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춘천교육지원청 외 1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춘천교육지원청 문진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 교육장님은 다리를 다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좋은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여 강원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과 17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생이 행복한 교육,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희망찬 원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우선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미래, 행복을 가꾸는 춘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춘천교육지원청 문진기 교육장입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 인사) 함께 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입니다. (강릉교육장 정치수 인사)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권영호 교육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 인사) 행복일번지 동해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동해교육지원청 홍경식 교육장입니다. (동해교육장 홍경식 인사)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태백교육지원청 이재하 교육장입니다. (태백교육장 이재하 인사) 꿈, 보람, 감동을 주는 삼척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삼척교육지원청 이혜경 교육장입니다. (삼척교육장 이혜경 인사) 꿈, 보람, 믿음이 가득한 희망 홍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홍천교육지원청 변금옥 교육장입니다. (홍천교육장 변금옥 인사) 희망, 신뢰, 보람, 행복한 영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영월교육지원청 김순걸 교육장입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 인사)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평창교육지원청 김진묵 교육장입니다. (평창교육장 김진묵 인사)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정선교육지원청 최종근 교육장입니다. (정선교육장 최종근 인사)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사랑으로 함께하는 철원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철원교육지원청 오흥금 교육장입니다. (철원교육장 오흥금 인사)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희망 화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화천교육지원청 장승조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장승조 인사) 함께 더하고 나누며 배우는 신나는 양구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양구교육지원청 정덕화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정덕화 인사)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는 인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인제교육지원청 오세헌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오세헌 인사) 변화하는 학교, 희망 주는 고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고성교육지원청 이종봉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이종봉 인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7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지원과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바라며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상반기 동안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해 온 두 가지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주교육지원청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을 짧게 소개해 드리고 2017학년도 원주교육의 핵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연혁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보고서를 통해 알고 계시리라 짐작되며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교육과, 행정과, 시설과 3과 15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직원 현황으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교육전문직 15명, 지방공무원 65명, 교사 6명, 교육공무직 30명, 기타 3명 등 모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공립단설 3개 원, 사립 32개 원, 초등학교 49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15교, 특수학교 1교가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4만 7,350여 명의 학생과 3,259명의 교원, 442명의 일반직, 그리고 1,227명의 교육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교육 기관으로는 학원 641개, 교습소 162개, 평생교육시설 16개 등 819개의 평생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2017년 재정규모는 약 1,299억 5,000만 원이며, 지자체 교육경비는 약 129억 5,000만 원입니다. 29쪽부터입니다. 2017년 원주교육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 기본을 다져가는 창의공감교육,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 그리고 모두가 주인 되는 교육행정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 중점을 두고 행복, 감동, 보람이 있는 희망찬 원주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 원주교육지원청의 핵심사업 두 가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교육지원청의 핵심사업은 교원 연수 및 워크숍 지원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새내기 교사 지원을 위한 새내기 교사 컨설팅 장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새내기 교사 41명을 대상으로 2일에 걸쳐 워크숍을 지난 6월 초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말에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발령 받은 유ㆍ초ㆍ중ㆍ고 새내기 교사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의 경험을 통한 현장의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주고 수업, 상담, 학급 경영 등에 대해 교사로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석한 교사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6월에 한 차례 진행된 새내기 교사 워크숍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2학기에도 한번 더 진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교사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을 통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내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수정된 계획이며 전년도 1박 2일로 관외에서 진행하던 것을 올해 관내 학교를 대여해서 진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하였고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2학기에 한번 더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워크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관리자 워크숍은 학교혁신을 위한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존에 워크숍 진행 방식에 분임토의 과정을 더 첨가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초등교장단 워크숍은 지난 6월 15일~16일 1박 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군에 위치한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 운영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생태환경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포늪 일대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참여한 학교장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이며 아울러 학교혁신의 저해 요소 중 하나가 학교장의 권위라는 점을 바탕으로 학교의 최고 경영자로서 교육철학을 돌아보고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교장선생님들을 위해 10월 중 진행되는 학교장 월례협의회를 통해서 워크숍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감단 워크숍은 내일부터 1박 2일에 걸쳐 경기도혁신학교를 방문하고 교감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알찬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등교장과 교감의 워크숍은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일정과 학교 일정을 고려해서 2학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자유학년제 운영방안의 효율성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원주교육지원청의 핵심사업인 미래인재육성 드림프로젝트 운영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 드림프로젝트 운영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활동을 통한 진로진학 결정능력을 배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창의논술교육 사업 추진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3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논술고사 및 개별첨삭지도를 진행하였으며 고교 심층면접 및 논술교육 사업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116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입ㆍ대입 진학을 위한 진학캠프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수시 및 정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노하우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사고력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를 11개 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진행하였으며 중학생들의 고교진학설명회 및 자기소개서 캠프도 운영하였습니다. 중학생 1,862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여 자존감 회복 및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의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논술능력 제고를 위해 창의동아리 53개 팀을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로진학 상담활동을 저희 센터에서 10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상설 아카데미를 통해서 5회 동안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군별 초청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기주도학습력 신장을 위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심층면접 및 논술교육과 대입 수시지원 전략 워크숍, 취업적성 솔루션 아카데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캠프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초ㆍ중 해외어학연수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진로진학상담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진로진학상담 및 진로상설 아카데미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이외에 핵심사업 신규 추진 실적이라는 유인물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교육지원청의 주요 핵심사업만 뽑아서, 추진한 실적 이런 것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대상 기관을 말씀하신 후…….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질의ㆍ답변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중ㆍ고등학교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7월 10일 현재까지 중ㆍ고등학교의 자퇴자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들, 이문희 위원님의 이 자료가 금방 나오나요?

위원장님, 춘천교육장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들께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면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자료를 가지고 도교육청ㆍ교육장님들과 질의ㆍ답변할 때 정책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때까지, 내일 교육국장과 질의ㆍ답변할 때 사용할 자료입니다. 교육장님들 참고하셔서 2016년부터 2017년 7월 10일 현재까지 자퇴자 현황, 금방 나올 거예요. 학교별로 하지 마시고 교육지원청에 학교별로 들어오잖아요. 중학교 자퇴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서 교육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문희 위원님은 오늘 저녁까지라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전에 질의 대상 기관을 말씀하신 후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반갑고요, 주요업무 보고를 상반기에 하는 이유는 저보다 교육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상반기의 실적을 갖고 후반기에 좀 더 잘해 보자, 그리고 내년에도 더 잘해 보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서, 물론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검토는 다 했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황은 나름대로 파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잘된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오래간만에 뵈었으니까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어제와 그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교육 현장의 교육 시설에, 제가 다른 지역은 못 가 봤지만 춘천의 크고 작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춘천교육장님부터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장맛비와 관련해서 피해 상황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알고 계시면 쭉 돌아가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담당공무원들이 점검해서 살펴보았는데 큰 피해가 있는 학교는 없었고요, 일부 물이 좀 새는 학교가 파악돼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낙엽이나 물건들이 하수구를 막고 있어서 물이 넘치는 일이 있어서 조치를 취해서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열일곱 군데를 다 들어보고 싶으니까 교육장님들, 거두절미하시고 자기 교육지원청에, 제가 춘천을 다녀보니까 하수구 막히고 배수구 역류하고 급식센터에 비가 새고 정전이 된 데도 있어요, 비가 쏟아져서 전기가 다 나간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신 피해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만 짧게, 다 돌아가시면 15분 다 써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짧게 짧게 해 주시죠. 그래야 교육위원회 위원이 강원도 내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피해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받기도 그렇잖아요. 짧게 짧게 해 주시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장마 전에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장마철 대비해서 시설안전과 학생들의 안전 등ㆍ하교 관련해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때 피해상황에 대해서 현황을 받은 게 있었는데 피해상황은 전혀 없었고요. 어제 그저께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원주교육지원청 자체로 공문을 시행해서 7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온 공문 이후에 발생한 피해사례가 있으면 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상황은 없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강릉지역은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릉은 가뭄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봉댐 저수율이 이제 겨우 60%를 넘어섰습니다. 강릉 지역 64개 교의 특별한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영호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도 별도로 보고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경식입니다. 우리 동해교육지원청 관내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오히려 가뭄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4개의 전 학교가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청 이재하입니다. 태백은 피해상황이 없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 이혜경입니다. 영동지방은 강릉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조금 더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홍천교육지원장 변금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은 비가 많이 와서, 특히 내면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조금 있습니다. 네 군데 학교에 일부 누수가 되거나 하수구가 역류해서 길이 망가진 경우가 있었고요, 사립유치원 1원이 자료실에 물이 차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지역의 중ㆍ고등학생 7명의 가정집이 침수가 되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용품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용품을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십사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로 해결하거나 저희 교육지원청 공사와 더불어서 누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저희는 주천초등학교가 낙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제품이 대략 1,2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봐서 안전공제회에 조치를 요청해서 완료된 상태고요, 영월공고에서 엘리베이터 키판이 침수가 돼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평창교육장 김진묵입니다. 평창에는 33개 교에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 비는 평창에 아주 단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시설 피해상황을 조사했더니 여량중ㆍ고등학교 체육관에 비올 때 물이 많이 흘러들었다고 해서 어제 시설계를 통해서 확인해서 향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가수분교의 진입로가 침수되어 도로 진입이 곤란해서 정선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 연수를 연기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흥금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 관내 학교도 특별한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보고받은 사항으로 청량초등학교에 누수가 있어서 즉각 조치했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승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 관내도 보고받은 특별한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일부 누수사항에 대한 내용은 즉시 조치해서 다음 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덕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구초등학교 진입로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세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 지역은 서하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하중학교의 축대 부분이 쑥 나오는, 토사가 밀려 나와서 지금은 안전바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접근을 못 하게 했고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가 누수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질적인 방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 지역은 비의 양이 많지 않았고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비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것 고맙게 들었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강원도교육청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기초의회에도 있었고 광역의회에도 있었지만 기초나 광역이나 본청 같은 경우에 보면 장맛비가 오거나 폭염이 오면 즉시 보고하라는 것을 해 줍니다, 의원들한테.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말로는 협치하고 소통하자고 하는데 제가 잘, 제가 다른 데 있다 교육위원회에 와서 그런지 전혀 협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다 들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이게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또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피해상황이나 어떠한 현안이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은 다른 데는 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고 모두를 위해서 협치하고 소통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위원회와는 불통이고 먹통이에요. 아주 신기합니다. 지금 1년이 넘었지만 보면 이상하게 교육위원회와는 잘 소통도 안 되고, 근자에 강원도교육청의 최대현안들 다 아시죠? 인사파동, 강원도행복청, 강원교육희망재단-하도 많아서-핵심정책, 다 자기들끼리 해요.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잘 몰라요. 제가 교육장님들보다 더 몰라요, 신문 보고 알고. 그래서 피해상황을 들어봤으니까, 어쨌든 피해가 있는 지역은 있는 대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비가 더 와야 된다는 데는 기우제 좀 지내세요,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으로 장맛비 피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서를 나름대로 파악했다고 했는데 총괄평을 하면 잘한 교육지원청은 제 마음에 듭니다, 17개 중에. 그런데 조금 부족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예를 들어-어차피 춘천밖에 없으니까요.-춘천교육지원청을 보면 뭔가 부족해요. 실적이고 뭐고 보면 전부 서술형 나열식으로 써놨어요. 예산이 얼마였는데 상반기에 얼마 쓰고 하반기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도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적에 전반기 때 예산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써서 어떻게 됐다, 효과가 어떻고, 이런 게 아쉽지 않았나. 춘천뿐만 아니라 몇 군데 교육지원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양교육지원센터라고 하죠? 보고서가 두 장인가요 세 장인가요, 맨 뒷장에 붙어 있죠? 양양 지역에 우리 아이들도 많은데 양양교육지원센터도 조금 부실하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이러한 감이 듭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서 편차가, 어느 교육청을 보니까, 못한 데는 찍어도 잘한 데 찍으면 그렇잖아요. 어느 교육지원청은 아주 잘했습니다. 특색사업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향후 계획도 그렇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춘천과 강릉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약하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차후에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오늘 책상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도 특색사업 몇 가지만 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향후계획과 함께 표기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딱 하나 물어보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드리도록, 어쨌든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기회가 있으면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고 진일보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교육지원청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추후 제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교육장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내일 있을 도교육청과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내용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체협약 정책협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현장의 학교장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고 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행복청을 발표했다손 치더라도 현장에서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 경제도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대기업과 병행해서 국가 재정이 잘 운영될 수 있잖아요.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너무 죽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2016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 낸 겁니다.-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내려준 공문 내용입니다. 2016년 1월 21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해서 각 교육감에게 내려준 공문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네 가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어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두 번째는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세 번째는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상실 통보, 통보했어야 돼요, 다. 그런데 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2010년 12월 28일 민병희 교육감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맺은 그 내용 중에서 이것은 탈법사항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학교운영상 중요사항 몇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히 강원도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중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공문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교육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법외노조가 돼서 이것이 무효화됐지만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무효화 시키지 않고 그냥 시행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짚어준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7조에 보면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서 신임교사 연수와 자격연수 등 연수과정을 운영할 때 1시간 이상 강원지부에 대한 연수시간을 부여하고 시간, 강사와 강의 내용은 강원지부와 협의하도록 연수원장에게 권장한다.”, 강원지부라 함은 전교조 강원지부를 얘기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무엇이라고 판단했느냐 하면 “연수과정의 강좌사업 내용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것은 교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이것은 자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직ㆍ선출ㆍ임기ㆍ회의소집ㆍ의결 등 모든 것을 해 놓고 학교장이 인사자문위원회의-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민주적인 교장이고 교장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면 폭거교장이고 독재교장이고, 이것이 교사의 의견을 안 들어주는 현 학교운영 실태입니다. “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해야 하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것도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교섭할 수가 없어요. 인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되 그 내용을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서 참고하라는 것이지 전교조의 간섭을 받으면서 감시ㆍ감독을 받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다음 전보제도의 개선은 “관내전보 규정의 제ㆍ개정을 위한 협의회에 강원지부에서 추천한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전보제도에서 전교조가 추천한 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라는 단체협약의 규정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원 전보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은 교육감의 고유한 인사권한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이것도 교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한다.”, 검토의견은 “연구학교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것도 교섭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 운영도 그렇습니다.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만을 선발하여 반 편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반 편성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개선,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학업성취도 평가도 교섭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립학교 교원인사 및 신분보장 등 다른 협약내용의 검토의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예산, 학교법인과 관련된 교육감의 지도사항은 교원노조와 교육감의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내용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2012년 10월 26일에 민병희 교육감은 더 강화해서 단체햡약을 맺어서 현장에, 교섭대상이 아니고 해서는 아니 될 사항을 강요해 왔어요,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월 21일 단체협약 내용이 전부 효력 상실되었음을 일선 학교에 통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2017년 7월 현재까지 그대로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2015ㆍ2016ㆍ2017 정책협의라고 하는 명목 아래 또 전교조와 탈법적인 조약을 맺어 가지고 현장을 쇠사슬로 왕창 조이고 있어요,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학교를 조사할 수가 없어서 표집해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에 의뢰해서 2017년 3월 1일 보직교사 교과담임, 학년담임, 중ㆍ고등학교 교과담임, 학년별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인문계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교과담임과 학년담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 지도와 성적, 교육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비서실장이 바뀌고 각부 장관도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직인사를 해야 내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고 보직교사를 어떻게 해야만 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학교장의 책무입니다. 인사권을 전부 획득해 버리고,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현 강원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이, 학교장의 자율경영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정말 강원도행복청을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교육장님들 한 분 한 분께 여쭤가면서 답변을 요구했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장님들께 부담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아픔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물지게를 제가 지고 내일 교육국장과 담판을 짓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 이것이 시행이 안 될 때는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정부가 바뀌면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으로 될 것이고 합법적으로 되면 다시 또 맺어야 되는데 번거롭게 왜 무효 통보하느냐 이거예요. 벌써 이렇게 될 거라고 가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교육부장관이 이건 무효화를 하라고 했으면 그 시간부터, 다시 정부에서 법률을 바꾸어서 다시 합법화가 된다면 합법적으로 활동을 해야죠. 그것은 본 위원도 얼마든지 존중해 드립니다. 해야 할 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준수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법률을 지키지 않고 탈법행위를 하고서 현장을 지도ㆍ감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꼭 양지하시고 현장에서 교육장님께서 하실 때, 2017년도 전교조 강원지회와 정책협의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춘천교육청이 5월 16일, 원주교육지원청이 4월 19일, 동해교육지원청이 5월 19일, 3개 교육지원청만 지부와 맺었고 다른 데는 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교육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법사항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에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강원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1분이 남았네요.-말씀드리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끝나면 1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자퇴자 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를 설립하도록 강원도교육청에 얘기하고 교육위원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이유 중의 하나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잘못할 수 있죠, 미성숙자이기 때문에. 내가 폭력집단에 가입하지 않으려 해도 의리 때문에, 다시는 내가 집단폭력을 안 하겠다고 부모와 약속하고도 의리 때문에 저녁에 나가서 폭행에 가담해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고, 음주ㆍ성폭력 등등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된 아이들이 많아요. A라고 하는 학교에서 잘못하면 전학을 가라고 하는데 B학교에서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요. 담임선생님이 “이런 학생 나는 담임을 할 수 없어요.”라고 학폭위에 냅니다. 그러면 전학이나 퇴학 명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전학을 가라는. 갈 데가 있어야지, 학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무학년제로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의 선생님도 도와드리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위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무학년 과정으로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 그 안에서 전문가가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학교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사회로 보내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년 단위로 입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강원학생교육원장님과 사임당교육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아직도 이런 학생들이 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담임선생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자니 다른 아이들이 걱정이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과정을 무학년으로, 위탁교육을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Wee스쿨이나 가정형 Wee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위탁을 하는 데 저도 가 봤어요. 정말 이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 테두리 내에서 한번 이 아이를 살려보자 해서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서 학교도 도와드리고 선생님도 도와드리고 가정도 도와주고 학생들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이 자료를 부탁드린 겁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아이들 10명만이라도 데려다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학생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있어야 다시 돌아온 다음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 니 편한 대로 하자.’, 현천고등학교나 가정중학교의 교육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육할 때 엄하게도 하고 굶어도 보고 아픔도 겪어봐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가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전교조에 대한 문제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현장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신 것 같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물론 인사권을 갖고 계신 분이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가장 기본 소양은 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의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일은 법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판단해서 내려진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상관의 명령과 눈치를 본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최근까지 도교육청에 계시다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나가신 김응섭 교육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교육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사실 교육지원청으로 나와서 지역에 있는 교육단체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편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인 말씀보다는 지역의 기관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나 어떤 단체는 기회나 상황이 되면 의견을 전달하러 저에게 오지만 다른 단체나 개인적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의견을 전할 기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문희 위원님께서 몇 회에 걸쳐서 계속 도정질문,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일선 현장에서는 바뀌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고 또한 교장선생님들이 자주권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해 숱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교조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설령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교육감이 ‘앞으로 다시 될 텐데요.’ 하는 것은 법이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이 예측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예측행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그것은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내일 확인하겠습니다만 일단 상급기관에서 하달한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급기관은 특별한 법의 문제점이 없는 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상급기관이 필요 없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하는 행정명령 자체가 진짜 법에 문제가 있거나 이의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당한 명령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 보내는 명령 자체가 어쨌든 법에 부당한 것이라면 교육지원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에 한 것처럼 ‘내려와도 나는 안 하겠다.’고 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감이 하는 명령을 받지 말아야죠. 그 논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이 판단했을 때 틀렸다면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너무 자기 위주의 생각과 자기 위주의 부분대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이문희 위원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분도 그것을 받아서 시행해 주시는 분이 안 보이다 보니까 매번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분명한 것 하나는 법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 점을 교육장님들께서 주지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지금 교육감은 교육부에 대고 ‘나는 명령 내려와도 못 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왜 교육장님들은-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그렇게 못 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이종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춘천교육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우리는 주로 방학을 이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행업에 15년 넘게 종사했는데, 그것을 비용 대비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의 방학이 여행업계에서는 성수기예요.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코스로 가서 똑같이 먹더라도 맥없이 더블로 비싼 게 여행업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교육적인 차원이라면 굳이 방학기간이 아닌 때, 예를 들어서 3월 초라든지 9월 초라면 그 비용으로 인원도 더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학 때 100만 원이었던 것이 비수기 때는 심하면 60%~70%까지 요금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질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굳이 방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용 면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거나, 물론 시에서 교육경비를 절반 정도 지원받습니다만 학생들의 인원수를 증대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아닌 중에 가면 학생들 학사일정에서 한 달 정도 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성수기이긴 하지만 날짜를 조금 앞당긴다거나 뒤로 미뤄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방학 때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알아요. 제가 여행업에 있으면서 연수를 해 봤어요. 그런데 평일에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선진지나 어디에 여행을 가면 다 수업일수로 쳐 주잖아요. 저도 업무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굳이 비싼 방학기간 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검토해 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검토했고, 제가 17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최대 현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근자에 들어서 교육감께서 강원도교육청 3+2라는 핵심사업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교육장님이 계시나요? 강원도교육청 핵심사업 3+2, 그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글교육책임제, 배움성장평가제, 숨요일 운영, 관계 중심 생활교육,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감께서 핵심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17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지는 못 했어요, 학교복지 등 일반적인 사항과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17명의 교육장님 중에 2017년도 핵심사업 3+2 사업, 제가 말씀드린 5개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것 교육장님 혼자 생각하는 건가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제가 작년에 원주교육지원청에 내려가기 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과의 업무를 맡아서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를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3+2 정책 중 앞의 ‘3’이라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핵심정책을 하나씩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한글교육책임제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기 이전에 유치원 등에서 미리 한글을 깨쳐서 오는 아이들과 한글을 깨치지 못하고 1학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첫 수업의 출발점에서부터 잘 알고 있는 아이들과 모르는 아이들의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로 인해 아이들도 은연중에 ‘나는 쟤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우월감을 나타내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취학하기 이전에 유치원 등에서 한글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같은 레벨에서 함께 교육활동을 하자는 뜻에서 한글교육책임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움성장평가제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행복교육평가제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넘어 자유학년제로 가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의 행복성장평가제와 중학교의 평가방법을 연결해서 배움중심의 평가를 하자고 해서 교육방법도 바꾸고 평가의 방법도 바꿔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질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숨요일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인데…….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3+2 정책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7개 강원교육지원청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니까 몇 분은 생뚱맞은 표정을 지으셔서, 그러니까 3+2 핵심사업을 17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시행하고 있어요?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승조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 핵심정책 내용 중에서 초등학교 한글교육책임제 운영과 관련한 화천교육지원청의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례는 봤으니까 일을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시죠. 이따가 중식을 하신 후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3+2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3+2 사업을 잘 보지 못했어요. 제가 3+2 사업만 찾아봤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핵심사업이라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핵심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손발이 안 맞지 않느냐.

별도로 항목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다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사업만 별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는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일부 제출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도 내일 교육국과 행정국하고 붙어야 할 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 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고 가시죠. 되겠습니까? 뒤에 과장님, 밥 먹을 시간에 일 시켰다고 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강청룡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있어서 질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체 교육지원청을 다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 세 교육장님께 한 학교씩, 원주는 초등학교, 춘천은 중학교, 강릉은 고등학교, 그런데 강릉권역에 30명 미만인 고등학교가 있나요?

30명 미만은 없습니다.

없어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안 오셨죠? 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예.

그러면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주는 비두초등학교, 춘천 신포중학교, 횡성은 안흥고등학교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린 그 세 학교를 하셔도 됩니다. 뭐냐 하면 그 학교의 관리재산이 있죠? 공유재산, 토지, 건물, 물품 등 학교 관리재산 총액이 얼만지, 학교 회계예산, 연 운영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인건비인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조리종사원부터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복지사가 있으면 복지사도 되겠고 스포츠강사가 있으면 스포츠강사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인건비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개 학교만, 인건비까지 더하면 세 학교의 1년 총 운영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오죠? 그 금액에 학생 수를 나누면 학생이 1년 동안 지출해야 할 총금액이 나오죠? 한 학생이 1년 동안 교육받는 데 들어가는 총금액,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월액이 나오겠죠? 이것을 세 학교만 표집을 하니 교육장님들께서는 행정과장님ㆍ행정실장님과 협의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도 오늘 중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더운 날 춘천까지 올라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바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 나가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하달하는 재정보조도 있겠지만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중단될 리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원주권역이기 때문에 원주시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돈으로 줬다 뺐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ㆍ군별로 엄청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강원도교육청의 담당국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하실 일 중, 물론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매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할당 퍼센티지를 1%씩이라도 상향 조정하려는 교육장님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치 않나 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조례에 보면 해당 연도에 반영된 당초예산인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2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국 모두 같습니다. 2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춘천은 7% 이내, 원주는 10% 이내, 강릉도 10% 이내, 속초도 10% 이내, 양양과 동해가 7%, 시ㆍ군으로 가면 조금 높습니다. 태백이 20%, 삼척이 20%, 홍천이 15%입니다. 그리고 20%가 넘는 곳도 있어요. 시ㆍ군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제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임금을 다 지불하지 못하는 시ㆍ군은 제외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강제조항이 될 수도 없지만.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비 지급을 위해 앞다퉈서 시장ㆍ군수가 노력하는 것보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퍼센티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래서 먼저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각 시ㆍ군별로 약속한 금액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교육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기 시ㆍ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첫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치수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교육지원청은 강릉시로부터 10% 내인 교육경비 87억 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1%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시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ㆍ군 교육장님들이 1%도 좋고 5%도 좋으니까 협의하셔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더욱더 재정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강원도교육청 정책의 변환점을 찾기 위해 질의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감사도 드리고 또 교육감님이 이번에-저희는 의회 때문에 가서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전국 작은학교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하면서까지 작은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저도 찬성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들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데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안으로 교육장님들과, 이것도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1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30명 이하인 학교의 관리재산과 회계예산, 인건비, 그러니까 30명 이하인 춘천ㆍ원주ㆍ횡성을 참고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데 한 달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금액을 산출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1년 반 전 강원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60명 이하인 학교에서-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만-1인당 약 7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의 한 학생이 학교에 한 달을 다니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75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서 두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농촌의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집은 1,500만 원을 들여서 두 아이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게 하는 거예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돈이 안 들어가고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 1인당 750만 원, 2인이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강원도에서 60명 이하인 학교의 학생 수가 총 얼마인지 알면, 금액이 딱 맞지는 않아도 750만 원이라고 하면 강원도 국고에서 60명 이하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기획재정부에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감님께서 중심이 돼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이 발표하고 전국 작은학교 포럼을 개최하고 강원희망교육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있고 이것을 개선해 주겠느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없이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학교 공유지가 있잖아요, 지역에도 공유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놔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립비를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관사처럼 사택을 짓고 전국에서 우리 학교에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학생들에게 주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텃밭도 제공해요. 그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일거리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대표적인 게 원주 서곡 같은 데 보면-집을 지어 주는 건 아니지만-양귀비축제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시간상 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다자녀를 데리고 해당 학교에 오는 학부모들에게 주택과 일자리, 텃밭 같은 것도 제공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면 돈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악취 때문에 임원초등학교와 임원중학교 현장에 간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가서 그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본 위원이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억 원 내지 2억 원, 5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합니다. 강원희망교육재단에서 이자를 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희망교육재단을 운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자 이거예요. 이것을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는데, 도에서는 재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 시장과 군수,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이런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를 꼭 살려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저도 이 내용을 강원도교육청에 얘기하겠지만-학교장과 교육장이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서 만들든가 아니면 허락을 해 주든가, 우리 학교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 원래 시민들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학생들 위주의 교육공간으로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운영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주는 참 좋은 자산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는데 강원도청에 들어가면 본 위원이 발의한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교육장님께서 한 번만 읽어 보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년에 한 학교만이라도, 20명 있는 데에 주택을 10개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2명씩만 데리고 오면 20명이 더 올 것 아니겠습니까? 면 지구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면 소재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잘 운영돼야 하는데 면 소재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30명 이내인 학교, 중학교 한 학년에 4명~5명인 데가 많잖아요. 산업화와 근대화, 이농현상, 도시로 가는 현상, 아이들 교육과 자기생활을 위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가 힘들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교육지원청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잘 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제가 내일 강원도교육청에 신신당부를 해서 교육장님들과 협의하고 각 시ㆍ군별로 한 학교씩만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학교에서 집을 지을 땅을 내놓겠다, 여기에 지어라, 그래서 아이들을 오게 하자.’ 이것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능할 것 같은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이문희 의원이 미우면 미웠지 이 대안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시행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두 번을 요구했었고 이번이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인데, 학교 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하시기 좋을 거예요. 제가 교육감님을 설득하든 누구를 설득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우리 교육장님들, 만약 교육감님이 안 된다고 하면 마을에 공동 땅이 있어요. 면장님들과 협의해 보시면 집 지을 땅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내 놓으면 마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오고 학생들도 올 수 있으니까 마을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아나서 참 좋을 것 같은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원주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추진이 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 2주 차 설문조사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 할 것인지?

저희가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적용될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과 학부모, 해당 중학교의 1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남녀 혼성학교 전환에 대한 학교장과 운영위원장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조사했더니 70% 정도가 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설문조사 결과 70%에 해당되는 학교가 없어서 그에 대한 홍보나 또는 타당성이나 장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서 2차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데가 1개 학교 정도, 그다음에 1개 중학교는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부정적이지만,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쪽이 많았는데, 교직원들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퍼센티지가 낮게 책정돼서 그렇고, 사립중학교 3개 교를 포함한 5개 학교는 지금 설문조사를 보고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고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혼성학교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화장실 개축이라든가 그런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시급하게 먼저 돼야 할 것이 남녀 혼성학교 전환에 대한 학교의 의지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다음에 교육환경시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계에서 남녀공학을 추진하려고 했었죠, 도계중학교와 도계여자중학교.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근거리예요, 사이에 2차선 도로를 두고 있는데. 201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입학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201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해서 신입생들을 받을 때 남자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을 받고 여자중학교에서도 남학생을 입학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은 지역인데 그렇게 남녀공학을 추진해도 되는지 교육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삼척교육장 이혜경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지역은 크게 시동지역과 도계지구에서 5개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TF팀을 마련해서 4월 초에 1차적으로 학교장 중심으로 협의했고 그다음 학교에 1차~2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지역과 도계지구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달라서 지난 7월 4일에 마지막 교육가족들 회의에서 1년 후까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계지구는 6월 1일에 도계번영회 중심으로 강원도교육감님께 드리는 건의문을 우리 청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교육청에 보냈는데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은 곧 학부모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것은 1년간 유보한 상황에서 도계 통폐합 문제를 다시 재거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계주민들은 남녀공학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도계의 특이한 사정상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줄고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 묻겠습니다. 18페이지, 39번 초ㆍ중ㆍ고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6억 7,200만 원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는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단위 과에서 집행하고 있고 그게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원주시와 잘 협의해서, 그런 것은 괜히 도교육청에서 교육경비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연동 위원님 질의 중 삼척교육장님, 도계중학교와 도계여자중학교는 바로 도로 하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동네에서는 통폐합을 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적 학생 수가 도계중학교는 95명이고 도계여중은 93명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마주보고 있는 학교에서 굳이 신입생을 받는다면 한 학년이 30명 정도입니다. 만약 남녀공학을 해서 도계여자중학교에서 15명의 남학생을 받고 도계중학교에서는 15명의 여학생을 받을 바에는 통폐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하면…….

제가 궁금해서 물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 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얘기죠? 통폐합이 되면 당연히 남녀공학이 될 덴데 남중, 여중이 있다고 해서 학생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양성학교로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폐합이 되면 저절로 남녀공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그것을 혼성학교로 설문을 받아서 한다는 자체가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잘못 시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지역과 협의를 잘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자꾸 작은 학교가 되면서,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 두 개만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통폐합을 시켜서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은 쪽으로 큰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김연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심하게 한 것은 아닌데 우리 김연동 부위원장님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폐합을 하면 자동적으로 남녀공학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통폐합 문제에 대한 1차 설문과 2차 설문의 평균이 약 5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에서는 첫 번째로 주민대토론회에서 통폐합의 찬성과 반대, 내년에 자연적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남녀공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학교 교실이 가능한지, 부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통폐합 할 때는 진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라든가 모든 쪽에서 교육부도 득이 될 것이고 아이들이나 지역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앞으로 통폐합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제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여자중학교는 옛날 도계전산정보공고의 병설에서 분리된 학교라서 운동장이 없습니다. 만약 도계여중에 남학생들이 들어오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불만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계중학교는 행복더하기학교로서 천연잔디구장 및 학교시설이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중학교 하나로 만든다면 도계중학교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도계중학교의 부지가 넓다면 거기에 다른 것도 첨부시켜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통폐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작은 학교 2개를 키워서 계속 작은 학교로 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학교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생각해 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제안해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도계여자중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공부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나쁜 환경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여튼 제가 김연동 위원님의 시간을 써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접니다. 본질의 전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카페는 설치가 되나요?

카페는 아직 설치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내려가서 카페 설치를 검토하라고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내려가기 전에도 ‘카페 모두’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 주변 지역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분들의 반발이 있었다.

교육지원청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 안에, 강릉이 커피의 도시니까 ‘카페 모두’를 교육문화관과 교육지원청과 잘 협의해서, 다른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강릉은 강릉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방향 중의 하나가 커피잖아요. 교육지원청도 거기에 일조를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강릉 지자체와 협의 차원은 아니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카페 모두’가 교육지원청 내에, 지금 4호점까지 갔죠? 제가 ‘카페 모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작년에 질의드렸을 때 교육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속기록에도 있어요.-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해야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평창교육장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이승복장학회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승복장학회는 2021년까지 현행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자 들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승복평화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과 협의해 볼 소지가 있잖아요?

협의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문을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교육지원청 현안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춘천교육장님, 춘천에 초등돌봄전담사가 몇 분이나 되나요? 혹시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만.

원주는 초등돌봄전담사가 대충 몇 분이나 되나요? 강릉은요?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중에 춘천ㆍ원주ㆍ강릉 초등돌봄전담사, 왜냐하면 이것도 강원도교육청의 현안사업입니다.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교육청의, 과장님들은 뒤에서 자료를 주세요.

강릉은 33명입니다.

춘천은 46명입니다.

원주는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강원도교육청에 가면 8시부터 9시까지 초등돌봄전담사분들이 3월부터 4개월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아침 선전전이라고 해요. 4개월 동안 8시부터 9시까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아침 선전전이라는 피켓시위를 하고 계신데, 제일 많은 데가 46명으로 춘천이니까,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초등돌봄전담사의 역할은 제가 여쭤 보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방과 후 운영에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춘천ㆍ원주ㆍ강릉 중에 이분들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분 중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강릉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분들은 온종일 돌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돌봄도 있고 방과후 돌봄도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초등돌봄전담사 요구사항은 현재 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8시간으로 전환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여건상 이분들이 5시간이라는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5시간에 업무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8시간으로 정식 전환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직급이나 직제나 직위나 이런 걸 떠나서 무기계약직인 건 아시죠?

무기계약직이 아닌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5시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착각하신 건지 제가 착각을 하는 건지, 지금 이분들이 5시간 근무를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원주교육장님께서 제 방에 왔다 가셨죠? 인사도 못 하고 가셨잖아요.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분이 제 방에 들어 오셨었나요?

제가 잠깐 들러 인사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다 전담돌봄선생님들이었어요, 제 방에 오신 분들이. 무려 8명이 오셨어요, 아침에. 의회 열린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5시간 근무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분들 요구사항은 5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없으니까 8시간으로 늘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은 일선 초등학교에 꼭 필요한 분들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도한 업무량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교육장님들한테 드리느냐 하면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들이 현장에 내려가시면 초등돌봄전담사, 물론 많습니다. 시간 강사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지만 유일하게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달수로 4개월째 노상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내일 얘기하겠지만 교육청의 대응 자세가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해요. 수시 면담도 하고 교섭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주 등한시한다.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초등돌봄전담사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있는지 아시나요? 세 분 중에 아시는 교육장님.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초등돌봄전담사와 관련해서 초등돌봄전담사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 간에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원주ㆍ춘천ㆍ강릉에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제일 많으니까 일정 분야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에 협력을 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과 초등돌봄전담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교육장님들 지휘 하에 있는 일선 학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초등돌봄전담사가 도내에 3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운영이나 업무량에 있어서 컨트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오시느라고 이것의 답변 준비를 안 해 오셨다 하더라도 내려가셔서 교육장님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간다고요. 춘천교육장님, 춘천시에 단설ㆍ병설ㆍ공립ㆍ사립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200군데가 넘잖아요.

저희는 어린이집은 관여를 안 하고요, 유치원은 저희가 하는데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45개가 있습니다. 유치원만은 그렇습니다.

유치원만 춘천시 내에 130개 되고, 제가 전수방문할 계획인데 얼마나 다닐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다녔어요. 춘천의 학교는 다 다녀봤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선생님과 교육지원청, 이 와중에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다 보더라고요. 급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돌봄전담사, 시간강사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아이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교육장님들이 당연히 일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내려가시면-초등돌봄전담사뿐만 아니라 많잖아요.-스포츠강사, 댄스강사, 시간강사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초등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없고요, 학부모 만족도는 조사한 게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만족도가 91.5%로 조사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학생 관리가 43%, 프로그램 운영이 29% 이렇게 해서 전체 학부모 만족도는 91.5%로 조사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을 제가 몇 분 만났을 때 초등돌봄전담사는 꼭 필요한 건데 학교 안에서, 첫째는 강원도교육청이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이나 교육행정직이나 이분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습니다, 파악한 것으로는. 그리고 업무분장이 불합리하고 과다하다는 것은 제가 느꼈던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보충질의 때 강원교육희망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어쨌든 초등돌봄전담사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도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도 마음이 아프고 아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요사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들이 앞을 다투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때는 이때다 하고 고등학교 마지막 무상급식도 실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굳혀 가시는 것 같아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재정이든 가정의 재정이든 개인이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이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친 부분을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올림픽 홍보 겸, 지금 교육장님들 어깨에 올림픽 홍보 배지가 전부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또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교육장님들이 올림픽 끝날 때까지 달고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지역에서 홍보하실 때 다 같이 해서 성공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맙고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올림픽 홍보 겸 갔을 때 무상급식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경상북도는 2017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무상급식은 고등학교의 약 48%까지 합니다. 60명 미만인 학교와 저소득층과 특성화고, 전문계고 이런 학생까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거의 50%가 해당되는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상급식에 약 800억 원 정도, 많게는 1,000억 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6,800여 명 되는, 물론 그분들을 정규직화해 주는 것은 꼭 해야 될 거예요.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 교육재정으로 봤을 때는 좀 지나치다. 내일 강원도교육청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약 1,2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시도교육청 평가기준에 안 맞는다고 최하위가 돼서 약 50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3개 합친 2,500억 원 정도가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의 질 향상으로 쓰여져야 할 돈인데 줄줄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별로 “아니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이쪽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되겠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교과교실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번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 인문계고등학교를 보면 교과교실제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운동을 지도해도 다 똑같은 학생을 지도하는 것보다 능력별이나 체급별에 따라서 지도하면 향상도도 달라지잖아요. 사람을 편애하고 차별을 두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발전하고 개인도 성장해 가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그냥 강제로 평등 쪽으로 가니까, 교과교실제ㆍ무상급식ㆍ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도 소신을 가지시고 여기에 같이 동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한 분 한 분 여쭙지 못하는 게, 저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교육장님께서 이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가지 말아야 할 분야에 강원도교육청이 치우치는 게 있어요. 남녀공학 문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교육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다가, 남녀공학을 하면 우리가 장점을 알잖아요.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남녀공학, 대학교도 남녀공학,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다 남녀가, 서로 존중해 주고 배려를 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과 동문들이 있고 사회적인 기반이 있고, 사립학교 같은 데는 학교마다 설립 방향과 의지가 있는데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겠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신설 학교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앞서가기 위해서 기존 중학교를 전부 남녀공학으로 하겠다. 교육부에서 못 하는 것 우리 강원도는 한다, 강원도가 유일하게 하겠다. 거기는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누가 희생이 됩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 추진에 있어서, 조그만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두 학교로 만드는 것보다 통폐합식으로 80명, 80명 해서 160명~200명 안쪽으로 한 학교로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남녀공학이 될 수 있도록 중학교를 유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추진해도 교육장님들께서는 “아니오.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직언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의 특색과 입장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남녀공학뿐만 아니라 강원도행복청 선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상황을 초등학교 학교 급별에 따라서 스스로 바꾸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길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터득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강원도행복청이 진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절약할 수 있고 정직하고 예절 바르고 준법정신이 강한 인격자를 만들어 내야 이 학생이 다음 사회를 끌어나갈 것 아니겠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야는 이런 분야라는 것을 교육장님들께서 꼭 생각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철원중학교, 철원여중 얘기도 나왔고, 도계도 마찬가지고 양구도 마찬가지고 인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남녀공학을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 남자중학교 학생은 남자중학교에 계속 있기를 바라고 여자중학교에 있는 학생은 여자중학교에 남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50%는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고 여기에서 50%는 이쪽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가는 학생은 죽어라 싫다는 거죠, 학부모들도. 만약에 인위적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이 그 학교에 가서 적응이 잘 되겠습니까?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남녀공학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동문들이나 다 우려를 해요. 제가 설문지를 다 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춘천교육지원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설문지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춘천시 남녀공학 중학교 확대 개편,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의 정서발달과 전인교육을 위하여’, 그다음에 ‘신설되는 학교는 이렇게 하고 남자중학교 셋, 여자중학교 셋을 합쳐서 하려는 것이 계획이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남녀공학이 아니고 단성중학교로 운영돼서 학생의 정서발달도 안 되고 전인교육이 안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문구를 보면. 이 내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 단편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유도하기 전에 정말 조심하셨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원교육장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언론에도 한번 보도됐더라고요. 디엠제트걷기, 그것은 걷기협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알리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나빠도 그냥 지나쳐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님,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제일 위에 방과후학교 지원실적을 보면, 강원도 관내에 고등학교 기숙사가 몇 개죠?

춘천 관내요?

춘천 관내는 몇 개입니까?

춘천 관내 고등학교는 14개 학교입니다.

14개인데 지원실적에는 2개 교로 나와 있는데 2개 교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프로그램과 희망을 조사해서 그 결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12개 학교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학력이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진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부진한 비율에 대해서 연도마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자료에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이것을 최소화하고 점점 줄여가고 보완해야 될 내용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관내 고등학교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비율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초학력평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낮아 성의 있게 평가에 임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초학력이 실제로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는데요, 이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추진사업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줄어들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됐고요, 업무보고 37쪽을 봐 주세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다중지원시스템 운영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 대해서 조기결손은 조기에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했고요, 기초학력 책임교육 컨설팅, 그리고 부수적으로 두드림 학교를 운영ㆍ지원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드림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2개 교, 중학교 5개 교 해서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그 밑에 두드림학교 지원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인가요?

1억 2,200만 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이 상담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클리닉은 일단 학생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고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그 학생에게 맞는 보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2쪽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ㆍ평가혁신의 중간쯤 추진상황에 초등 행복성장평가제 지속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행복성장평가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행복성장평가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평가 방법이고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것을 시험이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록해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참여한 것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평가 또는 개인적인 교육활동을 기술해서 학생들의 향상도를 나타내주기 위한 그런 평가 방법입니다.

학생 참여 평가라고 했는데 실제 학생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평가는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어차피 수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하는 선생님과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평가 방법인데, 기존에는 평가라고 하면 선생이 아이를 지도한 내용을 가지고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평가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해서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학생들끼리 자율토론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평가 방법을 다양화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행복성장평가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좀 더 깊이 개발되어서 체계화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희 원주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도 행복성장평가제와 관련해서 교사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컨설팅 장학활동을 통해서 이런 평가 방법이 학교에 일반화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현장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더 높이고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쪽 제일 아래 초등학교 담임 연임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선호도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적극 권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원주교육지원청에 있는 몇 개 학교에서도 교육청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에서 학년 단위로 담임 연임제가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학년군이 1학년~2학년, 3학년~4학년, 5학년~6학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맡았던 그 아이들을 2학년으로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올라가면, 학년이 바뀌게 되면 3월 한 달 동안은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고 1년 동안 생활을 같이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생활지도라든지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장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성이 없고 학교에서 선택하고 희망하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선호도는 어때요?

아직 선호도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은 2월 말에 학년 담임배정을 할 때 학교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담임 연임제를 좋아하고 있는지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올해 이어지면 장점이나 단점, 3년~4년 연계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정도 지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장단점이나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임 연임제가 학생이나 선생님들한테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선호도를 잘 파악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업무보고를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바쁜 시간에 교육장님들 멀리서 의회까지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교육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지원을 하고 있는 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과 그런 소통을 통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적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실적에 대해, 교육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후반기 계획이라든지 내년 강원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교육감께서 행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침이 일선 17개 교육지원청에 지침이 제대로 내려가서 시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도 보고 오늘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정치권의 화두가 지방분권 아닙니까? 중앙에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자, 제가 교육위원회에 왔는데 이문희 위원님이 늘 주창하시는 학교장에 대한 권한, 저는 그 이전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도 강원도교육청 권한의 상당 부분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얘기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정책, 예산, 인사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모든 공무원이 행하는 행정행위를 계량화하여 수치화시켜서 편성해 놓은 것이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책적인 것도 도교육청, 예산도 몽땅 교육청, 인사권도 몽땅 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제가 교육감님하고 언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의 문제인지 전국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유별나게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것이 너무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주교육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공감이 가나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거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직책ㆍ직급ㆍ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라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소리를 하셨으니까 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교육장님이 안 계시나요? 왜 혼자 다 갖고 앉아 있느냐, 우리한테도 좀 달라,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권한을 위임받으셔서 일부 학교장한테 위임을 하고, 또 학교장이 선생님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넘어가고, 제가 식견이 부족하고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그런 분이 안 들어와요, 그전에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도자, 위정자는 주변에서 보살피는 것이, 전교조 문제도 그렇고요. 저도 전교조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현행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의 철옹성이다, 철옹성이야. 요새 또 마음이 변해서 언제는 사모님께서 3선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시고 3선 준비하시데? 어쨌든 직언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근자에 강원도교육청의 중요한 현안 중 뭐가 있느냐면 교육장님, 강원도행복청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제가 누구라고 안 하면 무조건 춘천교육장님이에요.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지난 3일에 강원도행복청으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강원도행복청이? 내용을 아세요?

공식적인 명칭은 강원도교육청입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학생들의 행복과 교육공동체의 행복을 모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강원도행복청이라는 이름을 겸해서…….

공식적 명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식적 명칭이 아닙니다.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제가 공부 좀 했어요. 각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강원도행복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나라고 봤는데, 저도 취지에는 공감이 가는데, 강원도행복청과 관련해서 17개 교육지원청에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린 적이 있나요?

강원도행복청으로 선포식을 한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별칭으로…….

선포식을 한 것은 제가 잘 알고요.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행복청 선포식을 하는데 사진에는 전부 인상을 쓰고 있어요, 행복한 얼굴이 아니고. 이것이 근자에 강원도교육청의 가장 큰 현안 아닙니까? 동해교육장님, 계신가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행복 1번지 미래형 교실복지’라는 단원이 있데? 벌써 강원도행복청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지향하는 ‘행복 1번지 미래형 교실복지’가 강원도행복청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은 이미 전임 교육장 시절부터 모토로 했던 단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장께서 하셨던 것이고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 강원도행복청과는 별개다?

아닙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행복 1번지를 추구해 가면 행복교육이 된다는…….

전임 교육장님이 하셨던 것이고, 제가 행복 1번지 내용은 다 습득이 됐으니까. 춘천교육장님, 단적으로 얘기해서 강원도행복청이 뭐예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괜히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행복교육을 위해서 상징적인 별칭으로…….

맞습니다. 별칭입니다. 정식 명칭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탄력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

제가 가만히 우리 교육감님을 보면 특이한 것, 아니면 특색 있는 것, 불쑥 튀어나오는 게 강원교육희망재단, 강원도행복청, 핵심정책, 어쨌든 교육감께서 그런 정책을 자꾸 발표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제대로 전파가 되는지 궁금해요. 혼자 자가발전해서 자가쇼를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강원도행복청도 물어보고 교육정책 핵심사업 3+2도 물어보는 겁니다. 강원도행복청과 관련해서 지침을 받으시거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어요?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행복청이라고 선포를 했으니까 강원도 내에 있는 17개 교육지원청도 어떻게 하라고 하달된 게 있나요?

지금 선포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도 없고 별것도 없고 그냥 두고 보자?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내용이…….

내일 행정국과 교육국과 정책기획관 업무보고를 할 때 물어보려고 미리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직속기관과 산하기관에도 다 물어봤어요. 시간이 또 다 되어 가는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해행복청요? 짧게 하시죠.

강원도행복청과 관련해서 따로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이므로 모두 행복한 학교로 가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지침은 시달이 됐다고 보고요.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 아이들에 대한 행복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 삼는 게 있습니다. 학력저하 문제, 모든 게 꼴찌고 이러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행복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학력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행복을 자꾸 찾으시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느끼는 건 학력도 향상되면서 행복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구분돼서, 전국에서 왜 학력이 최하위냐고 하면 또 엉뚱한 답변이 나와요. 이것은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공부해 온 게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줄이라고 해서 줄이고 줄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저는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관련해서 근본취지와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관련한 시기와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취지가 작은 학교 살리기라면 본청의 일반예산 갖고도,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확보하면, 의회가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었는데, 웃자고 한 말씀드릴게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조례를 만들 때 유일하게 저만 반대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물론 의회는 협의체니까 조례 통과가 됐는데, 강릉교육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은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친 사건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정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셨지만 대표적인 착각과 실수, 잘못짚은 부분이 강원교육희망재단 사업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물론 정책에 있어서 교육장님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게 다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관련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내 생각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겠다, 도교육청에서 강릉교육지원청에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관련해서 교육가족들한테 기부금 조성을 위한 행위를 하신 것이 협조 공문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죠.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와 기부 MOU를 체결하고 그와 같은 모금 과정에 있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로부터 그런 모금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랬어요. 기부행위에 관한 것은 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제 얘기를 무시했던 분들이 교육청인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강원교육희망재단 기금 조성 협조와 관련해서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게 있죠? 일선학교 산하기관에 내려갔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교육지원청을 안 거치고 내려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기금 청약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내려왔었고요.

교육장님한테도 내려왔어요?

예.

약정을 얼마나 했어요?

그게 그 후에 바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약정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제출을 안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은 학교 살리기의 근본 취지나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선학교 교육가족들한테까지 한 행위, 저는 그것을 교육행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행정직이나 학교의 교육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반 강제성을 내포해서 뿌려서 써라, 1만 원, 5,000원, 3,000원씩.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정서가 개별적으로 내려왔을 때 강제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토는 달지 않았어요. 제가 그건 아는데 그 자체를 내려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하는 사업을 각 일선학교에 쫙 뿌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썼어, 3,000원, 5,000원, 1만 원, 3만 원. 그다음 며칠 뒤에 난리가 나니까 없던 것으로 하자, 교육현장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를 한다고요. 그런데 시기와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연 이 시기에 했어야 했느냐고 논했던 사람이고, 선거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감께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게 있어?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 것과 쫙 뿌려놓고 써라? 그건 아니죠. 제가 왜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일선학교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데가 교육지원청이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교육감님한테 직언을 못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장님은 안 썼다고 하니까 교육감님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으신 모양인데, 안 쓰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행위 자체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한다는 게 홈피에 떠서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 것과 쫙 뿌려서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그런 약정서를 보냈을 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 의미와 뜻에 동참하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에…….

강청룡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예. 강원교육희망재단 이사장이 누군지는 아세요?

이사장님은 민병희 교육감님이십니다.

강원도교육감은 누구예요?

민병희 교육감님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 원주여고 공유재산도 궁금했었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강원교육희망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현원철 상임이사가 저한테 법인등록 시부터 법인의 허가권자가 어디냐고 묻고 우왕좌왕할 때,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이 법인이 된다고 봐서 현 교육감인 민병희 교육감은 이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허가 관청의 최고가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관리ㆍ감독을 누가 합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강청룡 위원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할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조례 통과 시에는 정관이 안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었지만…….

폐지안을 내서 폐지를 시켜 버리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교육감이 이사장인데 그런 게 일선에 내려가면 그건 강압입니다. 선의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일종의 외압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분을 세워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 일을, 순수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교육감님께서는 더 잘해 보려고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금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 강원교육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유능하신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질의할 때 강원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무효화를 꼭 선언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자리에는 본청에서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장으로 나오시고, 현장에 계시다가 교육장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교육장이 얼마나 막중한 책무와 귀중한 자리인가를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의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폐단이 생기는데 교육장님들께서도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해 주실 수 있는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강원도교육청의 대안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퇴임하신 80세 정도 되는 교장선생님이 등산을 하시다가 내려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죽겠다, 이게 되겠냐?”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등산을 올라가는 옆에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 후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아,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학생들이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놈들이 그냥 있기에 속으로 ‘여태까지 기다렸네,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왔는데 그중 한 놈이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는 겁니다.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을. 사람이 없는 데서 패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원도행복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학생의 인격이 형성되고 인성교육이 될 때 자기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하고 그 직업을 찾아서 뜻을 이뤘을 때 성공의 쾌감, 그게 행복 아닐까요? 무던히 참고 견디고, 무던히 어려운 것도 해내야 합니다. 어른의 쓴소리를 우습게 보는 현 사회에서 교육장님들, 이것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내려가시면 교육장님들 스스로도 쓴소리를 하시는, 잔소리를 하시는 교육장님이 되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를 듭니다. 현직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 “선배님, 지금 강원교육은 최고로 근무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아주 좋습니다.”라고 하기에 “뭔데? 얘기를 해 봐.”라고 했더니 “교장을 문책합니까, 학력이 떨어졌다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한테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주고 존중해 주면 민주적인 교장이라고 하면서 모두 편하게 지나갈 텐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저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숙직도 위탁, 체육대회나 교내 대회, 운동회도 다 위탁이고 체험학습도 위탁, 수학여행도 위탁, Wee스쿨 운영하는 것도 사회단체에 위탁을 주고, 어려운 것은 다 위탁인데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좋은 세상입니다. 지금 스포츠강사 왔지, 복지팀 있지, 특수교사 운영 협조해 주지, 돌봄교사들도 있지, 무진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학교장이 학교를 소신 있게 운영하는, 그래도 최소한 교직에 35년 넘게 있다가 내가 교장이 되면 학교를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주관이나 경영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소신 있는 학교장이 있어야 하는데 편하고 안일하면 좋은 것이고, 저는 스위스가 복지국가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참 우수한 민족인데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보듬고, 교육에 소신 있는 분들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교육장님들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이 청주에서 온 학생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디서 왔느냐고 했더니 청주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그래요, “우리 학교 참 좋은 학교입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별다르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어떤 것 때문에 학교가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저 청주에 있을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교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선생님이 본척만척 하세요. 참 좋아요.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잔소리하거나 깨우는 선생님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날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고 학생들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편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좋다고 말하는 것과 “너 맞을래?”라고 어른들한테 하는 말, 교장선생님이 지금이 가장 근무하기 좋은 시대라고 하는, 우리 강원도 교육현장의 시스템이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는 어떻게 했기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자문자답을 해요. 제가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교직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좀 잘해 볼 것 같은데, 정말 난척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꼴값 떨지 않고 정말 참다운 아버지가 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말 후회스러워요. 먼저 교직에 있던 선배로서 현재 강원도 교육의 흐름을 보면서 후배 교육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나만의 걱정이고 우리만의 걱정인가, 어느 부모치고 저거 안 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업무보고가 아니라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강원교육이 보다 더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해 보려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일선에서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서가 대동소이하게 작성됐습니다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춘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고 이것은 인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300억 원에 대한 원주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입니다. 물론 두껍다고 다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업무보고서를 사업별로 자세하게 풀어서 추진되는 과정과 경과, 향후 계획이 나와 준다면 사실상 그만큼 질의도 적어질 뿐더러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유독 두꺼운 책자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인제교육지원청의 보고서 자료인데 간결하고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꺼워졌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어떤 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보고서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강원교육을 걱정하시고, 저 또한 오늘 1시에 영서방송에서 방송녹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강원교육의 현 주소가 어디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를 가지고 답변해야 한다고 봤을 때 평가 자료로 본다면 최하위권일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을 답변하려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평가에 대한 항목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전국 어디나 똑같은 평가자료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봤을 때 꼴찌에서 헤매는 것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은 강원도행복청이라고 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현재 행복한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갈 미래가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가 행복할 것인가? 아직까지 경쟁사회인데 지금 아이들을 놀려 주면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서 미래의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만날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이게 행복한 걸까요? 진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쟁이 없고 똑같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교육이 뭐냐는 것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나중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이나 모든 전반적인 체계를 가르치려고 학습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인으로 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학문이라든가 기술을 가르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사회인만 우리나라에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죠.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엘리트교육을 시켜야 하는 아이들은 시켜야 되는 것이고 기술을 가르칠 아이들은 그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각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세심한 교육장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교육감님과 다소 저거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바라보는 학부모들, 지역에서 바라보는 아이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현장에서는 미래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해 주는 것이 교육장님들의 몫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예정된 2017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춘천교육지원청 문진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