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취득(변경) 1건입니다. 취득(변경)은 2016년 10월 횡성 현천리 태양광발전시설 취득 건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사업부지 내에 멸종위기 Ⅱ급 식물인 독미나리가 확인됨에 따라 사업위치 및 규모를 취득(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횡성 현천리 태양광발전시설 취득(변경) 건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 유발효과가 큰 태양광ㆍ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16년 10월 횡성 현천리 태양광발전시설 취득 건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에 멸종위기 Ⅱ급 식물인 독미나리가 자생하고 있음을 전문가 현장조사 및 원주지방환경청 자문 결과 확인됨에 따라 환경 보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9,961㎡의 부지에 800kW 태양광발전시설과 1,600kWh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연간 102만 2,000kWh의 발전량과 3억 7,0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횡성 현천리 태양광발전시설 취득(변경) 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까?

당초에 사업부지를 정할 때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지로부터 1.5㎞ 이상 떨어진 곳에 독미나리 자생지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1.5㎞가 떨어진 사업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진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독미나리가 현지 사업부지 내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사가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고, 나중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이지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그 사업대상지를 모니터링 대상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축산기술연구소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캐치(catch)를 못했던 거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그전에라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시작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부지를 관리하는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지하고는 1.5㎞ 이상 이격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인데…….

당초에 3만 8,467㎡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체 면적 중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이것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부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올 것이니까요.

그런데 당초에 왜 이렇게 큰 면적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습니까, 실제 필요한 면적은 이것의 불과 몇 % 안 될 텐데.

나중에 부지면적이 축소가 되면서 ESS라는 시설도 놓고 해서, 시설면적은 축소가 됐지만 발전용량은 똑같이…….

아니, 당초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왜 이렇게 넓은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전체 포함을 시켰냐 이거예요, 사실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이렇게 큰 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결국은 이러한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지로부터 독미나리 자생지가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사업부지 자체에 독미나리가 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몰랐던 상황이죠. 그리고 또 거기가 원주지방환경청의 모니터링 대상지인지도 저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기존의 3만 8,000여 ㎡ 사업부지 내에 독미나리 집단 서식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생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확인된 거죠.

그 자생지는 3만 8,000여 ㎡ 사업대상 부지의 어느 일부분에만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생지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 1.5㎡ 이상 떨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알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 현지에 용역사가 사업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업부지 자체에서도 일부 산재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만 8,000여 ㎡이면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죠?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아닙니까, 3만 8,000㎡나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안 받았어요?

다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든 사전영향평가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변경하는 것은 이것의 한 1/4 정도의 면적으로 축소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넓은 사업대상지가 꼭 필요했었느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9,961㎡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만 ㎡ 이하의 경우에는 사전영향성검토나 평가의 제외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3만 8,000㎡를 시작했지만 독미나리가 자생하는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부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내에서 찾다 보니까 부득이 부지를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방역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많은 부지를 내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의 상황에 맞게끔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하게 된 셈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당초에 사업대상지가 진입하면서 우측 편 임야 쪽으로 있다가 지금은 축산기술연구소 맞은편 쪽으로 옮기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대상지를 보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향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인 것 같은데, 이 한정된 부지 내에서 부지 사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전 사업대상지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 태양광시설이라는 것이 다니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미관상도 좀 그렇고 또 혹시 그 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에게 다른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후보지를 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역구역 이런 것도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이 정도 나온 것이고 이 부지는 축산기술연구소도 향후에는 개발계획이 일단 없기 때문에 이 부지를 후보지로 해서 선정한 겁니다.

좋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내 부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초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났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휴지를 이용해서 기존 부지에 태양광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상지를 옮기면서, 사실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꼭 필요한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의심 어린 생각이 드는 게, 1만 ㎡ 이하로 딱 잘라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9,961㎡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아니더라도 사전영향성검토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만 ㎡ 이하는 안 한답니다. 다만 그런 이유는 아니고 부지가 그렇게밖에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9,961㎡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그런 내재된 문제 때문에 했다면 사업하는 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1만 ㎡ 이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1만 ㎡ 이상의 부지를 훼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당초의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유념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지난 제259회 때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을 원안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멸종위기 Ⅱ급인 독미나리 때문에 사업지 변경ㆍ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3만 8,467㎡에서 9,961㎡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남는 토지가 2만 8,506㎡인데 이것은 사용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3만 8,467㎡는 당초에 선정된 부지였고요, 그것은 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였는데 거기에 뜻하지 않게 독미나리가 자생하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됨으로써 사업부지를 어쩔 수 없이 평지인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안쪽 내외로 옮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면적이 축소가 됐고요. 다만 축소된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서 ESS라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것을 커버하려는, 그런 것으로 정해진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전에 원안 가결을 받았던 부지에서 남는 부지가 2만 8,5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멸종위기 Ⅱ급인 독미나리로 인해서 앞으로 강원도 자산인 이 부지를 전혀 다른 용도나 기타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4페이지를 보시면 빨간 타원형 이 부분이 당초 사업지였는데 여기에 독미나리가 자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지를 아예 변경을 했습니다. 3만 8,000㎡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현재까지 개발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당장은 저희가 여기에 다른 것을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부지는 우리 도에서 재산적 가치를, 도에서 또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Ⅱ급인 독미나리로 인해서 전혀 개발을 할 수 없는 부지로 판정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다른 고려를 당장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환경문제하고 충돌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개발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강원도 자산을 앞으로 영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독미나리 자체가 멸종위기에 있는 Ⅱ급 식물인 만큼 그것을 보전하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자산을 잘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강원도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선정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맹지(盲地)라든가 나대지로 놔둘 필요가 있겠냐, 해서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환경부서하고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태양광조차 이렇게 사업이 안 되니까 아마 다른 사업도 여의치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부지에서 이동하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예, 에너지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활용가치를 찾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혹시 변경되는 사업부지의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이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임야하고 목장 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겸해져 있나요?

예, 임야하고 목장 용지로 되어 있네요.

개발행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임야ㆍ목장 용지는…….

최근에 일부 지자체를 보면 태양광 집단시설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의 이격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역주민들 간의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떨어져 있어서요, 민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래서 전혀 그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지난해 말경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했었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변경신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혹여라도 이렇게 어렵게 다시 변경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회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내에 있고요, 그 연구소 부지라는 게 민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도로하고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발생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추진과정에서 더 꼼꼼히 살펴서 향후에 이번처럼 자생 독미나리가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이 이렇게 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변경되면 그때는 이 사업…….

제가 안 올리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무리 떼를 쓰더라도 제가 안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가 온전하게 책임질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당초와 변경된 내용을 보면, 당초 1,392.2kW에서 변경은 800kW, 그다음에 에너지저장장치가 1,600kWh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실무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에너지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에너지과장 김상현입니다. 지금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량이 태양광 자체로는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생산되는 대로 저장하지 못하고 바로 계통을 통해서 한전으로 나가게 되는데, 용량은 줄어들었지만 이것을 낮이고 밤이고 생산됐던 것을 저장해 놓는 저장시설이 ESS라는 겁니다. ESS를 하게 되면 계속 저장해 놓았다가 만약에 한전 쪽에서 이것을 당겨쓰지 않고 필요할 때 쓰게 되면 가중치를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최신 기술이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ESS를 이용한 태양광 장치를 하게 되면 홍보도 하게 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산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효율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전용량은 줄어들고 저장장치가 더 늘어난 거네요?

예, ESS요.

저장장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건가?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35억…….

결국은 없는 장치를 만드느라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kW에서 800kW로 줄이는 대신에 시설이 줄어드니까 비용이 세이브(save)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ESS에 투입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인센티브가 더 있다, 이 얘기이신가요?

예, 그것을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고, 부가가치를 더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한 1.5배를 받는다면 ESS를 붙이게 되면 5배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ESS방식이라든지 태양광발전 때문에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S 에너지저장장치를 국내에서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최초로 이것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고성군에 ESS방식으로 MW(메가 와트)급 시설을 최초로 했어요, 제1호 시설을 고성군에다가. 지금 아마 2호, 3호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태양광 업체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장치이고요. 예전에 심야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심야에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서 가져가는 양 외에 남는 전기를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저기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내 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가중치를 받아서 전기요금을 더 받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들어도 줄어든 만큼에 대해서, ESS방식을 조금 더 설치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용량을 가지고도 큰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이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창준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전창준 인사) 김광수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김광수 인사) 김태영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태영 인사) 박순홍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순홍 인사) 이 두 분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박용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용식 인사) 양원모 남북교류협력과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TF팀장 양원모 인사) 마찬가지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왕제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왕제 인사) 서울본부장은 현재 공모절차 진행 중으로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제19대 대선 공약과제로 올림픽 시설 국가관리 등 도정 핵심현안을 중심으로 발굴ㆍ건의하여 대다수 대선 공약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권 등과 스킨십을 강화하여 강원지역 공약사항들이 국정과제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강원도 가치 제고와 미래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올림픽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강원비전 2040 수립 용역은 오는 9월 말 마무리 예정입니다. 실현전략 및 대표 프로젝트안 등에 대해서 시ㆍ군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아이템을 발굴해서 향후 발굴된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2019년도 국비 확보 노력 등 국책사업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사전심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연구용역 등 7건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6쪽, 강원연구원 정책개발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107건의 정책개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정부동향 분석 등 도와 연구원 간의 유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평가는 물론 지속적인 연구과제 수행 등 정책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자발적 도정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인력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신규 행정수요를 조사하고 국가정책 수요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과 소방 현장인력을 보강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계올림픽 이후 인력해소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2017년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8년 평가 대비 실적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달성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3대 핵심규제 중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현재 13개소를 완료하였고 추가 36개소에 대해서 군 작전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군 경계철책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심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력 저해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도지사ㆍ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일ㆍ생활 균형 실천서약식’ 개최, 매주 수ㆍ금요일 ‘홈런데이’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유연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지사와 직원 간 소통ㆍ간담회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3.0 생활화 추진입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국민디자인단 운영과 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대주민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사업체 조사를 비롯한 도 및 시ㆍ군 통합사회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책기본통계 생산과 통계자료 웹서비스 등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금년 2월, 기획조정실 내에 전담팀을 신설하여 중앙부처와 시ㆍ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문제 대응과정 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 인식 개선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부처 인구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종료에 따라서 대형 전략사업과 새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각 부처별로 요구서를 제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 5조 2,000억 원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 정부 공약 관련 신규사업 지속 발굴은 물론, 최종 국회 의결 시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입니다. 금년 기금 확보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6월 15일 기준 1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목표액 확보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재정관리 및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2022년까지 실질채무 제로화를 위해 강원도 채무관리 중ㆍ장기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6쪽,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 및 각종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서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평가 위탁기관을 통해서 19개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행자부의 최종 평가결과 공시 후 개선 방안을 마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도내 총 31개 지방공기업 중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가 실시 중이며, 8월 중 결과보고서를 확정 짓고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보유 기금은 6월 5일 기준 15개 기금 9,546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016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 등 4개 기금 정비를 마무리하고 10월까지 2018년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기금 편성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입 목표를 9,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5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44%인 4,17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도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등의 신세원 발굴 노력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타 시도와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투명ㆍ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위법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각종 제도를 성실히 운영,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부진 시ㆍ군 특별체납 지도, 상반기 일제 정리기간 운영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지방세는 2.9% 증가한 308억 원, 세외수입은 3.1% 증가한 147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지방소득세 등 시ㆍ군세 과세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지자체로 전면 이양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실무자 교육 및 홍보 강화, 특별징수세액 정산 운영,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 일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ㆍ군세 과세지원 강화는 물론 특별징수세액 정산 미비점 보완 등 세수 누락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세무조사ㆍ지도 운영 강화입니다.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및 1,000만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개 시ㆍ군에서 12억 2,100만 원, 39개 법인에서 8억 5,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0월 합동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루ㆍ은닉 우려 예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35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을 1,621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활동을 해 온 결과 목표액의 76%인 1,23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누락세원 발굴 및 사전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자금 운용 강화입니다. 현재 이자수입 목표액 72억 원 대비 3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금집행 시기 조정 및 적기 배정 등 공공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6쪽, 도 금고 지정입니다.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월 금고 지정 공고를 통해서 11월 중 금고약정 및 지출대행점 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건전한 회계 및 지역중심 계약행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회계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도 세출예산 4조 3,8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균형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결산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23개 회계, 6조 7,559억 원에 대해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 결과, 문제점과 미비점 개선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지역경제 성장과 도민행복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5월 말 기준 총 발주액의 71.1%인 1,240억 원을 지역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업체 우선 수주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린계약 집행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공사ㆍ용역 및 물품 발주계획과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쾌적한 청사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1조 472억 원으로, 상반기 토지매각 5억 4,100만 원,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 3억 7,700만 원 등 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목적 일실 재산과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 등을 통해 도 재정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유재산을 활용한 도정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유지와 인접한 시ㆍ군유지 교환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도유재산 활용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고객 편의제공 및 안전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6월 현재 청사주변 토지 93%를 매입 완료하고 콜센터 앞 가옥철거 등을 통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잔여부지를 지속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 추진입니다. 5월 청사 4개 동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에 보수ㆍ보강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17년 신규사업 공모 결과, 연계협력 프로젝트는 4개 사업, 새뜰마을사업은 5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착수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기존 홍천, 화천, 양구 3개 군에 이어 올해는 행자부 특교세를 활용하여 철원, 인제 등 접경지역 2개 군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2018년 이후에도 국비 확보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는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지난 12월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신청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개발계획안이 승인ㆍ고시되면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ㆍ2016년도 선정된 5개 시ㆍ군 6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2017년에는 6개 시ㆍ군 7개 사업을 신규 공모신청하였습니다. 8월까지 2016년 선정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협의와 2017년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3쪽,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 선정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17년도에는 2개 시ㆍ군 2개 지구사업을 공모신청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7년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도에 철원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2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강릉ㆍ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 등 5개 시ㆍ군 6개 도로사업에 135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4개 시ㆍ군 6개 읍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 및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은 7월 중 양양읍 기본계획 승인과 홍천ㆍ영월읍 공사를 착수하여 정주환경개선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올해 108개 사업에 107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신병교육대 주변 정비사업은 8개 시ㆍ군 12개 사단 43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을 7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행자부의 정부3.0 국민디자인단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접경지역 발전 및 통일공감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함은 물론, 2018년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입니다. 현재 민통선 부분북상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대상 103개소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국방부ㆍ합참, 관할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8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으로, 올해는 107개 사업에 96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은 DMZ 일원의 관광벨트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7년까지 6개 사업에 455억 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2018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평화마을 조성은 접경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접경지역 6개 시ㆍ군 각 1개 마을에 매년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Tour de(뚜르 드) DMZ 국제 자전거 행사는 지난 5월 27일 강원도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될 국제자전거대회 및 자전거 퍼레이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50쪽, 접경지역 평화누리길ㆍ주상절리길 걷기 행사는 지난 6월 17일 강원도와 경기도 평화누리길 연결기념 걷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10월 본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 공감분위기 확산 및 DMZ 가치 제고입니다. 올해 10월, 우리 도 주관으로 구 캠프페이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 강원도 통일대축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를 강원도 통일 주간으로 운영하고, 통일 공감분위기 확산과 DMZ 가치 제고를 위한 DMZ평화상 시상과 심포지엄, DMZ평화순례 등 다양한 행사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접경지역 통일안보 현장체험 교육입니다. 지난해 발굴한 5개 접경지역 총 10개의 현장체험 코스를 활용해서 관광객을 비롯한 중앙부처 교육생 등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올해 3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와 기획단 위원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향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상반기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등록금 지원, 도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등 다양한 일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역발전 선도대학 육성입니다.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도립대학교 구조개혁,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와 초ㆍ중ㆍ고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ㆍ다자녀가정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사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5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성인 문자해득 교육기관 지원, 강원청년지도자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 시ㆍ군 자치법규 입법 지원과 법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률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서울본부의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도, 시ㆍ군 공조,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확보 등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를 위해 도내 농ㆍ수ㆍ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도민회관 내 직거래 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체험 운영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 등의 홍보 창구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상반기 금고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의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63쪽의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는 행자부가 제시한 등급 기준 및 규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4쪽, 자금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실장님, 강원도 기조실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기조실이 어느 실ㆍ국보다도 예산, 회계, 재무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기행위에 있으면서 우리 기조실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58쪽,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를 위해서 서울본부와 세종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간부 소개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서울본부장이 지금 결원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전에는 아웃소싱으로도 한 적도 있지만 또 자체에서 임명을 해서 소임을 맡긴 적도 있는데, 현재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기존에 있던 이종근 본부장을 도의 인재개발원으로 발령을 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많은 네트워크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장기간의 경험이 필요한 부분인데 행정공무원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임명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게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국정운영 관련해서 시도 현안이라든지 문제점들,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을 국정기획단에서도 전국적으로 청취를 하고 있을 텐데-지금 업무보고상으로도 대국회, 대부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지금 이 시기에 서울본부장이 결원되어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집행부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를 충분히 대변하고 그만큼 연결고리를 잘할 수 있는 인사를 찾기 위해 공모 중이라고 합니다만 좀 서둘러서, 지금 시기에는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임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주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작부터 진행을 해서 금주 중으로 임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서울사업소에 협력관이 파견 나가 있죠? 2급 상당으로 알고 있는데-그분과 저도 인사 나눈 적이 있는데-현재 그분의 역할이 뭡니까?

대외협력관이라고 해서 주로 국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국회의원들, 정당, 이런 쪽에 인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 현안을 위해서 국회와 부처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인사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 청문회 당시에, 저도 현안이기 때문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체부 장관 청문회 시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위원장이 “레고랜드 사업을 왜 하느냐, 망하는 사업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또 환경부 장관 청문회 시에는 우리 양양의, 강원도의 제일 큰 현안인 오색삭도를 위해서 양양군민이나 도민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부적절한 의견을 내고 그랬을 때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위 공직자인 2급 상당, 아마 우리 실장님하고 같은 급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충분한 역할을 해서 강원도의 이런 큰 현안들, 더구나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협의하고 조정하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오히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물론 인사권자인 지사님이 임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청문회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과연 협력관으로서 나가서 강원도를 대변하고 강원도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고 해서 오늘 실장님을 통해서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년간의 정당 생활도 했고요, 제가 봐도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지방공무원들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대정부, 특히 국회, 또 청와대 이런 데하고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분이고요. 문체부 장관, 또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진짜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대외협력관이 이런 부분에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협력관이라고 임명을 해 놨지만 사실 우리 도에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요청을 해서 그분의 역량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그것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그분을 협력관으로 파견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강원도에 큰 역할을 주문하고자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을 때, 사소한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강원도의 큰 현안들입니다.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망언을 하고 또 양양의 오색삭도,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양양군민들이 부처를 다니면서 상경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 같으면 제가 재론을 안 합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큰 현안마저도 대변을 못하고 그런 자리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도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같은 여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원도를 대했을 때는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018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단 한 푼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파견 나가 있는 협력관이 이런 부분들에 과연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임명하거나 새로 찾거나,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너무 유야무야(有耶無耶)하게 근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각 사안에 대해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것은 그 누가 무엇을 얘기하거나 요청한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마 접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대외협력관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물론 협력관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정에서 얼마만큼 서포트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의 효과라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 현안들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든 정보를 주든 그분의 역할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초에 보고하셨던 모든 계획이 성실한 진행 속에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중간 업무보고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드림랜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드림랜드 부지하고 종축장 부지가 도유지인데 현재 도에서 부지 활용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종축장 부지를 지난번에 원주여고와 교환하려다가 잘 안 된 케이스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거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가 어떤 계획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드림랜드 건은 사업체가 철수하고 나서 현재까지 도에서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제가 보니까 지역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던데 현재 관광개발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다른 검토가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특별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한번 지난 과정을 확인하다 보니까 도 개발공사에서 종축장 부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도에 계획안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별 답이 없이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도 개발공사로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충실한 계획서가 온다면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야 도유지가 잘 활용된다면 마다할 일은 아니지만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 서로 공감대가 없으면 사실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종축장 부지 같은 경우 처음에 드라마 세트장 만들려는 그 계획 자체는 이제 끝난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여고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원여고 부지와의 맞교환 문제도 끝난 상태에서 지금 시에서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드림랜드 부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끝나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되고. 아마 몇 가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조율이 안 돼서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게끔 계획을 빨리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랜드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볼 것이고요, 원주 구 종축장 부지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2종 내지 3종으로 되어야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일대를 행정타운으로 한다거나 고층빌딩을 짓는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상충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올린 추경예산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좀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예산을 갖다가 추경에서 얻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더라도 예산을 중앙에서 얼마라도 받아내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올림픽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되어야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홍보예산하고요, 그러니까 언론홍보하고 붐업을 위한 문화행사 이런 겁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예산이 절실한 것이고요. 정부에서 예산이 안 선다면 도 입장에서는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특별한 재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진짜 급해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 해도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고려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추경에 하나도 안 잡힌다면, 조직위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협의한 게 있습니까? 홍보예산이나 문화행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따로는 없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조직위나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는 세워진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지금은 많이 소진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위하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잡혀도 조직위와 예산 사용범위라든지 홍보,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연대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이번 7월 22일에 불꽃축제를 하는데 그것은 조직위하고 붐업 차원에서 같이…….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있든 없든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조직위하고의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위와의 관계를 더 잘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안별로 갈등도 있고 대립 중에 있습니다만-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저희가 하여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게 기본 전제인 것은 맞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지난 6월 7일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소송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그렇죠?

예, 졌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난번 것은 직접 손실보상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한 46% 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기존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시령 쪽에다가 법인세 인하분에 대해서 통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이 온 게 있습니까?

25%에서 22%로 떨어진 3%를 운영비에서 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쪽에다 제안을 했고요, 하는 게 맞다고. 저쪽에서도 그것을 수긍은 하지만 자기네들 운영 손실이 있으니까 일부 깎아 달라, 할인해서 적용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법정으로, 법인세가 25%에서 22%로 된 것은 법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수용이 안 되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아직 안 온 거네요? 확실한 답이 온 건 아니네요, 그렇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만나서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3%에 대해서 “그러자.” 이렇게 답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그러다 보면 미시령 터널에 대한 손실부분은 분명히 염려했던 것보다도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뒤따르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지체할 게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별ㆍ월별ㆍ분기별ㆍ계절별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교통량 추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다시 용역을 하고, 그것을 갖고 상대한테 네고(negotiation)를 들어가고, 거기서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 소송에서도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무조건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더 심사숙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조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위원장님 방에서 대외협력관 문제를 서로 토의했는데, 이분이 현역 2급 상당으로 정원에는 아니더라도 현원에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인정하시죠?

그것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외협력관이 2급인데 정원에는 없더라도 현원에는, 고위공직자란에 2급 하나를 팔아먹은 것은 인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동계조직위에 파견 나가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죠?

동계조직위에 한 152명인가…….

한 150여 명이 나가있는데 내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청산단을 제외하고 전부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인원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청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어느 기구에 배치하고 청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소 방안이 있는지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총 동계인력이 248명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위 파견인력이 152명이고 올림픽운영국 9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원들에 대해서는 해소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게 몇 년에 걸친 자연감소인데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마 저희도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6급 이하의 직원들은 부서별로,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부족한 곳들이 있습니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부서들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해 주거나, 또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새로 인력을 충원을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원으로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 신규 행정수요 조사를 다 했거든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신규 수요에 투여한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과소 인력으로 운영하는 데에 배치해 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3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5급 이상의 보직을 받는 사람들, 지금 5급만 63명 정도 되는데 3급, 4급, 5급의 보직을 주는 문제가 있어서 신규 행정수요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 TO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연수 기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운영국처럼 새로운 한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인력을 해소해 나가는, 가령 올림픽 이후 청산조직을 당분간 운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은 인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당장 급한 게 청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사 부분은 저희가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 이번에 강원연구원이 새로 청사를 지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부분인데 우선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소하는 게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은 다음에 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강원연구원 청사가 한 7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만 확보를 해도 상당히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이 서면 쪽으로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2년 정도 걸릴 텐데, 내년이면 당장 들어오는데 그 인원이 근무할 장소가 있는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과원 운영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임시공간을 임차한다거나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나, 당장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인원 해소와 청사 확보 문제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청사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본관 건물이 C등급, 신관이나 별관은 관계가 없는데 본관 건물은 지진이 일어나면 붕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관에는 지사님, 부지사님, 기조실장님, 집행부의 핵심요원들이 있는데 전부 매몰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휘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밀안전진단 C등급 자체가 아주 심각해서 빨리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진성능평가에서 붕괴로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조적조 구조로 벽돌을 쌓아서 지은 것이다 보니까, 수직으로는 힘을 받쳐주는데 만약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횡력이 생기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만약 지진이 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신축한다거나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당면 현안인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재원에 여유가 생기면 장기적으로 청사건립자금을 적립한다든지 해서, 그 자리에 짓든지 옮기든지 수년 내에 청사건립계획 같은 것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콜센터 앞에 주차건물 160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년에 설계에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

40페이지, 고객 편의제공 및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콜센터 앞 주차건물 조성 추진, 160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것은 아직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콜센터 앞에 30면이 확보되어 있는데, 두 달 전에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절토(切土)를 한다거나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아직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본설계를 해 봐야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니까, 설계비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우선 설계부터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비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느 공공청사를 가든 들어오는 입구에 차고지가 있는 곳은 강원도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공공청사에 가든 관용차량 차고지가 입구에 있는 곳은 강원도청뿐이에요. 그래서 콜센터 쪽에 4층이든 5층이든 주차건물을 지을 때 차고지를 뒤로 옮기고 그 앞에는 민원인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향후에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고지하고 별관 앞 주차장하고 표고차가 한 2m 30㎝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1m 정도만 바닥을 긁어내면 지상 1층ㆍ2층을 다 차고지로 만들 수 있어요, 공사비도 얼마 안 들이고. 차고지를 옮길 때 한 1m만 깎아내면 1층ㆍ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업무보고서 볼 필요 없고요. 예전 박근혜 정부 때 지사께서 재선이 되고 강원도의 현안사업 3개를 지정해서, 어떤 건지 내용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그다음에 원주~여주 간, 그다음에 케이블카, 이것을 3대 현안으로 지정을 해서 제가 의장을 할 때 저한테도 요청을 했고 강원도하고 도의회하고 정말 협심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아직 감이 안 와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SOC사업이나 아니면 강원도의 중ㆍ장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또 당장 현안에 걸려있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아니, 실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적폐라고 하잖아요? 그 적폐세력도 강원도의 3대 현안을 다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 시점에 동계올림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강원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해서 바퀴가 잘 맞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원ㆍ투ㆍ스리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고민을 해 봤냐는 것이죠.

저희가 공약화하고 국정과제화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전달을 했었고요. 저희가 크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올림픽 관련한 것, 또 군사규제 완화하는 문제, 핵심 교통수단, 그러니까 SOC나 관광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우리한테 좀 더 우호적인 여건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핵심과제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국정과제로 요청을 드린 것도 그런 겁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하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강원도의 핵심 이슈들을 당장 해결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 SOC나 이런 것보다는 일자리나 녹색, 환경, 지방분권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도정의 핵심과제들은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실장님, 제가 SOC 관련 분야만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번 정부 때처럼 강원도의 어젠다를 만들고 3대 현안을 만들어서 추진했듯이 SOC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발굴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금번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춘천~철원 간 고속도로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한 국비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한 것은 다 좋은데 큰 틀을 잡아서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로 처지는 게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분명히 요구를 하죠. 가령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제2경춘국도라든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진~강릉 간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 춘천~철원 간 중앙고속도로를 연장하는 이런 것들도 핵심과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도에서 3대 현안을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부터는 뭔가 모르게 요구사항 자체가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오해도 생기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사님이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예전 야당 지사 때는 중앙정부에 막 요구해 놓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지사가 여당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여론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새 정부가 SOC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권마다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SOC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책사업을 따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새 정부에 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 분야에서 가장 급한 것을 정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림픽 이후 사후관리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또 군사 규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조금 있어서 전체적인 군사규제 완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여기에서 기타 여러 가지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기조실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미래 발전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 가서 보니까 기숙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에도 강원학사가 있죠? 그게 기조실 소관이죠?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서울에 있는 것은 시설이 좋은데 여기 춘천에 있는 것은 시설이 엉망이라고 그래요. 누가 한번 가보셨나요? 담당계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들어가고 싶은 기숙사로 좀 만들어주세요. 시ㆍ군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울 정도의 시설은 안 되더라도, 시설이 나빠서 학생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인데요, 여기 보면 성과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전(前)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특히 한 500억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셨죠?

지난 추경에 499억을 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많은 기채를 발행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폐지 기금이든 어떤 기금이든 기금으로 지방채를 단 얼마라도 조기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기 업무보고 중에 잘 한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잘 한 데도 여러 군데 있고 평가 중인 데도 있는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도에서 여기에 많은 재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봤어요.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연구결과물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갖느냐, 아니면 재원을 전적으로 지원해 준 도가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실장님, 혹시 내용을…….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챙겨보셔서, 왜냐하면 예산이 1억~2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백억 원이 들어갔는데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도가 갖느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갖느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나, 정 안 되면 특허권에 대해서 도와 항체연구원이 5 대 5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강원도에 유치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교 문제를 짚어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선 국가 재정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물게 대학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번에도 재정지원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어차피 지사님이나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에 맡겨놓고 있는 것보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구조개혁평가 2주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해제되는 게, 벗어나는 게 큰 관건인 것 같고요. 7월에 해서 8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대학에서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도 현재 430명에서 310명으로 대폭 감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양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의 구성원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학교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학생들이 오는 게 쉽지가 않고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립대학교는 그런 문제에 더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조실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 하여간 본 위원은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19대 문재인 정부, 아까 김시성 전(前) 의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강원도의 핵심과제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핵심과제를 올려놓았는데 사실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올려만 놓고 요구하지 않으면 공약서에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지, 본 위원도 얼마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장관, 무차관, 그다음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요구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단 1원도 받아주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도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기조실이 중심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에 핵심과제를 전달했으면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으니까 공약 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요구예요. 핵심과제들이 전달된 상태이고 받아들인 공약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강원도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은 결국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결국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 가지 공약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발굴하려고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서 전달한 것인데 발굴했던 핵심과제들을, 여기 자료에 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전달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도 6월 상반기에 다 보고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 강원도와 문재인 정부가 불편한 관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나 도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올림픽시설물 무상제공, 법률적 검토가 나왔어요.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법률적 검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인가 오늘 신문 내용만 놓고 보면 조직위에서는 무상으로 쓰겠다고 강원도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하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자문을 해서 정확한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받으셨죠?

예.

그렇다면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사인 간의 정이 아니잖아요? 조직위와 강원도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노(NO)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가 포클레인을 준비해서 가려고 해요, 자물쇠를 채우러.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강개공의 배임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 도도 기본적으로 강개공의 법률자문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시지만 무상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협의과정에서 일부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양보해야 될 게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액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재정이 어려운 것을 우리도 이해는 하지만 강개공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것은 견지를 해서 협상을 할 때 우리 입장을 과감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운영국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지만 지사님도 그렇게 대응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회에 예산 따러 다니느라 고생하실 건데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강원도의 최근 현안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순경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강원도 일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간부회의를 통해서 국지성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복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천이나 횡성 일대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춘천에도 많이 오긴 했지만 그쪽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일정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복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국가 추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아주 긴급한 것은 저희 예비비로 해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계속 예비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재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까지는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사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가뭄이 있다가 폭우가 내리면 가뭄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우선적으로 가뭄대책이나 재해대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에도 예산을 그렇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먼저 홍천지역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의 유실뿐만 아니라 농업시설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또 장기간에 걸친 장맛비로 인해 농작물이 쓰러지는 2차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피해 복구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피해현황에 대한 접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항구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이 나와 있는데 그중 4번 항목에 탄소배출과 관련된 기금 확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계량화되어서 금액이 나와 있지만,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약을 추진 중인데 이것이 향후 실질적으로 가시화됐을 때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 가령 LED사업이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온다면 사회공헌을 한 업체하고 저희가 4 대 6으로 나눈다거나…….

아니,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확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차피 업체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할당된 탄소배출이 적으니까.

실장님께서 말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업체들이 관련된 사업을 하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대응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데 배출권을 확보하면-우리 강원도하고 사업체가 어떻게 배분할지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가령 우리가 6을 확보하고 업체에서 4를…….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따로 보고받으신 내용은 아니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선물시장에서 LED가 한 2억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4번에 해당되는 LED사업이 2억 정도, 선물시장에서 그렇게 거래될 것이다…….

2억 정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추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회공헌기금 확보와 관련해서 탄소배출사업을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자한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할게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공헌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서 우리 지역에 고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에 대한 재정 부담이 점점 가시화될 것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공익처분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사실 공익처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도 꼭 그것만이 대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기술하신 것을 볼 때 공익처분도 염두에 두겠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공익처분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진짜 상황이 악화되어서 거론되는 83%,-현재까지는 초창기로 40%~50% 정도 나오고 있는데-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다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손실액의 부담이 더 커진다면 공익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을 듣기는 그렇고요. 어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부담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의 피해가 심각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돼야 합니다. 미시령 관통도로로 인한 재정 부담 해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통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연계된 지역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을 확대할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대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미시령 MRG 부분에 의한 재정 손실도 큰 부담이지만 한 지역이 이렇게 피폐해가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제군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도 부분이 많이 침체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통이 되면서 더 심각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하고-홍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인제군과 관련해서 여러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누구도 확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도의 부채를 저감하겠다는 내용도 함축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해당 부서나 의회 상임위원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서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기금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벌어달라는 요청도 있으셨는데요.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열심히 설득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기금이 폐지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최대한 잘 듣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이자에 못지않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금 폐지와 부채 절감 문제는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인데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장학금들이 다 지급되고 난 이후에 현황을 파악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늦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이 이 장학금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희 고민사항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이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고마워하지만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줍니까?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강원도가 준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원도가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도 실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같은 돈을 쓰면서도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매년 30억이라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단순히 장학금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30억이라는 정말 소중한 강원도 예산으로 출연한 이 장학금이 대학생들에게 소중하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7%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전국 평균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픽 예산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 편성,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의 신규 채용 강화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정부시책을 따르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나 기재부, 행자부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안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행자부에서 8월 중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공공 부문에서 어떻게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말씀대로 저희가 국가에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방직공무원을 뽑는데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따라는 가는데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하고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정책을 추진해 놓고, 저번에 도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한 170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170명을 더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부터 만들어놓고 보는, 어떻게 보면 일을 거꾸로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고민이 그렇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 수급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정이 안 되는데 무조건 많은 사람을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이 11조 2,000억인데 그중 7조 7,000억을 이런저런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쓰고, 나머지 3조 5,000억을 지방 몫으로 내려주고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3조 5,000억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총 1조 6,000억인데 그것을 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내려주다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정부 추경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추경을 해야 된다면 현재까지는 재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교세를 얼마 정도 내려보내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컨대 한 수백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원을 갖고 저희가 매칭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어차피 도에서는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차원에서,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가로 인원을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두 배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추가로 인원을 뽑게 되면. 그리고 아직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없다면 그게 나오고 나서 그것에 따른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을 동시에 갖는 것보다는 약간 터울을 두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모집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룬다든지…….

사실 저희 딜레마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해소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무조건 터부(taboo)시하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일정 부분은 따라가되 저희의 재정 사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들이 도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의 양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임무가 없는데 무조건 사람을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 빨리 서두르는 게, 어떻게든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색내기용 정책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최소로 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일자리는 사기업에서 재투자를 많이 해서 창출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데 사기업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유보금, 가지고 있는 돈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재투자를 거의 안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재투자를 자꾸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지금 중앙에서도 이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에서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지방에서도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을 조금 늦출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과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