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2월 3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예산안 개요,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검토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2025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바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감액 편성했어요. 한 22억8,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어쨌든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좀 올해도 무리하게 편성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어쨌든 이게 감액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건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2026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보면 지금 197억 원 편성했어요. 매년 마지막 추경이 되면 이 상황으로 봐서는 훨씬 더 감액편성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올해도 제가 봐서는, 내년도 이게 순세계잉여금도 무리하게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19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추경 자원이 좀 없어서 10억을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207억에서 저희들이 22억 정도를 감액한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내년에도 지금 197억 원 지금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지난해보다 덜 발생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안 그래도 제가 2026년도에서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진짜 이게 세입을 제대로 편성했느냐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벌써 사실은 이게 좀 저는 우려가 되고요. 그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지금 193페이지에 예비비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은데 평소 같으면 사실은 이게 마지막 추경에는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오히려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감액해서 예비비가 지금 2억8,700만 원이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확률이 제가 봐서는 금액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도 극히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극단적으로 지금 재정 상황이 진짜 안 좋다. 이제는 이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좀 미안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197억을 잡고 올해도 197억을 잡았는데요.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일단 저희들이 청소과에 폐기물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올해는 본예산에 다 잡았다는 것 그래서 작년보다는 위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고 아직까지도 평생학습관 지은 것하고 월배노인복지관 지은 것을 예산을 조금 감액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결산이 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돈이 남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청소 차고지도 아직까지 준공이 덜 되어서 거기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서 거의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은 올해 수준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합니다.

걱정되는 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의 주 재원이 사실은 예비비였는데 과거에는 예비비가 사실은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불용이 되고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대충 제안설명서를 봐도 각 부서별로 지금 크게 이렇게 삭감된 금액들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봐서는 실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솔직히 걱정이네요. 예비비가 나름대로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보통 마지막 추경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극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마저 삭감해서 써야 될 정도면 이것은 너무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아무쪼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정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 것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내년에 어쨌든 월성1동이나 상인3동이 매각이 되어버리면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세입으로 잡힐 수 있어서 그것만 매각되면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예측이 됩니다.

저는 그것 매각 되어도 크게 큰 역할은 못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워낙 우리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50억 정도는…, 하긴 없을 때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여튼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명시이월 부분 뒤에 147쪽 유인물 18페이지 거기 보면 달서구 대표 캐릭터 상표출원 등록 있지요? 이게 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이월 금액인데 우리 달서구 대표 캐릭터라고 하면 달수, 달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대표 상표로 등록할 정도의 우리가 이게 뭐 그게 되나요? 우리 구만 쓰는 건데 다른 구가 따라 한다. 상표등록은 보통 우리 구의 상징을 위해서 등록하는 것도 있고 다른 데에서 이걸 비슷하게 따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2개 등록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1개를 등록하든 2개를 등록하든 그것은 금액에 별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보통 지자체에 대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표출원이나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하는 과정이 이게 보통 2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지만 저희들이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 내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표 캐릭터로 달수, 달희가 몇 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작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아무쪼록 이게 우리 달서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니까, 준비하시니까 등록은 그냥 시간만 약간 소요되고 심사 시간만 되면 자동 등록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시, 구 따로 하다가 같이 집행함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참석하는 위원들 자체가 구 주참(주민참여예산) 참석하는 사람이나 시 주참(주민참여예산)에 참석하시는 분이나 거의 동일 인물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걸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이렇게 예산 잡았다가 같이 집행한 건 다행인데 원래 동일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아예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 여비 있잖아요. 페이지 192페이지네요. 이것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업이랑 총무과 직원 해외 연수비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의 해외 연수비는 직원들 사기 격려 차원으로 그룹을 지어서 보통 어떤 선진행정을 배우겠다고 가는 거고 여기에 잡힌 선진행정은 업무별로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업무별로 어느 업무 담당자를 전국적으로 몇 명 선발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갈 때 되면 그 대신 경비는 구비에서 충당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는 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안 가셨나봐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발되어서 가는 경우가 좀 없었고요. 청소과에 1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조금 지출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 단위에서 같이 실시할 때 보통 구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가는 거라서 중앙부처나 안 그러면 시 단위에 어떤 업무의 연관성을 두고 같이 선진행정 견학을 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페이지 191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제일 큰 게 그거였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위원회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는 개최를 한번 했었는데요. 탄소평가위원회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할 건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다 보니 조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위원회 수당으로 거의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최를 몇 회 하겠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셨을 텐데 그 계획이 현장에 못 미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2회를 서면이 아니고 대면을 하겠다고 2∼3회를 잡아놓았는데 한 번은 대면을 했었고 한 번은 서면으로 하다 보니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두 번을 대면으로 했다고 해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 했을 것 같은데 2026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새로 수립하셨나요?

예, 위원회 수당은 조금 감액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해서 이번에는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도 다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간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왜 이게 예산편성에 착오가 발생합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총회를 따로 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총회를 따로 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따로 했는데 올해는 그게 정해진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 했는데 올해는 시기를 약간 조정해서 2개를 한꺼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과 인쇄비 이런 것들이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 합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7페이지에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에 전문가 자문을 왜 한 번도 안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증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감소가 되었고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자체가 자문기능 역할을 하다 보니 올해 이렇게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자문료를 별도로 부기를 갖다가 편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추진 이제 안 하세요? 왜 편성을 안 하세요?

스마트도시위원회 부분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 부분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시위원회도 자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나요?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심의료가 이게 기능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 우리가 공간 구축하기 위해서 선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체험관이나 이렇게 구축할 때 전문가의 용역 평가를 한다든가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빌리지 사업은 대부분 다 공간 구축보다는 물품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이제부터는 자문이 올해도 자문을 할 게 없었고 내년에도 자문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또 내년에도 빌리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용역이라든가 공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보다는 그러니까 물품…….

이게 이래서 성서도서관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업이 이상하게 실패한 사업으로 공간 조성이 된 이유가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물품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전문가 입을 빌릴 필요는 딱히 잘 없고 그런데 사실 성서도서관에 필요한 것은 첨단화된 스마트 장비를 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게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성서도서관은 그걸 메인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의 변화는 없고 도서관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어떤 그러한 변화도 없고 좀 엉성하게 지금 돈은 많이 들여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엉성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스마트빌리지든 스마트 정책이든 무엇이 되었든 정책 기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사업 자체는 평생교육과에서 하지만 예산 컨트롤은 여기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맞죠?

네, 전체적인 빌리지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이런 가이드 저런 가이드 혹은 전문가에 따른 자문도 저는 필요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도서관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쌓인 잡지식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평생교육과에 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현장 좀 갔다 와 보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소통이 안 되니까 진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고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성서도서관은 지금 돈은 많이 들여놓았는데 저 모양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준이나 자질이 안 되면 전문가 머리라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 머리를 빌릴 수 있는 이러한 예산들은 싹 잘라버리고 정말 필요할 수 있는 건데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잘라버리고 나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있는 제도도 활용을 못했는데 이 스마트도시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그러한 논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전문가자문 심의료를 자른 게 정말 중복되어서 자른 게 아니라 기존의 전문가 자문 심의료를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활용을 못한 문제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서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그게 예산 10억이었습니까? 10억 들인 공사 맞는지 아닌지 가서 좀 보세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드론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쓴 홍보 현수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홍보미디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 문제로 말씀드리는데 철거 예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감삼동에 제가 한번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 과에서 조사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철거할 예정은 아직 없어요?

감삼육교가 지금 감삼중학교가 폐교고 앞에 그것 말이지요?

예.

현재 육교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이월드 앞의 육교하고요. 용산육교가 있고 달성군 화원 넘어가는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 3개가 우리 구에서 구정 현수막하고 홍보하고 있고 전체적인 설치 자체가 대구시에서 다 과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 주체가 대구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대구시에다가 광고물 부서에 한번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하고 의견 들어보고 대구시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죠?

설치 자체가 이제 그런 육교가 방금 네 가지 그게 보면 수십 년 전에 시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육교 환경개선 사업 이것 삭감되었습니까?

네.

저기에 가보시면 이월드 앞에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가보면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가 험하다 도색도 벗겨지고 그런데 이것 삭감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거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다음 예산에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 가보면 많이 험해요. 거기에 보면 차량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우리 지역 내에서는. 거기 가보시면 많이 험합니다.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감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현황 한번 파악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꼭 필요할 겁니다.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첨부자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