽ㆍ동계올림픽 때 우리 강원도 선수들이 도세에 비해서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국위선양에 힘을 쓰고, 또 아마 지금 정치적으로도 큰 위치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소외를 너무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말로 상임이사님도 아마 내각에 들어가면 어느 분들보다 더 일 잘하시고 능력 있다고 봅니다. 왜? 이번 업무보고에 전보다는 많은 프로그램, 또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강원인재육성재단이나 도정이나 또 강원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자꾸 목소리를 내야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강원도 인재를 발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냥 우리 강원도민들은 인성이 착해서 좋은 게 좋다, 좋은 대로 넘어가자, 이런 착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강원도민들도 참고 있지 말고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임이사님도 공감하시겠죠?

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 중앙에서 활동하는 강원도 사람들이 각 분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융위원장에 최종구 숙우가 됐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분들이 강원도 사람이다,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주열 총재, 그 외에도 금융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 있어 봐서 알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강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사람들이 드러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뭔가 뒷받침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기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도세(道勢)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인구비율에 비해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한 사람들이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상임이사님 생각대로 진짜 인재가 많은데 우리 도민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앞으로는 인재육성재단이나 도정이나 또 저희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강원인들이 큰 무대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건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원장님이 내년에 우리 사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려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학사부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무리해 놓으셨는데, 종래에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내년도 관악학사 환경개선으로 한 7억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데 결국은 강원도에서 얼마만큼 출자ㆍ출연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임이사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어느 정도 교감한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 소관 부서가 교육법무과이니까 교육법무과도 이 상황은 알고 있고요. 내년 예산시기가 되면 저희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의 재정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동계올림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 도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출연ㆍ투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긴급한 게 시설 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관악학사ㆍ도봉학사는 직원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대하는데 지금 춘천학사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상임이사님, 파악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춘천학사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해 있는 건물 자체도 그렇고 근본적인 사항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춘천학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YW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인원이 많지도 않고 또 이게 춘천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 대학에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춘천지역은 한림대학교나 강원대학교를 비롯해서 각 대학들이 기숙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춘천학사의 근본적인 문제 부분도 한번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기숙사로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춘천학사 같은 경우는 100%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다 보니까 도내 여성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이사님이 파악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 같은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면 처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현재 지원이라든지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오늘 알아보고 혹시 개선이 필요하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상임이사님께서 잘 파악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어떤 민원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기본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강원도 인재를 위해서 현장에서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고견을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광용 인사) 박영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박영일 인사) 최태영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최태영 인사) 윤우영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윤우영 인사) 회계감사담당은 7월 1일 자 회계과장 승진 발령으로, 일상감사담당은 공로연수로 인해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1관 6담당이며 인력은 12개 직렬 37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적극행정 여건 조성으로 신뢰받는 청렴강원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민선 6기 도정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생산적이고 공정한 감사 실현, 도민 눈높이와 함께하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하여 도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 감사 내실 운영, 청렴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강화 등 5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달성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3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5개 시책으로 먼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는 금년 정기종합감사 대상 기관을 13개 기관인 직속기관 1개소, 소방서 6개소, 시ㆍ군 6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컨설팅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유도와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동해, 철원 3개 시ㆍ군 등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위법ㆍ부당사항 139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제도 개선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춘천, 홍천, 횡성 등 남은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감사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발전토록 하고 감사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정책기획감사 추진은 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시키기 위한 감사로서, 소외계층 및 서민생활 지원 분야의 각종 시책 추진 실태와 사회복지ㆍ농어업, 교통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및 서민생활 지원 분야는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복지시설 운영, 전통시장 육성 등의 사업 추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보조금 부문은 중복 지원, 취득재산 임의 처분, 운송업체 재정지원 연구용역 적정성, 운송원가 과다산정 등 예산 낭비요인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7월과 12월에 각 2개 시ㆍ군씩 총 4개 시ㆍ군에 대하여 실시하고 금년 정기종합감사 대상 시ㆍ군은 종합감사 시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으로 규제개혁 지원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 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하는 감사로서 신청 대상은 도와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향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에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5월 말까지 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24건을 접수받아 인용 및 대안 제시 12건, 미인용 7건 등 총 19건을 처리하였고, 5건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시ㆍ군 종합감사 시 전담창구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행정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 운영은 올해 정기재무감사 대상은 본청 5개 실ㆍ국, 사업소 6개소, 출자ㆍ출연기관 7개소 등 총 18개 기관으로 공금 횡ㆍ유용, 예산 낭비 사례 등 회계 부조리 근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8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40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였고, 5회에 걸쳐 재무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담당자 519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60개 기관에서 보유한 637개 계좌를 모니터링하여 카드 연체, 세입처리 지연 등 회계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10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금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으로 회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감사로서 속초, 동해 2개 시ㆍ군의 도세, 시ㆍ군세 등 누락액 771건 4억 1,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춘천, 홍천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부과ㆍ징수의 적정성 분석과 지방세시스템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둘째, 생활 주변 재난안전 중점 점검은 2개 시책으로서 먼저 안전 취약 예방감사 강화는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집중 감사로 재난요인 사전 보완ㆍ제거 및 건설공사의 성실 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원주, 영월, 양구, 인제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자연ㆍ사회재난 대비 재해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재해구호물자 관리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소홀 등 35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전 시ㆍ군에 전파하여 우기 전에 모두 시정ㆍ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경에 건축물, 교량, 터널 등 3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감사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 기술사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 현지감사 강화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시설물들의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생활 불편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삼척시, 화천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대상으로 일반도로, 자전거도로, 생활운동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현지감사 실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범 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에 전파하여 도민 중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는 4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감사 추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충민원 직접 조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1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접수가 101건, 감사원 등 중앙이송이 49건이며, 처리 실태는 도가 직접 처리한 것이 42%인 62건이고 시ㆍ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8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고성과 양양을, 11월에는 양구와 화천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도 직접 조사를 확대하여 주요 고충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및 기능 확대를 통하여 생활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제보활동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3월 도민감사관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도민감사관에 대한 노고 격려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6월 말 현재 주민 불편 제도 개선 등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88건을 처리하였으며 시ㆍ군 종합감사 참여를 통하여 도민감사관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는 하반기 활동 역량 강화 교육훈련과 도민감사관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기반 구축을 통하여 도민감사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기강 문란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감찰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부패방지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바르고 깨끗한 공직윤리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 연휴, 19대 대통령선거 등 총 3회에 걸쳐 취약시기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해이 29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는 한편 비위공직자 제보사항도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 기관의 감찰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발생 예방 강화는 의식 개혁 및 자정운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ㆍ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제ㆍ개정되는 조례ㆍ규칙 59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중 2건을 개선 권고토록 하였고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상대자에 대해 부패발생 여부 확인 및 806건의 청렴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청렴 실천 내실 운영에 노력을 다해 왔으며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강원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자가학습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과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운영활성화와 익명신고시스템 지속 운영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네 번째로 각종 발주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서 시공ㆍ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계약심사 추진은 사업원가 적정성 심사 및 예산 낭비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510건 5,665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4.3%인 243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공사의 경우 275건을 심사하여 222억 원을 절감, 용역은 90건을 심사하여 9억 원을 절감, 물품 구매는 132건을 심사하여 4억 원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소 설계된 공사ㆍ용역ㆍ물품 29건은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대상 사업별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ㆍ군의 계약심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일상감사로 재정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 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274건을 실시하였고 분야별로는 정책 분야 12건, 계약 업무 252건, 예산 관리 1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저비용 고효율 공법 도입,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행 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에는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 기관과 2017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작년 연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작년 9월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고 상품권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해서 감사 결과가 각 부서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되어서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결과 취합을 안 합니까?

저희가 시ㆍ군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자부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깔아뭉갰거든요. 법에 위반됐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감사기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 감사한 내용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일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행자부에서 개정하라고 통보가 온 것을 그냥 깔아뭉개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올해 상반기 감사하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여기저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강도 높게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시ㆍ군이라든지 피감자들이 우리 감사관실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 일들을 잘 처리했나 안 했나, 또 법적 문제는 없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도래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다 보면 선거 전해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지적을 당하고 감사 대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내년도도 지방선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횡행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 어떻게 하든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정치적 행정이라든지, 또 지역에 과도한 공사나 행사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공문이라든지 문서로 경각심을 한번 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희 감사의 속성이 모든 것을 사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사전에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 100%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동안의 감사관실 업무를 파악했을 때 적발 건수라든지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부분들을 보면 꼭 선거 전해에 가장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딱 2개 시ㆍ군, 속초시하고 동해시만 했어요. 771건에 4억 1,000만 원의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해 내셨는데, 18개 시ㆍ군이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감사 대상일 때만 합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하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나갈 때 하고 제보 같은 게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철원군을 끝냈지만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당시는 6월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종합감사 때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해 낸다?

예, 발굴해 내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때는 당연히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보라든지 이럴 때만 한다?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파트가 아니라 세정과에 체납처분과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해 주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저희는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게 목적인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못 찾아내면 결국 사장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찾아내서 재원 확보에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탈루나 은닉세원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및 총무행정관실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