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박춘매 감사관님,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담당 김경희입니다. (학교정책담당 김경희 인사) 법무담당 한혜정입니다. (법무담당 한혜정 인사) 공보담당 강삼영입니다. (공보담당 강삼영 인사) 홍은광 서기관과 권명월 사무관은 화천 학부모ㆍ교육감 정책간담회에 참석 중입니다. 오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쪽의 강원교육 일반현황, 5쪽의 강원교육 기본방향, 6쪽의 모두를 위한 교육 해설은 2월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달라진 점은 1차 추경 결과 재정규모가 2조 5,609억 원에서 2조 7,07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7쪽,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결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88개 과제와 5대 정책사업 445과제, 총 533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3대 핵심사업 18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70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5대 정책사업은 44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401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결과는 예산액 대비 62.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영역별 추진 및 예산집행 결과는 7쪽과 8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책기획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5개 담당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33명, 재정규모는 34억 원입니다. 16쪽, 정책기획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정책기획, 학교혁신, 지역사회 교육협력, 법무행정지원, 주요정책 홍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주요업무 수립 및 정책기획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에 대하여 533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한글교육책임제, 중학교 배움성장평가제, 고등학교 숨요일 등 학교급별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까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미리 차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 추진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평가단의 평가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현장 관계자, 즉 교원과 학부모 관련 단체가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교육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174명이 참여하는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의 성과나눔마당을 2월에 개최하였으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5개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해 업무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본연의 업무이며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운영, 특히 수업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사업의 수를 줄이도록 하는 학교사업선택제, 공모사업 응모 제한 등 부가사업 추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쪽, 교육행정기관 평가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평가부담 업무를 줄이고 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평가를 운영하여 평가 과정과 결과가 교육행정기관의 성장과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이 처한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기관 자체의 평가지표가 선정되도록 하고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중심의 자체평가로 시행하겠습니다. 22쪽, 교육중심 학교를 위한 학교혁신입니다. 각급 학교 교무업무전담팀 정착으로 교사가 본연 업무, 즉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교무행정사 역량강화 연수로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ㆍ공감하는 학교 운영의 철학 및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교원학습 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여 수업 개선과 민주적 학교운영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학습공동체 활동시간은 학점화해서 직무연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2쪽, 학교혁신 확산입니다. 55개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기초심화전문가 과정의 체계적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학교혁신의 일반화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필수선택 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학교혁신 지원을 위하여 공문서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분석팀을 상시 운영하고 5월부터는 내부 공문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공문 처리업무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학교 수는 작년 90개 학교에서 올해 68개 학교로 줄였고 문제해결, 토론중심보고회를 추진하는 등 연구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사회 교육협력입니다. 지역사회 단체에서 학교와 협력하여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온마을학교 2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시와 화천군을 행복교육지구로 지정하여 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48개 학교, 학부모동아리 61개를 지원하고 특히 교육지원청 18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놀이지원단, 독서토론지원단, 학부모기자단은 학교를 도와서 재능기부 형태로 교육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6쪽,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11억 원을 출연하여 5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6억 원을 보통재산 사업 예산으로 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7일에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학교포럼을 개최하였는데 7개 시도교육청에서 500여 명의 관심 있는 교원과 학부모, 주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학술토론과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27쪽, 교육기부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한 공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기부 프로그램 매칭 등 9건을 성사시켰으며 교육기부 자원관리 및 외부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교육기부를 늘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5개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4개 학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력과 지원에 비해서 조합을 운영하는 학교 수가 적은 이유는 며칠 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교육부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운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설립과 운영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9쪽, 현장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홍보활동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례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강원교육소식지 배포, 온라인 매체와 SNS를 활용하여 교육 구성원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제266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각종 비리의 사전 예방은 물론 비리 적발 시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통하여 올바르고 맑은 강원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호우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남호우 인사) 박옥녀 감사3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3담당 박옥녀 인사) 김봉규 감사1담당 장학관과 용석태 감사2담당 사무관은 감사업무 수행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4명, 현원은 24명으로 정원과 같습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4억 원입니다. 38쪽,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을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감사, 재무감사, 사이버 감사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였고 특히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점 노력한 결과 사립고등학교 2개 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34건, 90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든 청렴전담팀을 운영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문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패에 취약한 6종의 업무에 대하여 청렴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전문교육 이수제도를 35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감사관을 19명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0쪽, 2017년 상반기 감사 및 처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지감사는 총 137개 기관이 대상이며 6월 말 현재 111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계획 대비 약 81%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사전 예방감사의 일환인 일상감사를 통하여 2억 1,100여만 원의 예산 절감을 이루었으며 감사처분 현황은 190건 지적에 징계 등 450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3,500여만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청렴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등은 당초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감사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에 수감기관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여 지적보다는 올바른 행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재무감사는 학교운영감사 34개 대상기관 중 19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계획 대비 5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및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청렴한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감사관제와 감사대상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위촉 위원 수는 17명으로 상반기에 12명의 명예감사관이 11개 기관의 공동감사에 참여하였으며 현장의 소리에 주목하여 감사에 접목하는 감사대상공모제는 교무학사와 교육행정분야로 10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의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합법성, 재원 조달의 적절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상반기에 시설공사 48건에 대하여 2억 1,1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체감사 착안사항을 모집하고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 운영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반부패 시책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를 4월에 확정하였고 부패 취약분야 및 학교운동부와 학교급식 분야를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6월부터 학교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으로 15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입니다. 취약 분야별ㆍ시기별 현장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감찰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성적조작, 금품수수, 학교폭력의 4대 비위 관련자에 대하여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였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현장 해결 중심의 지속적인 민원감사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여건에 맞춘 맞춤형 민원조사를 통해 해당부서의 1차적 해결 및 제도개선으로 민원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였고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권역별 전담제를 운영하고 사안과 관련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는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합리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인에 대하여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배 감사인과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감사 공무원과 협력감사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인으로서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감사대상 기관, 상반기 업무추진 예산현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석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최승룡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최승룡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종성 인사) 창의진로과장 정상은입니다. (창의진로과장 정상은 인사) 교육안전과장 김준기입니다. (교육안전과장 김준기 인사) 천미경 교원인사과장은 오늘 급한 업무관계로 교육부 출장을 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동석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동석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7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입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은 교육전문직 73명을 포함한 총 121명이며 재정규모는 4,214억 원입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60쪽에서 61쪽, 수업복지ㆍ진로복지ㆍ시설복지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현안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서 61쪽에서 63쪽의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감성과 교육이 스며 있는 시설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을 위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연수운영, 수행평가,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평가방법 개선으로 교실수업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학교혁신 지원을 위하여 신규 저경력 교직원을 배려한 인사와 연수 운영으로 교사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원 인사발령을 조기에 실시하고 9월 전보를 폐지하는 등 교육중심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과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핵심사업 2.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지역 산업ㆍ문화와 연계한 지역 특화교육과정 운영 등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양성 배치 및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진로교육원 운영으로 도내 학생들의 내실 있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선진국형 진로진학지도 체제를 갖추고자 학생ㆍ학부모 맞춤형 대입상담 지원을 위한 대입지원관 운영을 확대하고 교원의 진로진학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진로진학교육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을 하고자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7080 추진 및 취업지원관과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군 특성화과, 창조농업 선도학교 운영 및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핵심사업 3. 감성과 교육이 스며 있는 시설복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조성하고자 친환경 장독대가 있는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생태환경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5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연합활동을 지원하고 사제동행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학생 주도 학교행사 활성화 등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학생동아리활동, 창의학술 논문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학생의 자주적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ㆍ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 예술활동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며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조례 제정과 놀이포럼, 놀이로 여는 토론회와 연수 운영으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어린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100명 미만의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 운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인성 핵심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지혜나눔 인성교육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봉사활동 매뉴얼을 안내하고 학생 주도형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일곱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육의회 담당자 워크숍과 지역별 소모임, 청소년 교육의회 총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토론 중심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여덟째,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 문화를 위해 강원학교인권교육과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학생 차별문화 해소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아홉째, 성평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고민ㆍ성고충 상담실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열 번째, 생태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과 전문교사 양성 과정 운영으로 체험 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자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및 유네스코 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이해교육 체험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국제교류 교육활동과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맞춤형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 창의공감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창의공감연구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에 따라 권역별 연수, 학부모지원단, 행복교육협의체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인문학콘서트나 강원도 인문학 자원 지도ㆍ개발 등 인문교육 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 교육을 위해 심화과학반ㆍ발명교육센터 운영으로 탐구력을 키워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과학, 기술ㆍ가정, 음악, 미술 특별실 구축으로 융합형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강화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넷째,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을 위해 친근한 수학 프로그램 및 ‘웃어라! 수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다섯째,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어교육을 위해 영어ㆍ일본어 등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한민족 학교 정보화교육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교육교류를 강화하며 세계시민교육포럼 페스티벌 개최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여섯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한글교육책임제와 초등학교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모니터링단과 학교 내 기초학습 다중지원단 활동으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일곱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단설유치원 신설 및 공사립 유치원의 학급 신증설로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누리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며 사랑과 정성으로 유치원 돌봄, 방과후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유아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여덟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하고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아홉째,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 교육 강화를 위해 개별화학습 협력강사제를 운영하고 고등학교 미개설 및 미이수 교과 원격수업과 학교 간 개방형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열한 번째, 타고난 잠재력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을 위해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율적 영재교육 기반 조성과 지원체제 구축으로 다중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을 위해 도내 농산물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무료 프로그램 지원 강화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에 오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 확대로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적성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지원으로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을 위해 금연실천학교, 비만교실, 맞춤형 식생활 교육으로 학생의 흡연ㆍ음주ㆍ비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수영 실기, 자전거교육으로 신체와 생명을 보호, 기초체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말 리그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 학교 특성화ㆍ통합형 교육과정과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작은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지원하며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형 작은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 프로젝트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성취 제고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일곱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 강화를 위한 Wee센터 및 위탁기관 상담ㆍ지원, 꿈키움멘토단 운영으로 학업 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방과 돌봄 중심의 학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생활안전, 교육활동 안전, 체험학습 안전 등 6개 영역별 안전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로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U-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은빛지킴이 활동으로 교통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ㆍ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교사 내 공기 질 측정으로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넷째,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생활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장 연수 및 책임교사 연수 실시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사안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다섯째, 함께 보장하는 교권을 위해 교권보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 교권보장 학부모 공동 책임제 운영, 교권보장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여섯째, 공감하는 상담지원을 위해 예방상담 중심 Wee클래스, 또래상담, 위기학생 상담 치유과정 및 교직원 힐링마음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원주와 춘천에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심리위기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일곱째,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진로직업 위탁 교육기관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교원복지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직단체와 정기적 교섭을 추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건강한 정책 제안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중심 행정을 위해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인사운영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인사고충 해소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넷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 구현을 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참여도를 높여 열린 교육행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학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재학 인사) 송선호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송선호 인사) 홍승민 조직운영과장입니다. (조직운영과장 홍승민 인사) 박하영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박하영 인사) 우연택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우연택 인사) 허남덕 지식정보과장은 사업 추진 출장으로 불참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6개 과 23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60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9,593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사업별 추진내용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먼저 감성과 교육이 스며 있는 시설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을 위해 초ㆍ중 21개 교에 131억 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해 중학교 14개 교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자문과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후 학교 현장의 만족도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은 수업 시수가 많은 고등학교를 우선하여 24개 교 410실에 LED조명을 설치하였으며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은 2015년도 1단계를 시작으로 2016년도 말 3단계 사업까지 현재는 174개 교가 완료되었으며 2017년 4단계 사업을 끝으로 총 210개 교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147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 사업은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교실 냉난방 실태를 파악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급당 학생 수를 지역 상황에 맞게 1명∼3명씩 감축하는 등 OECD국가 기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줄여나가고 있으며 중학교 남녀공학 확대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의 정상적인 신체발달과 학습능률 향상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인체공학용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90% 이상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와 소통 공간이 있는 가고 싶은 편안한 화장실 조성사업은 68개 교에 19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2017년 3월 춘천 2개 원, 원주 1개 원의 단설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및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103개 원에 대해 임차차량 107대와 탑승도우미 1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두 번째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2019년 개교 예정으로 원주와 동해에 각 1개 교씩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4개 교, 일반학교 19개 교에 총 25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ㆍ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도내 5개 교육문화관과 17개 교육도서관에서는 학교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비롯한 독서ㆍ문화 동아리 및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연계 독서 프로그램은 초ㆍ중ㆍ고 245개 교에 1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학습활동뿐 아니라 재능기부를 통한 독서ㆍ문화 동아리 240여 개가 기관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600여 개의 강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네 번째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2017년 문해교육 운영기관은 7개 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3개 기관은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운영 평가 및 감독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해교육 운영기관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돈 안 드는 교육의 완성입니다. 특성화고 35교에 학생 학교운영비 22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교복 상시 전시를 6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강원 표준디자인 교복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한 강원표준디자인 교복의 선정 확대를 위해서 전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복 전시 및 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2017년에 직영 차량 289대로 통학 및 교외활동을 적극 지원하였고 그 결과 통학 혜택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744명 증가하였으며 교외 활동 지원 횟수도 전년 대비 1,700여 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통학지원 조례 제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지역 학생이 면 소재 작은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작은학교 희망버스는 전년 대비 10대 증가한 1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 인원도 807명이 증가하는 등 작은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 및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교육급여, 교과서 및 교육정보화 등을 위해 66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자 확대 및 대상자 편의를 위해서 적극 홍보하고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해빙기와 여름철 및 동절기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25동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진보강 42개 교, 창호안전시설 127개 교, 미끄럼 방지시설 235개 교를 지원하여 학생안전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효율적인 관사 관리를 위해서 벽지학교의 단독관사를 통합하여 310세대 규모로 연립관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수방법을 모색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절차 개선 및 업무효율화 제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161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교섭 및 단체교섭 체결,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정기적 교섭 및 협의 추진 등을 통해서 노동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단체 및 임금 교섭을 위해서 교육공무직 단체와 소통력 있는 대화와 성숙한 협상을 통하여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육재정 효과성 강화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온라인 홍보방 운영 등 의견수렴 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참여 의지를 증진시키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더욱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폐교재산 현황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교육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4.5% 증액하였고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목적성 운영비는 기본운영비로 통합하여 확대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확대를 통한 현장 밀착형 예산 반영을 위해 학교참여예산제 동참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중심 인력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단위기관의 조직 및 인력 진단을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2회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로 기관과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인사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와 자질 향상을 위해 1억 9,000만 원의 교육경비를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을 유지ㆍ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동강지역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신축공사가 발주되었으며 올해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6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행정업무 선진화 방안 추진입니다.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22건의 학교 행정업무 선진화 과제를 선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가 과제 선정 및 결과 분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행정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인력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의 고용 안정 및 효과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실시한 2017년 3월 1일 기준 동일기관 장기근무자 전보율은 당초 계획 30%를 상회하는 33.15%로 나타났으며 2017년 2월 강원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당초 29개 직종 5,509명을 30개 직종 5,6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 임금교섭을 통해 2017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2017년 1월 정기상여금 49만 원 지급, 기본급 3.5%를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이 강원도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학 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사립학교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학교법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했으며 총 37개 교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열 번째로 교육공동체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나이스 학생ㆍ학부모서비스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사용자 교육,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과 정보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으로 공개하여 교육공동체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화합 및 역량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홍보는 물론 조직문화 개선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0월에 실시하여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ㆍ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예산 현황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사업별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요 사업만 기재하였습니다. 업무보고의 성격상 사업 자체가 종합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므로 교육지원청의 사업예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1,341억 7,100만 원 중 상반기 집행은 약 52% 정도 집행되어 현 잔액은 1조 237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앞서서 제가 우연택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택 과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과장님, 앞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과 옆에 과장님들 앉아 있는 모습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회에 계셨던 분인데 아무리 편한 것도 좋지만 서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의회에 계셨던 분으로서 조금 저거하신 것 같아서 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및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ㆍ답변 시간 전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교조 시ㆍ군 지회 요청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을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면 전교조 강원도지부와 강원도 시ㆍ군 지회의 단체협약 준수이행 현장지도를 나간 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7일에 국회에서 농산어촌의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포럼이 있었는데 진주교육대학 이동성 교수의 발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하고 섹션1과 섹션2의 협의된 자료 내용 있죠? 그때 회기 기간이라서 가 보지 못했어요. 그 자료를 참고하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세 번째, 사석에서 가끔씩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만,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대로.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가 강원도 교육정책을 답습해 오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일선에서 하고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것 얼마나 좋아요, 선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자랑할 만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공립유치원 8개는 나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증설계획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7년도부터 2017년 7월 1일 현재까지겠죠, 학교 신설 후 2년 이내에 증설이나 신설한 학교와 사업 내용, 그다음에 총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시한을 언제까지로 하시겠습니까?

오늘 끝나잖아요. 상황으로 봐서 오늘 주시면 좋겠는데 힘든 게 있을까요? 오늘 14시까지 제출이 힘든 자료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신설이나 증설 계획은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다섯 번째 것 빼고 다른 것은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해를 거듭해서 답습하고 있으니까 반성하는 의미에서 보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나왔던 것처럼 버들초등학교에 39억 7,000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신설 학급을 만들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두세요,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나머지 네 가지는 괜찮으시겠어요? 14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첫 번째 자료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교조와 관련지어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일선학교에 감사 나갔던 그런 부분을 요구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힘들까요, 괜찮겠어요?

일선학교에 감사를 나가는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이문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오후 2시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및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기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장님한테 원론적인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7월 회기에 주요업무보고를 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방면의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특히 의회의 기능 중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도 듣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귀한 시간과 무더운 날씨에 와서 상반기 업무를 보고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의하고 예산 승인 때 했었던 정책적 질의에 대한 결과나 하시는 일들이 잘 됐느냐, 아니면 좀 더 보완할 점은 없느냐, 그리고 하반기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요.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의회가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안 제시, 정책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오늘 같은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청 업무보고 전에 강원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산하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느낀 총평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주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의회 입장에서 보면-전교조 문제와 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육청은-전체 업무보고를 하셨지만-근자에 들어, 제가 느낀 현안사업은 교육청 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인사권 문제, 강원교육희망재단 문제, 교육핵심 3+2 사업, 그리고 원주여고 부지매입 건, 그 외에 강원도행복청, 아주 무수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상반기에 하셨던 일과 별도의 현안사업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귀중한 시간에 정책적인 대안 위주와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강원도 일선 현장에 장맛비가 내렸는데, 물론 폭우가 내린 지역도 있고 비가 덜 온 지역도 있는데 비가 오면 와서 걱정,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입니다. 비 피해 상황도 어제 별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 일괄 질의를 드려서.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보고체계상 일선 학교에서 장맛비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본청으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데도 보고해 주는 데가 없어서 교육장님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추후에는 제가 봤을 때, 재난ㆍ재해 사고는, 제가 기초의회를 거치고 광역의회에 와 보니까 수시보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제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니까. 혹시 차후라도 급격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인 업무보고에 대해 느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근자에 대한민국 정치권의 화두가 분권 아닙니까? 행정국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니까 권력을 분권화하자, 이게 지방분권 아닙니까?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은,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유독 강원도교육청만큼은 모든 게 교육감으로, 그다음에 본청의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관실로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국 소관, 행정국 소관, 정책기획관 소관의 업무를 저는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에-분배라기보다는-권한을 위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인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죠.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도교육청의 권한이나 책임 문제도 사실상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들 업무 중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이양이 된 상태인데 다만 한 가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책임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권한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근자에 장맛비가 내렸을 때 춘천 지역의 일선 학교를 방문했는데 하수구가 역류하고 배수구가 막혀버렸어요. 행정실에 가서 얘기하니까 “예산이 없는데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병희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 회의 때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정책적인 제시를 하면서도 자기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들은 게 없어요.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일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주겠다고 하신 적을 들어본 적이 없고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과 얘기를 하다 보면 “교육국 소관인데요.”, “행정국 소관인데요.”,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여기 나와 계신 세 분이 강원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아서 정권을 휘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탈권위시대에 있는데 교육감께서 일선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가 오후에 물어보겠지만 업무분장도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게 있잖아요. 업무분장을 포함해서 본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일선 교육지원청과, 그건 간단하잖아요. 예산, 인사권에 대한 권한 외에 또 뭐가 있죠?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내려놓아야 될 필요성을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느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하시죠.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느 시ㆍ군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에는 교육지원청에 미리 내려준 예산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쓰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제도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 자체를 미리 내려주는 것은 약간, 물론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운영비 같은 것은 많이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는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권한을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분배, 분산, 분권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교육국 관련되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어차피 시간 많은데요.

지금 말씀에 동의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교육국 소관 중에서 학교에서 가장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에서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되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교육과정 운영은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강원도의회 61주년 행사 관련지어서 의회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3개 학교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 교육과정이 전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61주년을 축하해 주는 의미라면 합창을 하는 학교를 선정해 줄 수 있지만 그냥 무작위로 3개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만큼은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교육감의 입김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한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육감님 권한을 내려놓자는 취지니까 서로 고민 좀 해 보시자고요. 두 번째로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하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자의 인사를 행함에 있어 차후에 소극적으로 견제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 문제에 대해 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교육감의 인사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자에 강원도교육청에서 7월 1일 자로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7월 5일에 일부 인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가 났을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인사권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인사권 문제는, 7월 1일에 인사가 나고 부득이 7월 5일에 인사를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발표한 것을 보면 ‘막가파식 술병 투척 조폭 행위, 예산과장 파면하고 조직문화 개선하라’는 성명서가 터졌습니다. ‘강원도교육감은 직원 회식에서 조폭적 폭력 행위를 자행한 예산과장을 파면하고 그 사건을 은폐하려 한 총무과장과 감사관을 징계하라.’, 이게 사실이에요?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결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뭘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안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5월에 일어났다는데 맞는 얘기예요?

저는 정확한 날짜를…….

교육국장님은 이 내용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모른다 그러겠죠, 이 자리에서는. 행정국장님, 인사 문제는 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7월 1일 자로 인사를 하시고 7월 5일 자로 인사를 또 냈죠?

그렇습니다.

거론된 분을 위주로 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뭐였죠?

7월 1일 인사는 정기적인 인사였고요, 7월 5일 자로 인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사유 자체가 직원 간 물의가 일어난 상태여서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발생한 사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하려면 관련자와의 관계를 중시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내부 직원들 간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장님이 현재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건은 5월에 발생을 했고 인사가 7월 1일 자면 그 사이에 한 달 보름의 기간이 더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말씀하신 내용과 실제 발생한 일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얼핏 들었는데, 물론 자세한 사항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저희들도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7월 1일 자 인사에는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관님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인지한 것은 6월 말 정도에 인지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때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그 권한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입장에서, 교육청은 조직이잖아요. 조직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춘천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 만 1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보면 다른 것에 대한 보고도 가끔 잘하시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비 피해도 그렇지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함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의회 의원들이 알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상황 자체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7월 1일 자로 발령을 내고 7월 5일 자로 발령을 내는 이러한 관례나 전례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러한 사회적 물의로 인해서 중간에 발령을…….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글쎄, 그건 제가 언제라고는…….

제가 강원도교육청을 보는 느낌은 민병희 교육감님의 철옹성이에요. 그런데 철옹성의 성벽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근자에 춘천시 내 77개 학교를 돌아다녔지만 사립 어린이집ㆍ유치원, 공립 병설ㆍ단설유치원도 소리 소문도 없이 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청의 교육감께서 지향하시는 방향과 일선에 있는 교육가족들이 생각하는 방향에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각자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근자에 일어난 인사 문제도 그 일환이라고 봐요. 민병희 교육감의 철옹성 밑바닥부터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희들이 인사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인사 관련해서는 교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일반직도, 예를 들어 춘천에서 원주로 간다면 자기 본인의…….

국장님 자꾸 본질을 흐리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근자에 있었던 인사 문제 하나만 논해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오후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게 뭐예요,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5분 더 하세요. 다른 위원님이 하기는 어중간하니까 좀 더 쓰세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감께서 일일이 직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그랬어요, 교육감한테 직언을 하셔라. 교육감께서 혼자, 요새 또 무슨 순회를 하고 계시데, 화천에 가 계시죠?

예.

글쎄, 저는 교육감께서 추구하시는 강원교육의 미래가 모두를 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따 강원도행복청이라든지 강원교육희망재단 등 여러 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어쨌든 강원도교육청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눈과 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께서 금번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면 나는 또 제2, 제3의 파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조사 중이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답변 같아요. 제가 국회 출입도 해 봤지만 뭐 물어보면 “조사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도 그런 말 잘 쓰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과 감사관님께서 금번 일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처 방안에 대한 말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타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간부 공무원이니 만큼 좀 더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오후에 질의하시면, 급하게 하실 것 있습니까?

오후에 또 질의하되 지금은 10분 정도만 쓰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기 전에 제가 짚어둘 게 있어 가지고요.

예, 하십시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직속기관장과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혹시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저는 이틀 동안 출장 중이라서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든 오후에 시간을 내서 더 하더라도, 이번 보고 기간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교육장님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육감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 정책 수행이나 강원도 교육 진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직위를 걸고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육국장님이 되시고 정책기획관님이 되시고 감사관님이 되시고 각 실ㆍ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제가 지난번 학기 초에, 또 연말 감사 때 2016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기각, 2016년 1월 21일 이후에 전교조뿐만 아니라 각 시도 지부든 시ㆍ군 지부든 전부 지위를 상실한 것 알고 계시죠? 법적인 지위를 상실했으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네 가지 이행사항을 지시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다 얘기하려면, 아까 제가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강원도 지부와 시ㆍ군 지부에서 일선 학교에 단체협약의 이행 관계를 위해 현장 지도를 나간 것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에요, 2016년 1월 21일 이후는. 그런데 강원도교육감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그대로 지속해 오고 정책협의도 맺고, 시ㆍ군 지부에서는 2015년에도 2016년에도 2017년에도 엄연하게 정책협의를 함으로써 현장을 엄청 아프게 하고 있다. 지금도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강원교육 현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강원도교육감과 실ㆍ국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의회 출석…….

이문희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교육감, 부지사, 부교육감,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소속 행정기관장, 교육장도 답변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것을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누이 부탁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했고 그것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답변을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어요. 국장님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교육감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스워보였나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교육감님한테 직언하는 국ㆍ과장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국장들 포함해서 교육감님과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과장님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시스템은 절대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를 할 때 의견개진도 하고 교육감님의 생각도 많이 바꾸시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교조 협약 무효관계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젓번에는 제가 답변을 하려고 날짜도 다 외웠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많이 흐트러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효화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은 충분히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단체협약은 안 한다, 그러니까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하지 않지만, 잘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구성원이라든지 교육가족의 구성원이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의 소리는 같이 들어야 되고 또 함께 가야되는 한 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과 정책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협의에 대한 범위는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협약된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 구성원들끼리 협의해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거나 저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 자리는 민병희 교육감님이나 정재석 국장님 고유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원교육의 길이 빛나게끔 잘해서 다음에게 넘겨줘야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강원교육의 주춧돌을 모아가야 되는 게 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해명이나 이런 것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의견개진을 할 때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죠. 직위를 걸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부령, 대통령령, 장관의 령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2016년 1월 21일에 시행하라는 것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건 엄연히 위법 사항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교육감의 직무정지를 시키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니오.”를 한다 해도 할 얘기와 안 할 얘기는, 큰 것과 작은 것은 가려서 할 줄 알아야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도전적인 것이지, 지금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국장님,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한테 그런 답변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큰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 하나 때문에 강원도…….

이문희 위원님, 오후에 연결해서 하시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국장님, 어디 회의에 갔다 오셨어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겸 합창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고 여쭤 보지도 않았습니까?

궁금한 부분은 여쭤 봤습니다만 세세하게 어느 위원님이 어떤 것 이런 것은…….

‘그래, 거기에 가서 대충 그 시간만 때우고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지. 답변할 때 준비 안 해도 되겠다.’, 저는 엄청 많이 섭섭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좋아요. 준비를 많이 하셨다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을, 책임이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될 때는 국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다음부터는 정말 분명히 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국장님의 답변 안 들으려 합니다. 하여간 꼭 참고하시고 오후에 질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강원도에 일반 고등학교 말고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고 이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몇 교나 있죠?

자율형 사립고 1교, 외국어고 1교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자사고라고 하나요?

예, 자율형 사립고라고 해서 자사고입니다.

2개 학교를 없앱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2월 13일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시간을 두고 판단하시기로 말씀하셨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비율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서 강원도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9년에 재평가를 하고 외국어고는 2020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토요일 보도내용을 보면 사회부총리께서 그 사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시죠.

제가 드릴 말씀도 동일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생각은 없애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폐지에 찬성을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타시도와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는 것으로…….

2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준비해서 그때쯤 폐지하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바로 폐지하면 여러 가지 충격이라든가 반발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책기획관님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폐지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폐지해야 한다는 쪽인데요. 현 정권 기조도 그렇고 폐지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봐 주시죠.

예, 학교혁신의 일상화 관련한…….

교무행정사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교무행정사는 현재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면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 같은 건가요?

법령 규정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월~8월에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도 보내 주세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주당 수업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 규모나 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중ㆍ대규모 중학교의 경우에는 20시간에서 22시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학년이라든가 맡고 있는 담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시간인지 평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주당 25시간 정도, 그런데 시간당 단위시간이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인데 초등학교는 40분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저학년의 경우 주당 25시간, 고학년의 경우는 주당 29시간~30시간이고 중학교의 경우 20시간~22시간, 고등학교는 18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시간이라고 할 때 주 5일 근무면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하시는 거죠?

예.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 수업을 하면 나머지 4시간은 무엇을 합니까?

그밖에 아이들의 생활지도라든지 교재 연구라든지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문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뺏긴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업무를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교무행정사인가 봐요?

예.

제가 아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하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이를테면 “홍길동이는 수학이 떨어진다. 수학 학원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이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마음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쪽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저희 교원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말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 붕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선생님한테도 책임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라는 게 뭐죠? 제가 잘 몰라서.

‘행복더하기학교’는 종전의 학교운영 방식과는 달리 운영 방식을 완전히 혁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교문화를 바꾸는 것이고요. 종전의 수업방식과는 달리 그야말로 사회발전에 맞도록, 예를 들어 토론중심의 수업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마지막에 나와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전부 ‘행복더하기학교’입니까?

예, 55개 교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55개 교를 해 보는 거예요?

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새 정부 공약에 따라 좀 더 확대하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규모가 작은 학교입니까?

작은 학교도 있고 중ㆍ대규모 학교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 정책인데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면 지금 6년이 됐으니까 시범단계는 지났네요?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바로 시작하신 모양인데?

예,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덜 됐습니까?

종합적으로 더 평가를 해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55개 학교가 매년 학기말, 그러니까 2019년 2월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로서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다?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을 봐 주십시오. ‘학교협동조합’, 이게 뭡니까?

주로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보도된 소양고라든가 연당초처럼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는 배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데 쓰도록.

그러면 학생들에게 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현재 5개 학교에서만 하고 있고 4개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기획단’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아이들한테 사회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 있는 기획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있고 거기에 있는 기획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것이다?

예.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여쭤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실의 기획총괄담당 계장이 누구죠, 오늘 참석을 못 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참석했습니다.

아, 오셨네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기관이시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동 위원입니다. 먼저 목소리가 좀 그렇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4쪽을 봐 주세요. 중간쯤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개 사업단을 5교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기업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제학교라는 중점학교를 만든 것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는 원주공고와 영서고등학교 이런 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2개 사업단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7080’,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인데요. ‘7080’이라는 것은 취업률을 70% 정도 높이고-이미 취업해 있는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취업한 아이들은 80%가 취업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취업은 점점 잘되고 있는데-저희들이 가장 근심하고 연구해야 할 것은-취업이 계속 유지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참을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기업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80%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거의 100%입니다. 강원도의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삼척 마이스터고, 원주 의료고등학교 이렇게 2개 교가 있는데 취업률은 거의 100%고 취업 유지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2016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은 53.2%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스터고는 97.5%로 합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51.6%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70%까지 끌어올리자는 의미입니다.

중간쯤 강원도형 마이스터고를 7개 학교 8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제가 다 외우고 있지 못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7개 학교 8개 과인데 어느 학교이고 무슨 과인지.

강릉중앙고등학교의 기계과ㆍ전기과,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의 미용예술과,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의 자동화기계과, 동광산과고등학교의 조리과학과,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의 금융회계과, 한샘고등학교의 화장품응용과학과,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의 정보처리과 해서 7개 교에 8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 안전한 학교 석면관리를 위해 석면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석면철거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강원도 내 총 학교 수가 분교장 포함해서 1,014개 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석면학교는-석면의 면적이 50㎡ 이상 있는 학교 전부를 석면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754개 교가 있고요. 그중 80개 교의 석면은 2017년도에 해체하여 다른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고 예산은 173억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과와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빨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교육국에서 생각하는 석면학교라는 개념과 실제 석면학교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고 하기는 조금, 하여튼 단기간 내에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754개 교-1,014개 교 중 석면의 면적이 50㎡ 이상인 754개 교-5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5등급의 경우 거의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석면의 특성상 오래돼서 날린다든지 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으로 갈수록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쪽을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중학교 1학년을 전면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유학기 준비를 위해 6월에 컨설팅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병행 추진되는 겁니까?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학교는 1학기와 2학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 어느 한 학기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자유학기제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범위를 넓혀서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유학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인체공학적 학생용 책상ㆍ의자 및 사물함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목표가 64%예요. 책상은 80.3%, 의자는 74.9%로 교체율이 70%~80% 정도 되는데 나머지도 빨리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0%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64%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체공학적 책상ㆍ의자 계획을 수립할 때의 목표율인데 그 목표치를 상회해서 이만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18년까지는 100%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요?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물론 냉난방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사실 강원도 내 학교 중 오래되어 낙후된 학교는 이중창도 아니라서 냉난방을 해도 추위나 더위가 심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냉난방기 부분은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사업이 이월돼서 금년 방학 중 많은 학교가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추진될 상황입니다.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많은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는데 시설 개선도 급하지만 화장실 문제는 더 심해요.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150쪽, 특수학급을 신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동해 특수학교 말입니다. 처음에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강원도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곤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동해시장님한테 지속적으로 협조관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에 상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특수학교를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혐오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시는데 저도 장애인입니다만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잘 설명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쪽,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말입니다. 오늘 천미경 교원인사과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혹시 그 과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고 안 되면 그때 부르시죠.

그렇게 할까요? 천미경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역의 문화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성인 문해교육에는 어르신 학생들이 많아요, 학습기회를 놓쳐서 늦게 배우시는 분이 많은데, 성인 문해교육을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단계로 가야 하는데 거리상ㆍ시간상 문제로 인해 못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삼척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문화관을 졸업한 분들이 방송통신중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삼척지역에는 방송통신중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릉으로 다니시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에 방송통신중학교가 가능한지 검토해 봤더니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관계에 대해 천미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추진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추진이 좀 어려워서 교육문화관이나 이쪽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업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과정을 알고 계신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요?

진행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천미경 과장님이 교육과정과장이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실태조사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천미경 과장님 오시면 제가…….

최승룡 교육과정과장님이 지금 과장으로…….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8쪽,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에서 학교 교육시설물 사전점검이라든가 해빙기 안전점검 등 안전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래전에 산 중턱이나 위험한 지역에 지어진 학교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저희들이 3월에 837교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우기에 대비해서 6월에 834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우려하신 D등급 이상의 학교 건물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삼척에는 포함된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점검 결과 D등급 이상 나온 학교는 없습니다.

삼척여자중학교 뒤에 가면 산을 깎아서 뒷부분에 학교를 지었는데요. 여름이라든가 해빙기 때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곳에 방문하시거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사전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룡 과장님은 쉬는 시간에 김연동 위원님한테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 자신도 자세를 가다듬고 조심하고 성실하게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그리고 과장님들,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강원교육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본 위원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혹시 내용이 저거했다고 해서 감정적인 답변을 함으로 인해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경상북도 등 타 시도를 다니면서 일부 교육위원장한테도 질의를 해 보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한테도 사석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의 내막을 알고 있다면 정말 이것은 아니다, 지금 질의드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임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임자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직된 교사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규정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상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기각이 됐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날짜로 전교조는 법상노조 설립이나 모든 운영에 관한 지위를 잃었어요. 지위를 잃었다는 것을 교육부장관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통보를 했어요. 강원도교육감은 엄연히 이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육부장관이 법상노조가 아니라고 하기 전을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법상노조일 때, 정상적일 때 강원도 지부와 강원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은 옳은 것이냐. 그것을 노동부장관이 봤을 때 교섭대상이 아니니까 시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시정사항을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내용을 교육국장님이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시잖아요. 노동부장관이 보낸 것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남경문 위원장, 김연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 시간에는 없다 하더라도 사무실에는, 혹시 안 가지고 계시다면 한 부를 받으셔서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2016년 12월에 다시 맺었는데 더 강화시키고 말만 조금 바꿨을 뿐 그대로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분야의 제목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수 관계,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관계, 전보제도에 관한 관계,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 관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평가 관계,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계, 기간제교사 비정규직 임용 관계, 이런 내용도 다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단체교섭을 하는 정상적인 단체였다 하더라도 이런 건 아니에요. 학교인사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문기관의 역할입니다. 교사의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학교장이 이대로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교무부장을 하면 학교 운영을 잘할 것 같은데 왜 ‘A’라는 사람으로 했을까, 그러면 교감과 협의하든지 인사자문위원회에 “내 생각에는 ‘A’라는 사람보다는 ‘B’라는 사람이 낫다.”고 얘기해도 교사들이 “아니에요, ‘A’라는 사람으로 하시는 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좋겠습니다.”라고 해요. 잠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청문회 과정을 거치잖아요. 청문회에서 이런 사람들 안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교육감님이 예전에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직위승진시켰는데 그것은 관례법상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서기관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 강원도 내 초등학교 교장이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임용됐어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A’라는 안이 올라왔는데,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을 ‘B’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야 우리 학교 학생 지도나 교무행정이 올바로 되겠다는 생각으로 보직교사를 바꾼 교장선생님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여쭤 보니까 강원도에는 한 분의 교장선생님도 안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종합적인 답변을 주세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교장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별 걸 다 물으세요. 바꾼다고 학교가 크게 바뀝니까, 저거합니까? 그러면 나도 편하고 학교가 편한데 왜 일부러 바꾸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여간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보직교사를 임용하는 데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다 아시잖아요. 자격기준이 있는데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직교사로 임용해 달라고 교장한테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항을 교장이 알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야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사권이잖아요.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빼버리고 교육감에게 인사권을 빼버리면 영이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학교장의 인사권을 전부 인사자문위원회에 뺏겨버리고 거기에서는 교사들의 의견만 들어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들어주면 민주적인 교장이고 안 들어주면 독재고 교사의 의견을 탄압하는 교장으로 몰아가는 것이 전교조에서 단체협약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부장에 임용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대로. 인사자문위원회 교사들의 위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건 안 돼!” 하고 고쳐버리고 자기가 임용할 사람을 임용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답변을 좀…….

예.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에 너무 노하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사자문위원회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이니까 학교장이 그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꼭 100% 인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적용해라 이런 것도 없고 인사자문위원회를 신경도 쓰지 말고 교장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위원님도 그렇다고 동의하실 것 같은데-좋은 방법이니까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교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친 내용을 교장선생님이 반영하는 게…….

좋아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 얘기가 많으니까 토론은 그만하고 참고해 주세요, 실제는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도 존중해 드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생각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토론은 그만해요. 나중에 교장 회의 때 한번 그래 보세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서 50%만 교장선생님 소신을 가지고 해 보세요. 100% 올라오는 것은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자신 있으세요?

그것은 또 하나의 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힘들어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재 교장선생님들이 못 받아들여요. 정말 못 받아들입니다. 왜 못 받아들이느냐 하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학교장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체제가. 그리고 어렵답니다. 실제예요. 몰라서 모른척하시는 거예요, 알고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성의 없게 대답한다 이러실까 봐.

아니, 성실하면,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 의견도 존중해 드리는데, 여기에서 할 얘기는 많은데 저와 입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교장선생님이 자율권을 가지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50%만 생각하시고 교장선생님이 소신껏 50% 하세요. 그러면 보직교사, 교무부장, 학생부장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부장을 누구 주느냐, 국어교과를 누구 주느냐에 따라 학교 운영이 달라져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존중해 드려야 되지만 다년에 걸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인문계 학교에도 근무해 보고 부장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본 선생님, 학생들 대입지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선생님이 적합하다, 이런 마인드를 존중해 드리고 운영의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그게 막혔기 때문에…….

인사자문위원회에서도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만, 국장님, 제가 말을 끊은 것은, 사석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벌써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조금만 하시고, 토론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교장 회의 때 2018년부터 보직인사를 할 때는 “50%는 자율적으로 반영하시고 학교장 스스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인사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이지 위압이나 압력에 의해서, 그렇다고 독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교섭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50%라고 규정짓지 않고 아주 100% 학교장 자율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문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참, 할 것 많은데.

천천히 해요. 밤새 하면 되지.

제 시간은 할당되어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양 국장님 모시고 내 방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본뜻이 무엇인지를 국장님들은 바로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 보겠다, 제가 50%를 제안한 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현장에서는 아파 죽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학교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보직인사나 이런 것을-100% 그대로 받아 주니까 강원도 학교의 학교장들은 전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폐쇄적이고 자율경영도 안 되고 학교가 지금 저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는 도교육청의 권한을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 위임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 강원교육희망재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강원교육희망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있습니다.

사용료, 임대료, 대부료 안 내요?

처음에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입주했을 때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서 사용승인 허가 신청서를 내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강청룡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행정과 재산담당에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단이 연구원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일시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사용할 때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아직 확실한…….

아니,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그다음에 조례 시행규칙이에요. 행정국장님, 강원도교육연구원이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무상사용이 안 돼요.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 매각 처리를 한 다음에 일반재산을 갖고 대부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한테 보고받을 때 그랬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 맞다. 사무실 누가 내 줬느냐, 자기가 내 줬다. 사용료 받느냐, 안 받습니다. 누구 권한으로 안 받느냐, 하니까 그다음에는 대답을 못 해요. 당연히 못 하죠.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관리한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지휘ㆍ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관리는 행정국장님이 해요. 교육감이 이사장이니까 사용료를 안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일시사용 허가 형태로 신청을 해서, 일시사용일 경우에는 단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사용료 면제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제1조 제1항을 보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 이것은 감면이 아니라, 대부계약서를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쓰든 사용료를 받든 계약서 자체가 있느냐고요.

사용승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청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허가를 받아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저도 같은 법률을 보고 있으니까. 사용이 안 되는 것을 신청서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하기를 사용료를 4월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계속 갔을 것 아닙니까?

법률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법률 검토가 아니라 이사장이니까 건들지 못했겠죠, 민병희 교육감이 이사장이니까. 제가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한테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자고 했어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행정국장이 지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국장이 지셔야 돼요.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타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질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취지와 목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이유 중의 하나가 작은 학교 살리기잖아요. 정책기획관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더 잘 아시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잖아요. 저는 취지와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중요한 사업은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도 강원도교육청의 일반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늘상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강원교육희망재단 상황이 어때요? 기금 얼마나 모으셨나요?

처음에 기금 모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기부금…….

보세요. 제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기부용지 쫙 돌려놓고 3,000원, 5,000원, 1만 원, 3만 원, 죄송하지만 정책기획관님은 얼마 내신다고 쓰셨어요?

일부 내기는…….

이것은 완전 민폐 끼치는 거예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민병희 교육감님 선거공약인가요? 교육국장님, 선거공약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감님께서 무리해서 자기 선거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 외에는 저는 이거 아무 효과 없다고 봅니다. 제가 조례 할 때도 분명히 그랬죠? 선거법도 봐야 되고 기부행위도 봐야 되고 절차, 4월에 출범을 했고 지금에 와서 보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있어야 될 이유와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 출연 재산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월 24일에 출범을 했으니까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수긍할 만한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수행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전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책기획관님과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한테 철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재단 설립 취소를. 보세요, 재단 운영하는 데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민폐 끼쳐, 법적으로도 문제성이 있어. 교육감께서 선거공약,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지금 내가 이걸 찾아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서울에 가서 포럼을 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이문희 위원님이 오전에 받아서 제가 잠깐 검토를 했는데, 제가 속독법을 조금 합니다. 속독을 했는데 교육감께서 포럼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셨데, 그렇죠? 기조연설하신 것 아시나요?

예,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기조연설을 교육감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 이사장 자격으로 하셨데, 그렇죠? 기조연설 민병희 강원교육희망재단 이사장, 그렇죠? 명칭은 지엽적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립 속에, 교육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과부가 교육부로 바뀌었지만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 발 나가야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바깥에서 학교의 희망을 만들어 갈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 바깥에서 정부의 정책에 희망을 만들어 갈 조직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좀 더 자유롭고 작은 학교의 비전을 만들어 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은, 본인이 본시 추진했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할 때 교육청 바깥에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는, 강원도교육청은 자가당착입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사장을 해요. 전국적으로 가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병희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바깥 조직,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사단법인이니까 물론 바깥 조직이죠. 그런데 실제 구성원이나 이사장을 보면 강원도교육청 수장이 이사장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바깥 조직으로 봅니까? 저는 민병희 교육감께서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 교육감이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 같아요, 이 문맥을 갖고 보면. 얘기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에 보면 이사장을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교육감이 이사장 하는 건 안 된다 했어요. 물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지만 의회에서 교육감님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표결을 거치는 내부 진통 끝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취지와 목적에는 지금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시기,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이건 시기상조다. 그런데 결과는 반 년도 안 지나 가지고, 강원교육희망재단이 뭐예요. 교육가족들한테 민폐 끼치고 기부약정서 짝 돌려버리고, 이건 아니죠. 기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원교육을 사랑하고 강원도 교육발전에 찬동하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기부금을 내서 그 기부금의 이자 발생을 통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해 보자. 뭐가 됐어요, 되기는. 저는 더 늦기 전에 폐지해야 된다, 재단을 해체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재단에 기금이 쌓이고 재단에 예산이 돌아가고 하다 보면 해산하기가 곤란해요. 지금이 적기예요. 이거 안 하더라도 강원도 일반예산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나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추구하는 사업들을 일반예산에서 하면 어느 위원이 반대하겠어요,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들? 우리 예산담당하시는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저는 위원님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평상시에 일반 주민들의 민원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지역마다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2년~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구조하에서는 그런 전문성을 기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 투입이 돼서 일반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지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강원도교육청과 강원교육희망재단과 지방의 모 신문사에서 하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기기를 위한 교육혁신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교육희망재단과 지방의 모 신문사 삼자가 공동으로 하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느냐고요. 금시초문이에요?

아니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개입은 없고요, 강원교육 희망찾기라고 해서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개입이 안 되어 있죠.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희망재단, 그다음에 지방의 모 신문사가 함께하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혁신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느냐고요. 지금 일본에 가 계신 분이…….

사업은 있는데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개입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번에 강원교육 희망찾기에 강원교육희망재단에 있는 일부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사업의 형태가 작은 학교 살리기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에 나갈 때 같이 나간 것뿐입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혁신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없다는 얘긴가요?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국장님, 저는 단순하니까 다시 한번만 여쭤 볼게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교육희망재단과 지방 신문사 공동으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뭐라고요?

보조사업 형태로.

보조사업이라는 얘기고 교육혁신 프로젝트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보조사업의 명칭은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재단을 거기에 개입시킨 건 아니라는 거죠. 재단이 포함된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가 오보다?

예, 재단은 옵서버로 참여를 한 것뿐이지 사업 자체에…….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쭉 읽어 보니까 홍은광 기획총괄담당께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은 2013년도 민병희 교육감 후보 공약 제시로 인해서 출범이 됐다.”고 명시해 놨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선출직인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유권자들한테 장밋빛 공약을 제시할 수 있지만 공약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철회하는 것도 지도자로서의 한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세 분이 교육감님한테 이러한 부분부터 직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취지와 설립 목적은 지당하고 또 추구해야 될 강원교육의 목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속출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일반예산에서 얼마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지난 4월경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출범하고 오늘까지의 과정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교육현장에 접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사업 본래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훼손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점에서, 안 하면 제가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조례 폐지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 폐지안 이전에 스스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대안인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비단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도 거의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취지와 목적에는 분명히 찬성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진 목적은 좋아서 설립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방법상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야기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금번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하고, 시간이 다 됐고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하시자고요.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려면 별개의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그런데 별개의 팀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재단에 들어가는 소요 인건비나 거의 유사한 금액이…….

우리 직원 갖다 쓰는데 무슨 인건비가 또 들어가요.

아니요.

국장님이 TF팀장으로 가면 국장님께 공무원 월급을 또 줍니까?

다른 팀에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별도의 계약 인력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 해체하자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범한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야말로 갓난아이나 마찬가지고요, 지켜봐 주시면 수긍할 만한 적절한 사업을 한번…….

그래서 민병희 교육감이 삼선이 되면 안 돼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어쨌든 정책기획관님, 대부료 관계는 불법임을 인정하셨으니까 철회하셔야 됩니다.

모금 관계…….

아니, 사무실 임대.

예, 그건 확실하게…….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이나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교육감께 직언을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교육을 위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강원도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1차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생각이 나요, 저한테 답변서도 그렇게 보내 주셨고. 어차피 시간이 가면 전교조가 다시 법상노조가 될 텐데 뭐 하러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느냐, 저한테 공식적으로 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현장만 혼란시킨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육감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 만약 해직자는 전임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법상노조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현장에서는 전교조의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현재 강원도는 전교조 교사만의 저거라고 표현을 하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국장님, 이 점은 필히 교육감님하고 얘기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해서 법을 어기고 현장을 단체협약 속에 그대로, 전교조 교사가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찾아가서 왜 단체협약을 어겼느냐고 하는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무효화 선언을 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바로 주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교육감을 출석시키고 싶은데, 만약 9월 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제가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교육감 출석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생각해 주시고, 아까 단체협약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말은 단체협약이 아닌 정책협의라고 해서, 매년 하지 말아야 할 단체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어요. 법적 지위를 잃은 단체가 학교를 간섭하고 강원도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만…….

답변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9월 전에 분명한 교육감님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교육감님이 여기 오셔서 답변을 하시든가, 제가 이것 때문에 10월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장을 저거하기 위해서. 안 되면 도민 앞에서 또 말씀하셔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요청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소연을 해서 알리고 싶어요. 현장에 이런 독재가 없어요, 교육계에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안 하시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제 우리 강청룡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중복되는 것은 놔두고-강원교육희망재단이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사무실을 내고 일선에 계시는 분들한테 납부계약을 하게 하거나 기부 식으로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좋다, 그런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먼저도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학교를 왜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하느냐,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에게 공동주택을 지어 주고 우리는 학생들을 확보하고 농촌에서는 인력을 확보해서 농촌과 학교가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게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게 제주도에서 성공하고 있어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지 1년이 됐습니다만 시장ㆍ군수들도 여기에 뜻이 없고, 강원도청 자체 내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조례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좋은 안인데 도와 시ㆍ군에서 주관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학교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학생이 없어서 작은 학교가 문을 닫든 안 닫든, 내 아이가 다닙니까? 그러니까 애착이 없어요. 애가 닳는 곳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교육감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학교 같은 데 보면 교육청 소유의 땅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학교가 컸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적어서. 문은 닫지 못하고 학교는 살려야 되겠으니 학교 소유의 땅을 우리가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면에서는 행정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국과 행정국에서 공동으로 노력해 보자. 땅을 얼마 내놓으면 도와 시에서 50 대 50으로 돈을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관사 짓는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학생들이 안 온다고 하는데 와요, 다른 시도에서도 성공하고 있고. 농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주 부론초등학교에 해 놓으면 원주시내에서도 이사를 갑니다, 주택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 주고 집을 지으면 면과 같이 관리를, 학교에서 주관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규약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모으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정책기획관님, 강원교육희망재단 기금을 모은 게 얼마 정도 되죠?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게 5억 원입니다.

그렇죠?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해산한다손 치더라도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돈 안 들어가고 내 땅 안 들여서 주택 짓도록 하고, 도에서 1억 원을 내면 시에서도 1억 원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1억 원으로 집을 짓자 이거예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시행 가능합니다. 제가 입법지원실에 얘기해서 입법 개정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텃밭 조금 내 놓고 집을 지어 사용하게 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여보자, 본 위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제가 미워서 그런지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뭐 좀 하자고 하면 전부 반대하시는 것 같아. 엄연히 할 의사는 있으신데 이문희가 바락바락 거리니까 ‘저 놈 미워서라도 이것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밉더라도 쓴소리가 약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 꼭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상 다른 의견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번 전국 작은학교 포럼에서 전라남도와 경기도 여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전원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그 해결 방안이, 제주도에서는 되더라고요. 권리를 조금 내놓으면 돼요. 학교면 학교에서 그 권리를 다 차지하려고 운영권이나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면 도나 시에서 그냥 내놓습니까? 땅을 쓰라고 하고 아이들만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서 문제가 조금 생겼었어요, 제가 여주는 못 들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위원회를 조직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면 자체에서부터 안 하려고 해요. ‘에이, 관두자, 내 아이가 학교 다니나?’라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협조하는 것으로 하고 제발 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신청해 달라고 면장님한테 애걸복걸해도 면장이 해 줄까 말까인데. 시나 군에서 들어줍니까, 네 돈 갖고 하라고 하지? 자꾸만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저거 돼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놓을 것은 다 내놓고, 우리는 학교를 살리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토지를 다 드러내 놓고 당신네들한테 다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교육국과 행정국이 잘 협의하셔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들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이 유익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번 해 보시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으니 위원장님, 2분~3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 문구가 생각나서 하나 준비를 했어요. 강원도교육청을 저거하려는 게 아니고 저 자신부터 반성하면서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해법이 열릴 것 같아요.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이나 쾌락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함을 갑옷처럼 여긴다.”라는 문구를 딱 봤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솔직히 욕먹기 싫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가야 할 길은 언젠간 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작은 학교를 살려보려고 대안을 제시한 것마냥 횡성의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에 대해서도 강원도교육청에 사정 사정을 했어요. 먼저 계셨던 최종국 국장님한테 사정을 해도 “지금은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한번 이렇게 물꼬를 터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냐 하면, 제가 자퇴학생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2016년 3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조사했는데 우리 강원도 내 자퇴자가 1,146명입니다. 자퇴자들이 전부 학교 밖 아이들이에요.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지었는데 재학생들이, 제가 재학생들이 적고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가 학교폭력, 성폭력, 도박, 금전갈취 등 잘못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잘못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학을 가라고 해요. 어떤 학부모가 절규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내 새끼라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눈물을 흘리면서 절대 다른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놈이 의리가 있어서 전화만 오면 귀신같이 빠져 나가 싸움에 가담을 하고 주먹은 있어서 상대방을 패버린대요, 갔다 오면 후회를 하고. 학교에서는 안 그런다고 해 놓고 왜 그랬느냐고 전학을 가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받아줘야 가죠. 1,146명의 아이들은 각각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고등학교와 대안중학교를 만들어서 가정도 돕고, 학교도 돕고, 학교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학년제로 시작하자고 얘기했는데 바로 학년제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좋게 지어 놨던 현천고등학교 기숙사를 2년 동안 놔두다가 이제야 3개 전 학년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자퇴자가 줄어드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어제 사임당교육원장님과 강원학생교육원장님한테 “교육국장님한테 사정을 해 볼 테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 갈 필요 없이 전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저도 가정형 Wee스쿨에 가 봤어요. 위탁교육, 그분들이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교육적이긴 교육적인데 효력 면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만 잠깐 했다가.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들여서 내 새끼를 내가 한번 교육시켜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게 올라오면 한번 검토하시고 과정을 넣어서, 숙소가 조금 부족하면 짓는 것은 얼마 안 들잖아요. 행정국장님도 깊게 생각하시고 숙소를 지어서 그 아이들을 1년이면 1년 동안 잘 먹이고 달래서 마음을 바꿔줘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나의 큰 저거를 얻는 겁니다. 이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퇴ㆍ유예학생 자료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알아요. 여기 유학자도 있고 검정시험을 보려고 자퇴를 낸 아이들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5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고등학교의 경우 자퇴에 들어가 있겠지만…….

국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런 아이들이 30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문희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것과 자료가 다르면 유형별로 다시 뽑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실제 폭력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려 자퇴한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구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전학을 갔다든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갔다든가 그런 유형별로 자료를,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일주일 안에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왕 조사하는 것 제대로 조사해 보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4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열린감사 과제 접수 132건, 학부모와 직원들로부터 받는 건데 학부모들은 거의 없겠죠?

학부모들은 많이 내는 편이 아닙니다. 주로 직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예.

132건 중 10건을 선정했는데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감사관실에 심의회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6급 이상 10명의 처분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열린감사의 뜻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운영된다면 열린감사가 아니고 닫힌감사다. 학부모들로부터 접수도 안 되고 접수된 건수의 선정도 공무원들이 한다, 그것은 열린감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감사관을 활용하시든지 좀 더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해야 열린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학교 안내문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덜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열린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소속돼 있는 감사관님을 모셔서 감사를 하는 명예감사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32건의 과제접수가 됐는데 10건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위원회에 명예감사관이라도 몇 명 포함시키는 것이 그나마 열린감사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관님이 주신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이 수행하고 있는 감사는 돈과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교무학사나 교육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감사 자료를 보면 이른바 소극적 감사라는 생각을 해요. 입법사항과 탈법사항을 적발해서 제재를 가하는 사후감사, 이제 그런 감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사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선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교육청 감사는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교육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선제적 감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교육이 전국 최하위권의 성적이에요.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벌을 줄 수는 없어요. 대신 어떤 방향으로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점수를 잘나오게 하든 일탈하는 학생을 돌아오게 하든-인센티브와 포상을 줄 수 있는 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무학사 분야에 방과후학습이나 수업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잘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공무원에 대해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가야 할 미래지향적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을 할 때 제가 민병희 교육감님께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를 그 평가에서 1등~2등을 하는 지역은 평가위원들 접대를 잘하고 학생들을 닦달해서 잘나오게 한 결과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6년 동안 전국 평가에서 1등~2등 했던 교육청들은 학생들의 성적이 부족한데도 접대를 잘해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니까, 5등 하던 것을 평가위원들 접대를 잘해서 3등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시험성적이 17등인데 접대를 한다고 해서 5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제가 홍은광 서기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성적과 관련한 연장선에 있는 질의인데 아이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까?”라고 물었더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누구나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행복의 질이 문제인 겁니다. 교육국장님, 아이들을 놀리면 행복해요, 당장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 그것도 행복의 일종이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이뤄내고 나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요, 성적이 30등이었다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존감이 생기고 성취와 보람을 느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해 봤으니까, 내 자신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고차원적인 본질적 행복 아닙니까? 헬렐레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말초적 행복이다. 어떤 것이 더 본질적 행복이겠습니까, 어떤 게 인생을 일구어 가는 데 큰 자양분 역할을 하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학력 문제에 있어서 평가방법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라든지 학력의 본질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학력 문제에 있어서만큼 강원도교육청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뭐냐면, 사실 그날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1년 전에는 저희들이 1등~2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꼴찌를 하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기초학력, 학생들의 체력, 건강지표 개선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는데-비록 표집으로 했지만-어떻게 발표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년과는 다를 것이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치열하게 노력해서 어떤 성취감을 맛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이문희 위원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전교조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문희 위원님의 순수성을 존경해요. 전교조 출범 초기 때 저는 절대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모할 때 같이 가서 최루탄을 맞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교조는 초창기 전교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교육을 주창하던 전교조가 이익집단으로 변모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전교조가 노사협상을 합니다. 노사협상의 핵심은 뭡니까? 돈입니다. 복리후생, 임금인상, 다 돈이에요. 돈을 놓고 사측과 싸우는 거죠. 투쟁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학생들이 봅니다. 존경해마지 않아야 할 선생님께서 돈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이 봐요. 그런 모습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의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지금 교원평가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교원 평가방법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누가 평가를 합니까?

교원분들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합니까?

상대도 평가하고 다면평가 식으로요.

선생님들끼리 평가합니까?

예.

그게 제대로 된 평가일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상호평가도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선생님을 평가해요?

예, 평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노동자입니까?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명쾌한 답변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사실 제가 처음 나가서 교직생활을 할 때는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말씀처럼 열정적으로 해 왔으나, 사실 40몇 년 동안 교직에 있다 보니까 하나의 단순한 논리로 모든 집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선생님들이 노동자라는 건 감각적으로 첫 반응이…….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거부반응이 온다든지 부정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적인 일을 하는 것도 정신적 노동자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언짢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자료예요. OECD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한 결과치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임금이 민간부문의 임금보다 25%가 더 높아요. 얼마 전 전체 공공부문의 임금과 민간부문의 임금을 통계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심하게는 40%나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는 일반 행정공무원과 교육공무원만 분석한 건데 25% 더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 자료에 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들께서 중동의 조그만 나라인 키프로스 빼고는 임금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한 분석은 “공공인력의 핵심 정보처리 역량 항목인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등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이로 인해서 주요 국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공공인력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가장 큰 원인은 상명하달의 조직문화 때문이다, 아직도 상명하달 분위기가 우리 공공조직에 잔존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연ㆍ지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사,-아까 어떤 평가가 나왔는데-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공공부문의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갉아 먹고 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답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중요 직위 공모제 운영인데요, 우리 강원도에 교육장 공모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을 위한 지원 부분에서…….

예.

예, 교육장 공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나가 계시는지?

지금은 태백교육장님이고요, 먼젓번에는 속초양양교육장님이었고요.

각 직속기관에도 계십니까?

직속기관장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님.

알겠습니다. 뒷장에 신규 및 2년 미만 여성 교원 배려학교 발령 배제라고 했는데 배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배제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규 및 2년 미만의 여성 교원 배려학교 발령을 배제하는 것은 강원도 내 벽지 지역 14개를 선정해서 그곳에 발령을 내지 않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교원이 동해시에서 자살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교육청에서 많이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교직원들의 학교 적응, 신규 교사들의 적응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소통과 거기에 따른 연수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98쪽을 봐 주세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이 245개 원에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제가 바로 찾지 못했는데.

98쪽 네 번째 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참여 유치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245개 원의 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5개 원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 겁니까?

전체가 참여할 수는 없고요, 245개 원의 선생님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유치원 수는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 숫자는 안 나와서, 유치원 수는 많은데 예산은 8,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위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유치원장 자격연수는 8명에 14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아래 유치원감 자격연수 8명에는 돈 안 들어갑니까?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도 돈 안 들어가요?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왜 빠져 있어요?

140만 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연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밑에 유치원감 자격연수는?

유치원 1급 정교사라든지 유치원감 자격연수 이런 것들은 전부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연초에 인원이 확정되면 연수에 필요한 경비가 강원도교육연수원 예산에 책정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입을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교육청의 권한 위임 문제, 그리고 인사권 문제, 오후에는 강원교육희망재단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교육국장님께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초등돌봄전담사가 몇 분이나 되죠?

3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기억 잘 하시네요. 그분들이 요새 도교육청에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아침선전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예.

3월부터, 그렇죠?

아침선전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선전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왈 아침선전전이래요.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죠. 그분들이 교육청에 매일 아침부터 와서 왜 그런 것을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현재 일일 5시간 근무 체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8시간으로 늘려 달라.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초등돌봄을 할 때도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8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5시간을 근무하고 계신데 8시간으로 근무체계를 전환하면 문제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예산 문제가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산 문제가. 초등돌봄전담사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확인했는데 혹시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아시나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90%가 넘는다고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더라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돌봄전담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 국장님과 수시면담도 하고, 교섭단체에 요구사항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초등돌봄전담사 관련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기본적인 입장에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초등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근무를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의 업무가 8시간을 근무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해당 부서의 과장들과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따른 지침이라고 할까 어떤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등돌봄전담사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필요한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잘 아시잖아요. 저도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분들과 대화나 협상이나 교섭을 할 때 성의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얘기하실 때는 성의를 갖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이분들의 업무분장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장 한 분과 통화해 봤는데 진짜 현실이 그런가 물어봤더니 중복되거나 과다한 업무,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의 홀대 이러한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부터는 나이스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선정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분장이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보통 12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시간은 결국 예산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일제로 확대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죠?

예.

어쨌든 새 정부 시책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로 가야 되는 것이고,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넘기라는 소리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계실 때에는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개월째 그 앞에 계신 거예요, 아침부터. 그렇잖아요. 이건 마음을 헤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해당 부서와 계속해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민병희 교육감님 증인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오셨을 때 앞으로 교육감께서 의회와 주기적으로, 제가 애걸복걸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와 간담회도 하자고 했는데 언제 했나요?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이문희 위원님이나 저나 위원님들이, 교육감님과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안 했죠, 우리?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약속 지키라고.

적극…….

뭘 또 적극이에요. 약속이나 지키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업무보고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행정국장님, 교육청에 계신 교육가족들은 지방공무원 직급에 따를 때 일반직, 교육전문직, 별정직 이렇게 나누나요?

따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교육전문직은 뭐고 교육전문직원은 뭐고, 이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교육전문직이 있고-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교육전문직원이라는 것도 있나요? 15쪽을 보세요. 맨 위에 보면 교육전문직원이라고 되어 있죠? 정원/현원이 8/8, 그렇죠?

예.

그다음에 57쪽을 보세요. 교육전문직이 있죠? 이게 다른 직종인가요?

같은 직종인데 용어를…….

같은 직종이에요?

예.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교육전문직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 자를 붙이면 안 되죠.

직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원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세 번째 얘기하는데 교육전문직이라는 표현도 있고 교육전문직원이라도 표현도 있고, 37쪽을 보실래요? 거기에는 교원도 있어요. 명칭이 교육전문직, 교육전문직원. 정책기획관을 가면 직원이 되고 교육국에 가면 전문직이 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의 교육전문직원 8명과 57쪽에 있는 교육전문직 73명은 쉽게 말씀드리면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분들이고요.

15쪽과 37쪽,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은 교육전문직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교육국과 행정국 57쪽, 137쪽은 교육전문직이라고 쓰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제대로 썼느냐 못 썼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직종이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은 직종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맞춰서 해 주시죠. 나 같은 문외한은 잘 몰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분이 정책기획관이나 감사관으로 가면 교육전문직원이 되고 행정국이나 교육국으로 가면 교육전문직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니까요. 공교롭게도 양분을 해 놨어요, 국장님. 제 얘기가 맞잖아요. 다음에는 통일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72쪽~173쪽, 행정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172쪽 중간에 보면 특성화고 학생 운영비 지원 있죠?

예.

사업비가 2,294인데 상반기 집행액이 2,294이고 진행잔액이 0이죠? 다 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73쪽을 보세요. 친환경 LED조명 교체는 1,700이 예산이고 집행이 1,700인데 여기에 줄표로 표시해 놨어요. 이것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줄표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0으로 표시한다는 게 잘못 표시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업무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를 해 놨는데 제가 헷갈려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한글맞춤법, 국립국어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마침표, 줄표, 제가 다 출력해 놨거든요. ‘10,000’이 만 원입니다. ‘10.000’ 하면 십 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봤는데 직원 이름부터도 헷갈리고 줄표 막 쓰고 ‘0’ 막 쓰고, 나는 그래서 다 쓴 건 집행액이 없으니까 0원이고 줄표는 진행 중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끝나는 건가, 맨날 그래요, 업무보고에서는.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더, 강원도행복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행복청의 뜻이 뭐예요? 선포식 하셨잖아요.

강원교육의 지향점을…….

정책기획관 소관이에요?

행복을 모든 정책과 사업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할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행복청이라고 선포식을 했다는데 교육장님들께서 그 내용을 아시는지 다 물어봤는데 아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교육감님 혼자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도행복청 선포식 할 때의 사진이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사진을 뽑아보니까 마이크 들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뚱맞게 강원도행복청이 근자에 강원도교육청의 가장 큰 현안인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 시간에 물어보는 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줄표, 0, 전문직, 전문직원, 교원, 이런 거 다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강원도행복청은 뭐예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잘 모르던데?

강원도행복청 선언문에 나온 바와 같이 강원도 학생들의 적성과 좋아하는 공부를 해서 행복하고, 운동이나 음악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이 행복하고…….

강원도행복청 선언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의 교실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육선진국 북유럽의 교실보다 강원도의 교실이 더 행복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부탄에 간다고 했더니 교육감님이 가봐야 그렇다고 가지 말라 해놓고 여기에는 왜 부탄을 인용을 해? 주변 분들이 강원도행복청과 관련해서 혹평한 것 아시나요? ‘강원도행복청 정체성 애매모호’, 후반기에 행복 정책, 시설 감성화 사업의 예산을 세우실 생각이에요? 감성화 사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님.

그 내용은 교육청 청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혹평을 했더라고요, 애매모호. 춘천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께서는 도교육청의 의도와 계획이 일선 학교까지 전달되지 않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행복해지자는데, 행복해져야 될 분들이 모르겠다는데 교육감님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일단 선포식을 통해서 교육청의 의지를 표현하고 차츰 차후에…….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것만 여쭤 볼게요.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약칭이나 별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양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애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칭이요? 약칭에서 별칭으로 갔다가, 나는 별칭까지만 공부하고 왔는데 애칭까지 가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왜 생뚱맞게 강원도행복청이에요, 강원도행복청? 이 근거를, 가만있어봐, 약칭에서 별칭으로 갔다가 애칭이요? 써 놔야지, 잊어먹지 않으려면. 무슨 근거로 이런 것을 쓰세요?

명칭이나 약칭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모든 공문서에 이게 들어갑니까? 공문서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외적 홍보물 캠페인에 우리 교육청을 명기합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캠페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강원도행복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캠페인 브랜드로서…….

캠페인 브랜드는 또 뭐예요?

정식 명칭이라든가 로고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자꾸 이상한 일만 벌여요, 강원도교육청은. 희망재단도 그렇고, 행복청도 그렇고. 조금 이따가 핵심사업 3+2도 얘기할 건데 공무원이 행하는 행정행위의 모든 것은 간단하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행위를 계량화해서 수치화를 시키면 예산서가 되는 것이고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나는 애칭이라는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입법지원팀이나 각 전문위원실 등 여러 군데에서 자료수집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다 출력해 오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에는 백 번 동의하고 그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강원도행복청을 선포해서 그 명칭을, 약칭이 됐든 별칭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강원도교육청을 대신하는, 강원도교육청을 알리는 뜻으로 쓰실 때에는 심사숙고하셔야죠. 애칭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나 약칭이나 공식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야말로 강원도교육청을 캠페인하는 그런…….

강원도행복청보다 강원도교육청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2011년도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앞으로 내세웠는데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5개 교육청에서 많이 사용을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쓰시든 안 쓰시든 편한 대로 하세요, 홈피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다음 회기에 오실 때에는, 또 선포식에는 우리 부르지도 않았데? 자기들만 행복하려고 그러나?

안내도 드리고 초청장도 보내드렸는데 그때 터키…….

우리는 두 달 전에 터키 간다고 했는데 그때로 딱 찍었데? 2일~3일만 연기했으면 우리도 같이 가서 행복했을 텐데.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별칭이 됐든 애칭이 됐든 약칭이 됐든지 간에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다음 회기 때까지 제시해 주시고요. 이러한 명칭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하셨어야 돼요. 왜 교육감님 혼자서만 자기 주변의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강원도행복청과 관련해서 티타임 얘기도 했지만 소통 좀 하시자고요. 그렇게 직언 좀 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관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또…….

비공식적인 자리이긴 했지만 출발하시기 바로 전에…….

들어본 전례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연관지어서 여쭤 볼게요. 공식이든 아니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물론 출발하기 전에 제가 들었어요. 교육감님께서 “조례와 관계없이 강원도행복청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뜬금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례와 관계없이 해도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나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이 내용은 공식적인 명칭도…….

이것은 강원도행복청이라고 선포식을 해도 정식 명칭이 아니니까 조례와 관계없이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교육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례와 관계없이 해도 된다고. 정부의 명칭과 이런 것들을 조례든 모든 부분에 못을 박는 이유를 아십니까? 모든 국민과 도민들, 특히 이쪽에서는 혼란을 주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용명칭은 조례로 정하거나 항상 그렇게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애칭이라고 해서, 앞으로 도민들한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야말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교육감님과 정책기획관님 두 분만 쓰는 겁니까? 지금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제시해 주셔야 되고,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애칭을 뭘로 만들면 될까요? 공식적인 기관의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의 명칭이 있으니까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책에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행복함을 느끼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강원도행복청이라는 애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랬으니까 따라와.’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강청룡 위원님이 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꼭 부탁을 드리고 개선도 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들으려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로 얘기하면 교장은 선장이고, 학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총책임을 지고 학교를 리드하고 끌어나가야 될 분이 학교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교조에서 인사자문위원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속박하는 식으로, 교장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현재 제도가 문제다, 인사권을 박탈 당한 학교는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 학교 발전이 없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사항들은 하루속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이유 중의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아마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연초에 보직교사를 임명하고 교생 선생님과 지도교사 선생님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가산점을 준다면서요. 연배도 있고 교육 경력이 있는 교사를 학교장이 지도교사로 임용한 거예요. 나를 임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전체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은 교장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장의 권한이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임용했더니 의견을 안 묻고 임용했다는 이유로 독재교사다, 잘못했다, 이러한 얘기가 저거돼서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독재교장 몰아내야 된다고 시ㆍ군 지회에도 얘기하고.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앉아서 수업을 하고 청바지를 입고 수업을 해요. 복장은 단정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보니까. 수업할 때는 청바지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자료를 이용하고 앉아서 할 수도 있죠, 또 아프면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일한 교사에게 지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사의 인권을 침해했다, 자유를 침해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말을 안 하고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이외에도 학교에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전교조 교사의 간섭이 심하다. 학교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 편하게 있다가 퇴임하면 되고 편하게 있다가 다른 학교에 가면 되지 내가 굳이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그렇게 되면 학교 경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쓴소리를 드렸어요. “아닙니다.”라고 하지 말고 단 1%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장이 아파하고 학교장이 인사권 발동을 못 하고 지도가 안 되는 것은 고쳐야 된다. 단체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회기 전에 답을 주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무효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중에서 전교조 강원지부 감사청구 사항을 봤는데 교육장이나 이 사람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고, 2016년 1월 21일부터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도 아닌데 교육감이 임의로 인정을 해 줘서 ‘우리는 동반자다.’ 이래 놓고, 이게 행정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에서 감사청구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는 전교조가 아니라 일반 선생님이 이렇게 감사청구를 했어도 이런 감사를 하고 이런 처분이 내려졌을 겁니다.

어떻든 행정질서나 이런 면에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알아요, 힘들고 어려우신 것. 그런데 일반 학교에는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말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몰랐던 것도 알아 가고, 저런 일도 있었구나.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손해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육부가 앞서가는 강원교육 정책을 이렇게 저거하고 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이것을 다 설명하려니 제가 좀 그러네요. 2월 말에 발령내는 것보다 선생님들의 저거를 위해서는 2월 초에 발령을 내서 안정을 기하는 것, 그런데 말로만 인사혁신이라고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칼부림 인사와 이해가 안 되는 인사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허울 좋은 교육 중심, 학교를 위한 업무 및 인사혁신? 그것을 현장에서 느끼게 해 줘야 돼요. 자유학년제 물론 좋아요. 자유학기제를 앞서서 해 보려는 것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린 교육?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더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기ㆍ적성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만 교육을 뒤흔들어 놓던 정책은 현장만 혼란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장에서, 정말 밑에서 요구하는 정책이 내려지기를 바라는데, 자유학기제가 교육감님 공약은 아니었죠? 교육감님 공약입니까?

공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녀공학은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강원도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히 외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말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교육감님 위신이 섭니다. 사석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원주 어느 행사에 오셨는데 외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느 분이 대한민국이 강원교육을 답습해 가는, 교육부가 강원교육을 답습해 가는 이런 선진교육을 한다는, 김정은을 추대하는 것보다 더한 아부와 아첨과,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 생각하시고,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외부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요새 교장이나 교육장이나 자리를 저거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한 것은 추진을 해 나가되,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이것은 방과후 학교나 특기ㆍ적성이나 비슷하죠. 사회나 마을에서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하거나 좋은 것을 배워서 조기에 자기 방향을 설정하는 건 좋아요. 서울이나 대도시나 광역시나, 강원도도 원주, 춘천, 강릉은 괜찮아요. 읍ㆍ면지구 초ㆍ중ㆍ고는 자유학기제를 위해 학교에서 준비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직업체험을 하려고 해도 어디에 가서 직업체험을, 요새 직업 가짓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업체험을 하려면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꿈과 끼를,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조기에 한다고 해서 정착이 되겠습니까? 지역과 강원도의 실정을, 그러면 원주, 춘천, 강릉은 하되 농어촌 지역은 나중에 한다든지 늦게 시작한다든지 지역 환경을 반영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자유학기제가 교육감 공약사항이냐 여쭤 보는 이유는 공약사항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보다는 학생들 교육의 질을 생각하고 학교와 그 지역을 생각해 보는 정책 추진이 맞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이건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정말 참고를 하셔서 바꿔야 할 것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신설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학교장이나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왜 버들초를 예로 들고 솔샘초를 예로 드느냐 하면 버들초등학교에 40억 원 돈 들여서 다시 짓잖아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등ㆍ하교 문제라든가 수업진행 문제라든가, 공사하랴,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민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압니까? 그래서 신설을 계획할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는, 아파트당 몇 명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을 파악하고 책정을 해야지 농촌이나 도시나 똑같이 해 가지고 몇 명으로 규정하면, 특히 원주권의 무실동 같은 데는, 혁신도시 버들초 보세요, 금방 아이들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돈 40억 원도 아끼지만 시행착오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지어? 무실 그렇지, 만대 그렇지, 솔샘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학교 포럼 자료를 아까 얘기했는데 전주교대 이동성 교수님이 어울림학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원주를 예로 들면 신평, 산현, 고산, 강원도에서 어울림학교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작은 학교 이렇게 해서 수업도 같이 하고 행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마을학교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 마냥,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저거해 놓고,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위탁이라는 것에 대해, 원주의 가정형 Wee센터에 가 봤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안학교를 끌어안을 줄 알아야 돼요. 체험학습도 위탁, 수학여행도 위탁, 운동회도 위탁, 숙직도 위탁, 청소도 위탁, 토론학습도 위탁, 위탁을 그냥 합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옛날에 전문직 근무했다고 해서 초청장학관제도인지 뭔지 해 가지고, 그게 효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다른 도에서는 경험이 있다는데, 학생들 책가방 검사, 소지품검사 못 하잖아요, 인권침해라고 해서. 등허리에 지고 다니는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 허락하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소지품들을 넣고 다녀요. 그래도 선생님들은 “인권관계 때문에 소지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교육적인 면이 있다면 가방 검사가 아니라 몸을 뒤져서라도 아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학교정책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내용은 지금 얘기드릴 수 없고요, 건의를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라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교육감님과도 좋고 양 국장님과도 좋고, 이런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거나, 국장님들한테는 쓴소리가 안 들어오지만 제 귀에는 쓴소리가 들어와요.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워요. 잘하려고 하는데 혹시 폐를 끼치지 않을까, 제가 하는 말씀 중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옥과 석을 가리셔서, 제가 아무리 충정어린 마음에서 얘기했더라도 욕심이 앞서서 잔소리나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은 취사선택(取捨選擇)하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님이 6시 반까지 하라고 하셔서 얼른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고요. 어린 시절에 베스트를 해 본 아이가, 열심히 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가 커서도 사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8쪽의 배움성장평가제, 그다음에 과정중심 수행평가, 이것은 강원도만 하는 겁니까?

타 시도에서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배움성장평가제와 과정중심 수행평가는 거의 배움성장평가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의 방법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초등학교에서 행복성장평가제를 시행해 봤더니 그 결과가 좋아서 중학교까지 연장이 됐는데 평가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제는 결론만 도출해 내는 소위 사지선다형 그런 것은 전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아니라 아이가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배워가면서…….

제가 말씀을 끊겠습니다. 절대평가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절대평가와 배움성장평가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평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단위 수업시간에 수업을 할 때는, 수업 설계의 맨 끝 단위가 평가이고 그 평가를 다시 피드백시키는 과정인데,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위 시간 내에 이루어야 될 목표를 기준으로 잡아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평가는 그 기준에 도달했느냐…….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죠? 시행 초기라서 학부모님들의 우려, 타 시도는 안 하고 우리 아이들만 할 때.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시행 초기라기보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것을 배움성장평가제로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이지 그렇게 수업 평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계화하고…….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죠?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평가를 찬성해요. 상대평가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훨씬 힘들어지겠죠, 아이들도 힘들어지고.

아니, 그게 더 쉽습니다.

그다음에 71쪽 진로복지에서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 이것은 정말 중요하죠. 내가 어디에 소질이 있고 적성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본인도 찾기 힘들고 학부모들도 찾아내기 힘들어요. 물론 선생님들도 찾아내기 힘들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엉뚱한 길로 접어들지 않게 제대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찾아내 주는 것이니까. 강원진로교육원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와 전문가, 학교마다 전문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로상담교사들과 같이 팀을 꾸려서, 고등학교 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7080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특별히 따로 자료를 제출할 내용이 아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7080은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취업률이 70%, 그리고 취업률을…….

특성화고등학교가 무엇인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 전문가들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인성은 두 살 전에 70%~80%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유아교육을 하는 데,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고스럽겠지만 산모교육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유아교육에 있어서 학부모 교육이요?

산모, 유치원 아이들만 가르칠 게 아니라, 아이는 두 살 전에 70%~80%의 인성이 완성돼요. 그런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산모들 해 봤자 각 시ㆍ군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면 단위로 하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검토해 보세요.

좋은 제안이신데 그런데…….

두 살 전에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산모들에게 알려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맡기에는 조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99쪽, 특수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한테 자료로 알려 주세요. 특수학급이 뭔지, 특수학교가 뭔지.

특수학급은 기존에 있는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특수학급이고 특수학교는 그런 아이들만 모여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체력이, 학력뿐만 아니라 체력도 전국 최하위죠?

지금 나타난 수치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체력도 약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에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1쪽, 학생인권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인권 조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만들다 말았나?

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NO.’ 했어요?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러면 교권신장 조례 같은 건 있습니까?

교권신장 조례 같은 것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인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따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교권을 신장하는 법이 있습니까?

지위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도 좋지만 교권신장 조례가 더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23쪽, 가정중학교와 현천고등학교는 어떤 아이들이 가는 학교입니까?

여기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만 형편이 아주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일반 공교육시스템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중에는 특수하게도 오픈된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아주 여러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자극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견문과 사색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끼리만 모아 놓으면, 사람이 망가지는 간단한 길이 있어요. 국장님과 나와 친해, 맨날 둘이 만나서 소주 마셔, 그러면 퇴보하는 거죠, 소비만 해요, 생산이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대안학교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합니다.

물론 그 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전학도 다 되고…….

여러 가지 자극을 주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 돼 갑니다. 동해시 북평중학교 교통편, 우리 이종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이구나.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북평중학교의 교통편은, 제가 생각한 것은 동해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반 시내 교통버스가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리를 경유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도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쪽 시내권을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에서 승합버스, 카니발 같은 9인승 차량을 구입해서-마을 자체적으로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등ㆍ하교 때만 실어 나르면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대 주면 돼요. 그런데 북평중학교 주변에 2년 안에 1,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수지가 올라가요. 자연히 버스를 증편하게 됩니다. 북평중학교 일대의 등ㆍ하교 문제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2년간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2년 후에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질의 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직속기관과 많은 부분들의 업무보고를 집중해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청에 대한 보고시간을 하루만 잡은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청 질의는 이틀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월 회기에 질의ㆍ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충분하게 질의하지 못한 부분들은 9월 회기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강청룡 위원님 짧게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는 동감을 하면서 9월에 뵙기로 하고 국장님들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학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숙제를 드릴 테니까 9월 올라오실 때 반드시 해법을 찾아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단은 간단합니다. 제가 춘천시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전수방문을 하고 요새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전수방문하고 있는데 교육청 내의 업무분장표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도 안 가고. 요새 지방자치단체는 중복되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고 오죽했으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속허가과라는 것을 신설했어요,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을 보면, 조금 전에 곽영승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특수학교 재정 지원은 학생지원과에서 하고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은 행정과에서 하고,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재정 지원은 학생지원과에서 하고 유아학비 지원과 유치원 신증설은 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학기중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셋째 이상 자녀 급식비 편성 집행은 예산과에서 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교 급식 예산은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수석교사제 운영을 보면 수석교사제 연수운영 연구비 지원은 교육과정과에서 하고 수석교사 대체강사 지원은 학생지원과에서 하고 수석교사 재심사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제가 일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본청 실ㆍ국의 19개 사업에 대한 업무분담 편성 현황을 저한테 제출했는데 제가 홈피에 들어가서 강원도교육청 업무분장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중복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과마다 또는 국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집단 간ㆍ부서 간 업무 기피나 이기주의 현상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실ㆍ국의 업무가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야 하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19개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강원도교육청 업무분장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들은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한테 드리는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실ㆍ국 내에 중복된 업무가 있으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질의를 마치면서 9월까지 이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교육청의 구조 자체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직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원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중심 업무는 우선 교육국에서 맡게 되고 행정업무는 행정국에서 맡게 되는 것이 대다수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고민을 해서 9월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요?

저는 별다르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업무조정 관계는 매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미처 못 보는 분야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9월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시간이 허락됐으면, 오늘 일간지에 폭염에도 아이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해서 바닥에 누워있는 사진들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보고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9월로 넘기겠습니다. 이번 방학기간 내에 시설공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서 인력도 없고 자재도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저희들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학 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내부 공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에서, 어쨌든 9월에 현재 상황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문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인사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학교장의 인사권한은 학교 구성원들 범위 내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 내의 인사권을 학교장한테 줬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한 것이고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의 인사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의 인사권은 그 지역 초ㆍ중학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의 인사권이 물론 남용돼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교육장한테 인사재량권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재량권이라고 하면…….

인사재량권이 없으면 인사권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인사재량권이…….

교육장한테 인사권을 내려줬을 때에 관내 임지 지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1순위가 됐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장이 주의를 받고 교육과장이 경고를 받는 징계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9월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퇴학생 유형별 부분에 대한 자료도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님, 한 30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이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작은 학교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을 들여다보는 눈은 또 달라요. 이것을 심사숙고해 보세요.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철원중학교와 철원여중은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17개 시ㆍ군 중에서 강릉, 원주, 춘천 큰 곳 몇 군데만 빼놓고 지역 면적이 비슷한 데가 많을 거예요. 현재 중학교를 하나 설립하려면, 지금 10학급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를 250명으로 잡고 750명에서 800명 선으로 설립이 되겠죠?

예.

그런데 두 학교를 합쳐봐야 2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많아야 300명이라면 두 학교를 두고 여기에도 남녀공학을 해야 되니까 시설을 보완하고, 여기에도 남녀공학을 해야 되니까 시설을 보완하고. ‘여기에 있다가 갈래?’ 해도 가려고 하는 학생보다 있으려고 하는 학생이 더 많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 가기 싫은 데를 보내야 돼요. 그게 50%, 50%예요. 가기 싫은 데에 갔을 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아이들 300명도 안 되는데 남녀공학으로 한 학교를 지으면, 내 재산이라면 두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려고 하겠느냐. 내 재산 같으면 한 군데에 반듯하게 새로 건물을 지어서 5년이든 10년이든 내다보고, 재산과 예산도 절약되고 지역 분열도 안 시키고, 제가 설문지를 봤습니다만 남녀공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놓고 설문지를 돌려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으니까 여기에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제가 남녀공학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산 절약, 주민의 통합, 학생들의 의견 이런 것을 봐서 통폐합 쪽으로, 단성중학교를 통폐합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엿하게 그 지역의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게 낫지 두 학교를 그대로 놓고 남녀공학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 재정상,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상 맞지 않는다. 내용을 검토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교육지원청에 맡기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진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언을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하겠습니다.

시ㆍ군 교육지원청한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의 눈치를 봐요. 도교육청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추려고 하지, 도교육청 의견에 맞춰가도록 추진하려고 하지, 여기를 저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내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십시오.

국장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지침이 잘못 내려졌으면 지침을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선기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다시 변경해 주시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9월에 다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병중에 계신 위원님들도 있어서 정책질의를 또 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정된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박춘매 감사관님,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직면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