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기열 의원 발언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 1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혜숙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 안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0시24분
고명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반납이 되었는지?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세입세출 예산 같이 이루지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교통조성사업에 국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치는 대곡동 876-1번지 일원이고요. 이때 도시디자인과에서 거기에 보시면 대곡동 윗실마을에 교통광장이 있으나 그 주변에 회전교차로 등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그때 당시에 저희가 6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비가 6억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6,700만 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3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 저희가 국고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바로 발생이 되면 즉시 반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이 개발제한구역사업에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이 지원사업을 다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합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확정액은 올해 11월 20일 날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4회 추경에, 결산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발생된 이자도 다 반납을 해야 되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할 계산을 해서 국토교통부가 정해놓은 이자율이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기타 과태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운수사업법 업체하고 결탁이 되어서 좀 봐 준 것입니까? 건수가 없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결탁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시기가 2024년도 9월쯤 됩니다. 근데 그 예산을 성립할 때 최근 2년도 기준으로 해서 위반 건수가 당초에 90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위반 건수가 국민신문고라든가 여러 가지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11월말 현재 34건으로 지금 접수를 받아서 불용 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과태료 부과가 너무 우리 구청에서 솜방망이처럼, 과태료 부과를 과감하게 해주어야 근절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감액이 되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도 시정되지 않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액된 자체가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과태료는 좀 과감하게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해야 모든 질서가 잡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이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선주위원
이 안전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 예산을 절반도 못 쓰는데.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자전거교실은 이번에 전액 1,300만 원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일몰사업으로 되어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지금 현재 월액여비가 이것은 정원에 의해서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준 것입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월액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출장자를 제외해서 교통행정과 국내여비 201-01을 쓸 수 있는 직원수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는 15명인데요. 이 역시도 2025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 2024년도 9월에 이 예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 치의 그 출장을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추계를 넣는데 그때 달서구가 국내여비를 잡을 때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현원에 출장을 갈 수 있는 직원 현원에 곱하기 열두 달 해서 82%를 적용해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만 원입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항상 결산추경 때마다 국내여비가 조금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선주위원
이것은 일반 국내여비가 아니고 월액여비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남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월액여비 자체가 남는다는 것은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도 없잖아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남는 자체가 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출장을 많이 나가는 달이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출장이 줄어드는 달도 있고, 또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 시간 이상하면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 출장을 가야 2만 원인데 실제 3시간 출장을 나가면 1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감은 훨씬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이것 많이 책정되지 않았냐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출장은 저희가 기본은 4시간 이상 갈지 3시간 미만으로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연간 통상적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순진하게 예를 들어서 한 시간 가고 조금 놀다가 몇 시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편파적으로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웃으면서)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월액제로 되어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이면 직원들이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산서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 삭감인데, 저는 414쪽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8,000만 원 금액이 크다. 부담이 크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통 크게 해서 지역민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실은 이것 반액밖에 안 들어가네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일단 이렇게 줄어서 참 좋은 일인데, 그 당시 우리 기획할 때 이런 다른 데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교통공사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말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조금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8,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신청액이 들어왔습니다.
도하석위원
결과는 참 좋은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8,000만 원이라는 게 구청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우리도 처리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4,000만 원 같았으면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4,000만 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인데 이런 것도 혹시라도 하면서 할 때 다른 구에도 사전에 조율하고 하면 우리가 통과시키기도 쉽고, 마음의 부담도 적고 하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절감되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어떤 업무를 합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경찰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무단 방치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범칙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일반 행정직이 하지 않고 교통사범팀에서 경찰관 신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또 하나는 무보험 운행 차량이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도 부과를 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합니다.
강한곤위원
사건화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건수는 작년하고 비슷한데 보통 사건 송치를 많이 하고, 범칙금 부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독립적으로는 전혀 못 하고요. 반드시 검찰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그러니까 사건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건화는 어떤 기준으로….
강한곤위원
검찰까지 가서 기소를 하거나….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대부분 사건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월 50건이고, 1년에 한 4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강한곤위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몇 명입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역명 감액된 것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 과장님이 계실 때 공용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대구시에 우리 한 개만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교체를 할 때 여러 개를 할 텐데 그때 비용을 각 부서마다 각 하나마다 8,000만 원씩 다 받으면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공동으로 하면 우리 자부담할 수 있는 비용만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그때 전달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때 안 계실 때. 일단 했었고,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역 열차 안에는 다 1회용으로 붙였거든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비용이 아마 우리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고, 전산 입력하거나 공용부분은 우리 비용이, 우리가 단독 우리 돈 든 것하고 공용으로 들었는데 공용에서 우리 달서구에 신당 건으로 비용 부담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그게 그 표가 나왔나요? 이래서 우리가 4,100만 원이 들었다는 내용이 혹시 나왔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정산자료는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김기열위원
나중에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저도 한번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이 다 있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계명대에서 계명대, 신당 이렇게 부기가 바뀌었는데 그 안에 스티커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하반기 때 북구에도 역명 개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구도 어차피 스티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공사에서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작업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떼 내어서 북구에 또 바뀌었으니까 노선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통공사에서 조금 시일을 동일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반틈 줄어들고, 그래서 그 스티커 한 개 작업을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들면 저희 50만원, 북구에 50만 원 이렇게 해서 절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7분
이선주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특근 급식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지요? 일을 안 시킨 겁니까? 더 싼 음식을 먹은 겁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일을 안 시킨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동식 CCTV 세 대를 교체하면서 두세 달 정도는 단속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대를 활용해서 단속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 근무를 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근 급식비가 조금 감액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단속을 많이 해야 우리 구청 세수도 늘어나는데, 결국 밥값이 남았다는 소리 자체가 업무 공백이 있었거나 그다음에 단속을 안 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일단 업무 공백도 있었고 사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도 대체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조정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약간 틈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청장님은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해야 좋아하실 텐데, 주차관리과장 고과에 하이루 찍힌 것이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저희 하이루 찍히는 것은 관계 없는데 사실 주정차 관련은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과 단속을 왜 하느냐의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끼여서 굉장히 지금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요청하는 데는 그 정당한 요청이고, 단속을 왜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보면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하는 부분에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그나마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은 조절을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단속 간선도로나 그런 부분들 과장님 말씀처럼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의원님도 좀 봐 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대로변 같은 데는 거기는 인정 사정 없이 과태료를 바로바로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대로변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은 봐 주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4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때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주차 관련되어서 업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기후환경과에 이륜차 관련입니까? 아니면….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업무 분장에 대해서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제가 오기 전에 상반기에 안 그래도 기후환경과에서 이륜차 종합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게 발단이 되어서 지금 저희 과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해서 실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서로 협의하다가 기획전략과에까지 가서 합의를 한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본예산할 때 얘기하신 이륜차 정기검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륜차 만약에 주정차 관련해서 안 그래도 서울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번호판 앞에 다는 부분에 대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주정차와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우리 4회 추경이면 거의 정리하는 예산 심의인데, 관련되어서 우리가 회의를 하셨다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를 보면 결국은 그 업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리를 잘, 협의를 잘 하셔서 정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2분
도하석위원
힘든 과정에 4회 추경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422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해서 135억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업체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돈을 그쪽에 지급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대행하는 수수료.
도하석위원
그 업체에.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업체에다가….
도하석위원
그 대형 폐기물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이렇게 내놓으면 내놓는 분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수수료를 지급하고….
도하석위원
지급 수수료를 내는데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그것은 세입으로 저희가 처리….
도하석위원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세입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도하석위원
구로 들어와서….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일단 업체로 들어가서 그 전체 정산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합니다.
도하석위원
전체적으로 구청에 들어옵니까? 그 돈이.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그 돈이 들어옵니다. 수수료는.
도하석위원
들어와서 이 돈은 그러면 업체에 나가는 돈입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간 원가계산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전체 공통 사항입니다. 대행수수료는 11개 업체에.
도하석위원
135억이 업체에 나간다는 말이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1년간.
도하석위원
일단 저희가 내는 수수료는 전액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전체 수수료는.
도하석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조그마한 것을 하나 내놓았어요. 이렇게 그냥 냈는데 3,000원을 내라고 해요. 근데 이것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합판은 좀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것을 다 돈으로 쳐요. 그리고 그 위에 얹어놓는 것이에요. 그 조그마한 것을 합판 위에, 합판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정하면 그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해서 그것은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로 해서 전체 지자체에 공통 사항인데 조례로 의자 하나에 얼마 얼마 해서, 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
도하석위원
그 돈은 그냥 문제없이 전액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는 의자 이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도 3,000원이라고 하기에 내가 드라이버로 다 풀어서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큰 쓰레기봉투 하나 하니까 의자 3개 정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그렇게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됩니다.
도하석위원
좀 힘드는데 그렇게 했는데, 작은 것 하나 내놓는데 3,000원, 기본 3,000원인 것 같은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해봅니다. 전액 들어와서 지급된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대행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CCTV 무선통신망 사용료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구시에는 자가 통신망이 있지 않습니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김기열위원
자가 통신망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무료로 이용을 하지요?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지금 914㎞의 자가 통신망을 갖고 있다는데, 우리가 통신 관제탑부터 시작해서 각종 CCTV 통신료를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돈이, 총액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자가망을 쓰겠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통신비를 주는 데이터를 혹시 관리하나요? 구청에서.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세부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큰 길에는 자가망이 있는 것 같은데, 자가망을 할 때 우리 대구시에 자가망을 신청할 때 우리 구에서 달서구는 이쪽으로 자가망을 좀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을 좀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그쪽에 우리가 자가망이 없는 쪽에 우리 CCTV나 이런 게 많이 사용하는 망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쪽으로 다음 사업계획을,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면 비용 절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구 차원에서 한번 자가망하고 우리가 통신비를 내는 그 위치와, 위치를 한번 데이터화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차후에 자가망을 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지금 우리 페트병 수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재활용한다고.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무인 페트병.
김장관위원장
그렇지요. 라벨을 제거하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무인 회수기에는 라벨을 제거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라벨 제거하는 그게 무용지물이라고 지금 폐기 처분한다고 난리 난 것 아시지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왜 쓸데없는 이것을 왜 해서 이렇게 주민들 고생시키고 경비 많이 들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문재인 정권 때 한 것이지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분리 수거하라니. 제거하라니. 이것 이렇게 공무원들 힘들게 하고 왜 했을까요? 과장님!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그때는 환경부에서 이게 고품질로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회수를 하면….
김장관위원장
그렇게 회수를 했으면 그것을 별도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같이 그냥 이것을 만들어서, 이 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시작한 것도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우리 주민들 이렇게 알뜰하게 탄소중립부터 해서 이렇게 하려고 주민들은 이렇게 하는데, 정치가 못 따라 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매립을 했을 때 얼마나 갈까요? 봉투가 말이야 쓰레기봉투가.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
김장관위원장
똑같지요? 그렇지요? 원래는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냥 다 매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할 때도 왔다. 이게 하나 하나가 정책이 주민들은 그것을 사서 이렇게 절감하려고 하는데 정책이 못 따라갑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2분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제일 위에 GPS 이용해서 통신비 해서 감액을 했잖아요. 그 아래에 자연환경보존 공공운영비이고, 지금 언급한 것은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고지서 우송료에 증감 사유가 이게 맞나요? 3,900에 2,800을 쓰고 1,0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고지서 우송료 비교 증감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한 것은 맞고.
김기열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증감 사유가….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말씀인가요?
김기열위원
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해서 공공운영비에 3회에 고지서 우송료인데, 1,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증감 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경유 차량 대수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고지서도 건건이 한 사람한테 한 10건의 체납이 있었다면 그것을 옛날에 고지서는 건건이 10개를 고지 했다면 그 10건을 한 장에 묶어서 한 봉투에 넣어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통합, 개선을 했습니다. 고지서 우송료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증감 사유가 이것과는 좀 다르다, 그렇지요? 이 유인물하고는 그렇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4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감액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는 것이 있어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비용 지원사업인데 3,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우리 4회 추경을 보면 대부분 전부 감액인데, 이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친환경 보일러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잡은 총액이 좀 남아서 그런지. 우리 대구시에서 좀 돈을 더 내려주어서 우리가 좀 더 물량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50대였는데 400대를 하라고 한 50대 분량의 예산을 더 받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보영위원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대를 12월에 다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그런데 예상 외로 이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신청자가 많아서 50대 물량을 소화해 낼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다 소화해 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서보영위원
우리 달서구에 아직도 연탄 때는 데가 많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웃으면서)
서보영위원
예, 관련되어서 친환경 보일러로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직접 찾아서, 굳이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찾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해주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올해는 작년에는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올해는 반납하지 말자. 해서 연초부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산회
김장관출석위원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도하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엄규영 【첨부자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