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순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장대순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이원옥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이원옥 인사) 윤대성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윤대성 인사) 허윤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허윤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의 연혁,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7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4,600만 원으로 인건비가 69%인 46억 6,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0%인 20억 600만 원, 일반보상금은 1%인 7,200만 원입니다. 6쪽,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ㆍ옥계ㆍ북평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2쪽,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관광지구 조성입니다. 투자자 추가 확보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 21일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 기한을 2017년 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고, 전략적ㆍ재무적 투자자 간 종합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2016년 12월 9일 강원도를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사업 공모에 7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실질적인 투자수요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던디 그룹에서 제안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확정하여 개발계획 변경과 타당성ㆍ경제성 분석을 통한 개발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호텔, 부동산, 재무적 투자자 등 국내의 유력투자자와 사업제안서를 협의 중에 있으며, 3/4분기 내에 선도사업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와 개발여건 기반조성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토지매수 금액을 선 확보하여 국공유지를 사업토지로 확정하고 상가번영회, 주민대책위원회, 망상동번영회 등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여 사유지 보상 협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강원도에서 직접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계지구는 2015년 8월 산업부로부터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 등 민원해소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으며, 티타늄ㆍ페로실리콘 등 첨단소재 관련 입주기업 수요를 확보함에 따라서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2017년 12월까지 개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5월 도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하반기 토지보상과 병행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금년 말까지 승인 완료할 계획이며 조기에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조성 기간 중간에도 도내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티타늄ㆍ페로실리콘ㆍ금속분말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국내의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입니다. 첨단부품 산업용지인 단봉지역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KDI 현지실사를 마친 상태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유관기관을 활용한 다각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LH 공사의 개발사업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국내외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역은 물류기업과 식품기업 등과 투자협의 중이며, 미활용 국유지를 기재부, 산업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기 임대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냉동ㆍ냉장창고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연관된 콜드체인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동해시 동해자유무역관리원, 코트라 등과 함께 일본 수산 가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IR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투자유치 활동 및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20쪽, 타깃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전 직원이 2개 이상 타깃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제안과 지구별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기업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는 등 보다 활발한 PM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자 투자유치 자문위원,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코트라 및 강원연구원 등 투자유치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부, 코트라 등 공동투자유치 활동 및 중점 유치업종 공동협력 사업을 지족 추진하고 해외 주력 시장별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거두어 나가겠습니다. 21쪽, 잠재투자자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홍보전략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환경과 여건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산업부, 코트라 등 도 투자유치 부서와도 협력하여 잠재투자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문ㆍ방송 등 각종 언론과 홈페이지 주요 검색 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내외 투자관심 기업 등 실질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내외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와 투자유치 상담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전 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성과중심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워크숍,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는 등 직원들의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청 직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협의회운영입니다.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 요인을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13개 마을 이장ㆍ통장ㆍ면장ㆍ동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이후에 나와 있는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형질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 설치 등 행위제한 사항을 예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 2회 이상 행위제한 중점 점검과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건축 관련 의제 협의 등 11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행위 개선방안회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해서 경자청 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진행이 잘 되면 신도 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망상지구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옥계지구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95억 원, 보상비 174억 원, 조성비 300억 원, 기반시설비 등 1116억 원, 기반시설비는 조성비에 다 포함되잖아요? 왜 별도로 갈라놓았죠?

595억 원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비하고 조성비하고,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면 별도로 발주를 하나요?

발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턴키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생각은 100억 원 미만은 공사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잖아요?

예.

거기에서 발주를 하는데 왜 굳이 기반시설하고 조성비하고 이렇게 2개로 갈라놓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은 실시계획서상에 구분되도록 세부 항목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라는 것은 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 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공원조성,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공사비로 따지면 다 같이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10일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에 제출한다고요?

7월 10일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595억 원으로 하는 사업이 몇 년 되었잖아요?

오래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 이상 더 늘어나겠네요?

시행과정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10일에 제출한다면 이미 검토가 다 되었겠네요?

어느 정도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서 안을 일부 봤는데 이 예산에 맞추어서 잡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확정된 사업비에 맞춰 놓을 수는 없고 설계가 되는 대로 사업비를 최종 확정해야 되겠지만 이게 몇 년 전의 595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세부 설계를 하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사실 595억은 2012년에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비용이라든가 조성비는 VE를 거치게 됩니다. VE라고 해서 벨류 엔지니어링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로 현실화시키니까 감액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미 VE를 했었고 20억 원 정도가 줄어든 수요가 있습니다. 그게 완충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10일에 설계가 확정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성하는 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성토비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성토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이상도 줄일 수 있으니까 정밀하게 검토해서 주변에서 성토재료를 가지고 오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보상비 자체도 추정치잖아요? 감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상당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개…….

당연히 3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 산출치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가상치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보상비를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로 산출하다 보니까 배 이상 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명확하게 감정을 해서 꺼내놓지 않고 계속 끌고 오다가 어느 날 이게 300억 원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신뢰가 떨어지고 의회나 이런 데서도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저희가 보상가를 산정하는 것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보통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정도로 산정해서 금액을 산출했는데…….

어차피 추경에 일부라도 보상비가 확보되면 바로 감정을 해서 보상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가는 감정을 한 번 하면 1년을 가기 때문에 미리 감정을 해서 진행하면 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해서 얼마가 나왔다는 게 주민들한테 흘러 나가면 민원이 발생될 부분은 빨리 발생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해 보지 않은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운 다음에 감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그냥 또 가요.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정평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단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 확보가 되기 전에 몇 억 단위로 지출되다 보니까 감정비용이 꽤 나옵니다. 감정비를 먼저 확보해서 예산으로 그걸 소진하고 후에 변동사유가 생기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최근에도, 탁상감정이라고 합니다, 정식감정이 아니고. 그런 데 의뢰해서 조사해 보니까 큰 오차는 없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174억 원이냐 아니냐는 감정을 해 봐야 되지만 탁상감정 결과에 의하면 큰 오차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3개의 감정기관을 각각 선정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게 되는 사업들의 진행이 빨리되어야, 그래야 경자청도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진행을 빨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추경에 130억 원 확보하기로 기획조정실하고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조실 측에 재원적인 부담을 문의했고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기조실 입장입니다.

진행을 빨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진행하는 방법들은 기행위에서 공유재산 심사가 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감정을 빨리해야 진행이 빨리 된다.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문ㆍ방송, 방송이야 돈 들어가는 게 없겠지만 신문은 한 번 게재하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홍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문ㆍ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온 게 있나요?

언론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저희들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해서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일경제라든가 언론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나중에 사업 준공이 되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분양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에 15회를 홍보한 것은 투자를 하라는 홍보였거든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투자자가 의향을 제출한 실적들이 있었나요?

문의가 오고, 광고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홍보자료를 요청하는 분도 있고, PM들이 개별적으로 기업들을 직접 접촉합니다. 직접적인 효과라면 그 정도…….

실질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성사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성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망상지구 같은 경우에 작년 말부터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도 여기에 있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가서 만나 뵙고,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분들을 보니까 인천에 계신 분이고, 인천에서 문의가 와서 직접 협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의는 많이 왔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의해서 성사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위원장님 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 오시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걸 보고 왔느냐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청장님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성사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와서 성사된 게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는 홍보자료를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저희도 홍보방법을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에 골드체인 허브 구축사업 연계 투자유치 추진이 있는데 산자부에서 냉동ㆍ냉장창고를 짓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다 되려면, 그것을 보여줘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여기에 일본 수산물 관련 타깃 기업이라고 했는데 짓고 난 다음에 타깃 기업이 온다고 해도 2018년 이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2019년 말 정도에 완공인데요, 지금 투자기업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입주계약하고 부지조성하고 허가받고 건축하는 데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얼추 맞죠. 지금부터 들어와서 입주를 계획하고 공장을 설립해야 그게 가동될 때 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경자청에 인허가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경자청이 있는 거잖아요. 냉동창고가 되면 콜드체인과 제대로 연계될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연계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광양에 위치한 콜드체인 관련 업종, 수산업종인데요, 벌써 열 번 정도 다녀갔습니다. 콜드체인 사업 때문에 저희한테 관심을 표명했고,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큰 지렛대 역할을 해 주고 있고 타이밍적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활용 장기 임대단지가 어디예요?

북평산업단지 안에 에너텍 땅이 있고 기재부 땅이 있는데, 국유지입니다. 매각이나 이런 관리권을 해수부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산업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산업부에 공문이 올라가 있어서 이번 달 안에 검토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단지로 하면 투자자들의 초기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단지로 전환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S전선 옆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토지가 있죠? 해수부와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수부와 얘기해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의 부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준공석, 건립비용 등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개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유지ㆍ관리비용 역시 건립비용과 마찬가지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관련 사업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박현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ㆍ설계ㆍ감리ㆍ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립비용에 대한 공개규정은 없습니다. 도민에게 공공시설에 대한 정확한 건립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재 사용에 대해 관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상황으로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의 공개 원칙은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개사항보다 더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공개범위는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을 통해 건립비용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최근 3년간 강원도 1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평균 공사 건수는 30건 내로서 공개범위는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제공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립비용 공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개대상 범위를 최소 1억 원 이상, 최대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1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1억 원 이상이나 10억 원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강원도는 1억 원 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1억 원 이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1억 원 이상으로 조례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붙임 보니까 1억 원 이상 최대 10억 원이라고 해서…….

1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한 데도 있다.

강원도는 1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공개대상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강원도 건설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더욱 정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등 건설행정 업무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주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이희주 인사) 정영모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정영모 인사) 고인택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고인택 인사) 김명식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김명식 인사) 안중일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안중일 인사) 서인철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서인철 인사) 황환효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 황환효 인사) 오대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전 기념식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고 부실 및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시공실태 현장점검 및 입법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조례로 마련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견실한 현장운영을 도모하여 건설공사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관리 환경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강원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품질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와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이 발견되면 신고 접수 및 신고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부실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과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는 입찰 때 불이익 규정을 적용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부실방지의 공로가 있는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포상과 그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견실한 현장관리와 안전한 건설 환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 및 불공정 행위 등을 함께 점검하여 지역 하도급 업체 보호의 목적도 있습니다.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고 지역업체 보호로 궁극적으로는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초가 됨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센터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방지센터 구성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나중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센터장을 국장으로 하느냐 아니면 과장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 좋은 조례안이기는 한데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기타 상징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보니까 신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신고자에 대한 어떤 신분보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내용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포상제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벌점 규정이 있거든요. 벌점을 받았을 경우에 벌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게 전혀 없고, 지난해에도 감사관실에서 예산 5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다 삭감되고 올해는 예산 반영을 아예 안 했습니다.

포상문제라기보다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부실공사를 체크해서 고발하거나 기타 등등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내부고발자라든가 자체의 어떤 기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고발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기타 등등은 상징적으로라도 다뤄 줘야 되지 않나요? 늘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내부 고발자들이 정상적인 고발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는 처사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지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규칙에서 보강을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생기기 전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법령에 따라서 벌점 부과하는,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법에 따라서 처분만 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조례에 따라서 직접 현장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발견되면 벌점이라든가 처분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겠죠.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 감사관실에 있던 팀을 지역도시과 건설기술관리팀으로 해서 팀도 구성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미 법령으로 운영되었다면,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신고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신고하는 것은 감사관실에도 신고하고 담당 국ㆍ과에도 당연히 신고해 왔는데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고, 신고센터를 설치해도 새로운 인력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 과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기발주추진단 만들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단 조례 제정이 되면 인력보강도 할 계획입니다.

신고 한 건 받으려고 사람 하나 배치해 놓고 기다리나요?

현장점검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그러면서 신고센터 업무도 보고…….

현장점검을 해도 결국은 담당 계에서 해야지 타 계의 공사현장을 점검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고,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재시공도 하고 벌점도 매기고 할 수 있는데 포상에서 부실방지에 공로가 큰 업체와 기술자를 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설계가 과다하게 된 부분은 현장에서 새로운 공법을 쓰거나, 이것은 현지하고 잘 안 맞고 과다하게 된 것 같다,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건설협회 회의를 하거나 강원도에서 관련 회의를 할 때 이런 업체나 현장 소장들을 발굴해서 포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포상할 것이냐 이거예요. 부실하게 한 것은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가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들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연말에 2개 정도 회사나 기술자들을 포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던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방지 관련 업무를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전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한 건설교통국의 전담팀으로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 구성을 행정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일몰조례임을 감안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강원도 시설물 전반에 대한 통합신고센터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림픽 시설의 부실시공 예방 업무가 감사관실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 개편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전담 팀이 건설기술관리팀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생겼습니까? 원래부터 있던 겁니까?

원래 감사관실에…….

감사관실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면서 팀을 만들었고…….

팀을 건설교통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직제개편을 했어요?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옮긴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지역도시과 내에 건설기술관리팀이 아직 없습니까?

이미 감사관실에서 직원 하나가 와 있습니다.

조직개편 승인 받기 전에 먼저 와 있어요?

예.

부실공사 방지 때문에 건설기술관리팀이 생긴 거죠?

예.

건설기술관리팀이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터의 주무부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강원도가 발주하는 공사 전체에 대한 부실 문제 이런 것을 신고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부실공사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했거나 이런 실적이 있나요?

팀이 구성되고 나서 33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고, 2015년에 4건 정도 되고 2016년에 28건, 2017년에 1건 이렇게 해서 여자아이스하기 경기장하고 중봉알파인경기장 같은 경우에 업체와 기술자가 벌점을 부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올림픽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래서 운영되어 왔었고, 일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그때는 전문 전담팀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도시토목계에서 했습니까?

예, 도시토목계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팀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부실공사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다룬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건설교통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장애요인 발굴ㆍ개선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토지이용 규제지역 재정비 추진을 위해 45㎢ 중 20.9㎢에 대한 규제를 조정해서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행위 규제 완화 등 28건을 개정ㆍ건의하였습니다. 12쪽,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상반기 우선해제시설 정비는 367개소 1.41㎢를 완료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대지) 매수는 0.01㎢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건설자재 사용확대 및 지역업체 지원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건설사업에 지역생산품 사용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경제단체 대표와 설계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중 지역생산품 구매확대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5쪽, 친환경 도시기반 및 지역인프라 구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은 태백시 통리지역과 춘천시 소양로 지역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동해ㆍ태백ㆍ속초 5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원주ㆍ삼척 2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연초에 모두 착수할 예정입니다. 16쪽, 안정적 택지공급 및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서 원주 단계지구 등 계속 추진 중인 10개 지구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춘천 석사지구는 9월 착공 예정입니다. 17쪽,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사업은 2016년도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대상 10건에 대하여 지난 4월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건설기술용역업체 실태조사 및 정비를 위해 현재 실사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실사가 끝나면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7년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19쪽의 효도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은 춘천은 현재 공정률 86%로 금년 12월 입주계획이고 원주는 현재 택지 조성 중으로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20쪽,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ㆍ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경관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상반기 중 10건의 경관심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2건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8개 시ㆍ군 19개 지구에 대해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는 2개 지구가 8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4쪽,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 등 3개 단지에 360호에 대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는 금년 158개 단지 중 120개 단지가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정확한 토지정보 안정적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만 5,000필지, 27㎢의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49만 3,000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검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행정구역 경계 디지털 기반 일치화 사업은 자치단체 간 경계 불일치 구간 42개 지구에 대해 경계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3개 지구 54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와 3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처리하였습니다. 28쪽, 융ㆍ복합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맞춤형서비스 실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서 상반기 중 18개 시ㆍ군에 62만 6,173건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보강 등 보안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56명에 대한 시스템 교육 실시 및 1만 854명에게 4만 5,000필지의 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열린 부동산 정책 구현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도민생활 속으로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8,448개의 도로구간에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확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를 위해 도로ㆍ건물 등 1,390건에 대하여 위치정확도 검증을 완료하였고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76동의 원룸ㆍ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동ㆍ층ㆍ호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소중한 안전지킴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를 위해 4,102개소에 대한 시스템 DB등록 및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4개소 44필지 6만 ㎡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고속철도망, 고속도로망, 간선도로망 등 총 50개 사업에 2조 2,0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5쪽, 통일ㆍ북방시대 대비 유라시아 연결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및 동북아 올림픽 로드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천~속초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설계 중이고 여주~원주는 사업 적정성 검토 중이며 원주~강릉은 공정률 93%, 수색~서원주는 공정률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36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평화대륙 철도 추진으로 경원선 복원 철도는 공정율 25%, 동해선과 금강산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북한철도 개량사업은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대륙화 전진기지 순환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6월 30일 개통하였고 동계올림픽 지원 IC개량은 공정률 79%를 보이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안전개선사업은 공정률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38쪽,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국도망 확충 사업은 국도 5호선(신림~판부) 등 7개소는 실시설계 중이고 국도 6호선(두능~연곡) 등 20개소는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이동 복지권 향상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3개소에 35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 사업은 14개소에 85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2018동계올림픽 접근 지방도 확충 사업은 면온IC~보광은 공정률 74.1%, 간평~횡계IC는 공정률 85.5%, 월정3거리~차항은 공정률 42.5%를 보이고 있으며 동서 녹색평화도로 추진 사업은 서화지구와 고방산지구를 8월과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1쪽,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입니다. 체불용지 해소 추진은 지방도 44개 노선에 편입된 체불용지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4억 2,000만 원을 보상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상반기 6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43쪽,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하여 연내 백전지구 등 5개소는 금년에 준공 예정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서 동해 천곡동 시설개선 사업 등 3개소는 설계 완료하고 그 외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상반기 3개소를 완료하고 13개소는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임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유지보수, 구조물 기능개선 등 7개 분야 160개소에 276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을 위해 13개 시ㆍ군 101개 마을에 운영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12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종료시간을 22시에서 24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철원군에 특별교통수단 1대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 춘천시에 2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비수익 및 벽지노선 재정지원을 위해 금년 5월 22억 원을 1차적으로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업체별 손실액을 확정해서 재정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 9개 시ㆍ군에 15대를 최종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여객자동차 터미널 4개 시ㆍ군 5개소를 개선 중에 있으며 보조금 교부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금년 2월 강원도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공고 조치를 하였고 LCC 물류위원회를 통한 물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 금년 8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LCC 본회의에 참석하여 관계 지방정부 간 협력 및 물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51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워크숍을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11개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을 위해서 횡단보도 음성안내 대상지를 확정하고 2018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원주천 홍수 조절용 댐 건설 사업은 상반기에 댐 건설 기본ㆍ실시설계 용역과 수몰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댐 희망지 신청제 추진 사업은 3월 말까지 희망지역이 없어 현재 추진이 답보된 상태로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3개 사업은 진도율 90%로 10월에 완료하고 금년도 4개 사업은 진도율 15%로 2018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298개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친환경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23개소 17㎞에 대해 정비 중에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36개 소하천 1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추진은 하천 관리 시ㆍ군에 상반기 사업비를 교부하고 노후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59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물 및 하천표지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강원 북부권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지역특성화 개발전략을 위한 강원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개통 적극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달 개최 예정인 주민설명회의 철저한 준비와 기본계획 협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역 중심의 신개념 대중교통체계 구축은 트램ㆍ모노레일 등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타 시도 자료조사 및 현지 확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박재명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 중의 하나가 입찰대금의 상품권 지급률 아닙니까?

예, 강원상품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체 조사를 공사장별로 했는데 지금 한 970억 원 정도, 7% 내지 8%, 용역은 5%, 이래 가지고 한 65억 원 정도 강원상품권을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현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를 봐서는 한 쪽에서 야심차게 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건설업체와 같이 정보 소통을 하고 잘 설득해서 무리 없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품권의 액수가 크다 보면 하청되는 밑의 힘없는 사람들한테 이 상품권이 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인건비로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이라든가 설득은 건설교통국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표라든가 기타 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미연에 방지하고, 어쨌든 지사님이 야심차게 하는 것이니까, 잡음이 안 나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일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지난번에 바뀌셔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한 달 만에 바로 하셨기 때문에 크게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잘 하셔야 우리 도내 경기도 살아나고, 경제진흥국에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만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강원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코홈페어 금년에도 하실 거죠?

예,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점점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춘천역 앞쪽으로 지역 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시ㆍ군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주시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교육청, 군부대,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도 많이 참여해서 관람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경제진흥국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한 번 해 주셔서 지난번에 지역 업체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내 생산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7월에 유관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등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경제진흥국과 조율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도 여러 가지 자재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려는 것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관기관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어요, 국비를.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방림~장평 나가는 도로의 발주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늦어지고 공사 발주도 늦어지는데, 금년에 23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셨는데 지방비는 3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시ㆍ군비를 부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 2030년까지 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행정력 낭비가 많으니까 도비도 일부 넣고 군비도 일부 넣어서, 23억 원이면 거기에 대응한 23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46억 원 정도가 확보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시ㆍ군비 부담을 필요한 시ㆍ군에 시켜서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이 없는 시ㆍ군은 놔두고 하겠다는 시ㆍ군만 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키고 도비도 지원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 봐주세요.

예, 내년에는 도비 부담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비 부담을 많이 시켜도 한다고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로 발주 의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회계과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생길 것 같은데, 공사 발주가 늦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얘기가 있어서 회계과장과 얘기를 해 보니까 지역의 도내 제품 사용ㆍ구매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2,000만 원까지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일도 많아지고 실무자들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업소가 일이 더 많아져요? 거기에서 발주하면?

2,000만 원까지 쪼개서 저거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에 일이 많아야죠. 도 회계과로 보내면 의뢰하고 발주해서 통보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장단점이 어떤지 국장님이 분석하셔서 회계과와 조율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지방도 사업, 신규 발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당장 춘천~속초하고 연계도로망 부분, 인제 쪽에 지방도 453호, 철원 쪽에서 화천 쪽으로 들어오는 지방도 461호, 문혜~자등 쪽에 설계해 놓고…….

사실 추경에도 발주할 계획을 넣고 있다가 다행히 발주를 안 하셨고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로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어차피 9월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신규발주도 중요합니다만-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까지 발주하는 것은 지양하고 기존 도로의 장기 계속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포장도 보수, 인도 정비, 위험교량, 이런 부분들은 발주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유지관리비 쪽에 많이 투자하는,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국장님 입장도 있으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는 불편함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지관리 쪽에 내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평창부터 영월까지 가는 국도가 개통됐잖아요, 31호선이. 기존도로는 관리청 이관을 다 하셨나요?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앞으로 이관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아직 이관 안 받은 것으로…….

그러면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지방도하고 연결을 하고, 시ㆍ군에 농로로 받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연결해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로 승격시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ㆍ군에 농로로 받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도와주셔서 잘 모시고 왔습니다.

큰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금년도 업무보고 때, 지방도의 인도 있잖아요?

예.

지방도가 마을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곳에 주민들의 왕래가 상당히 잦아서 그쪽 부근 인도의 부분들을 실태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예, 지금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전체 28개소가 시ㆍ군에서 지금…….

지방도 전체의 인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험요소가 있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부근에는 아직까지 인도가 개설이 안 되어서 도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필요한 곳은 인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고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것을 해서 결재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누락된 것이 많이 있어서 추경에 다시, 그래서 현재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연차별로 계속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53쪽에 댐 희망지 신청제 추진인데요, 보니까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인데 희망하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예, 예전에는 자치단체에서 건의하면 중앙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지금은 공모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댐을 설치하면 지역에 민원도 많이 생기니까 시장ㆍ군수들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을 예상만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가뭄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용수용 댐뿐만 아니라 저수지 관련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용수재편 차원에서라도 가뭄 시에는 댐과 저수지 간에 서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로 같은 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수자원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속초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가뭄이 심해서 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도암댐 같은 것이 있지만 수질이 안 좋아서 그쪽으로 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수질환경 개선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속초라든가 이런 데는 주변의 고성이라든가 양양에 물이 있는데도 시ㆍ군 간의 갈등문제 때문에 제대로 물 활용을, 바다로 물을 흘려보내면서도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지역인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오봉저수지라든가 댐에 준하는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다만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춘천 같은 데는 댐이 많습니다만 특정지역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데는 댐에서 인근 저수지에 수로를 이용해서 가뭄이 오면 거기에 물을 보내서 가뭄을 해소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댐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 간의 보이지 않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우리 부서만 해도 건설교통국에서 댐을 관리합니다만 저수지는 농정국 농업기반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통해서 강원도만이라도 종합적으로 관리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용역비가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창조적인 강원건설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