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3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377쪽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가 8,300만 원 감액됐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옥위원
얼마 전에 코로나가 갑작스러운 감염병이라서 대처가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며칠 전에 2025년 하반기 감염병 국민인식조사를 했었거든요. 질병청에 한국리서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국민인식조사를 했더니 성인 3명 중 2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감염병이 생기면 장기간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리서치 조사를 다시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그럴 것이라는 동의가 66.8%였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이 23%였거든요. 사실 코로나를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 와서 되게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기치 않은 신종 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특정 감염병이 발병해서 코로나는 독감처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 저도 며칠 전에 설명회에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염병이 크게 생기는 건 5∼6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8년 주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만약에 발생하면 지금보다 더 크게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기초지자체에서는 거기에 크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요. 질병청에서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국가에도 예비비 제도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예산이 내려올 것이고 코로나 때 이미 어느 정도 체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순옥위원
감염병이라는 건 예기치 않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겪었잖아요.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질병청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크게 유행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 씻기라든지 그런 쪽 캠페인, 장비도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 작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크게 외부에서 유입돼서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라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손 씻기라든지 캠페인 홍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국제적으로 일일생활권이 되다 보니 감염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잠재적으로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미리 대비 차원에서 준비를 하면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감염병팀에 역학조사관이 2명 있고요. 발 빠르게 예방 차원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준비하지 않은 것보다는 준비하는 것들이 조금 더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서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달서구에서 신경 쓸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올해 100% 감액된 게 몇 가지 있네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검사 장비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유지 보수비로 편성한 건데 엑스레이 같은 장비가 만약 고장이 나면 큰돈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고장이 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몇 년 됐죠, 장비가?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6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6년 같으면 고장 날 위험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요즘 장비들이 좋아서.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부품 하나가 큰 게 고장 나면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소에 작년에 3,0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나 고가 장비다 보니까 고장 나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박정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복지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계상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박정환위원
냉난방기와 청사 시설 유지비로 되어 있네요. 건물 지은 지가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2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유지 보수비를 이렇게 편성한 건 너무 무분별하게 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하자 보수 기간 안이라서 실제로 편성을 안 해야 될 부분인데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박정환위원
보통 시공사에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지 공공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놓쳐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혹시나 고장 난다면 예방 차원에서 반영했고요. 2025년 예산은 실제로 안 들어가야 할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계획을 세울 때 여유가 있어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100% 감액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게 눈에 띄는데 내년에도 검사 장비를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 장비는 안 들어갈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복지관에 시설유지비는 올해는 반영 안 해도 될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1쪽에 방역사업이 있는데 보수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인원수 25명 해서 주휴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전체적으로 해서 3,294만3,000원 삭감되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역을 안 해서 삭감시킨 겁니까? 수당을 안 줘서 이렇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방역도 온난화라든지 기후와 영향이 많거든요. 2024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동 같으면 4월에서 10월이고 구는 3월에서 11월까지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에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보름 정도 더 인부를 쓰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월 중순 이후로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저희 구에는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1명씩 보름 정도 민원이 없는데 방역을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15일 정도 운영을 안 한 부분,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장호섭위원
기본급이 8만240원, 25명이 146일 동안 일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삭감이라는 말씀입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11월까지는 운영을 했고요. 동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더 있다면 운영해도 되는데 보름 정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25명에 대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죠.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25명이 146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건 전체 방역하는 기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은 4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하거든요. 저희 예산을 한 11월 15일까지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15일분에 대해 삭감된 금액입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 보면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급식보조비 이런 식으로 해서…….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한 달 나갈 수 있는 돈이 그런 거고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시급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8만 얼마로 계산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30일을 운영하면 주휴수당 4일 정도 나가야 하고 월차수당 나가고 급식비, 교통비 보조금 나가는 돈을 총 했을 때 기준이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름 정도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25명에 대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겁니다.
장호섭위원
하절기에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역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15일간 동에 운영을 안 하더라도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면 방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민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소독은 못 하지만 약품 처리를 해서 하수구 맨홀이나 민원이 있는 데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5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387쪽에 시도비 보조금 4억3,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정순옥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4억1,000 증액됐고 5번에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감액됐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한 건가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혜택을 받는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지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도에는 미숙아에 대한 지원 기준이 한 등급씩 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열흘 정도 서비스를 받던 아이였는데 미숙아로 출산하면 15일까지 받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기간과 인력이 1명 나가던 걸 2명씩 나간다든지 지원 기간 및 지원 인력이 증액되면서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는 신생아 관리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나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올해 10월까지 나온 자료로는 1,396명이고 2024년도 연말까지 1,490명이었습니다.
정순옥위원
12월 기준이 아니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10월 기준이니까 작년보다 조금 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총예산이 거의 19억이잖아요.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몸조리를 2주씩만 해도 정부지원금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의 정부지원금 최소 열흘 정도만 해도 한 명당 130만 원 정도 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원 내용이 미숙아가 10일에서 15일로 늘었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쌍둥이인 경우에도 늘었고 삼둥이는 더 늘고 이런 식으로.
정순옥위원
실질적으로 신생아에 지원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첫째 미숙아가 있었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저희처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 신생아한테까지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순옥위원
그 사업이랑 이 사업은 별도잖아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산모·신생아에 대한 부분은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고요. 특히 미숙아라든지 쌍태아 이상의 아이들에게 한 등급씩 상향시켜 주고 있고 지원 인력도 예를 들어 삼둥이인 경우에는 지원 인력도 더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정상적이지 않을 때 보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정상적이지 않다기보다는 미숙아 기준이 있습니다. 37주 미만이라든지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해서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경우에 미숙아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열흘이나 서비스 인력이 한 명 나가던 것을 한 등급 상향해서 15일 하고 지원 인력이 더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전국적 사업이면 전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거주 제한이라든가 몇 개월 거주해야 하고 이런 내용은 없겠네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5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감액됐는데 장애인이나 시설보호생활자가 줄어든 겁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7월 추경 이후에 확정내시가 그때 내려온 겁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추경을 심사해 보니까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했지만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예로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기본경비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감액 편성되어 올라왔죠. 기본경비가 얼마예요? 1,827만5,000원 정도 되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저희 부서의 기본경비 말씀이죠?
해철
김해철위원
예, 건강증진과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하지만 한 가지 예로 국내여비 있잖아요. 1,240만 원 감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출장을 안 갔단 말이에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출장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정원에 따른 60%라든지 그런 예산 편성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안에 따라 편성했는데 직원들이 출장 가는 부분이 적었고 또 비즈택시를 활용하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단가 산정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구에서 내려오는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 상황인데 출장을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상황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횟수나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사전에 예측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정액으로 매일 나가는 출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100% 예측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기본경비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행정과 건강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2년도 안 됐는데 유지관리비를 올려서 다시 감액 편성해서 그것도 구비 100%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방금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구비뿐만 아니라 매칭사업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본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올라왔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써야 할 때는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3분
박정환위원
지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영상촬영장비 구입, 내년에 준비할 계획이신데 업체 선정 및 설치가 5∼6월 되어 있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소 자체에서 합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 입찰 준비나 회계팀에서 전반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어느 기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종을 맞춰서 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공간이라든지 우리 지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억6,000의 예산이 사전에 준비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연간 촬영하는 횟수랄까 기종과 예산을 잘못하면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리하게 장비만 고가를 준비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데 비해서 너무 저가를 잘못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잘 하셔야겠네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에 맞게 채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5,000명 정도 촬영을 합니다. 보건증 하는 데 3,000원 받거든요. 다른 의원에서 하려면 3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1년 안에 3억6,000 넘는 돈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장비가 너무 오래돼서 계속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장 수리비도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운 좋게 이렇게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기타 장비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유지 보수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소가 지어진 지 13년째입니다. 장비들이 모든 게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비들이라든가 통합건강실에 있는 장비들이 전부 다 시기가 지났습니다.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많은데 이걸 구비로 해보려 하니까 예산을 따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해 주신 게, 위원님들께서 지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지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발굴하시고 예산을 편성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왜 동의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등한시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시 행정 이런 부분만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바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에서는 3,000원인 반면에 일반 병원 가면 3만5,000원, 4만 원 드는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직접 피부에 와닿는, 지소에서 필요한 예산은 언제든지 예산팀과 논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부분만큼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덟 분이 동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건 촬영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정순옥위원
10년이면 교체해야 한다는, 건강보험평가원에 그런 기준이 있나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그런 건 없고 10년의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확실히 고장이 자꾸 나기 시작하고 민원인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장 나서 스톱되어 버리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두세 번 이상 스톱되어서 다시 껐다가 20분 이상 기다렸다가 다시 켜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언제 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급하게 구비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야 겠다고 해서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시 교부금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한번 써볼 수 있나 해서 이번에 운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힘써 주시니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정순옥위원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2026년 4월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5∼6월쯤 되면 교체가 되는 거네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조달청에서 얼마나 빨리해 주느냐, 저희도 언제 기계가 설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당겨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처음에 설치를 2∼3월로 했는데 조금 늦어진 거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어쨌든 더 당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 12월 8일, 제1차,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12월 8일, 제1차,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주
남현주출석위원
김정희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첨부자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조문대비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