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늘 애쓰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로등, 보안등. 두류 지하상가 가로등 전기요금이 보니까 거의 다 절전을 많이 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당초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번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가로등 요금이 한 5%씩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 10% 정도를 조금 예산을 생각해서 해놓았는데 올해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액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가로등도 LED로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어떻게 보면 가로등은 신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기요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요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참…, 제가 담당자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요금이, 공사비는 저희가 맞아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도 가설계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운영비는 저희가 잘 맞추기가…, 내년부터 좀 더 유념해서 예산이 이런 감액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로등이 전부 메탈등으로 있다가 산파등으로 있다가 LED로 전부 교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많게는 60%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이 될 겁니다. 또 갑작스럽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맞추기가 어렵고, 저는 보니까 우리 가로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손 스위치로 되어 있지요?

예?

꺼지고 하는 게 전부 타이머가 아니고 손 스위치로 안 되어 있어요? 일조량에 아침에 해 뜨면 바로 꺼지는 자동점멸 스위치.

예, 자동 점멸입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타이머 스위치 하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만 점멸스위치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조정할 것은 없다, 그렇지요? 하여튼 지금 현재 절전, 에너지 절약 시설로 해서 LED로 많이 바꾸면 조금 더 절약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쪽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4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도로 굴착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쪽으로 원상복구에 2억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 부분입니까?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유관기관에서 저희가 굴착을 할 때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수가 생기니까 저희가 세입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세입은 잡아놓았는데 세출은 쓰기는 쓰야 되는데 올해 바로 복구를 못 하니까 내년으로 복구를 미루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예, 이 예산이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구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되어서 지금 증액된 사유가 서부정류장네거리에 지하철역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늘었지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대구교통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올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내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은 굴착을 할 때, 굴착도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다 받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워낙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가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 대구시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 품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시가스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도시가스 자체에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정류장 쪽은 지금 복구비에 저희가 올해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 지금 대구 관련 보도에 수성구 만촌역 지하철역 증축사업이나 달서구 서부정류장역 지하철역 증축사업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다고 도대체 준공을 언제 하냐고 하는 성토가 큽니다.

예.

잘 지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업무적으로 많이 부족했지만 따뜻한 지도와 배려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붉은 말처럼 정열적이고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면 섭섭하실 것이고, 우리 건축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재건축부터 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은데 큰 그것 없이 잘 넘기고, 우리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행정대집행에 관련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내년에는 이것 모자랄 정도로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행정대집행은 대집행법에 의하면 공공이익에 저해 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관련법에. 그래서 개인적인 사인 간의 이런 문제로는 대집행이 좀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무허가로 지어놓은 게 피해를 준다든가 통행이라든가 제한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다만, 그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집행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했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상인동에 재건축 송현주공3단지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지요? 저도 옆에서 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합장이 또 재선출되었고요. 진행과정에서는 조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새로 구성된 조합장님하고 조합 임원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총회를 거쳐야 된다. 대의원 회의를 거쳐야 된다. 하면서 조금 인정을 해주어야지. 승인을 해주는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이 있고요.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에어컨이라든가 무상으로 받고 싶어하는 게 또 있습니다. 기존에 유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GS하고 협의는 중인데, 그게 GS 입장에서 유상 옵션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 그만인 사항인데, 또 조합 측에서는 좀 “돈 많이 버니까 해달라.” 이런 입장이라서,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쉽게는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향후에 준공된다고 하면 한 2년 남았잖아요?

예.

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한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ESC(escalation)를 반영해 달라고 계약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 없이 확정계약인 것 같으면 추가로 요구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도 공사 지연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한테 금융비용이 자꾸 늘어날 텐데….

시공사하고 최대한 협의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74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감액이 되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안 하는 겁니까?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용 이것은 아까 이선주 위원님…, 행정대집행을 하면 저희가 다 치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다 치우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대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건수가 없었다는 것이네요. 그 밑에 보면 분양가심위 수당, 분쟁조정위, 공동품질검수단 이 부분도 100% 다 감액인데,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한 해당 건축물들이 없었다는 겁니까? 올해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왜 없는 겁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법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소로 연 2회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는데, 사실상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일반적인 민영아파트에서 분양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택지에서 할 때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건축물이 없다는 것이네요?

예, 그 아파트가 없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이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준을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차후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이 올라서 6억5,000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예산 범위가 되면 다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일부 단지는 제외를 시키고, 그것은 지원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소규모라든가 경로당,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보수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외에 패널티는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단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조금 패널티가 있고, 그다음에 연 1회에 우리 교육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참석을 안 하면 또 패널티가 좀 있고, 그런 것을 적용해서 탈락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연속으로 받았는데 올해 4년째 또 들어온다. 이러면 그런 것은 우선순위로 해서 뒤로 좀 미뤄주는 그런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받아도 내년에 긴급한 것은 혹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다.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요즘 저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을 다녀보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도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10월 말이나 11월에 각 단지에 공문을 낼 때 패널티라든가 그다음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해주어야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그 관리소장들 교육입니까?

그 동대표.

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이 있고요. 또 국토부나 사이버로 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받으면 됩니다.

하여튼 보니까 물론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행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런 부분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강한곤 위원, 손을 듦)

482페이지 손해배상 공제회비 이게 영조물 배상인데 이것은 연 회비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희가 들어가는 게 주소 정보시설물 즉 도로명판이라든가 국가 기초 번호판 등에 대한 영조물 배상 금액인데, 도로명판도 그렇고 계속 개수가 변하게 됩니다. 변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그 예산을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산 때는 조금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됩니까?

유사하게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예산이 480쪽에 부동산중개업 건전 육성 관련해서 1억6,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억6,400 기정액이 있었는데 평소보다는 사실상 많이 잡힌 금액입니다. 이 이유는 앞 전에 지난 회기 때 설명을 드린대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이 올해 시비 포함해서 1억 이상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주된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간 게 보면 올해 처음 시행한 중개업자분들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물품 제작, 또 중개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등기우편료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올해 끝이 나지요?

아닙니다.

계속 갑니까?

예, 법은 올해 한시법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서 한시법 종료가 되더라도 한시법 종료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따라 정해지면 그것은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상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부칙에 따라서 대상자가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오래는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은데,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에 올려서 뭐가 매매가 되었는데 이게 안 내리면 이게 위반으로 해서 벌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벌금 500만 원씩 이렇게 큰데, 물론 일부러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하다 보면 깜빡깜빡하거든요. 전산이니까 체크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분을 상대로 교육을 했지만 내년에도 지금 교육일정을 잡고 있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그 교육을 통한다든가 홍보물을 인쇄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벌금이 세더라고요. 요즘 일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폐업이 굉장히 많고, 또 남아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큰 일거리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벌금이 그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그게….

억울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본인도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하는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단이 있습니다. 그 단에서 해서 지자체 별로 자료를 일반 심의 대상자를 뿌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또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사전에 개업 중개사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몇 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올해 심의는 총 5번을 했고 그 5번 중에 대면 심의가 4건…, 죄송합니다. 대면 심의 1건, 서면 심의를 4건 해서 총 5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항상 서면 말고 대면으로 만나서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엄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