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일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풍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풍하 인사) 이종근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이종근 인사)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반기 회기 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을 살펴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항상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되, 양해해 주신다면 3쪽ㆍ4쪽의 일반현황, 5쪽의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의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362개 과정, 377회 1만 2,63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 마련과 붐 조성을 위해 동계스포츠 체험과정 등을 운영하였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리더 및 주말 외국어과정 등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현안과제 중심으로 도와 시ㆍ군이 연계될 수 있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지역기여 프로그램과 도민감사관, 주민자치위원 등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1쪽, 공직가치 및 윤리의식 함양으로 공공성 고취입니다 먼저 공공성 및 청렴, 친절서비스 등 공직가치 교육 강화입니다 공직가치관과 공직윤리 준수의식 함양을 위해 기본과정과 장기과정, 직무역량 등 22개 과정 2,019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 도민 삶의 현장체험과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신규 및 장기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13회 544명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기관ㆍ시설별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전국 공무원 대상 동계스포츠 체험과정 운영입니다. 동계올림픽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타 시도 및 도내 유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체험, 시설견학 등 2회 70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올림픽 성공개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저변 확대를 위한 교과 및 과정 운영입니다. 3일 이상 모든 교육과정 중 동계올림픽 관련 교과목을 상시 편성ㆍ운영하여서 총 17개 과정 1,663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ㆍ강화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붐 업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영어ㆍ중국어 등 4개 언어 15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교육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글로벌리더 과정은 6급 이하 21명을 대상으로 44주간 운영 중에 있으며, 말하기ㆍ듣기 등 의사소통 능력과 어학연수를 통한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의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행정환경 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참여 중심의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국ㆍ도정 시책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등 26개 과정 905명을 교육하였으며, 이론과 현장학습을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설계ㆍ운영으로 교육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별연수 과정 운영입니다. 시ㆍ군 고급간부 과정과 취업상담사 역량 강화, 공무직 실무과정 등 3개 과정 589명을 교육하였고 과정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 실무 및 현장체험 병행 운영으로 2회 85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기관리 능력 지속 함양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확충입니다. 먼저 신규공직자 과정 운영입니다. 신규임용자 및 신규전직자 2개 과정으로 5회 48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 저출산 대책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편성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회 480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핵심리더 과정 운영입니다. 핵심리더 과정 운영은 6급 공무원 59명을 대상으로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 글로벌 리더십 함양, 정책역량 강화, 개인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자치 및 정책개발능력 교육 강화를 통해서 중견 간부로서의 역량 배양과 자기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직급별 승진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6급 초급관리자와 7급 실무전문가 2개 과정에 대해서 2회 49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 50명을 대상으로 직급과 역할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퇴직(예정)공무원 제2인생설계 지원 교육입니다. 5년 이내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39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 5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제2인생설계 동기부여와 자기계발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창의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감성ㆍ치유 과정 내실화입니다. 강원학 입문, 테마와 함께하는 길 등 감성소양 3개 과정 104명, 중년체력관리 등 심신치유 2개 과정 78명을 대상으로 직무에 따른 피로해소, 치유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법 활용입니다. 먼저 도민강사 및 내부강사 발굴ㆍ활용입니다. 도민강사 공개모집으로 2명의 강사를 추가 발굴하여 신규ㆍ장기교육생 대상 강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부강사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직무교과분야 강사풀을 확보하여 교과편성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최신 IT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스마트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총 12개 과정 424명과 2개의 시범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활용빈도가 높은 분야를 지속 운영하고 업무환경 변화에 맞춘 정보화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부응한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어, 정보화교육 등 44개 강좌 5,859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 콘텐츠 개발 및 강좌 발굴 등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 확대입니다. 먼저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내 공공기관ㆍ단체의 직무역량과 도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공기업 실무역량 증진,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등 6개 과정 394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남은 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역기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공무원시험대비 과정 8명, 전통시장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3회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현장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도민 사이버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이버교육의 적극 홍보와 접근이 쉬운 모바일 앱 제공 등을 통해서 256개 강좌, 3,40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현재 노후 배관, 창문 등의 교체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개선사업은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방학기간 중에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정일화 원장님, 먼저 영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인재개발원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여기에 보니까 신규전직자 교육과정 빼고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이 8회에 960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ㆍ후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4회에 960명이…….

1회에 120명 정도가 교육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에 4회 464명, 이게 전반기에 실시한 인원이죠?

예, 맞습니다.

후반기에 4회 480명.

예, 그렇습니다.

계획인원 수치에 딱 떨어지지는 않네요. 944명, 16명 어디 갔어요?

교육이 신규공무원 대상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과정인데 그만둬요?

7급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또 다른 국가직 시험에 합격해서 이중 합격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35쪽의 전문교육 과정 부분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해서 ’17년도에 계획이 잡혀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한 거네요?

예, 9월경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적에 수치가 체크 안 된 부분들은 계획은 잡혀있는데 아직 실시가 안 된…….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30쪽의 도민 사이버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것은 그냥 앱만 제공하고 들어와서 각자가 알아서 신청해서 활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56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으로만 된 것은 지금 200개 강좌가, 당초에 150개 강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06개 강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아주 용이하게, 쉽게 접근하도록…….

이게 사실 홍보가 아직 덜 된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즈음 세대가 다 평생교육에 관심들이 많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문화원이라든가 각 대학들이 다양한 강좌들을 개설하고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발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거기서 선발되지 못한 분들이 이러한 사이버공간 속에서 좀 더 보완해서 자기의 평생교육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홍보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내부망을 통해서 사이버교육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강좌에 참석하지 않아도 개별적 개인학습으로다가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기획재정부 생활할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 봤는데, 활용하면 점수도 부여되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필수 이수시간이 있어서 사이버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보다는 도민들에게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강좌 안내를, 어플이 마련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더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너광고라든가 상시적 홍보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아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선배 원장님들께서 해 오셨던 일들을 더 발전시켜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교육과정이 많습니다만 저는 노후된 청사시설 개ㆍ보수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3월에 특교세를 15억 확보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직원들 이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청사 개ㆍ보수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예산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성과를 이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을 효과 있게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완료된 것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역 말고 추가로 더 하실 사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는 12억 9,3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만 나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사업비를 반납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추가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이 아마 12억 9,3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 13억이라고 치고 한 2억 정도 남아 있겠네요.

기존의 예산 플러스 15억 해서 나머지 한 4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하반기에 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정보화교육장이나 식당이나 기계실, 전기실을 하는 사업인데 아직 설계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창호 같은 경우에는 단열성 때문에 아마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냉난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냉난방은 지금, 보일러실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집중 공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중앙에서 하는데 강의실마다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벽체라든가 이런 데는 따로 단열시공을 하지 않아도 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원이 26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게 건물구조 안전진단입니다. 이 부분이 안 돼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벽체의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면서 아직 안전진단검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열문제라든가 또는 건물 내의 안전성 문제,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연재해, 특히 지진에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보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래도 휴관 기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쓰여져서 인재개발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 중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 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나름의-성과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5년 됐는데 중간에 한 4년 정도 중단을 하다가 2015년부터 시작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 달간의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동기부여나 계기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바로 합격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182명을 교육했는데 12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182명의 교육생은 2001년부터 누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5년간.

2015년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15년 이후는 저희들이 파악하건대 아직 합격자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8명이 있는데 7월 25일에 발표가 있어서 아직 합격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가정 등이 대상이 되겠는데 교육인원을 모집하는 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25명이 입교해서 4명이 중도에 포기하고 21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아마 지금도 교육을 받고 계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사실 저희들이 아주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덟 분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따져 보니까 지난해 21명 중에 공무원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중에 한 10명 정도 계시고, 지금 여기의 8명은 적지만 그럼에도 일곱 분은 “난 공무원시험을 끝까지 하겠노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이 5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5주의 교육을 가지고 합격여부를 결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시험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있는 그런 교육생이라고 하면 5주간의 교육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우리 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 교육과정의 진정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단순히 이 교육과정 5주를 마쳤다고 해서 우린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2015년부터 다시 시작됐다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류에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런 공무원시험 합격을 통해서 성공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생이 있다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생들을 총망라해서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교육을 받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이 포함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혹시 교육생 선발하고 모집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금년에 보니까 한 25명 정도의 교육생을 준비했는데 아마 한 8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준비하시는 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우리 원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런 교육의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정일화 인재개발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미래농업교육원장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계된 교육 관련 쪽의 부임이니까 업무파악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전문분야라서 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2월에 들었고 또 이번에 후반기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그중에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열어보시면 신규공직자 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규임용자들이 4주를 교육받는데 1주는 합숙을 하고 8회에 걸쳐서 한 960명 정도 교육을 이수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전년도만 하더라도 교육만족도가 한 8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분석해 보니까 92.1% 정도의 교육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과과정을 좀 더 신규공직자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았나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상 전년도 대비 올해는 92%?

예, 만족도가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만족한다는 것인데, 현재 인재개발원 교육여건상, 환경상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도가 나올 텐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계획 발표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직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공직자들이 한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발표에 의하면 17만 명을 더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신규임용교육생이 한 4주 동안 1주 합숙 포함해서 8회에 걸쳐 960명이 교육을 받는데, 현재 만족도는 한 92%라는데, 내년도에 일자리 때문에 신규공무원들이 확충됐을 때 과연 신규임용공직자에 대한 교육에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있는지, 대비는 하고 있는지, 현재 대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공직자 확대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직환경이 베이비붐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금년도가 마지막인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들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고 그 과정들을 대체해서 신규공직자 과정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바라보기로는 강원도 신규공직자들이 많이 선발되지 않을 거다,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 수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강원도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비를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인재개발원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일자리 늘리는 부분은 아마 소방공무원이나 현업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일반행정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도별 채용규모가 정해지지 않아서 강원도도 대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공직자를 확대하겠다, 17만 명 정도를 늘리겠다는데 아마 강원도도 상당 부분 신규공무원을 채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규교육받으시는 분 한 사람이 쓸 때보다 열 사람, 백 사람이 쓸 때는 불편함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신규공직자들 교육만족도가 92%를 상회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어떤가, 또 그런 주문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인재개발원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지금 어때요, 상황이?

어떤 부분…….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아마 거의 홍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동계올림픽 붐 조성 확대라든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여러 노력을 하시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재난안전실장 보직을 맡게 된 안권용입니다. 앞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극 안전총괄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승극 인사) 안태경 방재과장입니다. 역시 7월 1일 자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방재과장 안태경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안전총괄과, 방재과, 비상기획과 등 3과 10담당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예산현황과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도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통한 재난 사전 예방, 재난 현장 체계 확립을 통한 재난 상시 대비, 신속한 복구 체계 확립을 통한 재난 현장 완벽 복구 등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안전점검, 교육,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완벽한 안보ㆍ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현장에서 즉시 작동 가능한 매뉴얼 정비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업무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재난통신망 시범 구축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통해 도민 피해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6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평가결과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예방 분야입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의 안전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풍수해 대책, 가축 전염병, 산불 등 주요 재난을 지속 관리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상반기 민관 합동워크숍, 영화관 안전홍보동영상 상영, TBN 교통방송 안전홍보 등을 통해 시기별ㆍ대상별 맞춤형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를 위해 도민 안전체험교육, 태백 365세이프타운 교육, 안전 분야 종사자 안전체험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의식, 안전신고 생활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역 안전 통합관리입니다. 국가 공식통계 중 안전과 관련된 핵심 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7개 분야별 안전지수를 수치화하여 개선하는 것으로서 작년 평가 시 강원도의 안전지수가 비교적 낮게 나왔으나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금년도 평가 시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ㆍ지원입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 및 사회악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 단위 13개 기관ㆍ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치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에 차량용 블랙박스 117대 구입 지원과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종합 포럼, 자율방범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 안심로고젝터 설치,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경찰차 랩핑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먼저 사회재난 신속 대응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관 부서와 공조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을 위해 도내 104종 5만 4,708점의 장비와 자재를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자원이동훈련을 3회 실시하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17쪽, 안전점검의 생활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시설 8,442개소를 상반기 중에 점검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 점검 결과를 반영한 13개 시ㆍ군 19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금년 5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특정관리대상 시설 하반기 점검, 지역 축제장 103개소 점검 등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물 17개소를 연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설물, 건축물, 안전사각지대 등 안전관리대상 1만 3,699개소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229개소는 현장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보수ㆍ보강 561개소, 정밀점검 2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치 완료 예정입니다. 나머지 11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위험지역 417개소를 관리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16개 시ㆍ군 144개소에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설정ㆍ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해 원주시 소재 어린이놀이시설 491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복구가 시급한 놀이시설이 있는 동해 등 4개 시ㆍ군 6개소에 대해서 바닥재 교체 등 시설물을 개선 중에 있으며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 보험 가입,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ㆍ도선 점검 및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도내 25개 선착장, 235척의 유ㆍ도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원주와 영월을 표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유ㆍ도선 성수기 안전관리특별기간 설정ㆍ운영, 5t 이상 집중 관리 유ㆍ도선장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22쪽,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도내에는 1만 5,432대의 승강기와 23개의 관련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내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고 대응 합동훈련과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승강기 관리업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민생사법경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먼저 특별사법경찰 직무 역량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도내에는 민생 5개 분야 145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사경 워크숍, 직무교육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민생사법 분야 위해사범 강력 단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식품ㆍ공중위생, 환경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중 702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77건을 적발하여 검찰 송치 8건, 행정처분 69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민의 불편ㆍ불쾌ㆍ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ㆍ지원입니다. 춘천지검 등 5개 검찰지청과 연계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생계비 및 의료비, 학자금 등 59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인권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연재난 위험지 사전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연차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침수, 유실,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115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개 지구에 450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택지ㆍ도로 등에 부속된 비탈면으로 낙석,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붕괴 등급별로 구분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7개 지구 466억 원을 투자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험요인 조기 해소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가뭄발생 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횡성과 영월 등 2개 시ㆍ군 4개 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위험 C급 이상 저수지 7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과 위험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자율방재단은 도연합회를 포함하여 18개 지역자율방재단 3,0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9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훈련, 재난안전 홍보, 위험지역 예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방재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 방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비 분야입니다. 33쪽, 재난 대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에 지진, 화재, 산불, 감염병, 화학물질 유출 등 5개 유형에 대하여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정비입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8개 재난 유형에 대하여 행동매뉴얼과 기관 및 개인 대응수칙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현행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재난 유형에 따른 상시 대비 체계 유지입니다. 재난 발생 빈도가 높은 여름철과 겨울철을 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선제적 재난 대비를 통해 인명, 재산피해 및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대비 체계를 유지하여 도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으로서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강릉, 평창, 정선 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존에 투입된 343억 원 외에 향후 319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15개 시ㆍ군에 확산할 계획에 있으며 시범 구축된 3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재난 상황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 2월~3월에 걸쳐 시ㆍ군과 협업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00m이상 도로터널 143개소 중 44개소에 수신 불량이 조사되었습니다. 개선 소요액이 약 48억 8,000만 원으로서 국민안전처에 국비를 요청하는 한편 도로터널 관리책임기관에도 수신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수신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노후 재난 감시용 수위계 교체입니다. 도에서 운영 중인 노후화된 수위계측기를 교체하여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44개소에 7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수위계 교체, 하천감시용 CCTV 설치, 한강홍수통제소 수위계 연계를 추진 연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알려주는 체계로서 현재 10종 1,398식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TBN 재난방송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재난의 사전 대응과 사고 발생 시 도민에게 즉각적인 대응방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2016년도에 TBN강원교통방송 및 강원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테마방송으로 도민들에게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자연재난 방재시스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 지원은 2017년도에 전입금 62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 예방 홍보물, 지방하천 유지ㆍ보수,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등 약 4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재난 감시용 기상장비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7월 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내진 보강 및 지진해일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강화 29개소, 지진해일 대응훈련 4회, 지진해일 대피지구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도상훈련 실시, 76개 지구 461개소 표지판 전수 정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43쪽,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18개 시ㆍ군 1,010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방재단 등 3,924명을 폭염 취약계층 재난도우미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폭염사고에 항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44쪽, 동계올림픽 종합안전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 재난 및 안전사고, 테러 대비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한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금년 상반기 중에 테스트이벤트 안전관리운영단 시범 운영, 민ㆍ관ㆍ군ㆍ경 합동테러훈련, 제설훈련, 종합 포럼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올림픽 대비 합동테러 및 제설훈련과 상황별 재난 대응태세 점검 등 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 분야입니다. 47쪽,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시ㆍ군과 연계하여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황 보고ㆍ전파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실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시ㆍ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재난 상황관리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이 확대될 경우 강원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서 향후 재난 발생 시 재난 확대단계에서 한 단계 빠른 비상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 분야입니다. 51쪽, 재해구호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17년에 전입금 2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1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보수, 강릉ㆍ삼척 산불에 따른 응급구호물품 지원 등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기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주택 분야에 대한 가입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고 집중 홍보와 함께 집중가입기간 등을 설정해서 ’17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각종 재난 피해자 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심리상태 진단, 심리회복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5월 강릉ㆍ삼척지역 산불로 인한 이재민 137명에 대하여 심리회복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문상담인력을 전수 점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후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성 효과가 제고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보 분야입니다. 57쪽, 군과의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군 장병과의 만남의 장 운영,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숙원사업 지원, 군 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뢰 증진 협조체계 강화 시책으로 11월에 하반기 군ㆍ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군ㆍ관 협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4회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금년도 하반기 군ㆍ관협의회 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군 교류 증대 시책으로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초청 워크숍, 접경지역 민관군 체육대회,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민관군이 더욱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지원 협력사업으로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주요 호국문화행사 지원, 군 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군이 더 한층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 정주를 희망하는 5년 차 이상 제대군인 210명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등 3개 분야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3개 프로그램에 154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상반기에 1분기 통합방위 지방회의와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하여 유관 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3분기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와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도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계획의 기초가 되는 2018충무계획을 10월 15일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예정된 을지연습 또한 더욱 내실 있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ㆍ훈련은 상반기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2회, 민방위훈련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하반기 지역특성화 훈련, 42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민방위대 워크숍을 통하여 유사시 민방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는 상반기에 주민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비상사태 시 주민 대피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보단말기 및 노후 수신기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개 시ㆍ군 188개소에 대해 사이렌ㆍ방송장비 구축, 다중경고발령,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63개소는 설치 완료된 상태이고 25개소에 대해서는 계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재난안전실의 모든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투구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과제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가 전 도역, 전 도민들에게 조기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안권용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도청으로 전입하신 과장님들 환영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37쪽, 한 가지만 확인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추진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수신과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공동시설들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 개선, 정책 개선 차원에서 아파트에도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에 라디오 중계설비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휴대폰 수신 상태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어요. 아파트로 확대 건의하는 것하고 휴대폰 수신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제도 개선 건의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2월~3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표로 작성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소재지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전수조사한 결과 143개소, 그리고 아파트 지하 435개소는 이동통신 재난정보 수신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개선 소요 예산을 49억 정도로 산출하셨는데 국민안전처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 터널 같은 경우는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계 소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합계 예산이다?

예, 수신 불량 44개소 전체에 대한…….

관리청 책임하에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면 국민안전처에서도 지도ㆍ감독을 통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 주관 부서이니까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리고 기재부에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혹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무 관청의 답변을 받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전 예방, 사전 예방 하지만 이런 인프라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반드시 크게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3쪽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582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라디오라든지 휴대폰 수신 상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가용한 것들만…….

다 양호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가용한 상태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라디오하고 휴대폰 다 양호하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것을 전수조사한 자료도 소재지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에게는 피부에 크게 와 닿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극히 사소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실장님께 부임하시자마자 골치 아픈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취약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홍오현 비상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간부님들이 다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강원안전학교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원안전학교에서 안전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입니까?

시설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사단법인인데 춘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원안전학교라는 사단법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로 어린이하고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에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36회, 노인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 법질서 확립 캠페인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은 대규모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안전학교는 해당 단체에서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십시오. 11쪽, 안전관리계획을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니지만 AI도 그렇고 요즘 들어 가축 전염병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반도 주변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 유형별로 7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13개, 사회재난 30개, 안전 분야 30개 해서 73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상황실도 운영했습니다.

15쪽에 보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액 도비로 2억 4,500만 원의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7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담당 부서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동안에 치안이나 질서 홍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계절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신학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다듬느냐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강원도 안전을 지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하는 게 홍보ㆍ캠페인 활동인데 점검을 한번 하셔서 보여주기식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초 목적이나 취지와 동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은 하반기에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연간 활동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이 가능하다면 하반기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합동 워크숍 개최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이게 눈에 많이 띄어요.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실제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치안협의회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예산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데나 관련 활동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가지고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쪽을 보면 안전점검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여름철 행락객들이, 도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처럼 호텔로 가지 않고 캠핑장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바뀐 것이죠. 휴가 문화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안전점검을 할 때, 기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곡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의무화된 시설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유원시설이라든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중점을 둬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이 있는데 대형건물,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 사고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보면 위반 승강기 관리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9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고발이 1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례입니까?

정선에 새로 지은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이 있는데 승인을 안 받고 사전에 운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썬펜션모텔이라고…….

아니, 승강기업체요. 그러니까 승강기 제조회사가 있고 관리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승강기가 설치되는 곳이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승강기 사고는 거의 중한 인사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개한다거나 해서 업체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정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법에서 규정한 최고 수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까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47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오늘 자 강원일보 사설을 봤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 재난신고를 회피했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마 춘천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도 재난안전실에서 일선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에 대한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면서 질타를 강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실에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신고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다른 부서로 돌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초동 대처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시ㆍ군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십시오.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강화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는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군과 자치단체 사이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과 자치단체 또는 주민 간 불협화음이나 마찰이라는 게, 예전처럼 군 때문에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고 그런 것은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군과 관련된 활동이나 행사를 할 때 오해 내지는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군과 관련해서 마찰이 있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군 위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런 업무를 재난안전실에서 맡고 있으니까 18개 시ㆍ군과 군과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을 미리 점검하셔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중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상처가 남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정한 곳이 16개 시ㆍ군 144개소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홍천지역에 절반 정도인 70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정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홍천강이 길고 찾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홍천강에서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600만 원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위험표지판하고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부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트인가요?

세트입니다.

1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1식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이동식거치대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구명조끼 거치대인가요?

예.

그리고 부표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설치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금년에 다 설치를 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곧 물놀이 철이기 때문에 이전에 시설이 완료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위험취약지역에 안전관리요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억 2,6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144개소로 나누어지다 보면 개소당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보다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전관리요원을 위험지역마다 배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도비는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안전관리요원사업은 도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정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것 이외에 반영구적인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강원도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재난관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제로화시키는 게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방식들을 점검해서 사고를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사업, 원주시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구축이 다 된 상태인가요?

예,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축하는 데 6,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수반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원주시에 6,0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서 춘천이나 강릉, 다른 지역에 꼭 6,000만 원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됩니까?

일단 시설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화시켜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대상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스마트공법을 도입한 안전관리시스템, 이것이 향후에는 보다 넓게 보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시행해 보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강원도의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6개 시ㆍ군에서 국비 3,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다른 12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특히 아파트나 이런 곳에는 다 있을 텐데,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될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물론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도 이런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 올해는 6개 시ㆍ군을 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시ㆍ군 쪽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면 시ㆍ군당 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 비용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훈련 비용입니다.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훈련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 그렇습니다.

꽤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강원도 내 승강기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5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ㆍ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강원도 내에 5개의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개소를 거점 지역에 두고 인근 지역과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까?

지금 사업비를 법무부, 지자체, 자부담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5개 센터가 있는데 강원도는 18개 시ㆍ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춘천ㆍ홍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춘천이 거점이고 나머지 지역들이 함께…….

그렇습니다. 5개 시ㆍ군 주민들까지 같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18개 시ㆍ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이런 사업들이 골고루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거점이고 인근 지역까지 다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춘천지역이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지역은 1,000만 원씩인데 이 사업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단 춘천지검이 제일 큰 거점이라서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물론 범죄 피해자의 수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주민의 수로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전체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해서라도, 꼭 이 범위 내에서 나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비를 증액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6,000만 원에 맞추려고만 하느냐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번 6,000만 원이라는 틀에 맞추니까 이런 형평성 얘기가 자꾸 나와요.

지금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27.7%, 도비 6.6%, 또 시ㆍ군비가 50%,-시ㆍ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자부담이 15%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도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질의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63쪽에 보면 민방위시설ㆍ장비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현황에 대해서, 141개소가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전체 운영하는 숫자인 것이죠? 혹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다 합니다.

시ㆍ군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예.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41개소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