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지금 5명입니다.

그동안에 1명이 합격했습니다.

임용이 된 겁니다. 이제 이 학생들은 올해 취업이 됐습니다.

지금 5명이 됐다는 것은 3명이 과락됐다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2015년 1차 구조개혁 평가인데 이게 3년간 유효합니다. 2018년에 2차 구조개혁이 있는데요. 1차 구조개혁에서 E등급을 받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행과제는 뭐냐 하면 D등급ㆍE등급을 받은 대학은 매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면 거기에서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라.” 하고 실사를 와서 수준이 되었다 하면, 등급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페널티를 면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일단은 예정이고요, 정부가 바뀌면서 거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28%를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평가에서 정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한중대 문제로 저희 대학으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제가 그때 한 답변은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도 지휘부와 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저는 같이 하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해시도 대학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과는 지금 전혀 연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양호를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구입했는데요, 그때가 선령(船齡) 22년이었습니다. 저희 해양경찰학과에는 항해과와 기관과가 있는데 2018학년부터는 항해 전공을 뽑지 않습니다. 지금은 1학년 항해 전공이 있어서, 3년제니까 올해, 내년, 그 이후 해서 3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복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학생을 위해서 한 2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년을…….

2021년까지 아마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탐양호 선령이 27년~28년 되니까, 원래 실습선은 30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도 자산이니까 도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내용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에 몇 년째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총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무조건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중대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한중대가 자구적으로 자율형 공립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교육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폐쇄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고요. 이미 국내 대학 중에 4년제 4개 대학에 폐쇄 명령이 떨어졌고, 전문대학이 2개였죠?

예.

6개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강원도립대학교도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이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 재정지원을 제외한 이후에 장학금 외에 학교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저희 대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우선 조직에 있어서 교수 조직이 있고 도에서 오는 도 조직이 있고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회계직이 있고, 이렇게 조직 자체가 굉장히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한적이라면 저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학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총장님의 자율성을 100% 보장을 못 받는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수의 승진권이라든지 직원의 인사권이 총장한테 없습니다.

직원 인사권이 총장한테 없어요?

예를 들면 직원이 도청에서 발령 나서 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오면 받고 가면,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도로 돌아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문성을, 예를 들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 홍보 이런 것은 한 사람이 7년, 8년 붙어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트워킹으로 돌아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1년 오고 1년 가고 해서, 그런 행정의 전문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은 그동안에 안에서 여러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갈등 문제는 해결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면 외부에서 보는 E등급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나 커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E등급의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 의지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학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문 닫는 대학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총장님께서 자율성을 보장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 문제 말씀해 주셨고, 또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진솔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수들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문제, 저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도에 추천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들이 7년 동안 승진을 못 했어요.

교수 승진에 대한, 임용에 관한 부분도 총장님한테 권한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100% 도에서 합니까?

저는 그것을 도에 추천할 권한만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를 움직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도립대학총장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원 문제도 그런데요, 1년 만에 왔다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총장님의 어떤 재량권이 없는 게 도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큽니까?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도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지금 100억 규모의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총장님의 자율권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100억씩 받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학교운영에 대해서 저만큼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도가 많이 따라줬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이 그동안 좋은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이 있으면 제가 가능한 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한두 가지 알게 됐는데 그런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총장으로서의 어떤 권리,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강원도의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학교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교수분들이 학교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나 학교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사권하고 특히 예산 운용권도 정말 학교에 돌려줘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휘부를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2016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저희가 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학교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권한은 아니죠. 그러다보니까 학교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교회생방안 중에 한 가지로 추진됐던 교수님들 연구비 절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2년간은 저희들이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비를 학생장학금으로 전환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잘하셨네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또 내부적으로 학교운영, 대학의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꼭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소통해 주시길 총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특히 당면과제인 구조개혁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환동해본부장으로 임명된 변성균입니다. 2017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시복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이시복 인사) 7월 1일 자로 전보 발령받은 김광섭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광섭 인사) 7월 1일 자로 전보 발령받은 곽상균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곽상균 인사) 7월 1일 자로 전보 발령받은 최근상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최근상 인사)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인사) 김형옥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 인사) 7월 1일 자로 승진 전보 발령받은 한상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한상희 인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26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셨고, 특히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어촌민생경제 안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획동향, 국내외 여건 및 정책전망,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4담당, 3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1명에 현원 143명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업무와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 및 2017년 예산규모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1만 7,409t으로 지난해 대비 24% 감소하였으나 어획금액은 79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산유국들의 감산정책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경유는 24.8%, 휘발유는 21.3% 각각 상승되었습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 및 정책 전망, 8쪽의 민선 6기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동해권 거점항만 특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속초항을 크루즈 관광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크루즈 유치 기반조성은 크루즈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계류시설 설치를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정박 크루즈 운영기반 조성은 7월까지 설계하여 연내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지난 4월에 국비 17억 원을 추가 배정받은 속초항 내 준설사업은 크루즈선 입ㆍ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및 시범 운영사업은 금년 7월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을 준공하고 보안시설 적합확인서 발급 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입ㆍ출국, 통관, 검역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항만기능 특성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문진항은 80억 원을 투자하여 총 250m의 이안제 축조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접안시설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사업은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게이트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2018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2020년까지 총 63억 원이 투자되는 해양친수시설은 2018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획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의 묵호항 재창조사업입니다. 여객터미널 이전신축, 파제제, 친수공간 조성 등 전체 공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항만 순찰선 건조 및 계류시설 정비사업은 금년 8월까지 건조 및 정비를 완료하여 강원 남부권 항만 개항질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 사업은 4개 항만에 86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 노후 항만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국민 힐링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조성 시책사업입니다. 다시 찾는 해양레저관광 기반구축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ㆍ관리입니다. 우리 도만의 고급화ㆍ차별화ㆍ특성화된 고품격 해수욕장 운영과 인명사고 제로화 및 해변관광객 2,800만 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험형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용역조사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성군 지역 해수욕장 이용환경개선사업은 개장 전 준공하였습니다.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에도 적극 지원하여 구조요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속초 장사 및 양양 수산 어촌체험마을 2개소에 6억 원을 투자하여 해변쉼터, 상설무대, 샤워장 등 체험 기반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어촌체험마을 5개소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 전용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수중시설 제작 중으로 금년 11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은 양양 수산항 마리나 요트인양기 및 도크시설을 7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삼척 덕산항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 현대화는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동해안 어촌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입니다. 지난해 조사연구 발간한 동해안 바위설화 이야기 웹툰 제작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대외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울릉도ㆍ독도를 개척한 이사부 장군의 얼을 선양하고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월에 개최되는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7 붉은대게 속초 개최는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공적으로 축제를 완료하였고, 관광객 5만여 명이 방문하여 붉은대게 10t을 판매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모처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지원은 오는 7월 15일부터 2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일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바다래프팅, 오션카약,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등 바다의 소중함과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연안, 활력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조성을 위한 친환경 연안관리 및 자연해안 복원사업입니다. 금년 연안정비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계속공사 중에 있으며 신규 1개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고 8월 중에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102개 해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너울성 파도의 발생빈도 증가, 해수면 상승, 대형 항만개발 등으로 연안침식 가속화에 따른 과학적인 침식저감 대책수립을 위한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필요성 및 입지여건 분석용역 조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도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해안경관자원을 활용한 국민 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1단계 지역에 설치되는 대체감시장비 계약대상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잔여 구간 11.1㎞를 8월까지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33㎞에 대해서도 합참 작전성 검토 후 연내 철거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환경 및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 2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바닷가 종합관리는 여름 해수욕장 개장 및 폐장 전후에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현재 235t을 수거하였고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통발어구 수거는 6월까지 131척을 지원하였고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내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사업은 7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 중인 10개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어항 개발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5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공사 중인 4개소는 7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지방어항 개발은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오호항 사후환경영향평가, 어항 사후관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대진항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 12개소 중 3개항은 완료하였으며 6개항은 준설 추진 중이고 나머지 3개소는 표사 유입시기에 맞추어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금년 4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어촌마을 역량강화와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로 행복한 어촌실현 시책입니다. 양식어업의 현대화 및 특산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온배수이용 바이오플락 양식장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친환경첨단 바이오플락 양식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어종자 부화ㆍ육성 및 순치 양성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해삼 및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사업 또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방류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교우위 전략품종 자원회복 증대를 위해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생산 방류사업은 수산자원연구원 및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개 기관에서 현재 5개 품종에 대하여 방류ㆍ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생산ㆍ관리 중인 7개 품종은 연내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특산품종 종자생산 양식기술 연구ㆍ개발 역시 2개 기관에서 접시조개, 관절매몰고둥, 삼세기, 코끼리조개 등 11종의 새로운 품종을 시험ㆍ연구 중으로 빠른 기간 내 기초연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의 명태 자원회복 프로젝트를 위한 명태 종자생산 전용동 신축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해수취수관 설치는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전복 등 5종은 방류를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품종별 방류 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어업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해삼, 뚝지, 돌가자미, 강도다리 등 4종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조사 중이며 수산종자 원가계산 용역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대표 품종인 대문어 자원증대를 위한 서식ㆍ산란장 조성, 종자생산 기술개발 및 매입방류 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연안생태 환경복원 및 수산자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연안수역 해양생태환경 복원사업입니다. 인공어초 설치는 현재 14개소에 어류 및 패조류형 어초를 제작 중으로 10월까지 해상에 설치 완료하겠으며,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10월까지 보수ㆍ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어초효과조사 등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갯녹음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해조류 암반부착, 바다숲 조성, 해조숲 시비재 살포,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은 2015년부터 5년간 동해시 묵호연안에 유용 어패류의 생태와 습성에 적합한 대규모 산란ㆍ성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자원 유지ㆍ관리 및 어업경영 지원을 위해 연안어선 감척은 7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양식장 환경친화적 어망ㆍ어구 및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해면양식장 지원사업과 생분해성어구 및 친환경부표 보급은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지원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준공하여 연안어업 구조개선 및 시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ㆍ지원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 사업은 속초 외옹치연승연합회 등 4개 공동체에서 계획수립 및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양식장 방역관리 및 유해생물 구제, 해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명품 브랜드화 시책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6차산업 육성입니다. 가공업체 수산물 판매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강원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소비 확대를 위하여 박람회 참가, 학교급식 공급업체 물류비를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 선호 소포장재 및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은 10월까지 제작ㆍ공급을 완료하겠으며, 오징어 건조 부자재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의 수산가공식품ㆍ음식 홍보 및 전통 명태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수산가공식품 홍보책자 제작ㆍ보급은 10월까지 우수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호텔, 대형음식점, 급식소 등에 보급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3개 시ㆍ군에서 연내 강릉시를 추가 확대 지정하여 명태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황태 저온저장시설 및 할복기 지원사업은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및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 지원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의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수산물 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국 수출 전략품종인 건해삼 제조능력 향상 및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연구용역과 진공건조시설을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지역특화 붉은대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도 8월 중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수산물 직매장 및 유통시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착공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판매 및 해수공급시설 개선을 위한 묵호항 선어판매센터 현대화 사업은 10월까지 준공하겠으며,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10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 및 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연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으로 오징어 자원량 감소에 따른 피해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근해어선 안전장비 지원 등은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은 입어 시기인 7월 중에 경비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저비용 고효율 안전장비 및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장비ㆍ설비 대체, 어선용 LED등을 지원하겠으며, 6월까지 160척을 지원하였고 175척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어연승용 친환경 봉돌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물량은 구입 완료하였으나 1회 추경 확보물량은 11월까지 전량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기관 대체 어선기관ㆍ어로 안전항해장비, 근해어선 기관대체, 문어 연승어선 냉각기 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여 어업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어망 세척기 및 정치어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사업으로 연내 구입ㆍ설치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3월에 완료하였고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 1개소는 5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3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중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으며 기술지도 연구장비 구입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체계 확립을 위한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인선 조난구조비 지원사업은 현재 38척의 조난어선 구조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해난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난어선 발생 즉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사업 1개소는 완료하였고 설치 중인 3개소는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현재 31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312척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어촌계별 순회 운영으로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비 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 시책입니다. 어업재해 보상보험 지원을 위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어업인 안전보험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여성 어업인들에게 문화ㆍ복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1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여성 어업인 단체 육성 및 연합회 단체 작업물품 지원은 여성 어업인의 위상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어촌지역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9월까지 4개 가정을 선정하여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해상에서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들에게 생활안정비 등을 추석명절 이전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지원은 지난 5월 10일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해난어업인 위령탑 경내에서 엄숙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숙소 건립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10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동해안 외국인 선원숙소 8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비를 연중 지원토록 하겠으며, 잠수질병 치료비 지원사업은 지정병원을 통해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묵호어촌계 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실 보수는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시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수면 생태환경 보호ㆍ관리를 위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어도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모두 준공하여 소하성 어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6월 현재 40t을 수매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수역에 어족자원 공동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금년도는 소양호를 대상으로 향토어종 방류, 서식자원 및 수질환경조사 등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낚시터에 퇴적된 납추,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57t을 수거하였고 11월까지 잔여물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및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6월 현재 5개 품종에 244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방류 시기에 맞추어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철원산 토종 미꾸라지 증식사업은 친환경 농업지구 내 소류지 등 유휴수면을 활용하여 토종 미꾸라지 자원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종자 생산하여 10월에 방류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고유어종 종자생산 시험ㆍ연구는 지난 5월 미유기 4,000마리를 시험생산 방류하였고, 징거미새우, 꾹저구 등 2개 품종은 시험ㆍ연구 중에 있으며 빠른 기간 내 기초연구 및 종자생산 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생산ㆍ방류는 6월 현재 빙어 수정란 2억 6,000만 개를 방류하였고, 동자개, 대농갱이, 곳체다슬기 등 7개 품종은 종자생산 사육ㆍ관리 중에 있으며 방류 시기에 맞추어 11월까지 무상방류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 및 양식장 경영 안정화 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어망ㆍ어구 세척작업선 건조, 내수면 다용도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한 노후양식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은 6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준공하여 내수면 양식장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은 6월 현재 17개소를 완료하였고 7월 중 3개소를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담수어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과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하여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끝으로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제18회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는 우리 도가 주관ㆍ개최하는 해로서 오는 8월 말에 개최할 예정으로 양 도 간의 동해 수산자원 공동이용과 학술ㆍ기술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는 창의적ㆍ미래 지향적 정책제시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강원해양수산포럼 3회 중 1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 기술ㆍ정보 교류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홍보영상물 1편을 6월까지 제작하여 7월부터 TV 광고를 통해 홍보 중에 있습니다. 해양레저ㆍ체험 및 내수면관광 활성화 홍보영상물 2편은 7월부터 9월까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사업은 1,871명을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습니다. 36쪽의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 및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어촌지도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총 20명이 입교하여 4월부터 교육 중에 있으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사업은 해양수산시책 교육ㆍ홍보 및 어업인 애로ㆍ현안사항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육성 교육은 한국여성수련원에 위탁하여 어업인후계자 신규교육을 7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수산업 경영인 보수교육은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촌ㆍ어업계장 선진지 연수는 어촌지역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촌ㆍ어업계장을 대상으로 10월 중 중국 내 선진 어촌마을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의 어촌ㆍ수산단체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어가 지원 시책입니다. 제6회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은 지난 3월 31일 양양군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은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수산업 경영인의 건전한 단체발전 육성 및 화합ㆍ단결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사업은 지난 5월 후견인과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참고자료입니다. 2017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 현황, 해양수산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계획의 추진상황은 일부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과 제1회 추경 확보사업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소속 전 직원들이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ㆍ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성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먼저 환동해본부장으로 부임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직이 환동해본부장으로 부임한 게 몇 년 만이죠?

수산직이 세 번 하고 제가 갔으니까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하고는 소통을 많이 이뤘습니까?

지금 직원들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생소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직접 미팅을 통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각종 모임이나 행사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 연찬을 많이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직원들하고 업무 연찬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했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될까요?

한 30%~40%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하시면서 부임 이후에 환동해본부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 아니면 이것은 잘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잘되고 있는 점을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과거에 환동해본부에서 두 번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명태 자원회복 사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태 자원회복에 성공을 해서 지금 육상에서 종자육성장을 만들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명태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연어사업도…….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되는 점은 칭찬을 하고 잘못돼 가고 있는 점은 질책을 하면서 업무 개선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임 이후에 직원들과 소통도 열심히 하시고 연찬도 하시고 또 환동해본부장으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분들하고는 전혀 소통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는 있으신가요?

예.

최근상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세요.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 최근상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드린 말씀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직으로서 양양군에서 주요직을 거치다가 이제 환동해본부로 오셨는데, 환동해본부에서 근무한 경험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원분들하고 소통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환동해본부 본청이 소통의 의지는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해양항만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분들과 소통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는 자치행정과장을 맡았었습니다. 물론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감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필요할 때면 적극…….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것으로 그만하겠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은 중식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내수면 예산이 한 5%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얘기해서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몇 번 거론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획기적으로 늘리고 내수면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계곡과 어우러지는 내수면 이렇게 해서 소득을 좀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5% 남짓, 조금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5%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화천에…….

예.

예.

예, 했습니다.

예, 수매했습니다. 90t 가운데 40t을, 6월 말 기준으로 40t 했고요, 50t은 11월까지 수매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란기 때 수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매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완전히 퇴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예.

아무래도 기존 어로작업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교란어종들이 잡히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퇴치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민들이 이것만 의도적으로 잡아서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살리고 미흡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철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