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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26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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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및 총무행정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노재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노재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익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상익 인사) 이규운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규운 인사) 전규빈 건설사업단장입니다. (건설사업단장 전규빈 인사) 최경선 알펜시아사업단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단장 최경선 인사) 알펜시아 대표는 현재 공석으로 빠른 시일 내 선임 절차를 거쳐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부로 사장의 중책을 맡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린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 짧은 기간이지만 주요 현안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알펜시아 경영 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시기여서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공사 발전과 알펜시아 회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와 정ㆍ현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2본부 2단 1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00명에 현원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펜시아는 1실 5부문 15개 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규직 274명과 계약직 248명 등 총 5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재무현황입니다. 2017년 6월 말 기준 재무 상태는 자본 5,274억 원에 부채가 1조 2,274억 원으로 총 자산은 1조 7,548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2015년 214%에서 2016년 226%로 늘었고 2017년 6월 말 현재 부채비율은 233%입니다. 차입금 상환 현황입니다. 2017년 6월 말 기준 알펜시아 차입금은 8,203억 원이며 산업단지 490억 원 및 임대아파트 225억 원을 포함 공사 총 차입금은 8,918억 원입니다. 손익 추이를 보면 2017년 6월 말까지 매출은 724억 원이며 201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당기순손실 규모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6월 말 현재 11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향후 흑자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 부문의 수익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앞서 재무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724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7억 원이 개선된 119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알펜시아 매출은 전년 대비 120%가 증가한 236억 원의 실적을 올렸고 이자비용은 95억 원으로 전년보다 15억 원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에는 알펜시아 숙박시설인 인터컨티넨탈호텔과 홀리데이인호텔 모두 등급 평가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한 결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 최고인 5성급 호텔 등급을 획득하여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객실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도 본청 및 시ㆍ군 대행사업 확대입니다. 공사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취임 후 도 및 시ㆍ군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행사업 유치에 힘써 온 결과 도 농산물원종장 이전조성사업을 비롯해 영월군 실버주택 건립사업 외 3건,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등 총 6건에 707억 원 규모의 대행사업을 수주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셋째, 시내면세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랜드오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자체 조달을 통한 70억 원 내외 규모의 운영 자금을 마련 중에 있고 면세점 시장의 국내외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랜드오픈 시기를 6월에서 10월로 조정하였으며 현재는 고객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품목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직위와 베뉴사용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지난 6월 8일 조직위원회에 손실보상용역 결과보고서를 송부한 바 있으며 기존 조직위의 알펜시아 시설 무상사용 요청에 대해서는 수익시설의 경우 직간접 손실비용과 유상 임대를, 비수익 시설의 경우에는 무상제공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해 공사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0억 원의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에 매각하였고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해수부, 삼척시 등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강원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사 현안 문제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마케팅으로 경영수지 개선입니다. 6월 말 현재 알펜시아 운영 실적은 매출 236억 원에 영업 손실 65억 원입니다. 시설별 매출 실적을 보면 홀리데이인호텔 등 3개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금년 매출 목표를 달성하였고 각 시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상승 또는 현상 유지를 하였습니다. 9쪽, 고객 위주의 마케팅으로 숙박 매출 극대화입니다. 스키시즌 성수기와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동안 탄력적인 가격 정책과 Total Sales & Marketing을 시행한 결과 숙박시설과 부대업장 매출이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을 타깃으로 Direct sales를 펼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위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올림픽 관련 행사 유치를 확대하고 평창 대관령음악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연계하여 여름 성수기 숙박 및 부대시설 매출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경쟁력 확보를 통한 골프 및 레저 부문 매출 증대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골프 및 레저 부문에서는 비수기에 다양한 가격 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인근 강릉지역에 대한 집중 영업을 통해 코스 가동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골프 패키지상품 개발은 물론 객실과 부대시설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추가 매출을 통해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동시에 실시하고 내장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SNS 홍보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한편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대회와 대규모 단체 행사를 계속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시내면세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올해 1월 설영특허를 취득한 알펜시아 면세점은 테스트오픈 이후 현재 2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품 70개와 토산품 72개 등 총 142개의 상품 유치를 추진하였고 1,446㎡의 매장 면적 중 763㎡의 매장을 오픈한 상태입니다. 해외사무소 오픈 준비 및 외국인고객 대상 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는 정식 오픈을 위한 브랜드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그랜드오픈을 6월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국내외 시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10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매출 목표도 6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금 조달은 70억 원 내외 규모로 알펜시아 자체 차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리조트 부대사업과 고객행사 등 활발한 모객활동입니다. 알펜시아는 숙박시설과 스키장 등의 부대시설 외에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관광리조트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5년 개관한 알펜시아시네마는 4대 배급사를 통한 개봉영화를 상영하여 올 상반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였고 연계상품 개발 및 매점 확대를 통해 관람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한 알펜시아여행사는 단체여행과 컨벤션 허니문 패키지를 주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스키장에서는 스키이벤트를 유치하여 대규모 이용객을 확보하는 등 각각의 부대사업장에서 매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365일 문화가 공존하는 리조트로서 스포츠이벤트와 프로모션 진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음은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2017년 총 분양 실적은 6월 말 기준 262억 원입니다만 최근 에스테이트 3세대가 추가로 분양되어 367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분양 가능 총액 1조 1,444억 원 중 현재까지 분양된 금액은 5,670억 원으로 에스테이트 보류 세대를 제외한 전체 분양률은 57%입니다. 특히 에스테이트 분양률은 금년 준공 예정분을 포함 189세대 중 155세대가 분양되어 86%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8세대가 분양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콘도 풀구좌 회원권 7실에 35억 원을 계약하였고, 동계올림픽 G-1 성공 개최 기원 특별상품 분양을 통해 홀리데이인호텔도 36구좌 29억 원을 계약하는 등 역대 동년 대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4쪽,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분양 전망은 다소 밝은 편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고 에스테이트 진성ㆍ가망 고객군에게 단독세대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교통인프라 개선 등의 요인이 분양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분양정책으로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 시기별로 분양 이슈를 발굴, 최적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류되어 왔던 에스테이트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82평 46세대에서 면적을 하향조정, 타운하우스 55세대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GDC는 부지제공과 인허가를 담당하고 사업자는 준공과 분양을 책임지는 형태로 신규 사업비 투자 없이 분양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차질 없는 미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알펜시아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 강화입니다. 중국 2개 투자사를 비롯해 싱가포르와 영국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최근 영국 B사의 인수 의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싱가포르 A사와 단독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및 유휴 부지를 우선 매수하고 부대시설은 70%의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실사 및 매매금액 협상을 거쳐 7월 말까지 성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A사와의 거래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로 투자유치 자문사를 통한 매각 공개경쟁입찰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금년 하반기 내에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 농어촌공사 보유자산 개발 협의입니다. 사업성이 높은 부지를 확보,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소재 농어촌공사 보유 토지와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농어촌공사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구상안을 만들어 공문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17쪽, 도유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도유지 중 공사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여 개발하고자 도유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부지 교환 등을 추진하여 공기업 본연의 영역인 공익목적 실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알펜시아와 관련된 현안 문제에 매몰되어 공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소홀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임직원들과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미분양 산업단지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인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대금 99억 원과 삼척 소방ㆍ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비 433억 원에 대한 비용 회수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동해 송정산단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지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해수부 소유 부지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시에는 기존 입주 업종에 물류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통한 분양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삼척 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월 삼척시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재정 부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건의드린 후 공문 발송을 통해 삼척시에서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매수타당성 용역비를 지난 4월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특히 삼척시는 조성비 정산을 연 분할납부 방식으로 원하고 있어 적극 검토 중이며 빠르면 연내 계약 체결도 가능해 자금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도내 지자체 대행사업 적극 유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도 및 시ㆍ군을 직접 방문해서 대행사업의 장점을 설명드리고 신규사업 수주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모두 6건에 707억 원을 수주하여 이 가운데 565억 원은 계약을 완료하였고 142억 원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행사업비 규모는 당초 3,615억 원에서 4,32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대행사업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여 매출 증대는 물론 공적서비스 기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1쪽, 대행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표 안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고객 중심의 임대아파트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수빌 임대아파트는 춘천, 속초, 정선 등 3개소에 총 65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으로 인기가 높아 92세대가 예비 입주자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별 세대에 대한 임대관리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수선사업이나 하자 보수 등 철저한 유지ㆍ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사회공헌활동 영역 확대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요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 GDC나눔봉사단을 발족하여 춘천 종합사회복지관과 MOU를 체결, 도시락배달 봉사활동을 8회 진행하였고 기존에 운영하던 GDC전자도서관도 서비스 대상을 넓혀 임대아파트 입주민, 초등학교 학생, 군부대 장병 등 7개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드림스타트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1,000명 이상이 알펜시아 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문화재 지킴이활동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임대아파트 입주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조손가정 컴퓨터 점검, 저소득층 가구 연탄배달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봉사 내용을 더 발굴해서 성심껏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손실보상 협상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손실비용 산출 용역을 의뢰 지난 6월 초 유형별로 산출금액을 확정하여 조직위에 통보하였으며, 회사 내에는 별도로 손실보상 TF팀을 구성하여 월 3회 이상 자체 모임을 갖고 항목별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조직위와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베뉴 관련 리조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을 함으로써 조직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컨벤션센터와 콘서트홀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직위와 개별 계약을 진행하여 공사와 알펜시아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유형별 산출금액은 직간접 손실보상액 81억 원과 유상제공 임대료 52억 원을 포함 총 13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6쪽, 출자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원 조성입니다. 강원랜드 출자를 시작으로 5곳에 대해 출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강원랜드 124억 원, 강원풍력발전 1억 5,000만 원 등 총 125억 5,000만 원의 배당 실적을 올렸습니다. 27쪽,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은 총 1,200만 주로 평가금액은 4,350억 원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212만 주 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매각을 위해 폐광지역 시ㆍ군을 방문해 설명을 드렸고 4개 시장ㆍ군수협의회 개최 시 안건 상정을 공식 요청하는 등 주식 매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평창 기숙사 및 유휴 토지 매각 추진입니다. 현재 알펜시아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평창 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총 187실 규모에 감정가액은 185억 원입니다. 지난해 공개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 후 최근 K 자산운용 회사에서 매수 의사를 전달해와 지난 6월 말 건물의 주요 설비에 대한 실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용산리 산 77번지 토지는 감정가 약 70억 원으로 지난해 두 차례 유찰된 후 금년 5월 용평리조트와 매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보류된 상태이며, 지난 6월 3차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무응찰로 역시 유찰되었습니다. 매수 관심 업체와 다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부가 47억 원인 횡계 379-3번지 토지는 금년 4월 풍력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서 분할 매각 조건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감정평가 후 분할 및 입찰 참여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9쪽, 에스테이트와 경기장시설 공사의 철저한 준공입니다. 2004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에스테이트 조성공사는 총 268세대 중 보류 79세대를 제외한 189세대를 올해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22세대는 전체 공정률이 71%로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 준공 세대의 분양 마감에 따른 신규 분양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 개ㆍ보수공사는 지난 4월까지 크로스컨트리ㆍ바이애슬론경기장 조명탑 철거와 코스 개선공사를 마쳤으며 스키점프경기장 내 배수로 정비, 난간 보완공사도 6월 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명탑 설치공사와 관람석 보수 등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0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조직 안정 및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 1월 본사가 춘천으로 이전하면서 근무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사기가 다소 진작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타 공사 대비 낮은 보수와 후생복리 수준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 안정화와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그동안 가족친화인증 관련 제도 도입, 취미ㆍ동아리 지원, 작은 음악회 개최, 일과 생활 균형 워크숍 동참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청년이사회 운영, 노사화합행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첫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제가 갖고 있는 열정을 모두 쏟아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현안 해결을 위해 사업 현장과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발로 뛰면서 현장 중심의 경영을 추진한 결과 일부 성과를 거둔 일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다가오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사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를 위해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노재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노재수 개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조직위와 강원도개발공사 간의 스포츠파크지구 사용뿐만 아니라 베뉴시설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지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자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대로라면 저희가 조직위에 무상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주는 순간 사장님은 배임ㆍ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서입니다. 공증된 문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조직위에 항의방문을 한번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자꾸 비드파일에 약속했던 것만 얘기를 하느냐, 이번 회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조직위원회에 항의방문을 갈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재검토해서 향후 일정을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1년, 2년 누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물쇠를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직은 시기가 저거하기 때문에,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미리 가서 채워놔야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쪽에서 쓰겠다는 시점이 거의 10월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오세봉위원

제가 강릉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한번 들러봅니다. 가보면 여러 가지 올림픽시설들을 준비하느라고, 쉽게 말해서 거기가 공사판이지 휴양지입니까? 먼지 날리지, 덤프차량들 왔다 갔다 하지, 좋은 공기를 마시고 힐링을 하러 왔는데 보고 기절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만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자물쇠하고 열쇠를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 좀 줘요,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덜커덕 채워놓고 오게.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업무보고서 11쪽, 우여곡절 끝에 시내면세점이 시작됐어요. 알펜시아에서 시내면세점 면허 취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왔고 면허 취득을 어렵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시내면세점을 갖게 됐으니까 성공은 한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정식 오픈이 계속 미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한화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시내면세점도 반납하는 사태가 나왔단 말이에요. 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알펜시아 면세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들도 확 줄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작년에 시내면세점을 유치할 때만 해도 높은 수익을 기대했었고 이게 알펜시아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사드 문제가 촉발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현저히 줄고 있고, 저희들이 신규 오픈한 시내면세점 외에도 기존에 있던 대형 메이저급 면세점들도 매출 감소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월에 테스트오픈을 했습니다만, 3월 얘기도 있었고 6월에 정식 오픈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가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당초 6월 그랜드오픈에서 10월로 조정을 해 놓고, 10월에 그랜드오픈을 하고 두 달~세 달만 있으면 본격적으로 올림픽 패밀리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안 해도 올림픽선수촌이라든가 그다음에 알펜시아 시설에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품 준비를 잘 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오세봉위원

그 당시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는-우리는 면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라고 하니까-상당한 가치가 있다, 면세점이 알펜시아 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추후 매각 협상을 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현재도 자산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공식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매출이 저조한 실정인데 매출에 변화만 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매각 협상을 할 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상당히 중요한…….

오세봉위원

지금은 매출이 좀 그렇지만 면허 자체만 하더라도 자산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자산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 봅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요. 가보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저도 이번에 외국에 가게 되어서 가기 전에 뭘 하나 사볼까 해서 가보니까 무엇을 사야 할지, 품목도 한정되어 있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발길을 돌렸는데,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다른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물품을 구매하러 갔다가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썩 와 닿는 게 없으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알펜시아여행사가 있어요. 여행사 영업 활동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하반기에 도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러 온 분이 없어요.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일반 영업에는 집중하지 않고요. 알펜시아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허니문패키지라든가 단체 이런 것들에 주로…….

오세봉위원

우리가 여행사 하면 통상 다른 여행사와 조인도 시켜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들을 위주로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 이렇게라도 문서화되고 공론화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다 도민들의 세금이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정말 잘 준비한 것 같아요.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노재수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발공사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에 시내면세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적자 예상치가 21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적자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추정치인데요. 저희들이 목표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긴 했는데 이것도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적자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적자분은 GDC하고 알펜시아가 같이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면세점 업계를 확인해 보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한 9개월 만에 흑자가 났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메이저급입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 형태이고 그쪽은 메이저급인데 면세점은 오픈을 해서 바로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재웅

정재웅위원

GDC는 감당할 수 있는데 과연 알펜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손실처리를 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감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추정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봐서 목표액하고 투자하는 액수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당초 투자계획을 상당히 축소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다른 문제들하고 연동될 수 있는데, 저는 15쪽의 투자유치 협상과도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면세점이 매각 가치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데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수준의 면세점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가치가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세점은 보통 2년~3년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 오픈했을 때 일부분의 적자는…….
재웅

정재웅위원

마지노선을 올 연말까지로 보고 1차 투자유치 협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연말이 넘어갔을 때 더 큰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는 가급적 속도를 내서 협상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고, 만약 성사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나서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측면을 보고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6쪽을 보면 농어촌공사 보유자산 개발 협의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잘 아시다시피 춘천 강원고등학교 밑에…….
재웅

정재웅위원

GDC가 공세적 개발사업으로서 접근하는 사항입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야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용도폐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경에 도에서 용도폐지 승인이 났습니다. 저수지는 용도폐지가 됐고 현재는 일반 잡종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또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이 없는데 공공기관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잡종지가 되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일반 매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금이 없어서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으로 대금을 지급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주식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서-현금이 아니다 보니까-이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자체 검토 단계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개발계획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재웅

정재웅위원

개발공사에서 주식 매각을 주로 도에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주식하고 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결국 변하는 건 없죠, 그 가치만큼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잘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시세 차액이라든가…….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차액이라든가 이런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웅

정재웅위원

아직 개발 방향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춘천시하고 도시계획도 정리를 해야 되는 상당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7쪽의 도유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이것은 공사 차원에서 접근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안한…….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도유지를 대상으로 쓸모 있는 도유지가 어디인지 파악해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이외에도…….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볼 때 공사 차원에서의 이런 자세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도유지들을 도가…….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도가 직접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직접 개발은 못하지만 공유재산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노력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낙제점이다, 오히려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봤을 때 다섯 군데는 일단 개발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긴 하는데 이것 외에도 도유지 전체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적정지가 어디인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 해당되는 토지에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ㆍ군별로 또는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7월 중에 중간보고가 될 것이고요. 연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0월까지로 용역 자체를 좀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1쪽, 대행사업 세부 추진현황 중에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통합이전조성사업이 있는데 설계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잘 아시다시피 고탄 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지금 농산물원종장하고 농정국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설명회도 다시 하고 이러는 중인데 일단 용역은 중지된 상태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이 문제는 불투명하겠네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일단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웅

정재웅위원

어디하고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농산물원종장하고 저희하고 대행사업 계약은 체결된 상태고요, 위치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설계용역은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는 지역은 빼고 다시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것만 중지해 놓은 상태이고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볼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세서 이 계획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부지뿐만 아니라 원종장 부지까지 묶어서 일괄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대체 부지로 고탄지역을 설정했었는데 고탄지역이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공사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종장 쪽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대행사업기관이고요. 이것에 대한 민원 해결은 농산물원종장하고 농정국 주관으로, 지사님께서 농정국 주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농정국하고 농산물원종장이 같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용역이 진행되다 중지가 됐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원종장 쪽하고, 하여튼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가 적극적인…….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여쭤보기 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와 경기장 사용 문제라든가 베뉴와 관련된 손해보상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공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개발공사도 공공기관이고 도도 그렇고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광휘닉스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용평 같은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스키숍이나 이런 데는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보광하고 저희들은 그렇고요, 용평은 조금 다릅니다. 용평은 레인보우만 쓰는…….
성재

최성재위원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장을 하지 않으면 스키숍들이 렌탈을 못 하게 되니까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물론 경기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용품을 렌탈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돼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도나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보상이나 이런 것도 같이 협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다음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가장 문제가 알펜시아 매각 문제인데,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결과 예측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원래 중국 쪽 2개 사가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다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쪽과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A사와 영국 B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도 하고 자료도 보내달라고 해서 다 보내드렸는데 영국 쪽의 인수 의지가 현저히 떨어져서, 싱가포르 A사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다가 빠져나와서 단독으로 인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한 2주 전에도 관계자가 와서 한번 둘러보고 갔고요. 그쪽에서 좀 서두르자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분들이 관심 있는 곳은 B지구입니다. 호텔하고 콘도가 있는 지역하고 오션700이라든가 대중제골프장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B지구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부대시설은 이번에 인수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크니까 일단 일부 임대를 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제안까지 저희들한테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30% 지분을 갖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70%는 그쪽에 지분을 주고 30%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갖는,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정 지분을 갖고 운영 수입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결과를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인수 의사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어쨌든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아까 도유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확실한 세부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4월에 시작했고요, 12월까지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달 7월 중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용역기간은 12월까지지만 한 2개월 정도 당겨서 10월까지 받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사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런 이용가치가 높은 부지들이 그냥 표류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면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동안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좋은 방향을 잡아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다음에 동해 송정 부분이라든지 삼척 소방ㆍ방재일반산업단지라든지, 지금 보고서에 분양이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 주셨는데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변경계획도 갖고 계시네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최근에 진전이 좀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3의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매각이 완벽한 답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매각이 되어도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것뿐이지 알펜시아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각도 매각이지만 그 부지를 자체적으로 잘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는 게 강원도개발공사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격적 경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알펜시아 인근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도 다녀봤고, 개발할 여지가 있는지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감추지 마시고 민간 전문가들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의 제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면 아마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까지도 만족스럽지 못한, 아마 사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몇 번 얘기가 나온 사항이지만 지역 업체들에게 최대한 분배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오세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덧붙여서 두 가지를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조직위원회에서 알펜시아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손실액이 나왔죠? 한 13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노재수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앞으로 할 대응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수

원강수위원

예.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6월 8일에 손실보상 용역결과를 조직위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인 저희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고 강원도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아마 연락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하고 협상에 대해서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그쪽 입장에서 보면 비드파일 9-9항목을 가지고 강원도를 압박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전략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에다가 일단 강원도개발공사가 당사자니까 당사자하고 먼저 얘기를 하라고 공문 회신도 그렇게 조직위에다가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조직위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직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검토자료 자문받은 게 있고요, 저희들만 받아서는 약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지금 기조실 예산과에서도 두 군데에다가 법률 자문을 같은 유형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나 다음 주 초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것하고 같이 합쳐서 논리를 딱 정립해서 강원도와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주문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우선 안심이 되고요.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여기서 장담은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나 이사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명확한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실보상비용에 대한 협상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것을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어떻게 될 것이라고는 확신을 못하시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유상임대 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가 저희들과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저희 시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언제까지 계약을 하라고 하는 제안을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해서 그쪽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예산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한 예산편성,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ㆍ알펜시아ㆍ강원도가 공동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도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눈앞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뻔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좀 나이브(naive)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이전부터 논란이 계속 됐었는데 법률 자문을 이제야 받았어요, 법률 자문을, 7월 3일 자 나온 것 보면. 벌써 그전에 이것과 관련된 법률 검토가 나와서 대응명분을 만들어 우리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야 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7월 3일에 법률 자문이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조직위원회의 주장이 법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명분이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특히 강원도개발공사가 이것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강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이고, 말하자면 이것은 대정부 투쟁을 벌여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피해보는 게 빤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노재수 사장님께서 예전에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그게 다예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조직위에는 법무전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를 포함해서 회계사 이런 전문 집단이 법무팀을 꾸리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전문 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응을 할 때 제대로 하려면 우리도 분명한 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바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서는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생산성본부라는 제3의 기관에다가 용역비를 줘 가면서 용역을 해서 손실보상 산출금액을 정확하게 만들었고 그게 5월 말에 마무리가 돼서 6월 초에 저희들이 조직위로 보냈지만 그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계속 일관되게 비드파일상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쪽 논리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둘러서 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확실한 논거를 준비해서 그쪽에 대응을 해야지만 그쪽의 법무팀하고 해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준비과정이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우리 노재수 사장께서 부임을 하신 후에 그런 대응준비를 차근차근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이게 저희 의회 안에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대정부 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10월부터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10월부터. 그리고 알펜시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앞서 최성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주변에 알펜시아만 보고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한 방법도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펜시아에 대해 이렇게 법률자문이 나왔다면 의회와 강원도가 같이 나서야 돼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올림픽특위도 있지 않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거기에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지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장 쫓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이 아니라 지사님도 빨리 올라가서 조직위나 정부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도 집행부에서도 법률 자문이 오늘이나 내일 나오면 저희들 것하고 같이 해서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의회 또 강원도개발공사 이렇게 삼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대정부라든가 조직위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조직 개편을 하셨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타 기관이나 지역주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대외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여기에는 팀까지만 저희들이 표기를 했는데요, 기획예산팀의 대외협력파트에 별도로 파트장을 두고 거기에 직원하고 해서 별도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유관기관 대외협력을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대외협력 업무가 바로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의회와 지역사회, 언론이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만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특히 조직위원회가 무상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지금 조직체계가 과연 그것에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서 TF팀도 한 13명 정도로 구성해서 계속 대책회의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평창에서 춘천으로 본사를 또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옮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업무의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대외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대외활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주장하는 것, 어필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잘 전달을 하고 나아가서 조직위원회에 지금 강원도의 여론이 어떻고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전달이 될 수 있게 하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구가. 그런 면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단행한 조직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녹아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직원분들, 업무보고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펜시아 문제만큼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前) 지사 때부터 이게 시행되어 온 것인데, 몇천억을 손해 보더라도 가능한 빨리 매각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또 사장도 몇 번 바뀌면서 여러 가지 투자한 것들도 저는 다 실패라고 봐요. 알펜시아 문제만큼은 정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강원도나 우리 개발공사에서 반드시 매각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사를 포함한 가족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분양 활성화를 적극 추진했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예를 들면서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알펜시아가 맨 처음에 1조 189억을 차입했어요, 그렇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지금 8,200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5,565억을 분양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은 차입금을 갚는 데 썼어야 돼, 맞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실제 4,400억 정도의 차입금이 남아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차입금은 8,200억이에요. 이것을 다 어디다 줬느냐, 3,300억의 이자하고 영업손실의 적자분을 메꾼 거예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아요. 여기에 2017년도 분양계획 쫙 있잖아요. 2017년도 262억이잖아요. 올해 이자만 200억이 넘게 나가요. 그러면 알펜시아의 호텔이나 콘도나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은행 이자 갚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지금 오투리조트처럼 4,000억 이상 투자했는데 600억~700억 받는 식으로 나중에 1,000억도 못 받아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이런 예상이 나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확 낮춰서 그냥 싹 매각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 지휘부 결정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것 안 하고 올림픽 끝나 봐요, 이것 완전히 똥값 된다니까. 왜 그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최문순 도정에서 등한시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여기 면세점이 어떻고 조직위원회 돈 100억 받으면 뭐합니까? 전혀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겠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요. 재무제표 현황을 제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알펜시아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매출액 나와 있고, 영업손익 65억 적자 나와 있고, 감가상각비가 69억이에요, 그렇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다음에 또 손익계산서 표를 보니까 올해 6월 말까지 119억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영업외수입 201억이 있어요. 이 201억의 영업외수입이 어떤 거죠? 주식 팔아서 남은 거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강원랜드…….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계속 주식 팔아서 이익 이렇게, 재무제표 이것도 말짱 헛얘기잖아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상반기까지는 주식을 판 것 때문에 재무제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년에도 보면 아마 하반기에는 다시 적자 형태로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을 밟는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상반기에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 124억 원하고 풍력 배당 1억 5,000, 그래서 한 125억 5,000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익잉여금이 지금 1,924억이죠, 마이너스가?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재무제표를 경영관리본부장님이 잘 아시는 건가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경영관리본부장님, 답변 좀 하실래요? 본부장님, 본부장 직위의 업무를 본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12년 됐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12년 됐어요?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자산이 2015년도에 확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거예요? 재평가한 겁니까?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예, 재평가가 있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강원도 부지 재평가한 거죠?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예, 알펜시아 부지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재평가하니까 차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약 1,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세금도 냈겠네요?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재평가 차액에 대해서는 자본의 증가만 반영됐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은 없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증가분에 대한 세금이 없었어요?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펜시아가 당초 자본금이 얼마였죠?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알펜시아라고 하시면…….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알펜시아만 당초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알펜시아만 따로 자본금 나와 있는 게 없었나요?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알펜시아 시설에 대한 부분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의 회계에 반영되어 있고요, 실제 주식회사 알펜시아라는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에 5억이었으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개발공사에 자본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시설과 토지에 대한 자산이나 자본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 회계에 다 잡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때 부채비율 낮추려고 자산 재평가한 거죠?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일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일부 그런 것도 있죠?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보니까 지금 표상으로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표상으로는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자산 재평가 때문에 좋아진 것이지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구노력 해 봐야 전혀 소용없다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해 봐야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저는 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 문제만큼은 가만히 놔두는 게 이익이라고 봐. 면세점 내 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지휘부에 보고할 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나 경영관리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몰라도 저는 몇천억 날리는 한이 있어도 빨리 매각해야 된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이런 추세로 가면 제가 판단할 때 10년 후에, 다음에 도의회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도의회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 알펜시아 휴지조각돼요. 그런 짓을 왜 하냐 이거지.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매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매각 기준을 확 낮춰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매수자들이 알펜시아 전체를 매수하려고 하지 않고요, 거기서 B지구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재평가한 것에 강원도 부지가 있었죠? 재평가 금액이 얼마나 됐죠?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재평가한 부분은 강원도에서 알펜시아 설립을 위해…….
시성

김시성위원

현물로 출자한 것.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당시에 현물출자한 것에다가 저희가 민간 보상한 것까지 약 2,500억 정도 들어갔고요. 부지에 대한 시점이 한 10년 가까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출자한 부지가 있잖아요. 그때 재평가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그게 한 2,500 된다 이거예요?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당초에 강원도에서 1,500 출자한 것에다가 약 900억 정도 민간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득원가가 약 2,500억 정도 됐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할 때 2,500억 정도 됐는데 재평가를 해서 상당히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한 1,300억 늘어났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합치면 얼마야? 한 4,000억 되겠네.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4,000억에서 일부 저희가 슬라이딩센터 부지 매각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0억 날리는 한이 있어도, 4,000억 그거 그냥 날린다고 생각하면 이것 살 사람 있을 텐데? 소유권이 바뀌어도 어차피 강원도에 있으니까 이것 강원도 땅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 이거지. 제가 좀 과한 주문인가요? 사장님, 본 위원이 과한 주문한 건가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매수의사를 밝힌 측에서 에스테이트 지구하고 스포츠파크 지구, A지구하고 C지구는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겠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8,200억 차입금이 있잖아요. 차입금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현물투자한 게 약 4,000억 된다면서요? 그럼 4,000억만 받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개발공사에서 조직적으로 매각하는 것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성

김시성위원

경영관리본부장님,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차입금이 8,200억 있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아서 차입금을 제로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매각해서 8,200억을 받아가지고 차입금을 변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국

안상국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5,000억을 받든 6,000억을 받든 얼마를 받든 간에 차입금이 일부 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강원도개발공사가 다른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매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감당해야죠. 주식 더 팔고 감당해야지. 강원랜드 주식 팔아가지고 감당해야죠. 왜 계속 가만 놔둡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주식을 팔려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현재 강원도하고 광해관리공단밖에 사준 데가 없습니다. 사준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와서 4개 시ㆍ군을 계속 방문도 하며 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조금은 살 의사가 있는 시ㆍ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 봐야 좀 미미한 것이고, 하여튼 저희가 강원랜드 주식 한 4,300억 있는데 이게 현금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두고 보세요. 사장님, 두고 보세요. 본 위원 얘기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10년 뒤에 강원랜드 주식 4,300억부터 반조각 난다니까. 두고 보시라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지금 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강원랜드 주식을 갖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도 제로된다니까. 두고 보시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두고 보시라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두고 보시라니까. 향후 10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고 보시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영업이익이 날 수도 없고, 현 구조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고 큰 결단을 내리셔야 돼.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매각을 하려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1,000억, 2,000억 손해보고 매각할 생각하지 말라니까. 뚝 잘라서 4,000억, 5,000억 손해 봐도 매각해야 된다니까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나중에 어느 정도 금액이 얘기가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과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정말 큰 아픔을 겪더라도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명하신 판단을 하기를 바라겠고, 또 도 집행부에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결단성 있는 과감한 대책들을 내놓기를 기대할게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노재수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고, 제가 기행위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번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참 색다른 걸 느꼈고 또 나름 고생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특히나 강원도개발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도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방재산업단지라든지 또 농어촌공사와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은 제가 그동안 못 보던 사업들인데 사장님 부임하셔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서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강력하게 사장님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알펜시아의 스포츠파크라든지 스키점프대라든지 기타 시설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진짜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부탁도 드렸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알펜시아와 관련된 손실보상 협약 관련해서 자문도 받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사장님도 알고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 내용을, 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손실액을 저렇게 강력히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법률자문 결과를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정도 자문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로 강원도개발공사가 과연 비드파일 9-9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직위에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별도 독립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세 같은 것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임남규위원

만약에 공공기관이면 비드파일 약속을 이행해야 되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드파일 약속 이행을 안 해도 무방하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손실금을 조직위에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알면 되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임남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원도지사가 보증한 보증서 9-9에 따라 공사의 소유 시설을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에 의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조직위에 시설을 무상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조직위에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도 역시, 비드파일과 관계없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자문을 받으신 거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실비용이라든가 유상임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시설 제공에 따른 사용료 및 영업손실 보상을 조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권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위에다가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할 것이고 또 협상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IBC, MPC 관련 보증이 조직위원회에 컨벤션센터 무상사용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강원도개발공사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자문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보증서에 전임 사장이 서명을 유일하게 한 것이 그 조항인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짓지 않고 조직위에서 지금 IBC 건물을 짓고 있고 또 MPC는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소멸됐다고 보고 그런 의무는 없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결과적으로 2018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조직위에 대해서 손실금을 전액 요구할 수 있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손실 추정금액이 한 130억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100%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서, 일단 조직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냈기 때문에 조직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과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지사께 보고가 된 상황이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산과에서도 두 군데에 법률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가 나오면 세 군데에서 나온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다음 주 중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임남규위원

앞으로 노재수 사장님께서는 조직위에 적극 대응을 하실 텐데 결국은 지사의 결단, 강단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만약에 우리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가 이 법률자문 결과에 순응을 안 하고 조직위에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지시라든지 언질이 있을까 봐 심히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지사의 결심이나 의중을 들어본 바 있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지사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강원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2015년도 10월에 폐지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무상 제공을 실시한다 하더라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잘 드려서 그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사님이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하더라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추후에 배임이라든지 구상권 요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을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모두 떠맡긴다는 것도,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장님의 단호한 결정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더 노력하셔서 최후까지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사장님이 생각하신 바를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고 또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만약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협조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의 이 정도 질의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왜 강원도개발공사가 올림픽을 발목 잡느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풀릴 것이고, 또 우리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사님이나 사장님이나 저희들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직위원회의 시설 공짜 사용, 이 문제에 우리가 왜 아주 엄중히, 강력히 대응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인데, 10월부터 사용이 시작되면 그 후에는 이것 받아내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쇠사슬로 묶어서 자물쇠로 잠가놓고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단체가 떼쓰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림픽경기장 시설 사후관리ㆍ운영, 이 문제를 두고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폭탄 돌리기’라고. 이것도 사실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가 이 문제에 아주 강력히 대응을 해 주셔야, 올림픽대회가 끝난 후에 경기장 사후시설 활용이나 관리ㆍ운영 주체를 놓고 저희가 또 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됩니다, 선점을. 그래서 이 문제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정말 명운을 걸고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민간인 신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게 보면 정부와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강원도지사나 강원도 집행부와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와는 별도의 완전히 다른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십시오, 강하게. 혹여나 이것을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주문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지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조직위원장을 만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났다,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비공식적으로 의사 전달한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있는 거예요. 130억의 손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130억인데 혹시 도지사께서 한 5조 이상 쓰는 강원도 예산과 비교하면 130억 정도는 크게 별 것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30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강원도개발공사 차원의 민원이 아니라 강원도 대표 민원으로 격상시키셔야 돼요.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의회, 그다음에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하나 보고서 공짜로 사용하려고 하는 아주 명분 없는, 격하게 얘기하면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비쳐지게 대대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대외 홍보나 대민관계, 그다음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언론을 잘 활용을 해 주십시오. 언론플레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강원도개발공사 잘한다,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공론화되고 자꾸 여론화가 되면 조직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명분 없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십시오.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언론 대응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재수

노재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남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위상 제고 및 강원도민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 자긍심 등을 고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도기 게양 대상과 게양 방법 및 재정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식적으로 도기 게양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있으며, 시ㆍ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기 게양이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성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 가능 장학생이 국가 또는 지자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전적으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한 학생이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기존의 중복 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 학생이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학금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행정관실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총무행정관실 업무추진에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행정관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고견과 충고를 항상 새기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창규 인사) 정경호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정경호 인사) 김병렬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김병렬 인사) 정부용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정부용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성보호를 위한 배우자 유ㆍ사산 휴가 확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신설과 임산부의 휴일 근무를 제한하는 한편,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확대와 휴가 일수 세분화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간 2일 범위 내 자녀돌봄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 중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ㆍ사산할 경우 기존에 3일까지만 허용되던 특별휴가를 앞으로 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20일씩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20일로 해당 재직기간별로 세분화하여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성보호 및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도의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중에서 특히 장기재직휴가 내용을 보면 10년~20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장기재직휴가가 없었는데 열흘간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최근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금 업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 때문에 많이는 못 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189명 정도 갔고 작년에는 1년 동안 286명이 갔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서 보통 몇 % 정도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기간 내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직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서 못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10년~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에, 10일이라는 게 1년에 10일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 기간 내에 장기재직휴가를 딱 한 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일이 아니라 10년 동안 딱 한 번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20년~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15일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15일이라는 것을 한 번에 다 쓸 수도 있고 나누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휴가를 쓰게 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해서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금년에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가 됐죠? 그와 비슷하게 대체휴일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징검다리휴일 이런 것이 있는 기간에는 아마 휴일과 근무일을 잘 병합해서 휴가를 가시려는 직원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여기에 임신한 직원, 또 출산 후의 직원 이렇게 직장 내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약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대체휴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휴가를 하루 이틀만 적용해도 일주일간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업무에 따라서 그 기간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업무의 공백 또 효율성 때문에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럴 때 휴가를 갈 수 있는 선정의 기준이 없더라도 직급대로,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우선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높다고 해서, 그래도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쓰는 경우보다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업무의 경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과장급 이상이 되면 자리를 비웠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못 가는 형편이고 직원들이 많이, 그리고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니까 3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30년씩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분화를 하고, 또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30일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도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 50일씩, 인천도 50일, 광주도 50일, 대전 45일, 40일 이상 50일 미만 이렇게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30일 이내에서 하도록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또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특별휴가의 경우도 그렇고 본인이 연가를 내서 보태서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복수의 인원이 이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급이 우선이 아니라 사정을 봐야 되고, 또 사정이 비슷하다고 하면 가급적 관리직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우선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근무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운영토록 하고요. 지금 휴가 가는 것을 봤을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고 4,500명 중에 한 180명, 연간 200명 정도가 가다 보니까…….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의 문제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지침이 각 부서에 잘 적용되어서 직원들 간에 서로 챙겨주고 위해 주는 화합의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사소한 휴가 때문에 직장 내에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지침도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장기재직휴가가 좀 개정됐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동안 10년~20년은 없었는데 10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20년~30년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15일을 한 번에 다 쓴다고 하면 상사의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바쁠 때 5일을 갔다 오고 그러면 눈치도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안 쓰고 3회 이내로 제한하는 게 어떤지, 꼭 한 번에 다 쓰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쓰고 싶을 때, 20일이면 한 번은 10일을 쓰고 5일을 두 번 쓴다든지 이렇게 3회 이내로 분할해서 할 수 있게끔 단서 규정을 하나 더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조례에는 이렇게 기준만 정해 놓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장기재직휴가와 특별휴가 이렇게 시행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련을 해서 시행할 때 분할해서 사용을 하도록,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넣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여기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상훈

안상훈위원

조례에 명문화하면 안 됩니까? 장기재직휴가 10일, 15일, 20일을 한 번에 다 써야 되는데 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3회 이내로 제한해 주면 자기가 필요할 때 5일도 갔다 올 수 있고 10일도 갔다 올 수 있고, 저는 조례에 아주 명문화해서 눈치가 안 보이게끔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금 타 시도도 횟수까지 정확하게 해서 조례에 해 놓지는 않고…….
상훈

안상훈위원

해 놓은 데가 없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저희가 지침으로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횟수를 나누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지침으로 그렇게 하겠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상훈

안상훈위원

총무행정관님을 계속 할 것은 아닌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금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사용이 원칙이나 업무의 공백을 고려하여 10년에서 29년 차는 2회 5일, 30년 이상은 2회 10일로 분할하여 사용토록…….
상훈

안상훈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직원들이 눈치를 안 보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의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관실은 내부 행정 역량의 최적화 구현을 목표로 도민 생활 공감 적극행정 실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참 좋은 일터 만들기, 동계올림픽 성공 도민 역량 결집, 세 가지의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상반기 주요성과와 8쪽의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민 생활 공감 적극행정 실천입니다. 사라져가는 공동체 복원 등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사업은 상반기 중에 사업 공모를 통해 124개소를 선정하여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6월에는 2016년 우수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12개소를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도 지역분권추진위원회 개최, 언론 홍보 등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워크숍, 분권 토크콘서트, 호민관대학 운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분권시스템 확립을 위해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 스스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ㆍ군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자 회의,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전략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고, 7월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정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제3기 강원행복추진단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125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반영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접수ㆍ반영하고 아울러 연탄배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6월에 정선에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과 권역별 역할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지역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상반기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사업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교부하고 단체별 회원대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단체별 사업 지원 등으로 행정과의 파트너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의 권익 증진과 적극 서비스 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고충과 갈등 민원 해결을 위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월 말까지 31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4회 운영하였고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민원창구 다양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위주의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하고 강원도 중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청 공무원 대상 인권특강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침해ㆍ차별행위에 대해 22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워크숍 개최, 강원인권주간 운영 등 인권 증진 기반 및 추진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 처리, 여권 발급, 인허가 처리 등 각종 민원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민원24’ 홍보 등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콜센터는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약자에 대한 민원상담을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홀몸어르신 효도전화서비스 대상을 1,2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6년 시작한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를 6월에 개최하여 횡성, 춘천, 속초, 삼척 등 4개 우수 팀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수사례가 나오고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최근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민원공무원들의 힐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여 금년에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월에 1기 과정을 운영하여 34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월에 2기 과정을 운영하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민원응대기법 향상 등 역량 강화와 힐링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를 위해 도민의 알권리 확대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03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에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올림픽 기록유산 관리를 위해 IOC, 조직위 등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시ㆍ군 및 내외 도민들과 상생ㆍ협력하고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ㆍ군과의 소통과 협력 증진을 위해 부단체장 회의를 상반기에 11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 도와 시ㆍ군 소통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 주관 경축ㆍ기념식은 행사의 주체인 애국지사 유족 등이 중심이 되고 특히 도내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여 미래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8주년 3ㆍ1절 행사에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만들어 참여하였고 하반기 광복절 행사 역시 광복의 참뜻을 기억하는 의미를 두고 올림픽 홍보와 병행하여 학생들과 도민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정 발전에 기여한 분야별 인사를 발굴하는 명예도민제도는 금년에 9명을 선정하였으며, 금년까지 명예도민은 총 24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명예도민들의 관리와 활용방안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출향도민들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별 도민회 행사에 감사패 등 포상을 하였으며 출향 강원도민증은 상반기에 236매를 발급하는 등 총 5,516매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2월에는 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 초청하여 관람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시장 방문 지원 등 출향도민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수복 강원도민들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 5월 철원에서 진행된 합동망향제, 횡성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북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총무ㆍ자치행정 분야 공무원들의 협업기반 구축을 위해 2월 양구에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해외 견학을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합동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ㆍ교류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참 좋은 일터 만들기를 통해 근무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유가 공존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보육환경 개선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정원 150명 규모의 반비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 및 확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출산 공무원에 대해서는 25만 원권 기프트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개소를 목표로 반비어린이집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셋째 이상 출산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축하 복지포인트를 둘째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ㆍ보육 분야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효행 공무원 스물아홉 가족을 선정하여 노조와 공동으로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8월에는 직원 및 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월에는 우수ㆍ모범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12월에는 자녀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를 운영하는 등 도청에 대한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실용성 있는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 직장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사업에 최대한 미수검 직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직원들의 안락한 휴식 보장을 위해 휴양시설회원권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리조트 14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내 중소규모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24명이 휴양시설을 이용했으며 하반기에는 성수기에 집중 이용이 예상됩니다.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10월 중 도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며, 9월에는 화천군에서 제3회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화합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청 내에 스포츠ㆍ봉사 등 32개 동호회가 운영 중입니다.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 예산을 지원 중이며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시ㆍ군과의 친선체육대회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복무여건 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 1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하여 3일에서 10일까지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ㆍ유아 보육 공무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육아 시간, 특별휴가 부여 제도를 시행 중이며, 도청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과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인사고충 상담시스템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반비넷에 ‘자기PR 및 고충 입력 GO!’ 코너를 개설하여 희망 분야, 고충 등을 직원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현장의 고충을 직접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인사 고충을 다양한 통로로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 여성, 장애인 공무원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자녀 공무원 희망 보직제, 임신ㆍ육아 공무원 당직근무 면제 등을 금년도 인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담당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6월 기준 12.2%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2명 신규 채용하고, 출산ㆍ육아ㆍ다자녀 등 여성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상반기에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3회에 걸쳐 836명 선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도립대 장학생 경력경쟁임용시험, 임기제ㆍ전문경력관 등 채용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3명 선발 예정인 제4회 임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며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시행 등을 병행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임용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환경 대응과 행정 역량 배양을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방대학교 등 고위정책과정 및 리더과정 20명, 미래 초급리더양성과정 83명 등 장기교육 108명이 교육과정 중에 있으며 그 외 신규임용 교육, 상시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직원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공직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실천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행복나눔기금을 활용하여 상반기에 산불피해 성금 기탁,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가환 동료 공무원 지원 등 3,700만 원의 기부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사회의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모범적인 공직자 기부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양한 노사협력사업을 통해 노사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5월에는 노사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노사 간 이해증진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노사공동 봉사활동, 노사 관계 전문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워크숍, 봉사활동, 교육과정 운영, 공동 연수 참가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각종 이벤트와 민간 차원의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제23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동계올림픽 G-200 불꽃축제는 7월 22일 춘천에서 내외 도민과 관광객 등 많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G-100일과 올림픽 개최 시까지 올림픽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도 순회로 개최되고 있는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우리 도에 유치하여 9월 중에 평창군 일원에서 전국 시도 공무원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평창 알펜시아에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맨협회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회 회원국 대표단 등 국내외 인사 463명이 참석하여 우리 도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제고시켰으며 올림픽을 알리는 장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옴부즈맨제도 확산과 국내외 옴부즈맨 기관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48쪽입니다. 민간 차원의 각종 행사를 올림픽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테스트이벤트에 출향도민 1,115명을 초청하였으며 올림픽 성공기원 음악제, 출향도민 올림픽지원단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별 각종 행사에 올림픽 홍보활동을 연계하고 올림픽 성공기원 희망콘서트 개최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붐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과 3월에는 강원도 자원봉사 관리자 워크숍과 전국 자원봉사센터장 워크숍을 강릉과 평창에서 각각 개최하였으며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인센티브, 종합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12월에는 정선에서 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결의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동계조직위에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
내년 3월이면 청산단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복귀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150명 중에 최하 100명은 들어올 것 같은데, 1개 국 인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31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문제, 안 봐도 돼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증축하게 되면, 더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게 문제겠네요. 현재 늘어나는 인원이 150명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어린이집 짓기 제일 좋은 터는 청장님 관사입니다. 제1어린이집과 제2어린이집이 바로 붙어 있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한 20분 이상 걸려서 청장님이 출퇴근하기도 불편할 텐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행정관실 직원 여러분,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13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올해 몇 년 차죠?
3년 차인데 지금까지 공모에 선정되어서 보조금이 지원된 마을이 124개 마을입니까?
누적 마을 수 자료가 있나요?
379개 마을요?
3년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바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각박해지고, 또 공동체 붕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널리 홍보해서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적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총무행정관실 업무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전 부서의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언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례적이고 관성적인 행정행위로서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 유의미하게 내용적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해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사업이다,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해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센터가 연구원 안에 있죠? 지원센터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지원조직으로서 센터를 만들기로 얘기가 되어 있지 않나요? 계획이 없나요?
총무행정관실 안에?
어느 부서에 별도로?
본 위원이 강원연구원의 박사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경제과,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 사업은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실이나 이런 데 따로 둬버리면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 사회적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로 공동체 정신의 복원, 더불어 사는 삶,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러한 광의의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서 함께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사는 마을을 좀 더 밝고,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취지와 목적을 갖고 공모에 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행정지도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캠페인이나 운동의 성격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정되어서 3년 차에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컨설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관님과 담당부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청 공무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힘이 닿는 한 보태주고 응원해 주고 이래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비어린이집 문제인데, 본 위원도 관련 연합회 측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도청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보육정책에 대한 입장 속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도청 공무원 가족들의 후생복지와 편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보육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기본 철학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보육 문제를 다 민간한테 맡겨놓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과잉되어서 민간 영역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청 내 반비어린이집의 규모를 확대한다?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향후 보육정책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도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간 어린이집연합회 측과 접점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도청 직원 여러분들의 복리후생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보육정책이 분명히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 벌여놓은 문제들로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 주무부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과 맞물려 근본적인 접근을 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원칙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님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셔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것은 단순 민원으로 부딪칠 문제가 아니거든요. 광역 어느 지역사회나 부딪치는 문제이고 언젠가는 부딪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광의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공공기관들이 너무 무책임했던 것이죠. 이미 벌어진 일들을 다 외면하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