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과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이 포함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근거해 제안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에서 ‘도시림등’이란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를 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가 담당할 심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지사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시림등의 보전과 새로운 녹지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도시림등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시림등의 보전과 새로운 녹지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요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먼저 저희 녹색국 소관 산림분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심영섭 의원님과 심영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수립 및 시행하는 도시림등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 기대되며 도시림등의 보전과 새로운 녹지 조성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반영되는 등 도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름철 폭염 증가와 미세먼지 등 도시지역 기후변화에 따라 도시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께서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여기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 정한 사항대로 우리 조례도 같이 맞췄는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5년으로 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원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변경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5년으로 한 거예요?

예,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도시림등의 보전과 새로운 녹지 조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도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인 환경과 소관 5개 조례와 수질보전과 소관 1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조례의 법령체계 완성도와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는 당연직 위원 구성이 특정직위로 규정되어 있어 직제 개편 시 매번 개정해야 하는 불편에 따라 특정직위 규정을 해당 업무 소관으로 변경하여 행정편의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강원도 포상 조례에 준하여 각각 ‘업무담당’과 ‘업무담당자’로 변경하였으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개최 시마다 위촉 및 해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와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강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강원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는 과태료 조항을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7년 5월 19일부터 2017년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환경분야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일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관련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서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는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칭을 업무소관 직위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적법성과 지속적 제고를 위한 개정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조례의 일괄개정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없애면서 동시에 조례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개정 부분에서요.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는데 제5항에 보면 이게 환경대상 심의위원이에요?

공적심사위원입니다.

공적심사위원?

예, 1년에 한 번씩 강원도 환경대상을 공적심사 하는데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1년에 한 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기존에는 심의위원회 선정을 2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공적심사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이게 공적심사위원이에요?

예, 환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1년에, 그러면 이 심사위원 자체도 매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위촉하고 해서…….

그런데 기존처럼 2년에 한 번씩 하면, 오히려 기존에 한 번 했던 사람이 다시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매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출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2년씩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1년으로…….

그런데 공적심사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에 한 번 딱 하고서 그만두는 것보다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경험도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하는 부분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위촉하고 이럴 때 감안해서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런데 매년 심사위원을 바꾼다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2회~3회 정도 하는 게 오히려 더, 심의 한 번 해 보면 내용도 조금 알고 그래서 더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매년 종료되는 이 부분이, 시상이 끝나면 종료돼서 매년 위촉하는 것보다는 한 번 위촉해서 한 2회~3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조례안 전체를 다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몇 개 분야죠? 4개 분야인가 5개 분야죠?

환경 파트가 5개, 수질보전 파트가 1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매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2회~3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남평우 위원님 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한금석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녹색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견 조율 없이 한금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개정안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를 현행대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재복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폭우, 그리고 산불 등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녹색국 직원 일동은 소관 업무에 있어서 금년 내에 모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순식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지순식 인사) 다음은 환경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다음은 인제군에서 전입 발령받은 이성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이성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 기구는 4과 1단 2사업소로서 현원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녹색국의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 4,250억 원 규모로 도 세출예산의 8.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녹색수도 강원도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산림의 패러다임을 보전에서 이용ㆍ소득과 연계화, 효율적인 보전과 현명한 활용으로 강한 환경자산화,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를 통한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산림을 활력 있는 일터ㆍ쉼터ㆍ삶터로 재창조하고, 산림 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환경 복지ㆍ경제가 공존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보전을 통한 수자원 가치 향상 및 식수 안전망 확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오색삭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 결정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도민 소득화를 위해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등 임산물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였고 소득형 산촌주택 입주요건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촌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방댐과 임도를 확충하고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병해충 방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자연자원 활용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와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와 생태ㆍ문화탐방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수자원 활용 신산업 추진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였고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취약지 급수시설에 대한 가뭄대책비 긴급 지원 등 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산림, 환경, 수질보전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먼저 산림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소득형 산촌주택 시범 조성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시범 조성 예정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입주요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수 이상우를 산촌주택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는 최근 입법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산악관광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3월 산악관광 기본구상 3개소와 종합개발계획 2개소에 대한 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관령 산악관광 실시설계와 매봉산 산악관광의 로드맵 설계 및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4쪽,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나물ㆍ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작물생산단지 10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5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를 사후 관리하는 한편 내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자의 선정ㆍ심의에도 만전을 기해서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임산물유통센터 2개소와 저장ㆍ건조시설 19개소를 설치 중이며, 농가소득 향상과 산나물 홍보를 위하여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원산나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설치사업 완료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중점 추진하고 강원푸드박람회 참가 등 잔여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은 현재까지 54개 마을에서 지원대상을 선정 완료하고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중입니다. 10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후관리 및 컨설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촌 6차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4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산촌생태마을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임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철원체험장은 지난 6월 개장하였고, 삼척체험장은 현재 시설공사 중으로 11월까지 건축과 조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 양구체험장은 하반기에 부지조성과 기초 토목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금년 보급 목표인 268대 중 67대에 대한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 물량 보급을 마무리하고 홍보 및 A/S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은 7개 목재 가공업체에 대하여 노후화된 건조ㆍ제재ㆍ가공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은 현재 소나무 외 10종에 1,767본을 확보하였으며 신규 부지조성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영결과 및 수요분석 등을 통해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복령의 인공재배 시험연구 실연사업은 지금까지 종균배양시설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한편 복령 광역브랜드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춘천, 평창, 인제에서 시험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균배양시설 신축을 완료하고 광역브랜드 특허등록 및 경제성 분석 등 실연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복령이 새로운 소득 작물로서 도내 임가의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상반기에는 수목 12종, 종자 9종, 산채 1종을 보급하였으며 산채 종묘생산과 낙엽송 채종림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용수 및 산림사업용 종자를 채취하는 등 묘목 생산ㆍ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산림 휴양ㆍ건강시설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철원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는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제 갯골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선 거북바위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보완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선 거북바위 산림욕장은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철원 두루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관리사무소 설치를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ㆍ장 조성ㆍ운영은 유아숲체험원 2개소와 유아숲체험장 1개소 모두 실시설계를 끝냈으며 하반기에는 숲체험원ㆍ장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삼척 치유의 숲 조성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책로와 치유센터 부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집다리골 산림휴양시설은 숲속의 집과 각종 편익시설의 신축ㆍ보완 공사를 실시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익시설 설치를 조기 완료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하계 휴가철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수목원ㆍ지방정원ㆍ자생식물원 조성은 현재 수생전시원 조성과 노후시설 보완공사 중인 강릉 솔향수목원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영월 지방정원은 현재 추진 중인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부지조성과 토목공사 중에 있는 양양 자생식물원은 11월까지 1년차 공사를 완료하는 등 모두 계획된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용 산림자원 시험림 운영ㆍ관리는 특용 산림자원 시험림 128㏊에 기름모과나무 식재와 시험림 관리 및 유용물질 추출방법에 대한 시험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험림에서 마가목 등 과실을 채취하는 한편 생리활성 시험 등 임산물 가공 시험ㆍ연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수목ㆍ계절꽃 식재, 편익시설 보완 공사를 마치고 숲속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많은 11만 6,000명이 시설을 관람하고 4,9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임계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벽화와 체험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ㆍ보완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많은 5,800명이 시설을 방문, 4,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숲속음악회 등 이벤트를 개최하는 한편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관람객을 좀 더 확대 유치할 계획입니다. 23쪽,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영월과 양구 2개소의 산림공원은 공사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이고 철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월과 양구는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철원은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쌈지숲은 5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ㆍ관리는 명상숲은 12개소 중 11개소를 완료하였고 전통마을숲과 무궁화동산 조성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상숲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명상숲 우수사례 및 2018년도 무궁화동산 조성 대상지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24쪽, 가로수 조성ㆍ관리는 조성 대상 가로수 63㎞ 중 57.5㎞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구간 가로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관 조성은 생활권 주변의 경관향상을 위한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산림조경숲은 1년차 공사를 추진 중이며 복합산림경관숲 3개소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조경숲 1년차 조성공사는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은 복지시설 나눔숲 사업은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조성예정지 조사 및 공모신청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 및 묘목 생산은 봄철 조림 2,620㏊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가을철 조림 및 종자채취, 클론묘 생산과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상반기에 1만 6,370㏊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에 연인원 4만 1,000명을 고용하는 한편 2개소의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상반기에는 8,160㏊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잔여물량에 대한 작성을 완료하고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은 총 3대의 장비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안전교육 및 활용현황 파악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재해 체계적 대응 및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봄철 산불상황실을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으며 감시ㆍ진화 장비를 확충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6월 26일 현재 93건, 1,191㏊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릉ㆍ삼척 산불피해지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북지역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1차 복원사업은 설계를 완료한 후 시공 중이며 2차 복원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017년도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 복원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생활권 중심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 예방사업과 사후관리 및 시설점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67%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한 내년도 대상지 사전설계 및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관리를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대책 마련과 산사태 취약 전 지역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강화하여 산사태 예방 및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예방나무주사와 감염목 주변 고사목 제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4,600㏊를 실시하였고, 생활권 주변 돌발 해충과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를 위해 지상방제 800㏊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생태계 보전과 생활권 주변 산림보호, 동계올림픽 주요시설과 가시권 환경정비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임도 설치ㆍ관리사업은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은 종합진도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임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61명의 임도관리원을 배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마무리 및 현장점검과 함께 내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은 금년도 사업대상 66㎞ 중 43㎞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 정비사업 지도 및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숲길 조성ㆍ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병해충 진단 처방, 정기예찰, 재선충병 검경과 함께 수목병해충 교육, 북방수염하늘소 표본 제작 등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분포양상 조사와 유전자 분석 등 진단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3쪽, 지속 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행정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내년 2월까지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된 강원도의 분야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20회 강원도 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지난 6월 15일 제20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2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환경의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한 공로자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4쪽,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는 환경보전 분야의 지속 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민간 주도형 시민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강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 등 민간주도 환경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시ㆍ군협의회 구성 확대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육성ㆍ지원은 학생들의 환경친화적 심성을 형성하고 환경보전 운동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교육단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여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등 좀 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인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시ㆍ군별로 철거ㆍ처리 업체 등과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사업량의 20%인 409동을 철거ㆍ처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잔여 사업량인 1,661동의 철거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집수선 사업과도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은 상반기에 피해 인정자 및 유족 7명에게 5,7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차년도 사업평가 및 4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4차년도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등 대상사업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과 놀이터 200개소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6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13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초과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137명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환경훼손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원순환사회 전환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은 예산절감과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개 이상 시ㆍ군의 발생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인 강릉권 소각시설은 내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중인 태백권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양양 4개 군의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모두 공사에 착공하여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화천과 양구는 금년 말까지, 철원과 양양은 2018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9쪽,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량 3개 사업은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인제군은 15%의 시설공사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며, 노후시설을 대보수하는 홍천군과 고성군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는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금년도 총 사업물량 65개소 중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 55개소 중 15개소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40개소는 대상지 선정 완료 및 진행 중인 상태로 1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4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평창군 미탄면 환경센터 내에 자원분리ㆍ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기반 구축은 환경 신기술의 상용화 및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환경산업 실태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강원도 환경산업육성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망 환경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금년 사업물량의 93%인 465대를 폐차 지원하였으며 10월까지 잔여 35대의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교체지원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보일러 버너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물량 22대 중 8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모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개소를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12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통해 오존 등에 대한 주의보를 41회 발령하였고 동계올림픽 지역 예보를 위해 연말까지 측정망 1개소를 평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 감시와 대기 측정자료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460개소를 점검하여 52개소를 적발ㆍ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 관리입니다. 도민 소득과 연계된 생태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ㆍ식생복원ㆍ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제군, 고성군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간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관련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금년에 추진할 5개 사업 중 홍천과 동강 2개소는 설계 중이고 동해ㆍ횡성ㆍ화천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횡성과 화천 탐방로는 준공하고 홍천과 동강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동해는 2018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사업은 금년에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횡성 태기산ㆍ청태산 등 4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고 철원 고석 지오파크는 연내 착공하겠습니다. 체험형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도심 지역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생태ㆍ자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횡성군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건강한 야생생물 체계구축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생태계 교란종의 효율적 제거를 위한 시ㆍ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ㆍ관ㆍ군 합동제거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부대 및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상반기에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388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조ㆍ치료활동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전시회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695개소를 설치하고 신청된 피해보상에 대하여 보상금 1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순환 수렵장 운영과 함께 철원 철새도래지의 생물다양성 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생물서식기반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도내 6개 습지보호지역의 생태친화적 관리와 대암산 용늪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암산 용늪 인근지역을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 후보지로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도 지정 4개 습지에 대한 습지관리 기본계획과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를 통해 람사르사무국에 습지도시 인증을 신청하고 도 지정 습지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는 상반기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재신청을 위하여 환경부 및 DMZ 5개 군 관계관 회의를 가졌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의 이해 교육 및 우수지역을 견학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 MAB에 유네스코 등재 예비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역 주민 의식전환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19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자연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및 도립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한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철원에 조류보호사를 리모델링하여 탐방객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철원과 경기도 포천ㆍ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부의장을 초청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 예비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탐방객 유치를 위한 아이템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는 낙산과 경포 도립공원 해제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시ㆍ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해제지역의 교통안내판 철거 및 시설물 보수ㆍ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포도립공원 보호지역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국ㆍ도립 공원 내 재산관리를 위해 승격 및 전면 해제된 태백산과 낙산도립공원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삼척 소한계곡 민물김 서식지에 대한 감시활동 및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 중이며, 동강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사유지 매수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섭세~삼옥 지구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휴식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시활동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강유역 사유지 매입을 통해 보전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환경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운영, 자연체험 교육 및 숲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 및 학생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트레킹 체험단 운영 및 홍보 다변화 등을 통해 탐방객 유치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자연자원 조사결과 보고회 개최와 함께 멸종위기 식물 증식법 연구 및 식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식법 연구와 대학 실습장 확대 운영 등 생물다양성 증진기반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53쪽, 물 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은 금년도 사업대상 7개 침사지 중 2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6개 시ㆍ군 고랭지밭에 호밀 등 피복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하여 해빙기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사천 장치형 시설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지천과 (구)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춘천 공지천 저류시설은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개 사업 중 4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5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순포개호, 주천강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 개선을 위해 금년 1분기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BOD기준 하천수질 1a 등급이 74.3%를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수질측정망 운영 및 평가, 수중생태 모니터링 분석 등을 통해 청정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은 금년도에 912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강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확보에 노력하고 친환경 청정사업 등 기금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역관리 체계 구축은 수질오염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구축한 수질오염원관리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개선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ㆍ군 운영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기반 구축은 2021년 시행 예정인 총량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총량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ㆍ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하천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는 등 총량제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은 도 및 시ㆍ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 평가와 8개 분야 260개 항목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오염원 자료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예측함으로써 총량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7쪽,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유역의 지속적인 수질악화와 수질보전에 대한 새로운 생명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한강유역 대 정화활동은 10월중에 도와 춘천시가 합동으로 의암호 및 북한강 일대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40점에 대한 수상작 시상과 전시회를 마쳤으며 10월까지 수상작과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순회 전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제15회 춘천 국제 물 포럼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소규모 전문가 포럼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자원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노후 정수장과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공사 중이고 실시설계 중인 1개 사업은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14개 시ㆍ군 19개 지방 상수도시설에서 추진 중이며 이 중 4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춘천시 취수원 이전과 동해시 취수정 개량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춘천시는 취수장 운전비용이 절감되고 동해시는 갈수기 대체 수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동해 전천지구는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5개 시ㆍ군 58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0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지역개발 수요증가에 따른 용수소요량 급증으로 원활한 급수량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쳐 대회기간 동안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은 접경지역 군부대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부대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국방부와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콘크리트 타설, 취수탑 공사 등 계획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동절기 이전까지 보온팩 보급 및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식수공급이 어려운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관로를 정비하고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백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였고 평창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62쪽,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관리는 상반기에 먹는 샘물 6개소를 점검하고 현장계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도내 업체의 청정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7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25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오색온천 시설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안정적 온천수 공급을 위한 지도 점검과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3쪽, 물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 확충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15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계속사업 36개소 중 12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30개 구역 587㎞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중 5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4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 시ㆍ군 5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펜션, 민박, 리조트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을 적립하여 추진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134억 5,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융자사업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시ㆍ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금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5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는 금년도에는 추진 중인 2개소 중 횡성은 1월에 완료하였고 철원은 공정률 90%로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마철 등에 대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8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신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사업 3개소와 개선사업 8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피서철 관광객 집중시기에 대비하여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잔여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66쪽, 토양ㆍ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지점 245개소를 확정하였으며, 강릉 옥계의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 지역은 토양오염 정화 검증에서 3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정화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조사지점 214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포스코 토양오염 지역의 정화사업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신규 매몰지의 주변 지하수 및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강릉ㆍ삼척 산불피해 복구 추진, 규제프리존특별법 대관령 산악관광 반영 추진,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 신규 도립공원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5일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6월 28일 양양군과 문화재청에 재결서를 송달하였고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어떻게 진행시킬지 처리 방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처분이 나오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양양군과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강릉ㆍ삼척 산불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발생한 강릉ㆍ삼척 산불로 인해 1,017㏊의 산림을 비롯하여 총 13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산림피해지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계올림픽 이동노선 가시지역은 긴급벌채 및 경관조림을, 산사태 등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금년 11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2년간에 걸쳐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릉ㆍ삼척 대형산불을 계기로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상설 동해안 대형산불통합지휘본부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산불진화 헬기 담수를 위한 물가두기댐을 확충하는 등 대형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규제프리존특별법 대관령 산악관광 반영 추진입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이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 유일의 산악관광 규제프리존을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 기획재정부, 규제 소관부처, 강원도가 참여한 쟁점조정회의를 거쳐 산악관광 특례안을 마련하였고, 동 내용이 반영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안이 반영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한편 여당에서 추진 예정인 가칭 지역경제 활성화법에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안이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타 시도보다 앞서 산악관광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산악철도 테스트베드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2쪽,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하여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물기업 산업특화단지 등을 포함하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는 국내외 IT기업을 초청하여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용역은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춘천시, 수자원공사 등 주관기관과 강원대학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으로 67개 기업 입주완료 시 5,51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지역발전의 거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신규 도립공원 지정 추진은 생태ㆍ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관광자원화 등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신규 도립공원 후보지로 신청한 3개 시ㆍ군 4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후보지 현장 조사 등 평가를 통해 횡성 태기산과 정선 상원산을 세부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립공원구역 1개소를 설정할 계획으로 주민소득 연계시책을 발굴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여론을 고려한 지정을 추진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은 중식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6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63쪽 하단에 보시면 하수관거 설치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63쪽인가요?

63쪽,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하수관거 사업 자체를 몇 % 정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하수관거만요?

예.

제가 숫자는 뭐, 퍼센티지로는 89% 정도.

강원도 내가 89% 정도?

예.

사업이 그렇게 많이 진척이 됐어요?

예.

그런데 현재 강릉 같은 경우는 거의 50%~6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80몇 % 정도면 강원도 내 사업이 다 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히 85.6%로 되어 있고요. 전국 단위로 보면 한 4위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지역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강릉 지역이 50%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50%~6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데이터에는 85.6%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비를 보면 거의 60%가 국비 사업비이고 그다음에 40% 정도가 시ㆍ군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된 지역하고 된 지역하고의, 하수관거 한 지역에는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안 한 지역의 한 8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데는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 간에 마찰이,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 이 부분의 예산에 우리 도비가 전액 편성된 게 아니고 국비와 시ㆍ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는 실무부서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강릉 쪽은 제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50몇 %라는…….

제가 춘천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가 관거 사업이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을 보면, 앞에 맨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데, 하여튼 강릉은 한 60%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지금 1차 사업,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80%, 90%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국비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보면 소규모하천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가뭄현상이 많이 일어나다보면 하수관거 사업이 안 이루어진 이런 하천 같은 데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0쪽의 강릉ㆍ삼척 산불피해 복구 추진에 대해서, 이게 국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은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 20억이 강릉에 10억, 삼척에 10억 해서 예산이 1차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복구비에 포함돼 있는 돈이죠? 이게 가옥 손실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은 아니죠?

예.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가 마련은 돼 있지만 지금 이분들한테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해구호협회에서 성금 받은 부분을 6월 2일에 마감한 것이 15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보상은 주택이라든가 피해에 따라서 아마 1,5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녹색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아마 재해구호협회에서 단독으로 그 부분을 하고 지금 시에서도 관여를…….

국장님,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모금이 6월 2일 날짜로 마감이 됐는데 15억 4,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15억 4,700만 원은 이재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이거는 복구비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은 아니죠?

예.

그러면 산불피해 성금모금 15억 4,700만 원은 우리 강원도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강릉이나 삼척이나…….

전국 단위…….

이게 전국 단위 다 포함된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 녹색국에서는 산림 복구하고 벌채하고 조림하는 여기에만…….

향후 계획에도 보면,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동해안 대형산불 통합지휘본부를 설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담수지 확보 취약지역 ‘물가두기댐’ 확충 5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어디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4개 시ㆍ군 5개소인데 삼척 도계 점리 쪽…….

참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한번 연계해서, 요즘 특히나 영동 지역을 보면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가 고갈될 정도여서 뭐 격일제로 해야 되니 마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담수지 확보 같은 경우 농경작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뭄대책에도 상당히 활용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우리 국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의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 이 법은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잖아요?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에 윤호중 의원님이 규제특례 전략지구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특별법으로?

예.

그러면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것은 소멸되는 거고?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규제프리존 쪽하고는 용어를 달리하면서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몇 가지가 조금 빠지고, 내용에 저희들 거는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관령 산악관광을 개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예, 저희들이 기존에 냈던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대로 갑니다.

우리 녹색국 같은 경우-과장님, 계장님들도 계시지만-이제는 그냥 보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의 어떤 자원과 그다음에 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질보전과장님 발언대로,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흙탕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전에 업무를 다뤄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2006년도에 흙탕물이 1년간 심할 때 그때 제가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흙탕물이 그거 할 때, 몇 년간 업무를 보셨죠?

제가 계획연도가 ’10년도인지 ’15년도인지는 확인해 봐야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흙탕물이 제일 심한 지역은 인제군이고 기타 다른 시ㆍ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예전에 흙탕물 업무를 보셨다니까, 지금 수질보전과장을 맡으시고 흙탕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느끼는 흙탕물의 상태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도에서나 시ㆍ군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쪽의, 화천과 홍천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때문에 실제 주민이 느끼는 정도는 아직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흙탕물의 주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고랭지밭 흙탕물인데, 흙탕물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산지가 82%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 가용 포지가 적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산지를 개발해서 농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랭지 농법 자체가 객토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흙탕물 자체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흙탕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사업을,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호밀 식재사업도 하고 식생대 조성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침사지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흙탕물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토지 피복이 제일 중요하고, 영농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차단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87억 정도를 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예.

87억 내용이 뭐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형침사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예산이,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면 그날 인제에서 6ㆍ25행사가 있었는데 국장님도 오셨고, 지사님은 오셨다가 인제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었어요. 지사님도 흙탕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 주요 인사들하고의 오찬계획도 취소하고 행사가 끝난 후-인제군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지사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권수안 계장님하고 지역 대표분들하고 두 시간 정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그때는 전 노재하 과장이 퇴임 직전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었고, 사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편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3년째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수질보전과장으로 박 과장님이 세 번째예요, 국장님이 네 분인가 바뀌셨고. 그런데 처방이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하고 대책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들도 다르고 국장님들도 다르고 또 이해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 인식 자체에 좀 차이가, 대책을 내놓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고랭지 뭐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농사를 짓다가 발생돼서, 농작업 때문에 흙탕물이 발생이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처리하는 방식을 사후처리 방식으로 해 왔어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 왔는데 지난해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전 국장님과 수질보전과장 이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에 문제가 있다, 사후처리 방식에서 방향을 바꿔야겠다, 근원적인 원인제거를 해야지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부터 방향을 바꿔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이쪽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 과장님과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 의견을 다 주고 받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해결방안에 큰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진행은 되고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어도 별 효과가 없는, 지난해까지는 대형침사지를 만들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했는데 대형침사지 만드는 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지켜보면. 지금 대형침사지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그것으로 해결한다고 하게 되면 계속 큰 효과 없이 예산만 과다하게 들어가고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흙탕물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그 자리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면, 이 부분에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질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계속 여기에만 예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사실 현지에서는 거의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받는 심각성, 스트레스 이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그 자리에 모신 것이지 잘했느냐, 못했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업무도 많지만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중요성을 한번, 국장님께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해서 계실 때 큰 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 그 당시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금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고랭지 흙탕물 발생 메커니즘 자체가 어느 한 시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단계별로 큰 입자, 작은 입자를 잡아나가는, 그래서 전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맑은 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민들이 봤을 때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끝나고 잠깐 사무실에 갔을 때 담당자에게 “비가 오면 무조건 한번 나가봐라.”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방 졸작을 만드는 것보다는 고민을 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가는, 다시 차원을 달리해서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께서 인제 지역 흙탕물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보고서 53쪽 상단에 보면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흙탕물 저감 피복식물 식재사업 추진에 6개 시ㆍ군, 1,266㏊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동계올림픽지구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 해서 3,000㏊ 고랭지 밭에, 올림픽지구 강릉ㆍ평창ㆍ정선지구, 그다음 이쪽 삼척ㆍ홍천ㆍ양구ㆍ인제지구를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전체 소요 사업비 9억 6,000을 계상했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16년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흙탕물 저감으로 호맥 종자를 심을 수 있게 지원을 해 달라 여러 차례 가서 시범사업으로, 홍천군에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줬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1,266㏊라는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줄은 건가요?

총 3,000㏊ 중에서 지금 신청 받은 게 이 면적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66㏊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볼 때 3,000㏊가 어지간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국장님한테 하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실 테니까 수질보전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질보전과장님…….

저희들이 3,000㏊를 목표로 했는데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266㏊가 신청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조금씩은 있는데 대부분은 강릉ㆍ평창이고요.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직접 경작을 하는 것보다 대농 경작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운이나 종자대 이런 부담 때문에 호밀 안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1,266㏊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호맥 종자가 외국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예.

이 종자가 우리 농가까지 오는 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1,266㏊에 종자가 얼마나 소요가 돼요?

양요?

예.

양은 지금 ㏊당 8포니까 대충 하면 1만 포 정도 되겠는데요.

㏊당 종자 소요량이…….

㏊당 8포 정도인데요.

140㎏에서 180㎏, 20㎏짜리로 하면 한 8포 정도 들어가거든요. 국제입찰을 할 때 보면 1포당 4만 원일 때도 있고 3만 원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3,000㏊ 부분을 먼저 했을 때 1포당 4만 원으로 계산해서 9억 6,000을 세운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외국에서 종자를, 이게 지금 그냥 갖다놓는 게 아니라 소요량을 파악해서 외국에 신청하면 들어오는 데 6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종자가 3,000㏊에는 480t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반 정도만 봤을 때도 한 200t 이상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종자를 신청을 해서 발주가 됐어야 한단 말이에요. 가을에 심어야 되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몇 t을 주문해 놨냐고요?

주문 t 수는, 지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제가 양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한 200t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종자 소요량이 얼마나 돼서 종자 주문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6개월이 걸리는 것 때문에, 지금 몇 개월 있으면 당장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면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소요량이 엄청 많아요. 고랭지재배는 흙탕물보다도 호밀을 안 심으면 채소가 안 됩니다.

예, 녹비로…….

지원을 안 해도 자기가 의무적으로 심어야 되는데, 흙탕물도 저감하고 녹비 작물도 사용할 수 있게 심어야 되거든요. 지금 농정 분야에서 호맥 종자 하는 것은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

50% 해 주면 유기질 비료, 퇴비는 지원을 50%밖에 안 해 줘서 농가에서는 그것을 지원을 안 받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종자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지금 시ㆍ군별로 희망 들어온 면적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41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노후 경유차가 강원도에 500대라는 거죠?

예, 계획돼 있는 게 500대입니다.

그게 시ㆍ군에 배정을 해 줘서 6월까지 사업 공고 및 지원한 게 465대라는 건데, 이게 그럼 신청을 받아서 시ㆍ군에 배정을 해 준 건가요?

아마 시ㆍ군에서 지원사업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시ㆍ군에 신청을 하면 시ㆍ군에서 소유자에게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도에서 시ㆍ군의 자동차 대수라든지 봐서 임의로 시ㆍ군에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이게 보면 대당 최대 165만 원까지 주잖아요. 지금 홍천군에는 상반기에 10대가 배정이 됐더라고요. 하반기에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465대를 하고 지금 35대가 남았잖아요?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량으로는 뭐 200대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35대 남았는데 200대 하면 이게 뭐 되겠어요?

각 시ㆍ군별로…….

본 위원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려고 군청에 신청을 하니까 이게 도에서 몇 대가 배정될지 몰라서 얘기를 못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공고가 난 다음에 자동차 공업사에 가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는 확인을 받고 검사증을 군청에 갖다 내면 군청에서 노후 차량에 따라서 나오는 거대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최대 165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요.

아니, 최대가. 최대 금액이 165만 원이라는 거예요.

최대는 조금 더 됩니다. ㏄별로 조금…….

제 차는 165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폐차하는 사람이 언제 기다려서, 안 되면 기다렸다가도 못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내년도 것을 12월에 사전 홍보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수요량은 파악했나요?

지금 2018년도 수요량을 보면 18개 시ㆍ군에 1,410대 정도로 나와 있어요. 올해는 500대로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국비가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도 경유차를 타면 별도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200만 원씩.

그것은 별개로…….

그것은 별도로 해 주고, 이것은 폐차하는 데 해 주고?

예,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한 1,000대 정도를 했어야 됐는데 작년에 국비 관련된 협의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500대 정도가 배정이 되면서 수요량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조사가 1,410대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확보를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수요량을 정확히 예상을 해서 희망 가구에서 꼭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 설치 부분이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김은경 장관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오색삭도 관련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서 사업철회가 될 수도 있는 방안을 찾겠다 뭐 이런 쪽의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렵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앞으로의 오색삭도 추진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가요?

김은경 장관후보자 청문회 할 때 보면 철회한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원형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태보존 측면의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 후에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제는 청문회를 통과하고 장관 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장관님을 대면해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당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상당한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설프게 대처해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전혀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재검토시키고 또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손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지역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저쪽에서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설득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직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재결서가 왔기 때문에, 형성재결이나 이행재결 중에서 문화재청이 형성재결로 본다면 별도의 재심 없이 조만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는 문화재현상변경하고 약간 좀 다른 형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본안 협의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은 뭐 지사님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직접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이 부분인데요,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먼저 6월 28일에 철원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7월 1일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예.

7월 1일 자로?

예.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7월 1일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그날 발표를 하니까 이 보고회가 예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가 아니냐, 몇 개월 전에 이것을 해 줬으면 주민들 간에 충분히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제출하기 이틀 전에 와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지금 1차 예비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이러한 토론회도 갖고 설명회도 갖고 해야지, 이게 이틀 앞두고 하다보니까 절차상 그냥 한번 거치는 것 아니냐…….

예비신청서는 절차상 그런 것은 관계없고요. 원래 8월 20일까지…….

예비신청서 제출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 전에 미리 와서 이런 설명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동안에 철원이 반대해서 못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함께 소통하시면서 잘 이해시키면 크게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5쪽인데요. 이것은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던 생태계 교란종 식물 제거사업인데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공식적으로 ’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해 오는데 이렇게 해도 줄지를 않아요. 점점 늘어나거든요. 일부 잘라주는 걸로 가다보니까 이게 매년 더 늘어요. 매년 사업을 해도 매년 늘고 있거든요. 이게 국비만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시ㆍ군비가 다 포함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의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이 자체를 없애는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외래 식물은 계속 늘어나서 우리 토종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얼마 전에 인제군은 군ㆍ관ㆍ민이 함께 작업도 했는데 전방 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전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이것을 한 번 잘라서는 되지도 않아요, 이게 8월~9월에 가서 잘라도 그 후 한 달 정도 사이에 씨앗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뽑는 게 가장 좋은 제거방법인데, 이게 지금 용역을 줬다고 했죠?

이게 제가…….

환경부인가 어디에서 이 용역을 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범사업을 용역준 것으로만…….

아니,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기간이 한 2년 정도 된다고…….

근본적인 그런 대책은 국립과학연구원에서…….

글쎄, 그 용역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용역도 거의 나왔을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매년 일자리 만드는 선의 역할만 하고, 이러한 선에서는 매년 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오늘 자 방송에도 나오고요, 또 신문에도 보니까 화목원에 ‘세기의 꽃 용설란’이 굉장히 장관을 이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도립화목원에 철쭉전시회라던가 기존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니까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꽃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꽃이 지기 전에, 거기에 동계올림픽이라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입히셨더라고요. 가능하면 많은 도민들과 관람객들, 외지인들이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것은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하지만 사방댐이 노후가 돼서 준설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것을 신속하게 보완해 주셔서, 이번에 홍수나기 전에 마무리해 주셔서 주민들도 아주 굉장히 감사해 하고 저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게 녹색국의 국 명칭,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혹시 이름을 몇 개 좀 만들어보셨나요?

지사님도 지난번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차기 조직개편 때 한번…….

좋은 이름을, 아주 적합한 명칭을…….

보고를 일단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쪽에 집다리골 산림휴양시설, 이게 사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름이 잘못 표기가 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비춰지는 게 있는데 ‘집다리골’의 원래 지명은 ‘집’이 아니라 짚으로 만든 다리라고 해서 ‘짚다리’예요. ‘섶다리’는 소나무로 만든다고 해서 ‘섶다리’라고 해요. 제가 춘천 출신이니까 계속 듣고 ‘ㅍ’ 받침으로 해서 ‘짚다리골’로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집다리골’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동네에서 바꾼 거라고, 발음이 그냥 집다리골이니까 이것이 집다리골 휴양림의 어떤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뀐 것이 아닌가. 본질을 바꿔놓은 거죠. ‘ㅂ’과 ‘ㅍ’은-받침이 아무것도 아니지만-발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집다리골’로 지금 계속 쓰여 왔거든요.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ㅍ’을 넣어도 ‘ㅂ’으로 나와요. 이것은 개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 정석은 아니니까. 이것이 옛날 지명에는 ‘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은 없지만 제가 추측건대 집다리골 휴양림이 생기면서 발음대로 하다가 그냥 집에 놓인 다리로 해석이 가능한, 그렇게 명칭이 왜곡돼 왔다. 이것도 제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기관에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학(史學)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보증을 받으셔서 그것이 합당하다 하면 비용이 조금 드시더라도 이름을 찾아주시는 게 어떠실까.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짚으로 만든 다리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ㅍ’으로 썼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집다리’예요. 이건 의미가 전혀 다르고 뉘앙스도 다르고 어떤 감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ㅍ’을 쓸 때하고 ‘ㅂ’을 쓸 때하고 와 닿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섶다리’ 개념의 표기를 제대로 좀 한번 찾아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집다리골로 알고 있어서요.

아니에요, 원래는 섶다리하고 짚으로 만든 다리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민원인데 요즘 갈수기, 가뭄 때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양수기라든가 관정에서 물을 다 퍼내니까 시골 동네에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용하니까 물이 아니라 전압이 떨어져서 양수기를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이 시설 재배라든가, 농가에서 물을 제대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녹색국의 일인지는 모르지만 양수기와 관련되고 또 물과 관련된 일이고 하니까, 이게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한번 챙겨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소각로, 수동리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도의회에서는 그것이 그냥 허가사항도 아니고, 그것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고 아시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예, 소각로, 열병합 관계는…….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경제진흥국 에너지과에서…….

아, 업무가 그쪽으로 갔나요?

예.

그럼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53쪽에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춘천 사업에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가요?

예.

여기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내장되어 있다고 할까, 축적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미사일 기지도 있었고 대형 기름탱크도 있었고, 이 캠프페이지 부지 내에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아서 춘천시민들에게 아주 위험한 그런 중금속 창고잖아요. 이것을 하실 때 아주 철저히 좀 해 주셔서 그 넓은 캠프페이지 부지가 아주 청정하고 환경적으로도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열에너지, 그것은 제 지역구라서 작년도부터 제가 같이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그간의 과정을 들어보니까 공무원 한 분의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관심, 배려, 그리고 실행, 의식, 사명감 같은 것 하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의원으로서 소중히 깨닫게 하고 상당히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투자설명회 하시죠?

예, 다음주…….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요?

지금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 들어와 줘야 되고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희망.

저희들이 거기에 데이터센터는 5개에서 6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에 참석하는 한 250여 명 중에는 대부분 IT 쪽의 데이터센터와 연관된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IT 쪽, 빅데이터 산업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 장학3리 이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마을분들은 술렁술렁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수용이 되며 여기에 도대체 어떤 기업이, 어떤 단지가 들어오는지 설명을 해 달라 해서 제가 아직은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봐서 설명을 드리겠노라 했거든요. 저도 조심스러워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기에 육묘특화단지가 있는데 단지는 그대로 살리고요, 주변의 친수사업으로 가야되니까, 케이워터하고 같이 해서 명품 숲,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명품 하우스 이런 쪽도 구상을 하고 그 지역 전체를 관광자원화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 부지가 계획부지에 해당이 되면 수용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주민들 부지가 직접적으로 수용될만한 것은 현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예, 거의 임야하고 연결된 그 부분만 좀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주로 산림, 임야 쪽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녹색국과는 조금 별개의 일이지만 그게 다 클러스터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화룡점정(畫龍點睛)이 될 만한 좋은 관광자원이 있잖아요? 세월교라는 자원이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춘천시민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래요, 경관이라든가 어떤 낭만적인 장소 중의 하나가 사실은 세월교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토목, 공학적인 그런 공법에 의한 생각으로 하면 이것을 철수하거나 훼손, 뭐라고 해야 되죠…….

철거.

철거하는 것이 그쪽으로 봐서는 맞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문화관광적인 개념, 춘천 같은 경우에는 강촌의 현수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촌 관광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을 헐지 않고 살려만 놨어도 지금 강촌의 문화상권은 이렇게 침체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소양1교도 다리로서는 지금 굉장히 노후된 다리잖아요. 그래도 그 다리는 춘천시민들의 추억과 역사와 어떤 전쟁의 상황까지 다 안고 있는 다릿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겠고 또 과거의 어떤 아픔에 대한 그런 게 다 우리한테 녹아드는 건데, 세월교를 존치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잘 설득하셔서 춘천시민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서포트(Support)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춘천시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당초와 현재 어떤 계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나중에 존치가 되면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언해 주는 그 정도고요. 그것이 존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특히 관광자원화와 콘셉트가 맞다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춘천시민의 마음으로, 지금 춘천시민들은 속으로 웅얼웅얼 거리는 거죠. 존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아직 철거 단계가 아니고 그냥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데 저게 만약 철거가 된다면 춘천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쟁점이 돼서, 새 다리를 놓으면 춘천시민들에게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의 상실감을, 너무 큰 상처를 안겨줄 소지가 있다.

지금 현재 춘천시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키를 잡고 있는 상태고요.

녹색국에서는 지금 대단위 단지를 계획하고 계시고 어차피 그 주변에 관광단지를 만드시려면,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세월교로 인해서,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는, 저는 못 가봤지만 실제 시 한 구절 가지고 미라보 다리에 갔다 온 분들은 그 다리를 보고는 실망을 했대요. 그렇지만 그 미라보 다리에 대한 환상과 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면 세느강에 미라보 다리, 그럼 소양호에 세월교라든가 콧구멍다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문화유산을 하나라도 간직하고 보전하려는 이런 추세에 다 깨부수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설득을 하셔서, 온 시민의 마음이고 강원도민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이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주문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 강원도 내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지금 운영이 잘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원인을 한번 분석해서 여기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아예 지원을 해도 안 되는 것은 구분을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되는 데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태양광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을 많이 권장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녹색국에서 산촌생태마을의 태양광도 한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거는 수질보전과.

예.

예.

일단 하천 오염문제는 하수처리장이나 관거 설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원주지방청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재원 협의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재원 협의를 금년 9월 정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타 기관하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9월이라고 약속은 못하는데 가능하면 금년 중에 재원 협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다 만들었습니다.

예.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상위법에 위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조례가 법보다 낮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법이 되면 무효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매우 강조를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 봤는데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먹는 샘물 허가를 무분별하게 했을 경우에는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먹는 샘물 허가해 줄 때는 환경영향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샘물 개발 허가를 할 때는 가능하면 환경영향 쪽으로, 지하수 고갈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은 허가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진부령 샘물 개발 허가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 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를 거의 다 내준 상태이고 마지막 단계로 지금 환경영향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원주청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심사에서 영향이 없다고 나오면 우리 허가 기관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법상에 이런 것은 허가 자체가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것이고, 이런 것은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환경영향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 개별법상 다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과거에 샘물 개발 허가를 이미 다 받았던 곳이고 지금 그것이 취소됐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지하수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살펴보고 나서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불허가를 합니다. 불허가를…….

예.

예.

위원님, 제가 일단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제가 원주지방환경청을 별도로 방문을 하겠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다음 주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원주청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문서상 기록을 남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환경영향심사 때 최대한 그러한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방법은 고민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저희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올 봄에 산불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지금 산불이 나면 거의 헬기로 진화를 하는데 그게 산림청 헬기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6대는 임차해서…….

임차?

예, 나머지는 산림청.

헬기장이 원주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 거죠?

헬기장이 산림청 항공관리…….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항공 거기?

예.

그러면 원주에서 동해안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불이 났을 때는 원주에서 동해안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강릉…….

강릉 쪽에도 있나요?

강릉항공대.

산불이 났을 때 신속히 접근하지 않으면 확산되니까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동해안 산불은 강풍 때문에 더 피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서 쪽보다는 항상.

예.

여름에도 산불이 난다면서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연중 산불이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봄에도 많이, 또 가을에도 산불 그것을 하잖아요?

예.

지금 도에서는 산불 관련해서 상황실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에서 산불집중기간인 봄철하고, 봄철은 보통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은 5월 말까지 연장해서 했고요, 가을철에도 두 번에 걸쳐서, 집중기간에는 기본적으로 도에 산불대책상황실이 있고요.

그럼 상황실은 산림관리과에서…….

예, 산림관리과입니다.

그럼 산불상황전담팀 이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산불방지팀이 있습니다.

방지팀?

예.

산불만 전담하는 팀하고 방지팀은 좀 다르잖아요?

산불만 전담하는 거죠.

산불을 전담하고 이러는 것?

예.

연중 그렇게 많은 산불이 봄부터 계속, 물론 여름은 산불이 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녹음이 우거져 있으니까. 또 가을에 가서 그렇게 되고, 그럼 연중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그런 쪽으로도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근무를 하는 게, 업무과다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혹시 없어요?

평시 보면 그 기간에도 오후 9시까지…….

아,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예,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비가 온다든가…….

봄철에는 거의 휴일도 없이 계속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대로 좀 하고요.

계속 근무하면서 고생도 많은데 동해안 산불 같은 것이 터지게 되면 정말 허탈하기 짝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준비들은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제는 예전보다 산이 워낙 우거져 있기 때문에 산불이 대형화되고 산불 때문에 피해가 크니까 산림 업무에서 산불은 항상 고심사항 중의 하나일 것이고요. 하여튼 산림 쪽에 혹시라도 업무가 좀 과다하고 인원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분들은 고생하시는데 주변에서는 산불 피해가 나면 예를 들어서 피해가 보전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안 쪽에 통합지휘본부를 한번,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산림청하고요?

예, 동해안 쪽을 전담하는 상설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국장님이 산불이 났던 자료를 쭉 뽑아서 그 대책도 한번, 올해 처음 계획을 시도해 보신 것도 있잖아요?

예.

산불과다 발생지역.

예,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것은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배치해서, 이번에 갑자기 동해안에서 산불이 났습니다만 주로 거기에 집중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봄철이면 18개 시ㆍ군이 산불 쪽에 다 그렇게 매달리는데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주민들, 물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하여튼 산불 쪽이 힘들지 않으시겠나 이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초동진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45쪽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4억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사하고 사육사,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388마리를 구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멧돼지나 고라니가 주가 되겠죠?

조류도 있고 산양도 있고, 종류는…….

멸종위기종 39마리는 주로 뭐예요?

산양 이런 쪽일 겁니다.

산양?

예, 멸종위기종 39마리를 보니까 조류 쪽에 독수리라든가 올빼미 이런 쪽…….

나머지, 멸종위기종 39마리 외에는 주로 뭐예요?

여기 보니까 고라니, 너구리 이런 쪽입니다.

주로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이겠죠?

여기 보니까 멧돼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멧돼지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고라니 같은 것도 차에 치이거나 하면 여기에서 치료해서 방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라니, 너구리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 안 되는 게 밑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를, 동물이 못 들어오도록 전기울타리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한 5억 이상 투자를 하고, 또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한 2개월~3개월 운영하면서 3,567마리를 포획했어요.

예.

한쪽에서는 돈을 줘가면서 포획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체 수가 많은데 고라니 같은 것을 치료를 해서 방사하고,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양쪽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부분이 개체 수가 엄청 많아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 많이 끼어 있어서 심을 게 없어요. 옥수수는 수확하려고 하면 멧돼지가 다 들쑤셔 놓고 고추에서부터, 들깨만 빼놓고는 고라니가 안 먹는 농작물이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수렵장을 더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체 수를 확 줄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강원도가 어려운데 고라니 같은 것을 구조해서 치료해서 방사를 한다? 이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단지…….

모순이 있으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멸종위기종 같은 동물들이야 우리가 구조해서 치료하고 방사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개체 수가 많아서 농민들의 골칫거리이고 수렵기간을 더 길게 잡아달라고 하는 판에, 대다수가 고라니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치료해서 다시 방사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 개선을 해야죠.

하여튼 지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 쪽으로 보면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난된 이런 경우는 사실 구조ㆍ치료하도록…….

그럼 수렵도 하지 말고, 왜 잡아요? 잡으면 안 되는 거지.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보상하는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행정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밭작물로 심을 게 없어요. 논까지 다 멧돼지, 고라니가 들쑤시고, 엄청나게 많아요. 민가에 아주 수없이, 저녁 때 민가 옆에 와서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이 야생동물 구조 부분은, 멸종위기종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구조해서 치료하고 방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주는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들은 굳이 돈 들여서 치료해서 방사하고, 또 한쪽에서는 수렵하는 이런 부분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일단 법률상으로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하여튼 관련된 분들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렵장 부분도 기간 연장을 좀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개체 수를 안 줄이고는 농민들이 제대로 심을 게 없어요. 전기울타리 해 놔도 그냥 들어가서 다 뜯어먹고…….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렵장 운영 기간도 좀 연장을 해서 개체 수를 어느 정도 줄여주지 않는 한 정말 어렵거든요. 이 부분도 멸종위기종 중심으로 좀 하시고 일반적인 부분은, 어차피 이것도 수렵장 운영하면서 한 마리에 얼마씩 주잖아요?

예.

한쪽에서는 돈 들여서 잡고 한쪽에서는 돈 들여서 고쳐서 방사하고, 이게 뭔가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이성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3년 근무했습니다.

예, 3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7월 1일 자로 전입을 와서 아직 낯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33년 근무하면서 민사 분야, 자연환경 분야, 농업 분야, 상하수도, 여러 가지 분야를 두루 거쳤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입했으니까 저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고 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