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빈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7분
손범구위원
과장님, 내년이 무슨 선거입니까? 지방선거입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손범구위원
구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이 말씀이죠?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네.
손범구위원
통장 장학금 요즘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통장 장학금은 지금 이제 대학생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연간 저희들이 100만 원 그러니 학기당 50만 원씩 두 번…….
손범구위원
조례가 200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손범구위원
왜 시행을 안 하세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지금 일단은 왜냐하면 200만 원으로 조례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많이 지급을 못 하게 되겠지요. 숫자를 줄여서 아마도 지급을 좀 해야 되는 그래서 좀 많은 혜택을 통장님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일단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1자녀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돈을 삭감했잖아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이것은…….
손범구위원
많이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상반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삭감한 내용으로 보면…….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이게 보면 고등학생 자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인 연 50만 원 해서 계상을 보통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고등학생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상으로 학비가 지원되고 특별히 자사고나 이런 부분에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남는 금액을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면 되지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금 더 파악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장학금 기준이 보면 다른 데서 학교에서 받는 데는 다시 주어야 되잖아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중복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200을 지급해도 충분히 돌아간다고 보는데 총 몇 명 정도 합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40명, 2학기에 39명 이렇게 보통 1년에 한 4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반반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지금 예산 삭감할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자녀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조례를 의회에서 그냥 바꾸었겠습니까? 그죠?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이렇게 어긋나면 되겠습니까? 신경 써 주세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송현2동 청사가 2027년도 6월에 준공 예정이죠?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5월에 준공 예정이면 여기에 97억6,000만 원 중에서 특교세 14억, 특교금 7억, 지방채 30억, 구비 44억6,000만 원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는 지방채하고 특교금 해서 지금 37억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2027년도 5월에 이게 준공이 되려고 하면 지금 구비가 44억6,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2027년도는 그냥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반영되더라도 2026년도에는 이것 돈이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특교세를 한 220억 정도는 받아오겠다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특교세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목표는 지금 20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구비가 44억6,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2027년도 상반기에 준공이거든요. 거기에도 구비가 지금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차질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일단…….
박종길위원
저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솔직히.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저희들은…….
박종길위원
아니, 계획은 어쨌든 간에 2027년도 상반기에 청사하고 보훈회관이 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진짜 쉽지 않다. 이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입할 수 있을 여력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기만을 소망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하나 좀 질의해 볼게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육아휴직자 및…….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임미연부위원장
237페이지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239페이지…….
임미연부위원장
효율적인 인사관리. 거기에서 보면 육아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출산을 하러 갈 거고 그때 결원이 되었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그분이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얼마 정도를 그렇게 결원을 하시는 거예요? 비우는 기간이?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239페이지가 맞습니까? 237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가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넣는데 보통 1년에 저희가 산출 기초를 어떻게 잡느냐면 5명에 대해서 보통 11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기간제기 때문에 11개월로 잡는데 지금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 실적이 5개 부서에서 5명을 사역을 했는데 평균 사역 기간이 8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갭이 있지요.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다시 복직을 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켰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식으로 뽑아요? 우리가 보통 공모를 하나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공모해서 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보통 그분들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일단 경력이 가장 많은 점수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거기에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기준표를 일단 조금 봐야 되겠지만 기간제인 경우에는 보통 경력이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을 가지고 있고 나이보다는 저희들이 좀 취약계층 우선…….
임미연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를 취약계층을 뽑는다고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어쨌든 간에 일자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메우기 위해서 그분이 들어와서 그 전에 분이 출산휴가 가신 분이 일하던 걸 소화할 수 있어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 행정 업무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죠.
임미연부위원장
우선적인데다가 아까 저소득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맞나요? 이해가 안 되네.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그것은 일종의 가점 비슷한 형태로 하지만 경력이 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검찰청에 기간제 서류면접을 갔었는데 2명을 뽑더라고요. 그런데 150명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력점수가 거의 대부분 결정을 면접을 볼 수 있는 인원을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우리는 5명 정도고 이러면 한 몇 분 정도가 면접을 보러오세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지금 기간제가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서는 많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업무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채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부서마다 약간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근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성을 살려서…….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분 정도가 면접을 보러오시냐고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기간제인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1명을 뽑는데 10명, 보통 그런 식으로 10:1, 20:1 이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202-03.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페이지 숫자가.
권숙자위원
페이지가 237쪽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땀끼시하고 국제교류 하다가 일본 히가시오사카시하고 바꾸어서 이번에 갓 다녀오셨는데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하셨지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최소 인원으로 해서 과장하고 실무자 2명이 갔습니다.
권숙자위원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많이 삭감했는데 그래도 처음 가시는데 많이 가시지 최소 인원으로 가셨습니까? 처음 방문이고 한데.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실리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도 딱 필요한 인원만, 필요한 분야를 보기 위해서 오셨고요. 저희들도 그때 갔을 때 대표 축제를 최초로 히가시오사카시에서 유치를 해서 글로벌한 축제인데 그걸 유치를 해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라톤 연맹에 있는 민간단체 그쪽을 또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쪽 단체 2명하고 저희 실무진 2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연초에 오사카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이분들 방향이 그냥 일반적인 교류가 아니라 서로 간에 실리를 줄 수 있고 발전을 좀 줄 수 있는 쪽의 교류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쪽 도시가 가내공업, 제조업 이런 공업 도시고 스포츠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다녀오셨는데 느낀 점이 있나 성과가 있나 그것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일본에서 이렇게 1년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오고 가고를 했는데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오시고 일본에서 교류의향서의 의견을 먼저 제안했는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2년, 3년은 계속해서 서로 탐색전을 가지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외빈 초청은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아니요. 이건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올려놓았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동 관련 예산을 보면요. 대부분의 동이 지금 장기, 죽전 외에 거의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많게는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30%, 용산2동 같은 경우에는 20% 거의 10% 이상씩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는 과다하게 책정을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생겼던 게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대선이 생기다 보면 대선은 선거기간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에 소비쿠폰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동에서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고 하는 공간들이 사실 많이 중복이 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운영이 조금 중지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이게 거의 동마다 다 이래서 왜 이런가 하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유는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 관련을 어차피 구 같은 경우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니까 동장님하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총무과하고 아무래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경제지원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펫 관련 해가지고 굉장히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배변봉투 같은 것을 공원에 비치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주민참여예산 할 때 동네마다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구비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주참예산으로 동마다 공원 없는 곳이 없고 강아지 없는 곳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혹시 권선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동에서는 동에 주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 수요가 다르고…….
권숙자위원
동마다는 다 할 수 없다면 샘플 케이스로 가령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아예 펫 공원은 아니지만 강아지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라든가 샘플 케이스로 이렇게 갑, 을, 병 있으면 그 세 군데에 이렇게 해서 동마다는 할 수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강아지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을 파악해서 거기에는 이걸 한번 좀 권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공원과하고 저희들이 공유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4분
박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2022년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구비 반환금 7,800만 원 맞죠?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영진전문대 민간위탁 그 부분이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2022년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 반환금 제재 부과금 해서 약 2억4,500만 원 맞죠? 이게 지금 제재 부과금이라는 것이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거잖아요?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딱 보니까 한 300%, 반환금이 300%죠?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3배입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배까지도 가능하죠? 거짓이나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5배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배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까? 부정하게 사용한 것 아니에요?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걸로 판단하고 제재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제재부과금을 3배를 부과했다.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서관에 문화강좌 강사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원도 그렇고 성서, 본리, 영어도서관까지 가족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덜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셨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이 지금 강사수당을 전부 예산액보다 다 사용을 못 하셨어요. 적게는 20%대부터 해가지고 한 40%까지 예산 집행을 다 못 했다는 이야기가 문화강좌가 원활히 진행이 무언가 좀 안 되고 있거나 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서도서관은 스마트 시스템 구축 때문에 운영을 못 하셨다고 하시는데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이영빈위원
그것은 총 공사 기간인 거고 문화강좌실을 폐쇄한 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아십니까?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폐쇄한 기간은 8월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한 달 폐쇄했다고 해서 예산 집행을 이렇게 다 못 했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성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달서구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수준이 다른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하고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올까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강사수당을 남겨서 왔다는 이야기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지금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는데요. 강사수당을 좀 저희도 업그레이드 해서 강사 수준을 조금 높여서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강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담당자의 몫이 한 80%라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사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화강좌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도서관마다 독서진흥행사 추진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던데 이게 보통 동화구연이나 이런 것들 하는 자원봉사자 모집 비용인가요? 이것도 지금 어떤 도서관은 예산을 집행했고 어떤 도서관은 예산을 집행 안 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모집자 없으면 끝입니까? 별도의 모집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이…, 죄송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왕에 당초 과에서 어떤 좋은 의미로 봉사자들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동화구연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계획을 했고 기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공지사항에 모집공고나 띄우고 끝날 것 같은데 모집자 없다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노력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 안 한 도서관에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는 문화강좌나 자원봉사 프로그램들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발 잘되고 있는 다른 도서관들 벤치마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벤치마킹 해서 우수 강사진을 초빙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308-10번 공교육 경쟁력 강화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치구 분담금 1억4,400만 원 그것은 늘 해마다 해왔던 거예요?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이게 잠시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248페이지인가.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게 시‧군‧구 자치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교육부 고시가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집행이 없었고요. 2025년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1억4,400만 원.
이진환위원장
이게 해마다 분담금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네, 내년도에도 지금 신규 편성을 내년도에는 1년치 2억8,8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옥순
최옥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법령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과 시‧도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회의를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37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10시51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온주
정온주행정교육국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손범구위원
앉으나 서나 키는 비슷합니다.
온주
정온주행정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37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그동안 2년 동안 먼저 우리 행정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의견과 많은 배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37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보통 부서나 동을 옮기면 한 15번 정도 옮기는데 그중에서 제가 8대에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1년 6개월 근무를 했었고, 9대에 또 운 좋게 의회사무국장으로 1년 근무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의회가 어떻게 보면 약간 가족 같은 느낌 그렇게 듭니다. 그런 만큼 제가 편하게 지내온 것 같은데 제가 자칫 편하다는 이유로 무례를 드렸다면 이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사실 내년에는 위원님들 모두 큰 뜻을 품고 계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여러분들 모두 뜻하신바 다 이루시고 제가 멀리 있더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범구위원
내년이 선거입니까?
권숙자위원
이 타이밍은 박수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진환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37년 동안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공직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꽃다발이나 이런 걸 준비하려 했는데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범구 위원이 말했듯이 마음만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2의 인생을 정말 훌륭하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행정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