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올해 정년이시니까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한 36년을 했습니다. 올 연말에 직장은 더 이상 안 다니고 1년의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내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 때 달서구에 몇 년 근무하고 제가 달서구에 근무할 때 청사도 새로 지었었거든요. 달서구에 다시 온 지 3년 6개월쯤 됩니다. 달서구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데, 그동안 위원님들이 맛축제도 그렇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중간에 위원회가 복지 쪽으로 온 지 2년인데 싫은지 또 보내시네요. 내년부터 위원회가 또 바뀌는데, 2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유능한 과장님이 오실 예정이라서 계속해서 위생과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예.」하는 이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동가족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병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0분
정순옥위원
4쪽에 생활문화센터 월배점 운영 있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순옥위원
이걸 처음 봤는데 생활문화센터 월배점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대표이사
장기점에 1명이 있고 송현점에 1명이 있습니다. 보수 문제가…, 월배점을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월배점이 성산복지재단으로 넘어갔고 그다음 월성점도 인력이 있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직영하는 걸로 넘어가서, 재단에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그 기간제 보수입니다. 그걸 반납한다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월배점에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대표이사
하려고 했었죠. 노인복지관과 평생학습관 월성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있는 거기에 월성점이 있고 월배점 노인복지관 운영을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주
남현주위원장
예.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목소리가 다소 껄끄러워도 이해해 주십시오. 생활문화센터가 총 4개소 건립될 예정인데요. 3개소는 이미 개관했고 월배노인복지관 4층에 있는 월배점이 내년 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전체 현황은 그렇고 생활문화센터별로 기간제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장기점과 별빛캠프 송현점은 1명씩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말 되니까 그 기간제 인력의 남은 경비를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월배점은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려 했으나 사실 노인종합복지관 특성상 생활문화센터까지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 인건비는 의미가 없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생문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월성1동 복합청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평생학습관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4쪽에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증액했다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도 문제는 없나요? 설명 자료로 봐서는 기획사업 추진 후 강사수당으로 목을 변경하더라도 전혀 없는 걸로 확인하셨어요? 사업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대표이사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강사비나 성과 공유를 하면서 마지막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박정환위원
위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이고 밑에 301-13은 추진 ‘후’인데 이렇게 해도?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 강사료가 남아서 성과공유회를 하면서 추가 진행하는 거니까 같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생활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사 비용이나 기타 다 진행했다는 말씀이고 그 잔액 아닙니까. 301-13은 사후 정산, 돈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 집행하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수당은 지급한 상태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안 것 아니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환위원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밑에 건 목을 변경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목이 같고 그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성과공유회에 마지막 결과,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잘못하면 하나의 보너스 형태로 예산이 남아서 지급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대표이사
남아서가 아니라 기획사업 추진 후에 조금의 잔액이 남다 보니까 예산목을 조금 변경해서 성과공유회도 성공적으로 마지막 결과를 잘 하고 싶어서.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혹여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목을 변경할 때도 실·과 담당자와 착오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특교로 3억이죠, 야외공연장?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예산 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다음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6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35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건립에 사업용역비를 1억8,000 편성했잖아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순옥위원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국토부 국비 80억 원이 기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차별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일환으로 국비 1억8,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용역을 한다는 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진행되는 거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정순옥위원
과장님, 에코전망대가 애초에 달서구 관광종합개발 용역으로 2020년도 11월에 계획이 됐잖아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순옥위원
애초에 에코전망대에 사업비가 얼마 투자된다고 계획하셨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최초 2020년에 달서구 관광종합개발계획상에는 160억 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160억이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정순옥위원
현재는 30억이 늘었어요, 그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190억입니다.
정순옥위원
5년이 지나면서 30억이 늘었고 국비 80억, 시비 55억 이렇게 매칭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19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만큼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왜 해야 되고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왜 해야 되는지는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고 이해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고도 지금 사업에 대한 종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는 단계라서 실제로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최종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 현재 재정으로 구비 55억이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구비, 시비 55억씩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설립이 된다 가정하더라도 현재 시설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투입이 되어야 하죠.
정순옥위원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왜 이걸 계속 구청에서 고집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계속 위탁비,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이거 나중에 감당되겠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재정 운용에 묘미를 가미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순옥위원
부적절하다고 5분 발언에도 이야기했었고 사실 생태관광 환경조성이라는 명분과 전혀 맞지 않아요. 굴뚝이 몇 개 있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당위성에 대해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정당성이 있다면,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청장님께서도 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대구시에서도 비전이 보인다는 곳입니다. 공단과 같이 습지가 있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환경을 지켜왔고 습지가 전문가들한테까지 인정을 받고 평가받고 있는 보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실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전망대를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아주 잘 가꿔진 생태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되고요. 그렇지만 사업의 종료와 지속 여부를 저희가 지금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상반기 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정순옥위원
성서산단 지역 풍경이 그렇잖아요. 주민을 위한 에코전망대입니까, 달서구 외에도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전망대입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저희만을 위한 시설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습지라는 부분이 대구시만의 자랑스러운 볼거리는 아닙니다. 전체를 바라봐야죠, 해외까지.
정순옥위원
과장님, 의회가 곧 주민입니다. 맞죠? 저희가 대표로 여기 왔잖아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주민의 대변인 맞으십니다.
정순옥위원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어요. 주민들 의견 안 들어 봤잖아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설명 많이 했습니다. 현안 브리핑도 몇 차례 했었고.
정순옥위원
주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에서 주민들 호응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즐기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미되어야 하는데 그냥 구청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여서 성공한 사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지적했었고 재정건전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점검했는데 다시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이 사업이 성립돼서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후에 9대 의원들의 그런 역할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용산동에 클라이밍장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미 예견됐고 집행부에서도 그걸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계속 고집해서 그렇게 끌고 갔는데, 이거 처음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외부에서는 굴뚝전망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굳이 달서구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마무리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이면서 주민으로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내고 싶거든요. 과장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비용에서도 충분히 생각되어야 하고 지금 이렇게 위탁에 대해서 운영비, 관리비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 그렇게 누수 현상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할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신규로 이렇게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도 관리가 안 되면서 새로 이렇게 벌이자는 취지를 정말 이해 못 하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고 정말 달서구를 위한다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서장으로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재검토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나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망대에 매일 가서 지켜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과장님, 숙고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균특이 종류가 몇 개 있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과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박정환위원
아니요, 균특 예산목이 있잖아요. 이건 지역자율계정입니까, 지역지원계정입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에코전망대 같은 경우는 자율계정으로 올해 변경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자율계정을 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실무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 맞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광역 단위에서 자율 편성하는.
박정환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지원계정을 받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에 의해 내려주는 것이고 자율이라는 것은 시도 및 구·군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 상반기 되면 종료할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만일에 안 하겠다 하면 편성을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균특 전체 228억9,500만 원을 빼 왔습니다. 행복나눔과, 아동가족과,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역 발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필요로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저희 행복나눔과, 아동가족과,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진짜 구민들에게 필요한, 당장 필요한 목을 자율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장님의 의지보다는 위에 눈치를 보고 위에서 했지 않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광역 단위, 대구시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박정환위원
결정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안 그래요? 밑에 실무진들이 올리기 때문에 편성해 주는 것이지 안 올리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올려서 기재부 예산이 확보되면 대구시에 내려오고 대구시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합니다.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에코전망대에 지금까지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에코전망대에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까지요? 변경했는데도 그것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 두 번 했었고요.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5,000만 원씩.
박정환위원
투자된 게 그게 다입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것까지 들어가면 얼마죠? 1억8,000까지 들어가면.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1억8,000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마치게 되면 5,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주제공원 변경은 끝나겠죠. 그 돈을 용역비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설계비로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예산 소요는…….
박정환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발주는 언제 하실 겁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용역이라는 건…….
박정환위원
지금 용역비라고 1억8,000이 되어 있잖아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설계 공모를 내년 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내년 상반기에 지속할 것이냐, 종료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결시켜도 되겠네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박정환위원
어차피 안 되면 4차 추경을 통해 반납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종료된다면.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반영이 된 상태에서 내년에 결정이 되면 혹시나 사업 지속성이 떨어진다면 불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고민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여러 차례 반복하셨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점으로 보면 시의 사정도 만만찮습니다. 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실제 확보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진솔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나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 마음이 동일한 겁니다. 답변에서 나오잖아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늘 진솔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의 눈치를 보고 공약사항에 대해 지속하기 위해서 서로 말을 아끼는 상황 아닙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저는 사업이 한 번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도 안 될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주위 여건이나 모든 예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늘 과장님께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늘 쉽게 진행되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달성을 해야 되는.
박정환위원
내년 되면 6년 차예요. 6년 동안 한 사업도 마무리 못 했다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2020년에는 초안이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초안이었든 어쨌든 간에 준비를…, 초안이었으면 그럼 그냥 앉아서 10분 만에 마칩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용역에서 나온…….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용역 발주부터 해서 계속 몇 개월 동안 행정 낭비가 6년 동안 얼마나 심합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가족체육센터까지 접목시켰다가 안 됐다가 시에서는 주제공원으로 바꿨다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다른 방향 전환을 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에 종료와 지속의 갈림길에 있다는, 내년 6월이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구청장님한테 직언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녹록지 않으니까 도저히 불가할 것 같다고 솔직담백하게 말씀하면 1억8,000을 주민 피부에 와닿는, 경제 활동이 안 되는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라리 사업이 종료되고 지속력이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돌려달라고 하시든지 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배정하더라도. 안 그래요? 그렇게 못 했다는 증거잖아요. 계속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행감이든 예산을 할 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과 선출직들이 보는 관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옥 위원님이 클라이밍장 말씀하셨는데 저도 주차 때문에 가보면 4∼5시인데도 사용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놀이기구를 몇 가지 추가했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씁니까?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계속 주위에서 이루어지니까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도 현실성 있게 잘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천체과학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연거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아무쪼록 달서구 전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지난번에 저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차기 구청장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사 말씀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셨잖아요. 거기에 연장선이잖아요.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달서구가 관광을 자꾸 하고 먹거리를 하려 하는 동료 위원의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없는 걸 자꾸 만들려 하지 마시고, 생태 루트 이것도 균특으로 2억 편성하셨잖아요. 내년 예산 구비 1억 들어가잖아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사실 생태 관광,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생태녹색관광 사업들은 4∼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받는 구도 잘 없는데요. 생태관광 사업들은 대명유수지와 습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방 사업부터 해서 달리고 사업 등 고령군·달성군과 협약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호응이 좋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속력을 가지는 건 우리 지자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속을 안 한다는 이유는 사업을 빨리 전환한다는 거예요. 구비가 1억이나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같은 값이면 전후좌우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과장님, 361페이지 보시면 장기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에 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야외공연장이라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쾌적해야 되겠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 위치가 쾌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보셨듯이 아트센터 북편주차장 상단부에 있는 장기공원 지역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면적이 한 5,000㎡ 되는데 농막이나 패널 구조의 건축물들이 몇 채 있고 이전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철거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철거되고 나면 산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넓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인데요. 실제 소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연장이 건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공연장과 성서공단 소각장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가깝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얼마나 가까워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100∼200m 되겠죠.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각장은 상당히 먼데요.
김정희부위원장
공단 한바퀴를 돌아보면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든요. 이 오염 대기가 공연장으로 날아가지 않을까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없이 현장을 가봤는데, 숲들이 차폐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냄새를 느낀 적도 없고 그 공간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제가 걸어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이미 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야외 주차장도 110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김정희부위원장
우리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말합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접근성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대중교통이 원활합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버스가 있죠, 많지는 않지만.
김정희부위원장
버스가 몇 대 다닙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순환버스 1∼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몇 분 간격으로 다녀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20∼30분 간격 아니겠습니까.
김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접근성이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장기공원도 어차피 묘지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시내처럼 버스가 쉽게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한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이다 보니까 옆에 바로 공단이 붙어 있고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시설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관람석이라든가 무대 장비 이런 시설 관리에서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조금 더 유지 관리 하는 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거기 장비는 없습니다. 야외공연장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다목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실제 음향 장비나 조명 장비는 하나도 없이 누구나 공연 때마다 와서 세팅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기에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 장소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최선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특교세 사업으로,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으로 거론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거론은 할 수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과연 우리 달서구민을 위한 야외공연장으로서 최선의 장소인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특색 있는 공간으로서는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달서구의 행정이나 정책을 보면…, 모든 구민들이 접근 가능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문화 예술 공간이 사실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공연부터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죠. 가까운 공원 쪽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가장 애로 사항을 느끼는 건 소음 문제입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가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단순히 소음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실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입장이라면 야근 근무를 하고 왔을 때 그 소음이 거슬리고 행복을 깨는 소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숲속에서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대안으로 진행했던 것이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야외 공연이면 아마 밤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밤에 유해 물질들을 배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외공연장에 앉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과연 공연을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7대 때부터 들어와서 달서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서 이런 저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습지도 여러 차례 가보게 되었고 저보다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해봤고 또 순천 흑두루미축제에도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얻은 결론은 달성습지를 보호하고 앞으로 흑두루미를 들어오게 한다면 전망대를 세우면 정말 적절하겠다고 평가를 내렸고, 서기 927년 왕건 황제가 팔공산전투에서 패한 이후로 임휴사까지 와서 진천천을 따라서 달성습지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전망대를 세우면 달성습지를 보호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우면 틀림없이 관광 달서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서 시작한 게 아니고 구청장님의 공약인지도 몰랐어요, 제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발언한 걸 비겁하게 취소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타당성을 보고 내년 3월에 결정된다고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에 하게 돼서 잘못됐다, 정치인은 자기가 한 발언을 책임져야 해요. 2028년도에 완공된다 해서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 지금도 무거워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다만 예산이 이렇게 달서구가 어려워질 줄은 그 당시에 생각을 못 했죠. 그게 아쉬운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비 확보가 문제인데 이번에도 어르신장애인과, 월배노인복지관에 대구시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한 푼도 못 준다.” 그때마다 저는 6∼7억을 내놔야 한다고 계속 발언을 했는데 결국 20억을 확보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윤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0억을 확보했는데 국비 80억도 결국 윤재옥 의원님이 하신 거잖아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된 거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타당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럼 안 하면 어쩌란 말이냐,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이렇게 어려운데 해야 하느냐, 그런데 산천어축제는 제일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걸 성공해서 강원도에서 제일 부자 군이 되었어요. 산천어축제도 4번 실패하고 다섯 번째에 성공했거든요. 안 하면 간단합니다. 안 하면 그만이고 했을 경우에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러나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공원 야외공연장에 과장님이 110면의 주차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아트센터 공연을 하기에도 주차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면서 주차장 계획은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주차 관련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트센터와 야외공연장의 공연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주차는 만족할 정도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장기공원에 주차장 토지 매입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경우가 있었죠.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이런 걸 계획할 때 주차가 참 문제잖아요. 확보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에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뒤에 별빛천체과학관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거론된 게 뭐냐, 과학관 예산도 160억이라 그것도 크다고 했지만 입구에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느냐, 승마장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때 구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했어요. 연계해서 주차장과 추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물 건너갔고 이것만 하고 있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주차장 관련 세부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때 안 계셔서 그렇네요. 그 당시에 과장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천체과학관이 참 이슈가 되어서 예산을 통과하니 할 때 직접 설명을 하셨다니까요. 주차장을 승마장 쪽에 진입도로를 내서 연계해서 다 지을 때 되면 그것도 할 것이다, 그런 로드맵이 있었거든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승마장 쪽에서 12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은 15∼20면 정도 대형버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변동 사항이 생긴 게, 그 부분이 아니라 남구 방향으로 청소년모험놀이시설과 무장애 데크로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그 부분에 단차가 없는 곳은 대형버스 주차장 6면 정도 같이 건립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한다고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당시에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관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주차 쪽은 국장님 소관 부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임휴사 명상센터 짓는 것 저분들 자부담이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임휴사 명상센터는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25억이 예산이고 5억이 자부담입니다. 25억도 국비 9억 시비· 구비 8억씩, 그렇게 25억인데 국·시·구비는 예산이 확보돼서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부담도 2억5,000은 확보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국비와 시비, 자체 자부담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회장님 만나고 할 대 그렇게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네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의 경우는 다 국·시·구비, 자부담이 기본적인 매뉴얼이고요. 국가지정보물은 국비·시비, 향토유산은 시비·구비 이렇게 매칭 매뉴얼이 다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자부담 자부담 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임휴사인데 왜 안 들어가나 싶어서 정말 좋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에코전망대에 대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에코전망대 옆에 가족스포츠시설은 정말 안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가족스포츠시설은 거기에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건물도 한 삽을 뜨지도 못하고 타당성 조사에 돈을 다 넣게 생겼어요. 내년 상반기에 계산할 것 같으면 어느 의미에서 하시는지 저도 짐작이 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타당성 조사도 늦춰서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쓸데없는 돈을 몇 억씩 쓰고 안 하면 우리 구에 낭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스포츠센터는 거기에 해가지고는 접근성이 정말 안 됩니다. 에코전망대는 관광객이 오든 어떻게 하든 하지만 가족스포츠센터는 관광객이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구민이 필요할 때 가고 접근성이 좋아서 가족들끼리 가고 그래야 하는데 공기도 안 좋고 접근성도 안 좋은데…, 이것도 윤재옥 의원님 5억인가 예산 받은 게 반영되죠? 한실들에 하려던 것 맞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 스포츠체험시설도 윤재옥 의원님이 확보해 주신 예산이고요. 국비 42억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가족스포츠센터 예산은 거기에 하면 안 됩니다. 돈만 버리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보기 싫어지면 나중에 해체도 못 하고 그렇잖아요. 심사숙고하시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라 그러시면 타당성 조사든 뭐든 간에 늦춰서 잘 생각해 보고 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내년에 하시는지 아니까 늦춰서 잘 생각해서 해주세요. 천체과학관도 한 삽 못 떴잖아요. 용역만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 현실에 치매노인들 기저귀값도 줄 게 없어서 3일에 한 개 쓰도록 한 달에 10개를 주는데 이렇게 돈을 묻어 놓을 필요가 없고 관광과에 홍보, 이것 저것 콘텐츠를 많이 하시는데 홍보 콘텐츠 하시는 것만큼 우리 구가 초점을 맞춰서 홍보할 것도 없고 돈 나가는 만큼 효율성이 없어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올 한 해도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3분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림파크골프장에 녹지 공간이라 해야 하나, 언덕 쪽에 예초 작업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 받아 놓은 기간제 인력 중에서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런 분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분으로 감액된 부분이고요. 예초기 작업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수림파크골프장, 언덕 넘어가는 쪽 말씀이십니까?
장호섭위원
둑 거기에 잡초가 많이 커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초 작업으로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명천 거기도 마찬가지고 언덕이 높잖아요. 잡초가 많이 나서 말 그대로 너무 지저분하다, 깨끗하게 예초 작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서가 체육청소년과와 다릅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하천과 같이 경계인 부분 같은데 확인해 보고.
장호섭위원
제방 둑 있는 곳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장호섭위원
거기라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모임에 가니까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371쪽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상해보험료는 삭감했고 사회복무요원에 2,800만 원 삭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전체 8,600만 원 편성해서 30% 이상을 삭감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사회복무요원이 5명인데 사회복무요원도 중간에 출근 안 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못 했던 감액 부분입니다.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정환위원
이분들 하는 업무가 뭡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사회복무요원이니까 보통 사무실에서 행정 지원 보조도 하고, 사실상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문제가 사회복무요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업무를 과도하게 하면 이상한 글이나 올리고 그러던데 사실 이 제도가 우리 과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현장에 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한테 혜택을 다 주고 근무 환경을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시설 관리 사회복무요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나요? 안 나가잖아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장에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센터에도 있고 우리 과에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센터는 어디, 송현동?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월배국민체육센터.
박정환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어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특별히 현장에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박정환위원
저희도 주민들이 민원을 주셔서 현장에 가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동네에 다니다 보면 저희 눈에 띄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무실에만 있을 게 아니고 체육시설을 두루두루 점검해보는 업무도 지시할 수는 없나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자기들끼리 어느 부서는 이렇게 시키더라, 이 부서는 이렇게 시키더라, 조금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글을 올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한 사람이 열 몫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열 사람이 한몫도 못 하는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경우, 또 예산도 낭비하는 경우, 안타까운 건 의무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인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맹목적으로 시간만 때우다 가는, 동사무소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무게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김장하는데 박스를 옮기고자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무리하게 이런 걸 하느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만 낭비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실무진들께서 의견을 해주시고 특히 국장님과 윗분들이 인원을 배정받을 때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사람들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산 보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봉급에다가 중식비에다가 교통비, 피복비, 줄 건 다 주잖아요. 공무원에 준해서 주는데 일은 안 한다, 이건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무진들이 고민을 거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검도부가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그냥 1∼2억도 아니고 8억5,000 정도 되는데…….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수영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해철
김해철위원
구 검도부. 올해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한 내역이 있어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검도부가 올해 한 8개 대회에 나가서 5개 입상을 했고.
해철
김해철위원
입상이 뭐예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전국실업검도대회, 전국추계실업검도대회, 대통령기 우승 등등.
해철
김해철위원
대통령기가 언제였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5월에 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개인전이에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단체전 1위를 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전국실업검도대회 나가서 단체전 3위 한 건 알고 있는데.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8월에 단체 3위를 했고요. 개인전도 단별로 1∼3위도 있고.
해철
김해철위원
공식 대회에 나간 상세 결과, 집행부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성적표죠.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입상 가능했던 것, 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왜 전지훈련비가 928만 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이 예산이 왜 삭감됐어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전액 구비잖아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선수 몇 명이에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검도는 11명이고 장애인수영팀은 감독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건 장애인수영팀 전지훈련 이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입상 성적 자료도 주시고 연간 훈련 계획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전지훈련이 참 중요한데 우리 구 검도부가 예전에는 성적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도 대회에 출전해서 성과를 이룬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전지훈련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자란다고 하는데 삭감되어 올라오니까…, 그래요.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월배체육센터는 밖에 보니까 많이 어수선하던데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증축 부분은 공정률이 70% 되고 있거든요.
현주
남현주위원장
사용하는 데 지장은 많이 없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불편은 있죠. 준공 시점이 내년 2월인데 빨리 마무리해서, 어차피 그렇게 했던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를 그렇게 잡아서 정상적으로 내년 3월에는 운영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준공은 2월 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원래 공기가 2월이니까 공기 내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그리고 에코전망대 옆에 가족스포츠센터를 거기에 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접근성과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달서구민이나 대구시민이 갈 건데 접근성도 좋고 공기도 좋아야 하는데 공장 지대에 솔직한 말로 교통도 불편한데 거기에 가족스포츠센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클라이밍장처럼 그러한데 건물을 지어 놓고 클라밍장은 역사 안이지만 거기에 건물을 우뚝 세워놓으면 유령 건물 되어 버립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 없애기 위해 하는 건 몰라도 거기는 국회의원 예산 받아 온 걸 못 쓰는 한이 있어도 그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받아 오신 거라고 쓰려 하다 보면 정말로 웃기는 건물만 많이 지어 놓을 겁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해 주시고. 수련관은 수영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문 닫아 놓고 있습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전면 다 개체할 것이냐 부분만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방향을 잡고 금액 산출이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현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어느 답이 나오면 바로 예비비로 해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해서, 저희 생각은 위를 뜯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로 해서 정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제가 천장이랑 사진을 다 찍어 온 걸 아시죠? 주말에 사고 나고 월요일에 가서 사진을 싹 다 찍고 벽면도 두드려 봤는데 위에 녹 다 슬었는데 위에만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에 천장 한다고 하면 벽면에도 충격이 가고 또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영장은 다른 걸로 활용하도록 하고, 사실 청소년이 한 달에 몇 명 수영합니까? 5명도 안 갑니다. 전부 어른들, 이용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한두 명의 목소리에 의해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다른 시설로 돌려서 청소년이 활용하도록 하고 꼭 청소년이 수영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앞서 100면은 저희들이 다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활용 측면에서는 물론 타 기관에도 가보면 청소년시설에 수영장이 운영되는 건 대부분 주민들이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영장은 별도로 떼어내서 민간에 줘서 주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자체로 순수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시키자 하시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볼 부분인데 어느 게 좋은 건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그렇게 같이 줘도 1년에 수영장 수리하는 데 2억씩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떼어내서 용역으로 주면 돈 먹는 하마밖에 안 됩니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일차적으로는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2년 전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55∼60억 정도 드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로 인해 추정컨대 70억 정도는 안 들겠나 보는데, 전면 리모델링은 사실 필요합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그때 심각하게 방향을 한번 잡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70∼80억을 들여서 전면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벌써 지은 지가 몇 년입니까? 돈 값어치를 못 합니다. 하려면 다른 걸로 이용하고 차라리 학교를 어떻게 해서 반듯한, 수영장은 사실 잘 망가지잖아요. 목욕탕도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하는데 그럼 돈 들어가는 하마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고 달서구에 돈이 절약되고 적게 들어가고 주민이 잘 활용하도록 하시는데 저는 남한테 용역 주는 건 더더욱 반대입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2억씩 들어갔잖아요. 따로 주면 2억 들어가던 게 3∼4억 들어가야 수리합니다. 잘 고려해 주십시오.
상환
박상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현주
남현주출석위원
김정희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첨부자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