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이 있으신 후에 이어서 강원상품권 확대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지난 7월 1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맞춤형 복지 확대와 강원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통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승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지승태 인사) 최형자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형자 인사) 손인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손인주 인사) 김주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주환 인사) 남궁 홍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남궁 홍 인사) 이양호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양호 인사) 서영주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은 관계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4명에 현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한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4,45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6.3%, 도비가 23.7%입니다. 5쪽,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목표로 도민들에게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 분야 2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 선진 복지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누수 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동절기 중점 추진기간 운영과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여 673세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발굴체계 지속 추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2억 5,600만 원과 상해보험 가입비 2,1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여건과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리 순회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법인 및 시설 838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영 지원비 집행실태 점검과 동절기 안전검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과 선양사업을 지원하였고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 지원, 시ㆍ군 보훈단체 기능 보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묘지관리비 지원, 보훈 관련 사업마무리 등 보훈단체 활성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4만 1,000가구에 80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복e음 복지연계사업 신규 대상자 5,081가구를 발굴ㆍ지원하였고 상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 대상자 처리 3만 1,464건,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2만 757건을 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스템 사용자 행복e음 교육 추진과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변동사항 등을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15쪽, 위기가구 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으로 3,573가구에 20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초ㆍ차상위 6만 8,972가구에 정부양곡 15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발굴ㆍ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 1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숙인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 프로그램 운영 추진사항 점검과 시설 기능보강 현장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6만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79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3,090명에 대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례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ㆍ캠프 등을 실시하고 사례 관리 회의를 개최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적 향상 도모와 의료급여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하나센터를 통해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역사ㆍ문화 탐방 실시, 자녀의 능력개발비 및 자격증 취득 등 102명에게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힐링 프로그램, 권역별 순회교육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2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복지 허브화 선도지역 3개소와 시범지역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6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과 92개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를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과 효율적 연계를 위해 강원 희망e빛 보건복지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만 1,855건, 15억 3,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배부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협의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 기여자 공모심사와 함께 도 단위 기관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2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8,895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47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시도 평가에서 약진상을 수상하고 올해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실태분석 및 중ㆍ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마무리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강화를 위해 자활센터에 32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민관 연찬회 개최, 자활사업 컨설팅ㆍ교육, 지역자활센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드림뱅크 융자금 등 자활기금 교부, 사업별 추진사항 파악 등 자립 지원과 자활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11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 참여자에게 20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비 교부와 신규 가입 추진 등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결혼ㆍ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뉴 베이비 붐 조성입니다. 2017 결혼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정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 활성화와 결혼 및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둥이 양육가정 포상, 저출산 대책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 저출산 극복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결혼ㆍ출산하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대학등록금 사업비 4억 2,900만 원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출산 극복 주거 지원에 관한 업무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 9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120명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로 712건 9억 5,4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로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ㆍ부인과를 73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홍보,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임산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맞춤형 보육 및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 38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5개소, 취약어린이집 42억 5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사업 현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680억 6,8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278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수교육 위탁기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 분야 사회복지법인ㆍ시설 41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입양아동 지원 5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시설아동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지원과 사업별 추진상황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 저소득층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2개소에 대한 심화평가를 실시하였고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으로 3,683명에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지역아동센터 진입평가 실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후원자와 아동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드림스타트 우수기관 선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아동 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선진화 추구 분야입니다. 37쪽, 신명나는 인생2막을 위한 노후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일하는 노년, 행복한 노후 실현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2만 3,591명에 289억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참여자 모집,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형별 사업추진 및 현장 지도ㆍ점검,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지속 추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ㆍ분석 등을 통해 어르신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38쪽, 노후급여 지급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1,908억 원을 19만 834명에게 지급하였고 장수수당 2억 2,100만 원을 2,21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와 부정 수급 방지와 장수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저소득ㆍ고령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만 175명에 24억 6,0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2,097명에 3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교차 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1만 1,835가구에 6억 8,100만 원, 효도합숙소 사업으로 18개소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특별보호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41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대학 및 실버예술단 운영 77개소 5억 2,000만 원,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39개 사업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42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로 6개소 14억 6,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9개소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양로시설 입소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사업으로 3,096개소 69억 6,000만 원, 경로당 에어컨 설치 1,372대 16억 6,1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1개소 48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3개소 7억 원, 효(孝)지킴센터 운영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실태를 지도ㆍ점검하고 효(孝)지킴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및 등급외자 비용 35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보호사 시험을 통해 923명에게 자격증을 신규 발급하였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설과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무료급식 등 장애인 생활안정 5개 사업에 17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 및 생활안정 사업 지도ㆍ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입니다. 장애인의료비ㆍ건강검진ㆍ교육지원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5개 사업 6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점검과 사업별 수시 지도를 통해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유형별 장애인자립지원센터 28개소에 9억 1,800만 원, 장애인여가지원센터 및 장애인종합상담실 20개소에 7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기술 지원에 2개 사업 2억 8,900만 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2개소 1억 2,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정보ㆍ문화ㆍ복지증진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3건 1억 800만 원, 공모사업으로 32건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나머지 공모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66개소 228억 1,4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64개소 87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33개소 37억 6,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개소 25억 900만 원, 장애인일자리 28억 500만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와 기능보강사업을 점검하고 장애인일자리 배치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1,979명에 13억 8,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1,943명에 9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장애인 재활 및 활동 지원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女)안전 하고, (靑)꿈이 있고, (家)건강한 강원 행복 1번지 분야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57쪽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신사임당 기념행사, 임윤지당 추모사업 등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과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취ㆍ창업 사업으로 3,76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예방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연대 사업과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취약지역 폭력예방 교육 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60쪽,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상담 7,062건,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유흥업소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과 가해자 교정치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조성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지원센터 이용에 9개소 3만 4,850명,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월평균 1,500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지원센터 현장평가와 분기별 사업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62쪽,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사업 5,120세대, 한무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3개소 32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도ㆍ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3쪽,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결혼이민자 취업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 취업교육과정 운영과 다문화가족자녀 진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64쪽, 꿈과 열정을 품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ㆍ운영위원회 활동 지원에 51개소 812명,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청소년지도자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 참여 환경 조성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고 158개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문화예술페스티벌, 청소년 사이버 창작 영상제 개최 등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66쪽,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및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취약계층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삶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68쪽,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제고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63억 2,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추진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0쪽,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입니다.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처방지침, 화상면담, 생활습관 관리 등을 실시하고 ICT기반 공공의료서비스 구축ㆍ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서비스 운영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평가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1쪽,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 지원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운영입니다. 120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수교육 및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시스템 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안전올림픽 지원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상설 방역기동반 편성ㆍ운영하고 동계올림픽 감염병 관리대책 수립과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 방역소독 실시와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실시로 안전올림픽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14만 8,000건,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1만 1,75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실태확인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말라리아 및 발열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제사업비로 7개 시ㆍ군 1억 2,100만 원 지원하고 주민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 방제활동과 예방ㆍ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감염병 환자 관리와 유행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 관리입니다. 결핵호흡기 질환 무료이동 진료와 학생 검진사업으로 214회 3만 9,431명을 실시하였고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3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결핵업무담당자 직무보수교육과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78쪽, 도민 평생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공모ㆍ선정하였습니다. 시ㆍ군 보건소 기술 지원 등 컨설팅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이용시설 4만 7,99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였고 저소득층 1,168명을 대상으로 금연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ㆍ단속 및 금연홍보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80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의료수급권자 2,142명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주요 질환 조기검진 2만 9,4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검진 홍보ㆍ안내와 이상 소견자 등 사후 관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1쪽, 건강하고 평등한 구강건강 환경 구축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10만 3,263명에 대하여 지역주민 구강보건 예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애과정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지역주민 구강보건 예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2쪽,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만 2,554건에 1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ㆍ재산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고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과 보건소 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정신건강증진 및 지역밀착형 자살예방 관리입니다. 정신질환, 자살고위험자 등 5,22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ㆍ통장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서비스제공을 지속 추진하고 이ㆍ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추진성과 발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4쪽, 사전예방적 노인치매 관리입니다. 치매환자 등록 관리 1만 2,325명, 조기검진 5만 1,616명, 치매관리비 지원 1만 1,103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역치매센터ㆍ치매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치매 사전예방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심뇌혈관질환의 선제적 예방 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 2만 8,158명,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와 조기발견,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 분야입니다. 89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 취약지 지원입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분만 61명, 외래 6,234명을 진료하였고 의료 취약지 중환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추진상황 지도ㆍ점검과 내년 의료 취약지 사업 보건복지부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90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 2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내년도 응급전용헬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크워크 추가지정 협의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7만 9,813명을 실시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를 1만 5,68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암 무료검진사업 홍보물 배포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223병상,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6개소 331병상을 운영하였습니다. 장기기증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미실시 의료기관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교육 위탁기관 선정과 협의체 심포지엄 세부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순회교육 실시와 공공의료기관 협의체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94쪽, 응급ㆍ재난 등 의료 인프라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중증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여 3,8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후속 조치 이행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현황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수요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표준병원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구축, 병원 평가인증 모의컨설팅 및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영월ㆍ원주 의료원 시설 이월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표준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추진상황 점검, 평가인증 추진상황 점검과 인증획득 완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 추진입니다. 원주의료원 발전방향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노후화된 병동 증축 필요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 국비요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료원 병동 증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건축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의료원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임금피크제 규정 제정ㆍ시행, 의료원장 경영목표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및 이행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원별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조직 정비와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해 경영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의약 안전체계 구축으로 도민행복 실현 분야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대응협의체 운영,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722개소의 집중관리업소 점검, 식품안전관리인증 컨설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대응협의체 및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 사전진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를 위한 수거ㆍ검사입니다. 다소비식품 표본 및 기획검사 추진 674건,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지역 조리식품 식중독 검사 3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다소비식품 미생물 안정성 조사,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설 성수식품, 신학기 학교급식소 등 전국일제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2018동계올림픽 대비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피서지 주변, 추석 성수식품, 겨울철 다중 이용시설 등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는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ㆍ점검 2회에 3,443개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ㆍ점검 1,883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어린이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지도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대상자로 3개소 1억 원 선정, 으뜸음식점 지정 운영 및 사후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진행상황 관리, 으뜸음식점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대상 업소 지도ㆍ점검 1만 123개소, 좋은 식단제 이행과 간소한 상차림 권장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대상 업소 지도ㆍ점검 실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올림픽 대비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올림픽 대비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사업대상자 868개소를 확정하였고 종사자 서비스 개선 및 위생교육 29회에 1만 1,4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ㆍ숙박 환경개선사업 현장점검 실시와 도 및 시ㆍ군 업무담당자 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의약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의료행정 신뢰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427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시,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특별합동 지도ㆍ점검,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법령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9쪽, 마약류 유통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교육 홍보 55회 2,007명, 마약류 양도ㆍ양수 132개소 298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약류취급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약업소 유통질서 및 의약외품 판매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약 바르게 알기 교육 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업소ㆍ의약외품 유통질서와 의약외품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111쪽, 의료기기 위험요소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의료기기 판매업 지도ㆍ점검 217개소, 의료기기 광고 특별점검 및 교육 1,5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합동점검과 위험요소 중심의 선택ㆍ집중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강원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15쪽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수집ㆍ분석, 설문지 개발 및 통계조사ㆍ분석, 정책현안과제 보고서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ㆍ개발 보고서 발간 및 하반기 보고서 준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연구 성과 공유 및 성평등 정책 실행기반 강화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의 시책화 방안 제시를 위한 2016년도 연구과제 정책제안 발표회, 강원 미래 청소년 포럼 개최, 전국여성가족 정책연구기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 2018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17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463회, 신규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관계자 합동워크숍,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8쪽, 찾아가는 젠더토크 36.5℃ 개최입니다. 2016년 젠더토크 36.5℃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젠더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젠더토크 수요조사와 찾아가는 콘서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사업추진현황, 언론 보도내용, 의회 권고사항,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 만 60세 이상의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만 9,558자리, 금액으로는 299억 원입니다. 이 중 공익형 사업이 1만 8,829자리, 271억 1,300만 원으로 강원상품권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5월 10일에 도비 보조금을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행기관 설명회 및 연찬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18개 시ㆍ군을 직접 방문하여 부단체장을 면담하고 사업현장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 소속 과장 시ㆍ군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 38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현재 1만 2,474명의 어르신이 사업 신청을 하셨습니다. 원주, 태백, 정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6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7월 초에 총 19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5억 2,60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원주, 태백, 정선은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8월에 처음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품권 사용점은 4월 말 현재 4,398개에서 7월 7일 현재 5,878개로 1,480개 33.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는 6,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본 사업에 관한 주요 언론 보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없는 어르신에게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상품권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고, 어르신에게 강원상품권 홍보 등을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며, 또 면 단위에 상품권 사용점이 적고 사용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도의회 및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도하면서 강원상품권 사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65회 현안사항 보고에서 권고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상품권의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기관이 협의한 결과 세금은 현행법에서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상품권으로는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과금 납부는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ㆍ의원과 약국을 사용점으로 확대 등록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과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인 만큼 앞으로 제가 직접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신청서에 상품권 수령 동의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일자리 사업과의 상품권 사업에 대한 사전안내로 다중에 상품권 지급 시에 혼선이나 불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7월에도 18개 시ㆍ군 단체장, 부단체장 면담을 통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독려하고 12월까지 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진실적 등을 분석하여 9월 중에 시ㆍ군별 사업량을 조정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점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12월 중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사업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기대만큼 반영 개선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이 어르신들과 지역경제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한 보름 되나요? 보름이 안 되었죠?

예.

그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해 본 경력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한 적은 없고요, 공무원 초기에 삼척군에 근무할 때…….

그것이야 뭐, 아직 보름도 안 되었는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많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는 잘해 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우리 도 전체예산의 한 30%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예.

우리 도 전체예산이 올림픽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많이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올림픽 끝나면 그만큼 국비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예산이 7%~8%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줄어들면 보건복지여성국의 복지예산은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30%가 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은 금년도 시행했다가 내년도에 안 하면 원망을 받고 항의를 받고 이런 예산이에요. 다른 국 예산은, 길 닦다가 조금 적게 닦아도 되고 다리 놓다가 조금 늦게 해도 되지만 이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없이, 금년도 한 것 내년도에 다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좋고 크게 해야 되잖아요. 더 증액되어야 되죠. 하여튼 국장님의 어깨가 무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구에 가 보면 정말 복지사각지대가 많아요. 가 보면 정말 어려운 집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혜택이 안 되고, 가 보면 실질적으로 엄청 어려운 집이 많아요. 그런 데에 필요한 게 바로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인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도하고 약간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무릎관절 수술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건소를 통하고 의료원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을 추천해 주었는데, 이분이 엄청 어려워요. 자기 아들은 불구라서 다니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될 분인데 어머니는 허리가 굽고 다리도 그러니까 걸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이 밭이 1,500평 있대요. 그런데 따져보더니 이것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밭에서 1년에 소득이 얼마나 나와요? 그 집 가 보면 정말 집도 아주 초라하고, 밭에 집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이런 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특히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가 시행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하고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ㆍ군 공무원들 다 법과 규정을 많이 강조해요. 어차피 공무원이라 법과 규정에 의해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과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도 좀,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으면서 이런 분을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 24쪽에 보면, 지금 저출산 관계에 대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강원도도 출산 가능한 연령대가 적잖아요.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라도 영광인가 출산율이 높아서 2.몇 명이라고 하는 시ㆍ군이 있죠?

해남요.

아, 해남. 자료에 보니까 그쪽은 2.몇 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정말 출산을, 노인복지 등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탱되려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2명은 되어야 되는데 1.2명, 1.1명 이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출산이 되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수에 의해서 느는 거예요. 건강해져 가지고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는 큰 기여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출산정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사회분위기가 출산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애기 낳고 2년~3년씩 출산휴가를 내면 그 회사에서는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다니는 직장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위의 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계속 다닐 수도 없고, 아무리 여기에서 시책을 많이 편다, 특별지원한다 이렇게 떠들어도 낳지를 않는데요, 뭐. 낳은 뒤에 특별지원이 아니라 낳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부담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강원도 입장으로 보아서는 지방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되고 이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양한 시책과 더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철학과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ㆍ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시책이 나와서 정말 우리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는 것이 축복이고 주위에서 정말 축하해 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77쪽을 보시면 결핵예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종사하는 분들이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았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분들을 계속 검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적 관리하고 있고요, 결핵환자들은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이런 데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 강원도 검사에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발견된 적이 있나요?

저희 도에서는…….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강원도에도 결핵환자는 지금 현재 1,600여 명 있습니다.

일반환자들도 있겠고, 연세가 많으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결핵에 감염된 사람들도, 저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절반 정도가 70세 이상 분들입니다.

연세가 많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을 접하는 사람들, 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대중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큰일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검진해 가지고 만약 이런 분들이 있으면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치료해서 완쾌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8쪽의 의료원, 우리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진폐병동이 많아요. 진폐병동이 많은데 진폐환자들을 보면 전부 연세가 많고 입원한 환자들 보면 몇 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 보면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중병이고 연세도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진폐병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하시든 어떻게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앞으로 입원할 사람이 없어서 그 병동이 전부 빈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우니까, 의료원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듣긴 들었어요. 도에서도 의료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것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폐환자가 감소하는 데에 따른 병동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이 몇 년 내에 그렇게, 가 보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분들이 많아요.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빈다든지 이러면, 그때 가서 대안을 찾으면 더 늦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현재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답니다.

시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대책을 미리 마련해서 앞으로 의료원이 지역의 거점 의료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도시는 안 그렇겠지만 시골은 간호사 확보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시골병원에는 보수도 그렇고 근무여건도 나쁘다고 해서 잘 오지 않는대요. 어떻게 간호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같은 식구가 돼서 환영합니다. 7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지금 얼마 안 되셨는데 의회사무처의 의사관님으로 계시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오셔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원도 내에 입소형 노인요양시설이 300여 곳이 있죠?

예.

입소자가 지금 한 8,000여 명 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속초 건도 있었고요, 지금 저것은 정선 건인데요. 무연고 사망자가 한 39개 시설에 한 8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류금품에 대한 처리 문제를 민법에 따라서 조치하다 보니까 시설에서 그 절차를 추진하는 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금품을 그냥 장기간 보관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장기간 보관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용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일례로 KBS 보도에서 나왔듯이 속초 같은 경우에는 한 종교단체 요양시설에서 한 분이 2014년 9월 11일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가 닷새 뒤인 16일에 됐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초연금 이런 것을 받으시는 분들이시죠?

예.

기초연금, 생계급여 이렇게 다양하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신데 지금 보도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초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엊그저께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속초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고발조치가 됐고요. 고발조치가 되어 가지고 횡령ㆍ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하도록 했고…….

그렇게 하셨고, 지금 그런 와중에 이러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숨진 입소자들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자진 신고하게끔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진 신고를 하라고 해서 요양시설들이 제대로 자진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진 신고를 안 하는 경우나 자진 신고를 했더라도 자료가 누락되거나 왜곡될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회를 해 가지고 회신을 해 주면 좋은데 보통 금융기관이 행정하고…….

행정하고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부당처리 규모가 사망자 48명에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부당처리라기보다는 처리를 안 하고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행정하고 금융기관이 같이 통합전산망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요양시설 사망자에 대한 해결이 될 텐데, 이것을 도에서 어떠한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동의를 해 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했는데 제도개선하고는 별개로 임시로, 지금 사망자 유류금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민법에 따라서 시설에서 하는 것을 시ㆍ군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즉시 사망자 유류금품을 인계받아 가지고 시ㆍ군 담당자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그러니까 요양시설 안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것을 숨기고 쉬쉬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행정공무원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를 숨기거나 왜곡했을 경우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 동안의 사망자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참에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말하자면 수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일제조사를 하면 왜곡되거나 자료가 부실한 것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려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요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병에 들고 하다 보면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어느 정도 완치가 되십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요양원에 가시는 것이 순서인데, 이분들은 병에 걸려서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데 요양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결핵이나 폐렴 이런 것을 옮아 가지고 다시 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시는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도 이러한 것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사후에, 일이 일어난 다음에 관리가 되지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방지해야지 사후에 일이 터진 다음에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요양원 입소자들이 시설에 입소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갖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관리는 요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족이 없는 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기 금품을 보관ㆍ관리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이 깊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심신이 취약해져 가지고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통장 관리를 시설에서 하게 되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당하게 편취를 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300여 개의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들도 있죠?

예.

요양보호사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이름만 걸어놓고, 그 보호사가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환자 1명당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시설마다 요양보호사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의 대우수준이 낮고 보수가 적고…….

보수가 적고 열악하다 보니까 안 온다는 말씀이신데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부당하게 이름만 올려놓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여러 가지로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번 건도 그렇고 사후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찰ㆍ경찰하고 공조수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 시설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범죄혐의를 두고 그렇게 하면 시설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조치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18개 시ㆍ군 요양원에 지금 환자들이 몇 명이 입소되어 있고 그분들이 가족이 있는지 무연고자인지 이런 전수조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000여 명 중에서,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 말고 최근 3년간 사망한 분 중에서 무연고자가 한 80여 명이 됩니다.

사망하신 분은 그렇고, 지금 현재 8,000명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도 무연고자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부당하게 편취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인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무연고자까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지금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입소자 당사자가 금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두고 이렇게 조사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 너무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긴 어렵고요.

그렇게까지 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에 자진 신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요양원의 양심을 믿고 한번 그런 식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사망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면 살아계시는 분들의 금품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명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도록 긴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큰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국장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지켜볼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사관으로 계시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셨죠?

예.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핼쑥해졌습니다.

유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요즘에 요양원 건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습니다만 아주 심각할 정도로 현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연세가 들고 병에 걸리고 이러면 요양원에 의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령화시대로 가면 갈수록 요양원의 이용자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런데 무연고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무연고자인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그분들의 재산과 유산을 그야말로 상속인들에게 찾아주거나 국고로 귀속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설자가 이것을 망각하고 사유재산으로 쓰고 심지어 이것을 다른 데로 유용하는 이런 사태가, 그래서 바로 오늘의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무연고 사망자 유산은 노인복지법, 민법상 상속인을 찾아주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통장에 대한 계좌동결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이 연동되어 있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안 되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해도 은행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연고자에 대한 유산에 대해서 시설자가 통장하고 계좌번호하고 도장만 있으면 당사자인지 확인을 안 하니까 바로 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연고자에 대한 재산을 자기 재산인양 용도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디에서는 목사가 교회의 헌금으로 그것하고 또 시설자금으로 쓰고 그런 것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고발된 데는 속초하고 정선인데, 이렇게 발각된 것이 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한 바로는 유용한 금액이 아니고요, 사망자의 통장에 보관 관리되고 있던 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다음에 공고 조치해 가지고 상속자를 찾아주거나 만약에 상속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공고해 가지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사망자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3억여 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서둘러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개선하기 전이라도, 이것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부조리한 사항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은행에서는 통장을 가만히 놔두고 5년이 지나면 자신들의 수입으로 잡히니까, 무연고자에 대한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신고를 안 하고 동결 조치를 안 하고 5년이 지나면 은행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수입으로 잡히니까 사망자 파악을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두죠.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하면 바로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이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그래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요양원으로부터 자발적인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확한 전수조사를 안 한단 얘기예요. 이것이 경로장애인과 소관이죠?

예.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업무과다 문제가 있다, 또한 복지 관련된 공직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시ㆍ군에 전가만 하고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지 전수조사를 안 한 거예요. 시ㆍ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만 해도 과다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옆에 도와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곳이 발각돼서 강원도에서 고발했습니다만 이것이 빨리 발각됐기에 다행이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특히나 무연고자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속자한테 찾아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원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5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예.

경영상태가 좀 좋아졌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에 의료원이 많습니다만 지방의료원 중에 성공한 의료원을 알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성공한 의료원의 사례는 아직 제가…….

부임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성공한 사례라든가 이러한 곳을 벤치마킹해서 5개 의료원이 더욱더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8대 때만 해도 폐쇄냐, 존재하느냐 이러한 아주 어려움의 기로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좋아서 그런지 선제적으로,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폐쇄 직전에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강하게 경영개선을 요구해서 다행히 경영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복구가 됐는데 요즘에 와 가지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5개 의료원 중에 임금협상이 안 된 의료원이 어디죠?

지금 속초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초는 아시다시피 복수노조가 있고요. 그래서 임금협상을, 사실 1개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다른 노조 소속원들하고…….

됐습니다. 제가 복수노조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복수노조가 뭐예요?

기존에 보건…….

민노총 산하에 보건노조가 있고…….

복지노조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복지노조가 있는데 공신력이 있고 인정받는 노조가 어디예요?

2개 다 법적으로 정식 노조입니다.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임금협상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특정 노조에 위임을 하거나 안 그러면 같이 교섭단을 구성해 가지고 단일교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임금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은 노조끼리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몇 가지 미묘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속초의료원장으로 하여금 협의해 가지고 해소를 하고 임금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세요. 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하루빨리 도에서 중재에 나서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강릉의료원을 몇 가지 짚어볼게요.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요즘에 비정규직을 뽑았습니까?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임금체불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와 가지고…….

임금체불은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얼마였죠?

강릉의료원은 지금 현재 130명 중에 정규직이 118명이고 12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근래에 비정규직을 채용했나요?

채용하지는 않았고요, 내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새정부의 국정목표인데 제가 묻는 것은 비정규직을 뽑았느냐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회의를 내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아는데, 맞죠? 담당과장님, 갚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 말에 다 해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갚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변제를, 다 갚아줬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잠깐만요. 속기록에 남아야 하니까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리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나와서…….

위원장님, 과장님을 답변대로…….

공공의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남궁 홍입니다.

얼마를 해결했어요? 얼마를 갚았어요?

강릉의료원에 임금체불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많이가 얼마냐고요.

한 30억 정도 되는데 33억의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했습니다.

33억이에요, 30억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나?

뒤에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저도 금년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이번에 부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금액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37억 되는데 어떻게 부채를 갚았나 내가 묻고 있잖아요?

29억의 임금이 체불됐었는데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빚을 갚았느냐는 얘기예요.

33억 원의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갚았습니다.

기채를 발행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150억 정도의 기채를 발행한 것으로 아는데, 맞잖아요?

작년에 33억을 했고, 그것은 그전에 받았던 기채가 포함돼서…….

그러니까 강릉의료원이 부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있었는데 기채를 발행해서 다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해소했으면 우리 강릉의료원 직원들이 이제는 상당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기가 상당히, 아주 의욕이 넘쳐흐를 정도로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영전반으로 아직 어려움은 조금 있지만 체불임금은 해소했기 때문에 큰 짐은 하나 덜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까 강릉의료원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의료원 경영 향상을 위해서 도민의 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원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종합병원하고 서로 경쟁해서 우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좀 그거 했지만 이제는 다 해결했으니까, 강릉에 4개의 종합병원이 있어요. 아산병원, 동인병원, 연세병원, 의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와 경쟁을 해서 우위로 가려면 원장에서부터, 의료진에서부터, 직원들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보충질의까지 하면 안 됩니까?

하세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강릉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의료원 중에, 강릉의료원의 임금체불이 해소됐지만 아직은 타 의료원에 비해서 봉급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2012년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

내가 봉급이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해소했다는 얘기예요. 의료원이 잘 돌아가야 직원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 급여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동안 누적된 임금을 해소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본 위원에게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의 원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위 말해서 의료원을 이끌어가는 경영자가 원장이에요. 원장은 큰 타이틀로 좀 크게, 어떻게 의료원의 경영을 혁신시켜서 직원과 함께 소통ㆍ화합해서 우리 의료원을 전국의 제1의료원으로 우뚝 발전시키겠다는 경영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이 매일 와 가지고 등이나 끄러 다니고 소소한 것에 사사건건 관여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실력이 있는 의사가 오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강릉의료원 병동이 몇 개죠?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릉의료원 병동이 몇 개예요?

32병실에 137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병동은?

병상은 가동이 전부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하잖아요?

예.

청결하고 서비스가 친절하도록, 위생적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의료원에 요양원이 있잖아요?

예,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잘되는 편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병상도 그렇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도 있고 상태가 양호한 환자도 있는데 병실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그냥 다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장기입원환자하고 단기입원환자가 같이…….

중증환자 이런 분은 분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차등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심한 환자가 같이 있으니까 좀 덜한 환자의 보호자가 엄청나게 그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등해서 해라.

병실별로 구분해서 입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 홍 공공의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5개 의료원 전체의 부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632억 원입니다.

원래는 한 750억 됐죠?

예. 그동안 쭉 갚아왔습니다.

많이 갚았네요. 5개 의료원 중에서 잘되는 의료원은 어디예요?

지금 삼척ㆍ원주ㆍ영월 이런 쪽은 잘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의료원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월도…….

상대적으로 강릉ㆍ속초에 비해서…….

영월의료원은 얼마 전에 인사에 불만을 갖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잘 됐나요?

고발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치가 됐는데 후속 행정적인 조치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

그 부분이 형법상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월의료원장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의료원 인사는 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라든가 근무기강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장한테 책임을 물어 가지고 기관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있을 것이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영월의료원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월의료원은 진폐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릉의료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심의를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예,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그런 방침입니다.

비정규직이 몇 명이라고 했죠?

12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4개 의료원에도 비정규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은 어떻게 해요?

그런 데도 점차적으로 전환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신규채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티오가 있을 경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경영문제상, 또 그다음에 직종상, 담당하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수습기간을 두거나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과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겠죠. 그런데 5개 의료원이 좀 더 성장ㆍ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근무조건이나 모든 것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저는 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가 목적이에요. 수입이 없으면 직원과 회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든 마찬가지예요. 5개 의료원에 종사하는 5개 의료원장이나 전 관계자분들이 자기 사업이다, 자기 일이다 이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생각으로 근무한다면 의료원은 아주 빠른 기간 안에 많은 변화가 되어 가지고 우뚝 성장ㆍ발전할 수 있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좋아졌으니까, 각 의료원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졌으니까 속초의료원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빨리 노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국장님이 중재에 나서서 해결해서 원만하게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5개 의료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실ㆍ과장님들하고 함께 소통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새로 오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도 앞으로 강원도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요양원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는데 그때 얘기하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담아달라는 뜻에서 간략하게, 지나가는 말로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원도 내 시골에 가사돌보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요. 어떤 분은 대소변을 받아주고 기저귀를 빨아주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귀찮아서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분담과 역할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고질적인 부분이 있느냐면 이분들이 몸만 조금 불편하지 실제적으로 생각과 인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사돌보미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 바꾸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역 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만약에 그쪽 세대에서 교체나 또 아니면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때 가사돌보미를 지역안배를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원활하게, 능수능란하게 해서 서로 대미지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담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케어를 받으시는 분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가사돌보미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실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일부지역에서는 공급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급자를, 희망자를 모집할 때는 주변의 적극적인 추천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성향 자체가, 시골분들을 보면, 강원도민들을 보면 너무 정(情)적이다 보니까 밖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못 하세요. 돈은 돈대로 내고 속으로 끙끙 앓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훈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6ㆍ25 참전용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각 시ㆍ군마다 월 지원금이 달라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이것의 편차가 거의 300%까지 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혹시라도, 사실 이것에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습니다만 6ㆍ25 정도는 근대사의 마지막 보루, 사실 독립유공자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또 세대가 거의 전몰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6ㆍ25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힘껏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15년~20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ㆍ25 참전용사에 대해서만큼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제가 춘천에 산다고 해서 15만 원을 받고 강릉에 산다고 해서 5만 원을 받는 이런 불평등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례로 약간의 강제성과 시행규칙을 다시 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시ㆍ군하고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요, 지금 수당이 5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동일하진 않더라도 좁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잘 참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 찾아가는 생활자치 구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과제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로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전에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더 드린다면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을 하는데 약 50%가 안 되는, 저조한 참여실적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반영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가전제품이나 필요한 물품이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차별성이 없는 그러한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얼마 전 모 언론사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영동지역의 모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는데 흡연을 제한할, 단속할 근거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답니다, 법령 자체가. 사실 우리 도의 역할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을 조례화해서 이것을 보건소든, 원래 해수욕장은 환동해본부가 담당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데 금연에 대한 부분은 또 보건소가 해야 될 몫이지 않습니까? 보건 쪽에서 해야 될 몫인데 거기에 대한 정부지침을, 시행령을 제대로 간파를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욕장 내지는 야영장 이런 곳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자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전화상으로 입법지원팀에 관련 조례를 급히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에는 힘들 것 같고요. 당장 내일 7월 회기가 끝나서 빨라야 9월 회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동해안 해수욕장이든 휴양지든 간에 금연에 대해서 계몽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올 여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일선 시ㆍ군의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 계몽캠페인을 하는 정도의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개정되기 전에는 금연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법이 개정되면서 해수욕장이 빠졌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빠져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우리 강원도 조례로서 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ㆍ군의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 금연구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지정을 해도 조항에 좀 애매한 사항이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시ㆍ군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혹시 고객이 덜 오지 않을까 해서 아마 협의 문구를 넣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시ㆍ군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지만 도가 상위법에 근간을 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우리가 지역과 장소를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15페이지 성평등 강원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그때 몇 번 회의를 참석했을 때 상반기의 정책과제로 강원도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뒤에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이 계십니다만-연구했던 결과나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연구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을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3월에 이 과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실행화될 수 있도록 인력개발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 예산뿐만 아니라 중앙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억여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시작해서 어쨌든 용역도 하고 연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성과물요.

올해 연구과제와 관련해서요?

예.

일단 상반기에 끝난 과제는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단체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요. 최고의 목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창업보육센터가 강원도에는 한 군데도 없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는 한 군데가 있는데요, 시설 자체가 한 열 군데밖에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이미 한 창업자에 대해서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성들한테 필요한 것은 예비창업자, 그러니까 비록 창업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형들이 강원도에서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8개 시ㆍ군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에 권역별로 해서라도 한 4개 아니면 6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시ㆍ군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여성 전용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문화여성들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베트남 쌀, 식재료를 수입해서 도매로 판다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과제를 보면 다문화에 대한 과제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창조적인 방향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창업 예비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시급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학급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반기 과제로 잡혀있는데 상시적인 것은 그나마 되는데 특히 방학 동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기간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급식지원은 어떤 복지보다도 기초가 되어야 하는, 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재원을 아끼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이 사시사철 밥을 굶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기초를 단단히 해 달라는 주문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아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요. 25쪽인데요, 결혼ㆍ출산하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 이것을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인구 늘리기 정책 총괄을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건설교통국으로 얘기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또 저희 국에서도 계속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는 것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인구정책이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총괄을 기획관실에서 하고요.

오히려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논의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가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봐 주시겠어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요자들이 다양한 직종군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 공직자라든지 여러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구분은 못 하죠?

그것은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를 제안하고 수요자가 그것을 선택하게끔 해야지 노인들 개개인의 성향을 선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공직자 출신들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어떤 일자리사업에서 대략 40만 원~50만 원 받는다고 치면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상당히 적은 액수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연금혜택을 못 받는, 국민연금 정도 받는, 그리고 아주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는 이것이 큰 금액이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전자는 소일거리를 하는 분들일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과거 공직자 출신이라든지 이분들은 정보력에 일단 강하잖아요? 모든 정보를 빨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일반인들, 예컨대 비공직자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보력도 약하고, 이것이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뭔가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히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직에서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산불 감시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유사한 일들이 꽤 있어요.

전문적인 직종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봉사활동 형태로 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장려를 하고 연결을 해 드리고 있지만 소득사업에서는 사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재능기부하는 분들이야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 틈새를 노려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려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아닌 분들이 볼멘소리를 내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살인진드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4년 동안 한 339명이 감염되었고 한 73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살인진드기, SFTS라고 해 가지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 패혈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 특히 노인분들이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도의 대책이 뭐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홍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 짧은 옷을 입지 않고…….

그것은 아는데…….

그리고 또 일을 마치고 항상 손 씻기를 잘하셔서 청결하게…….

그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도에서 예방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예, 또 보건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7월 21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하고 기피제 배부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교육ㆍ홍보활동도 계속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의 공직자 부친인가요, 그분도 얼마 전에 살인진드기 때문에 사망하신 것으로…….

작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니, 올해 공직자 부친께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치료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예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ㆍ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긴팔을 입어야 하고 모기 퇴치제나 여러 가지를 뿌려야 하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ㆍ군과 협조해서 도내에서 이런 사망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의 C형간염 감염자들 때문에, 요즘에 언론에 이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까지 C형간염 환자가 한 210명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셨는데 전임 정진엽 장관께서 당시에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을 때 보상을 해 주겠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발단이 돼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보상금액을, 물론 금액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원주시에서도 지방비 부담 용의도 밝히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기재부에 예산을 넘겨서 기재부에서도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서울에서 C형간염은 아니지만 병원 과실로 인한 상당수의 치명적인 감염사례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감염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의 감염환자들이 우리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것이 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 병원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비도 확보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 장관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 양반이 했어야죠. 일국의 장관이 한 얘기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국민들의 허탈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한두 명의 사망사고가 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현재까지도 이분들이 감염상태로 있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강원도에서 매칭비율을 높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그렇고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단추만 열어주면 저희가 배상은 아니지만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빨리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햄버거병이 돌잖아요?

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원주지역에서,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올해 8명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사실 완치는 됐지만 보도가 계속 나오고 또 산발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했거든요. 했고 완치도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집단적이라기보다는 소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원인에 대해서, 진짜 햄버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적조사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당초에 병 발생지점에서 우리가 원인을 확보해서 조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개인 위생수칙 이런 것의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요, 방역소독도 강화하고 있고요, 손 소독제도 비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 이런 것도 했습니까?

사실 햄버거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햄버거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햄버거병으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 어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햄버거를 거래하고 공급하고 요리를 하는 이런 업체나 음식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일제점검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여름철 같은 때는 그런 병균뿐 아니라 다양한 병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제조업체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를 비롯한 시ㆍ군에서 강력하게 지도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얘기죠. 꼼꼼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이후에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형자 과장님, 먼 길 돌아서 다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국장님, 전에 보건복지여성국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무원 초임 때 잠깐 사회복지업무를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복지업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월의료원 문제는, 우리가 의료원과 일반병원을 분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 확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월의료원에 직원이 들고 들어간 위험물질이 뭐였죠?

휘발유.

휘발유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관사로 들어간 거죠?

장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장 앞으로 갔습니다.

의료원 안에서 일어났나요, 아니면 퇴근 후에 일어났나요?

의료원 안에서 원장실로 갔답니다.

이것 보세요. 의료원 안에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건강한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 인지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더군다나 의료원의 종사자가 이런 위험물질을, 이것은 형사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정지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데 도대체 잘되고 있는 의료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공직자들 인식개선부터 먼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사고가 생기자마자 인지하면 곧바로 업무정지에 들어갔어야 돼요. 형사적 판단 이후에,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식전환하세요. 이 문제는 다시 살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의료원 부채를 기채로 갚았다고 그랬어요. 전체를? 아니에요. 우선 인건비 부분만 해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기채로 갚았다고…….

그렇죠. 이 원인이, 인건비하고 경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건비에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속초의료원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월의료원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영월의료원은 180명의 진ㆍ규폐환자들이 입원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 경영비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나 종사자나 안일해요.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원주도 의료원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삼척도 마찬가지예요. 삼척은 의료취약지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ㆍ장기적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엊그제 당장 산모병실…….

분만 산부인과요.

엊그제 당장 시설 개선했잖아요. 그래 놓고 새로 짓게 되면 그것 또 쓸데없는 시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도가 용역을 한 번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시적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명분은 거시적 용역이라고 해 놓고 있는 자료 정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양원을 비롯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적게든 많게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우리는 복지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정리를 하는데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가 없어요. 인권은 전혀, 사각이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자료화가 되어 있나요?

시설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것도?

인력…….

그것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기준인력은 다 되어 있고요, 현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종업원들에 대한 제ㆍ규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각 원에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ㆍ규정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제게 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주시고요. 경로당 에어컨 설치를 각 시ㆍ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나요?

각 시ㆍ군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기존에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노후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 들여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더위에 몇 군데 순회방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에어컨 좀 해 줘요.”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곳은 전수조사할 때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로당을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곳들, 지금 여기 주신 보고자료에도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있어요. 15년 이상 되면 소모품들이 많이 낡고 이래요. 물론 시ㆍ군에서 조금씩 개선하기는 하는데 만약 이것을 개선해 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기준범위에 맞으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리ㆍ보완까지도 가능한가요?

예, 시설보강으로…….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57쪽 양성평등 문제요. 양성평등인데 여기에 보면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이라고 그랬는데 왠지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권 신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의 얼 선양사업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민족사에 기여한 여성 얼 선양사업, 이렇게 이름을 조금 바꾸었으면, 그렇게 해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할 때 이런 얘기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제가 처음 발의를 했던 일인데요, 여성일자리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창업보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하고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줄여서 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이 일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시고요, 시ㆍ군이 할 수 있도록 예산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해서 정책제안을 해 주면 그것을 추스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주셨던 말씀인데요, 공공일자리 중에서 다문화가족을 참여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쪽 양주군에 가니까 MBC세트장 안에 다문화가족들 코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 괜찮아요. 그래 가지고 각 나라별로 그 지역에서 이주해 와 있는 여성들이 자기네 나라 관광안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 태국, 일본, 중국, 각각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국 여행사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약간의 실비를 보조해 주고. 그래서 다중이 모이는 자리에 시ㆍ군에서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저희도 다문화가족 취업이나 능력개발 사업으로 관광안내원 양성기능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통ㆍ번역사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결핵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요즘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이전 보도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아이들…….

봤습니다. 아이들이 감염이 되었죠.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한 번쯤…….

그 보도가 있은 뒤에 저희 도 차원에서 일제히 점검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 진드기 감염매개체에 의한 혈소판 축소, 결국 생명을 유린하는 그런 질병들, 결론은 이것을 질병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우리는 많은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과 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지금 우리 국에서 한 사업 중에서 요식업조합을-문화관광체육국에서 했나요?-통해서 올림픽개최지역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요.

기본적으로 시설보강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품이나 메뉴판 점검하고 간판 정비하고 이런 것은 조직위에서 했습니다.

지금 올림픽지역 3개 시ㆍ군 중에서 강릉을 제외하고는 공교롭게도 공공의료시설이 없어요. 평창에 국립의료원이 있고 그리고는 없어요, 특히 정선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군 단위를 가게 되면 종합병원보다는 대개 의원급의 의료시설들이에요. 의원급의 의료시설에서는 자가 환경개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여기 고객층이-의료도 서비스니까 고객으로 보면-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개념이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공공의료과에서 환경점검을 하셨을 텐데요, 시간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각 의원들하고-개소가 많지 않습니다.-같이 해서 외벽에서부터 안의 시설까지 한번, 일부 지원해 주고 의원에서 자부담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공공의료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민간의료시설은 원칙적으로 경영자가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그 시설이 기준에 맞게 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의원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특수상황에 맞추어서, 또 개소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경영자에게 일임하고 지도ㆍ점검만으로는, 제ㆍ규정 이외에는 개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에 역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다녀보면 의원들 외벽에서부터…….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에 대해 방향 제시하는 시간인데 마치 행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러면 저희 하반기 업무 추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택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 전체예산의 28.4%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가 53%, 경로장애인과가 39%, 여성청소년가족과가 2.5%…….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가 현저하게, 경로장애인과의 10%도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아동ㆍ청소년 쪽에 예산을 많이 해서 우리 강원도가 건강하고 튼튼한 강원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장시택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정보ㆍ문화ㆍ복지증진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관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날 행사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이 행사 당시에는 의사관님이셨고 지금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자리 에 계십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올발랐다, 그럴 수도 있었다, 어떤 쪽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양성평등대회도 마찬가지고요,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을 직접 심사하시고 챙겨주시는 사회문화위원회가 그 행사에…….

국장님, 지금 본질을 잠깐 흐리셨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 우리 도 지원금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가 오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고, 일단 장애우들이 다 모여 있었고 강원도 단체장들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맨 처음 소개가 “최문순 지사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후보 누구 왔습니다.”, 그 당시에 김성근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성근 부의장님이 왔다, 그리고 조영기 위원장님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의전상,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통령후보였고 특정 정당의 후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럴 경우에는 도지사, 의장, 그러고 나서 특정 후보를 소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 중 또 있었습니다. 매뉴얼에도 없는데 맨 먼저 축사를 한다고 올라가서 강원도의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쫙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그리고 그것 끝나자마자 바로 단상으로 장애우들을 올라오라고 해서 10여 분을, 대통령후보인 그분은 그냥 단상에 서 있고 계속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10여 분을 그분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단체장들은 앞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야 돼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사였습니까?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은 어떤 순간에도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안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그리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조율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 도에서는 그냥 지원금을 조금 주었을 뿐이고 그 단체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관에서는 모른다, 그렇게 면피용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이나 저나 가서 알았습니다. 이게 당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저하고 같은 당 후보가 와도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그런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 더 만드실 겁니까?

공직자로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아마 행사 주최 측에서는 유력한,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을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게 관에서 할 일입니다.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분이시니까 아마 예우를 해 드린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이 있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장애인단체요?

예.

장애인복지단체 포함해서 복지시설이 지금 168개 있습니다.

그 168개에 2012년부터 2016년도 말까지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어떠한 행사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행사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자부담 얼마…….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고요, 장애인복지센터가 70개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전부 다 상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 보아주시겠습니까? 58쪽 보면 강원여성정치지도자과정이라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에서 꾸준히 10몇 년을 해 오고 있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처음 1기 때 했고 11기 수료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도의원 배지 달고 경건위에서 출발해서 사문위까지 왔습니다. 경건위에 있을 때 연락 한 번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사회문화위원회에 왔습니다. 이 행사 하고 개강식 하는 것 연락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여협, 한 20여 일 전에 사무실 검찰 압수수색 받은 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한 업무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협에 운영비 지급되고 있죠?

예.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면 현재 얼마나 나갔습니까?

2/4분기까지…….

2/4분기까지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2분기 치가 아직 안 나갔네요?

예.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는 여협인데 지금 당장 중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입니다. 여협이 압수수색을 받을 지경까지 갔는데 관에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대로 관리ㆍ감독도 못 했고 압수수색까지 받고 검찰조사를 받는데 도에서 운영비를 준다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전 회장과 현 회장의 문제인데…….

전 회장과 현 회장 간 갈등의 문제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협이라는 곳이, 물론 회장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 주어 가지고 여성회원이라든가 여성인력에 대한 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여성협회에 끌려 다니실 겁니까? 저도 여성회원입니다. 하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틀린 것은 고쳐야 되는 곳이 관 아닙니까?

수사 건에 대해서는, 고발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여협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장시택 국장님이 이 자리에 7월 1일 오셨는데 요양원도 검찰수사 받고 여협도 검찰수사 받고, 지금 건이 여러 가지 많으신데요,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현명하게 끌고 가실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죠?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고, 이것 말고 한 가지 또 해야 되잖아요?

예.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총무행정관을 하셨죠?

총무행정관이 아니라 총무과장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무행정관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관리가 전문이신가요?

조직관리계장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조직을 잘 아시겠네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은 소수직렬이 꽤 있죠?

예, 소수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6개 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어느 분이 행정직 과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이 행정직이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 행정직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은 복지직이 맡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이 복지직이에요?

예, 사회복지직이 맡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행정직이고요, 보건정책과장은 보건직이고요, 공공의료과장ㆍ식품의약과장 다 보건직입니다.

최형자 과장님은 보건직이세요?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러면 여섯 분 중에 행정직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러시네요.

공공의료과장을 행정직이 맡고 있다가 이번에 보건직으로…….

우리 국장님과 같이 근무하시는 소수직렬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남궁 홍 공공의료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승진해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죠?

예.

축하할 일이고, 이것은 국장님 계시기 전의 일이죠?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았으니까 제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도 국에 이런 경사가 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아쉬운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어디에 가도, 다 그렇습니다. 보면 소수직렬들이 불이익을 받고 또 근무연한이 길어지면서 다른 직들보다 승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늦어지는 직렬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직이 좀 늦는 것 아닌가…….

보건직렬이 승진이 좀 늦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4개 과가 기술직이고 2개 과가 행정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특히 고맙겠고, 앞으로 꼭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것 하나 국장님 생각을, 보통 과장님이 몇 년 정도 근무를 하면 국장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으로 있다가 빠른 데는 보통 6개월만에 가고 그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2년 정도를 넘지 않게 전보조치를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 분야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일반행정 분야는 전보를 함으로써 또 새로운 마음자세로 일을 하고…….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내 업무를 파악하고 과장의 위치에서 아주 멋지게 하고 떠난다, 그런 게 어느 정도 근무하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은 있어야죠?

예.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한 6개월, 3개월 만에 떠나는 과장이 없도록, 그것도 국장님이 챙길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짧게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어느 과장님이 와서 3개월 만에 갔다, 6개월 만에 갔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 왔으면 거기에 무언가 족적을 남기고, 아니면 어떤 시책을 멋있게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시ㆍ군에 가 보면 보통 6시면 약국들이 문을 닫고, 그렇죠?

예.

저녁 6시면 문 닫고 아침 9시에 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밤에 여는 곳도 한 군데 정도 지정은 하더라고요.

예,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하는데 거리가 멀고 이러면 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은 몇 개 정도 돼요? 다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한 지 4년 정도 되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되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3개 품목을 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약사회에서도 어떤 얘기를 합니다. 의약품을 과연 편의점에서 팔아도 되느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약이 아닌 이상 상비약 같은 것은 급할 때 구할 수 있는, 필요할 때 빨리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선진국에서도 편의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 상비약은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약은 처방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약 정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도나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나요? 여기 나온 것 보면 1,108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판매점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데는 1인 1개 품목을, 하나만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데는 2개도 팔고 3개도 팔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위반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다, 사실 이런 것은 엄청 어려워요. 이런 것을 확인하고 단속하고 이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기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기준대로, 지침대로 잘 이행을 하면 최고 좋은데 가끔 안 되는 지역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하고 같이 협의한다든지 해서 안전상비의약품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사서 복용하든지 그러면 좀 더, 간단한 치료는 속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보시고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많이 선정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상비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공의료과장님을 발언대로…….

공공의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남궁 홍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속초의료원에 계셨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정책조정관으로 계셨었죠?

예,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초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아시겠죠?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분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그분이 성형외과 과장을 형사고발했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그것은 최근에 일어난 건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할 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분이 점 빼는 성형수술을 의료원에서 받았는데 부작용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건으로 인해서 성형외과 과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의 성형외과 과장을 고발한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단이 거기에서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를 하려고 진료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그게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금을 500만 원 제시했는데 해당 간호사가 거기에 불만을 갖고…….

그것을 거부했어요?

예,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그다음에 고발을 하고 거기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면서 사건이 더 확대된…….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일단 그분한테 있다는 거네요? 물론 본인은 성형외과 과장의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은 그분이 당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된 부분이지만 지금 사법기관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관례적일 수도 있고, 결국 무혐의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는 정식적으로 공문이, 속초의료원에 아직 정식적으로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대한 의도나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진료기록부에 권한이 없는 간호사가 손을 댄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 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개인이 과실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원인을 제공한 분이에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정동 위원님만 메일을 받았겠습니까? 여기 다 받았고 온갖 데에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그 책임은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관례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때는 위법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 사례와 속초의료원 사례, 두 가지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된 후에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고 그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영월의료원은 근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사권이 해당 원장한테 있다고 하지만 누가 보아도 이것은 참 우스운 일이죠.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본다면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이것을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월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장한테, 전임 국장이 원장을 불러올렸었습니다. 불러올려 가지고 조직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라, 그런 취지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했는데도 그냥 이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처음 거론한 게 아니라 그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당 원장이 무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아주 비교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문제인데 여기도 선거문제, 사무장의 횡령문제 이래 가지고 좀 복잡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무국장이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공석이죠?

지금 후임자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협의회장 선거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현 회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데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접해 보았는데 제가 보니까 선거과정의 불투명, 불공정성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여를 해서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유정선 위원께서도 아까 유사한 그런 단체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사례예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대행하는 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조리가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단체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회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 회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와 조기 수습을 위해서 계속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올해 사회복지사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합리적 판단으로 우리 도에 아주 객관적인 수준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도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협 문제든 이런 문제를 그냥 그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 수준에서 접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료원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잖아요. 지금 의료원에 협력관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 남궁 홍 과장님께서 속초의료원에 협력관으로 계셨었다고 했죠? 2013년도에 발령받아서 2017년까지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온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013년 1년 근무했습니다.

2017년 1년 근무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013년도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의료원에 협력관이 몇 명 가 있어요?

두 군데에 가 있습니다. 속초하고 강릉 두 군데에 가 있습니다.

협력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저희가 경영개선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도하고 의료원하고 조정역할도 하고요. 원장이 경영하는데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쉽게 말해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관 정도 되잖아요?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에게 5개 의료원의 경영을 위탁했는데, 쉽게 말해서 올바르게 경영을 해라, 도와 상생 견인차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협력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강원FC에도 협력관이 가 있고, 말 그대로 협력관으로 도 차원에서 보직을 받고 내려갔으면 관리ㆍ감독도 하고 올바른 정책도, 가교역할을 하면서 대안도 제시해 주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 의료원별로 원장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협력관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도 있겠지만-협력관의 기능이 사실 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2개 의료원의 협력관도 다 복귀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원장이나…….

협력관이 가 있으면 노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노조에서 잘못 대응한 문제점을 수렴해서 국장께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이 노조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의료원 경영이 노조에 끌려 다닌다고요. 이래서 올바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게 노조, 노사분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산업화시대 때부터 지금 민주화시대 때까지 왔는데 노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삼성이 대그룹이 된 이유가 뭡니까?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대그룹이 된 거예요. 노조가 잘하는 면도 있고 잘못하는 면도 있지만 노조가 잘못했을 때 경영이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속초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노조가 2개나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잖아요. 국장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제가 강원도를 보니까, 장시택 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관계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만 해도 인사가 제가 사문위에 온 이후로 네 번째인가 그래요. 박흥용 국장 앞에 누가 있었어요?

이지연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원석 국장, 또 우리 장시택 국장님, 6개월을 넘겼나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내가 얼굴에 정이 들만 하면 다음 회기 때 와 보면 안 보여요. 과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오고 업무의 연속성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큰 문제예요. 강원도 인사적체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 국(局)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환동해본부나 도립대학은 가면 휴양하는 데예요. 3개월 있다가 올라오고, 이게 강원도의 인사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정에 전문성이 별로 없잖아요. 전문성 있는 국장분들이, 수장들이 별로 없어요. 얼굴을 익힐 만하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저하고 상임위에서 같이 얼굴을 본 것 같은데 다음에 보면 언제 봤더라 할 정도예요. 이래 가지고는 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사께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6개월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시택 국장님이 아주 오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있으면서, 우리 사문위원님들 다 덕망 있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관으로 계실 때 얼마나 소통이 좋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서-과장님들도 그렇고-장기적으로 있어서,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읍시다.

그렇게 지휘부에 건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업무능력이 대단하신데 체질인가 봐요.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여기까지 받고요, 잠시 쉬었다가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국장님이 계실 때 노인소득사업 예산이 300억이 증액되면서 참 논란이 많았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그 이후에 이것이 강원도를 질타하는 단골메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ㆍ의결했던 사안이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같은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이럼으로써 기초수급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전 국장님이 계시고 담당과장님이 계셨을 때 저희가 300억을 의결해 줬던 방안 중의 하나가, 당초에는 강원상품권에 대한 지급률을 되도록 50 대 50으로 비율을 맞추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게도 확대 지원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쪽 회의실에서 다 얘기를 들었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또 아니면 슈퍼마켓, 식당 이런 곳들도 확대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고용주도 이 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와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사이에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추경 예산 심의를 받을 때 그다음에 지난번 도정질문을 할 때 저희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수무책으로 다, 당초에 집행부가 의도했던 대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희를 기만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품권 전액 지급,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 하시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기타 중소기업이라든가 타 업종에, 또 고용주한테 해 준다는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예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신임 국장님께서 아마 그동안 의회에 계셔서 대충 흘러가는 모든 과정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모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을 올해 후반기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라든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7월 5일에 처음으로, 6월에 실제 공익형 활동을 하시고 그 수당으로 7월 5일에 처음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일단 현장에서 상품권을 수령하고 또 일부 사용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론도 수렴하고 전화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보고드리면서 제가 사용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국 소관 분야만이라도, 저희 국 소관이 상당히 넓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병ㆍ의원, 약국, 이런 부분만이라도 사용점 가맹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르신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점점 줄어들고, 사용점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품권이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불평과 불만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권을 유통시키면서 사용점 수요도, 말하자면 필요성도 높이고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불편은 줄어들고 상품권 유통이 정착이 되어 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른 주문도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셨는데, 온누리상품권도 정착되는 데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초창기에 그런 불편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여성국 관할에 있는 것만이라도 사용점 확대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연관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지역의 노인회장으로 계십니다. 계셔서 제가 한번 자체적으로 간소하게나마 여론 추이를 들어봤어요. 그 이전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300억 노인 일자리 추경사업의 의지를 강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줬던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가 강원상품권에 대한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지출하는 돈을 그런 상품권으로 한다, 그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시작한 것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착기간이 필요하다면, 언젠가 이것으로 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초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것도 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것도 돈 아니냐, 한 장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약간 질타성입니다만, 제가 비근한 예로 양양의 예를 드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 너무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재원은 있는데 실제로 풀로 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노인 일자리가 양양군 같은 데는 300개 정도가 되는데 167개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를 억지로 막 사방에서 모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이것도 속기가 되겠습니다만-뭐뭐 하시는 연로하신 분들도 여길 나가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도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재원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돈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상품권에 대한 좋은 여론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부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상품권이 유통되는 것이 익숙한 시ㆍ군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사업을 더 달라고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도리가 아니고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억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취지가 어르신들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적을 올리고 사업성과를 내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일을 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12월까지 계속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금방 또 소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9월에 가서 시ㆍ군별로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시ㆍ군별로 조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ㆍ군에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완벽한 체제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어렵게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원안 가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22만 원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도가 80%, 그러면 20%는 현금으로 주든지 상품권으로 주든지 그것은 관계없나요?

그렇지 않고요, 20%에 대해서도 강원상품권으로 줄 수 있고 시ㆍ군에 상품권이 있는 경우 시ㆍ군 상품권으로…….

만약에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 현재 지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는 안 해요? (자료를 보며) 이것은 뭐예요? 전체 집행액 중에 현금…….

거기의 현금은…….

지급액이 15억 2,600만 원인데 전체 집행액의 79.9%다, 이것은 상품권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강원상품권으로 준 것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ㆍ군 상품권으로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이 없는 시ㆍ군은 뭘 줘요?

없는 데는 강원상품권으로 줘야죠. 그리고 또…….

국장님이 조금 잘못 아시는데 20%를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ㆍ군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100% 강원상품권으로 해서 시ㆍ군비 부담까지도 하라고 했는데 시ㆍ군에서 건의도 있고 이래서, 현금 얘기도 있었는데 현금은 안 되고 시ㆍ군 상품권으로는 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ㆍ군에서 주는 것을 도에서 상품권으로 줘라, 현금으로 줘라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요? 시장ㆍ군수가 내 돈으로 내가 주는데 도에서 무엇으로 주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1만 5,000 정도의 국비지원 사업이 있죠?

예.

이것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인데 이것은 기한이 없고 그 인원수만 채우면 두 달에 끝나도 그만이고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배정받은 인원을 두 달에 다 채우면 끝인가요? 그것은 기간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12월까지 계속, 빨리 끝나는 시ㆍ군도 있고요, 지금 벌써 마무리된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냥 한 달에 다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한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빨리 소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은 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아무 때나 써도 좋고 그다음 것은, 하여튼 이것은 다 소진하라고 준 것이네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소득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상품권으로 안 주고 현금으로 줬다면 아주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이 아주 붕 뜨는 거야. 제 생각에는 상품권으로 줬기 때문에 반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휘부에서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했다면 현금으로 하셨겠죠.

현금으로 했다면 의원이 안 해 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강원상품권을 활성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조기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강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꾼이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농협에서 바꿔요. 바로 바꿉니다.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만 않으면 바로 바꾸지, 장사꾼이 장사할 때 그것을 어디에 가서 써요. 그것이 문제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서울에 가서 원자재를 사올 때 이것을 쓸 수 있으면 가져가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아도 이것을 누구한테 가서 써요, 농협에 가서 현찰로 바꾸든지 해서 쓰지. 두 번, 세 번 거쳐 간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 속에서나 그렇게 되지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장사꾼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농협에서 바꾸지 그것을 누가 갖다 씁니까? 어디에 갖다 써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용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사실 사용점이 아니더라도 받아 가지고 계속 돌다가 나중에 사용점이 그것을 현금화시키면 되는데 그런 홍보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아요. 지역에서 보면 거의 다 받아 가지고, 또 이것을 갖다 주면 할인이 안 돼요. 1만 원이면 1만 원 딱딱 그것을 하지, 현찰 1만 원을 주면서 9,000원에 하자고 하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주면 깎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것을 바꿔다가 써야지, 현찰이랑 똑같은데 깎지도 못 하는 그것을 뭣하러,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4차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잘못된 아이디어라고요. 장사꾼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다가 써요, 안 쓰고 바로 바꾸지. 한번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나간 상품권과 농협에서 바꾸는 것에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는지, 그것을 파악해 봐야 많이 도는지 알지 그것을 파악을 안 하면 이렇게 도나 이렇게 도나 똑같아요.

상품권을 유통시키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이 계속 현금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인식과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상품권이 농협상품권 등 많잖아요. 농협에서 만든 농협상품권을 농협에 가지고 가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받지만, 예를 들어 5만 원, 15만 원어치를 살 때 상품권으로 주면 절대 깎을 수가 없어요. 현찰로 14만 원에 하자고 하면 1만 원을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전부 빠른 시일 내에 현찰로 바꿔 가지고 쓴단 말이죠, 어딜 가서 쓰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전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상품권이 있어서 어디에 내 놓으면 개인적으로 조금 미안한 감이 들어요. 1만 원짜리 현찰을 주면 미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상품권으로 주면 남한테 받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내가 샀지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누구한테 내가 들었는데 하여튼 군에서 주는 돈 만큼은 몇 개 시ㆍ군에서 현찰을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디어디인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했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양반이 목사님이에요. 자기네 와서 몇 사람이 일을 했는데 몇 사람은 그냥 받는대요. 몇 사람은 그냥 받는데 몇 사람은 이것을 쓸 데가 없어서 못 받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현찰로 자기가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문제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답답하죠. 그 당시에 전임 국장님이 한 2개월, 3개월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사실 정책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것을 전부 어느 정도 해 놓고 해야지, 사실 지사님도 몇 번 넘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한 번 넘어가지 두 번 넘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바꿔서 쓰면 깎을 수도 있는데 뭣하러 상품권을 주면서, 자기가 손해 볼 일은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역의 여론이 잠재워져서 도나 시ㆍ군에 일감을 줘서 고맙고 또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본 위원도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해서,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면 시책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상품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상품권을 주면 어떤 면에서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는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지역에서 그런 불만이나 불편이, 특히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원님들한테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그것이 도의원님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진짜 상품권을 받는 것이 고맙고 현금처럼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현금처럼, 1만 원짜리 현찰이나 상품권 1만 원짜리를 주면서 9,000원으로 하자 이러면 똑같이 둘 다 깎아줄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지 활성화되는 것이지 현찰 줄 때는 조금 깎아주고 상품권을 줄 때는, 깎아달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잘 헤아려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금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금년도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도의원들이 듣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택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얼마나 발행되어 있죠?

지금 현재 실제 지급된 상품권은 15억 정도입니다.

발행된 것.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발행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280억입니다.

청년일자리 300억, 노인 일자리 300억 해서 600억을 최문순 지사가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280억이 발행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발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일단 노인 일자리로 16억 정도를 했고, 지금 현재 기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단년도 사업 이것만 상품권으로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 단년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당초예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존의 것 말고 상품권,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라고 최문순 지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의논 끝에, 진통 끝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최문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고 했으니까 이 사업이 괜찮다, 단년도 사업이라고 했지만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의원님들하고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동의도 있어야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품권에 대한 것은 저도 일말의 잘못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상품권이 발행되기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찬성을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의 소수 위원으로는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때 조금만 더 목소리를 크게 낼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280억이라고 하면 청년 일자리까지 해서 600억의 딱 절반입니다. 이 이후에 발행을 안 하고 나머지를 현찰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발행한 것은 소진을 해야 됩니다. 발행한 것을 소진을 안 하면 그것도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발행한 것만 쓰고, 차라리 최문순 지사님께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세요. “지사님, 상품권으로 계속 주면 내년에 3선 못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문순 지사님도 현찰로 주자고 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초창기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실패를 했다고 느꼈을 때 원위치로 가서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다시 하는 것이 낫지, 맨 처음에 강원상품권은, 강원화폐가 최문순 지사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강원상품권까지 왔는데, 어쨌든 3선을 하시려면 공약 이행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280억 여기까지 딱 하고 나머지는 어르신들한테 그냥 쿨(cool)하게 현찰로 주는 것을 지사님한테 말씀드려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나 불편, 불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현재 이 상품권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도청도 그렇고 18개 시ㆍ군 공무원들의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력인데 이 인력을 그런 데에다가 낭비하고 계십니까?

도정질문이나 상품권 관련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셨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만, 지금 현재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예.

감사를 받았고, 먼저 도정질문 때 최문순 지사께서 그러셨어요. 대통령도 상품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다 보면 이것도 다 활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입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 지경이라면 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지사님이 지금 이 순간에 큰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돈을 받으시는 강원도민들은 정말 없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기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분도 일을 하실 수 있죠?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못 합니다.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불 끄기, 산불조심 이런 것에 연금받으시는 분들도 나가시던데 그것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나가시는 건가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주셨다시피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일정 수준 이상의…….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그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군에서 주차요원을 하시면서 이것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도 그렇고 18개 시ㆍ군도 그렇고. 컨트롤타워가 강원도가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의사관님으로 계실 때 솔직히 많이 소통하고 했지만 그 자리하고 지금 계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의 무게감은 엄청 다르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 지사님께 꼭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각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하고 또한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수장으로 부임했는데 상품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도 지휘부 정책이 그렇게 가는데 차마 국장으로서, 잘못됐더라도 지휘부가 가는 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것을,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고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상품권이 노인, 청년, 공사 하청업자 등 이런 경제적 약자한테 지급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러한 지적들이 있어 왔고, 특히 이번 추경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에서 잘못됐다는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선출직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행사장에 가면-요즘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바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노인네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현찰을 달라, 직접적으로 그런 식의 요구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발행액이 28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의 목적이 원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강원도의 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잖아요?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공감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600억에 대한 수수료만 얼마냐 하면-알고 있습니까?-37억이에요. 37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기에 뒤따르는 수수료가 37억이에요. 600억에 대한 수수료가 37억이라는 거예요. 홍보비, 전산시스템 구축비, 직원 인건비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역외유출을 막고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600억으로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효율을 기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돈 37억이 아니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전하고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얼마 전에 CBS 인터뷰에서 왜 하냐고 하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품권을 사용하면 강원경제가 삽니까? 돈 600억 정도를 가지고 그것도 연례반복적인 것도 아니고 1년 사업을 하는데 삽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답변은 됐어요.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좋은 쪽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훑어봤습니다.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표현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강원도에서 원래 강원화폐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강원화폐를…….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법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상품권으로 대체해 가지고, 공약한 것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행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했고 또 노인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이 노임으로 상품권을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도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사님 앞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된다고 하지. 다 된다고 하니까 지사께서는 이 정책이 잘 되는구나, 또 공직자들이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본인의 정책이 잘되는구나 이렇게, 귀동냥을 막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유정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것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장으로서 지사께 현장의 목소리를 강하게 건의하면 용기 있는 국장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품권을 보면, 구직활동 수당이 30만 원으로 3개월이면 90만 원이죠, 그렇죠?

예.

취업수당이 5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월 150만 원, 청년수당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22만 원씩 주는 것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받는 22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교통비, 약값, 병원비, 심지어 손자ㆍ손녀 용돈도 못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취지는 좋으나 수행기관에서 상당히 번거롭다는 이런 여론이 자자합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을 구매할 때 5%에서 8%까지가 권장사항이죠, 그렇죠?

예.

이것이 현실에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강요예요. 조례가 제정되었다는데 이 조례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강해 가지고, 사실 그때는 상품권이 이 정도로 현실성이 안 맞을지 몰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넘어갔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뭡니까?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자부에서도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특히 상품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드러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사대금으로 상품권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법을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오늘의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강원도에서는 그런 현상에 개의치 않고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또한 경건위에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각 실ㆍ국별로 상품권을 아주 많이 끼워 넣었어요. 제가 열거해 볼게요. 농수위를 보면-꽤 돼요, 거기도 한 몇십억 되는데-유기농식물, AI 관리 인력, 동물유기견센터 등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경건위는 물품대금, 하도급 업체 노임 등,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해외 인증사업 등 약 100억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50억까지는 8%, 50억에서 100억까지는 7%, 100억 이상 5% 이렇게 해서 업체들에게 동의를 받고 상품권 구매영수증도 받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업체의 입장에서는 강압적입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강압적인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역외유출 방지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며 노인 및 경제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이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이에 대한 부작용과 잘못된 점을 전혀 고려치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를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적 손실이며 약자에 대한 강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한 정책을 방조하는 것도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정책인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잡아가는 것도 현명한 대책이니까 부작용이 더 발생하기 전에 제로상태에서-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근본적으로 재검토 또는 철회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말씀하신 것 중에-제 소관은 아니지만-하도급 건설업체의 노임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마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 못 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문제를 바라보는, 저희가 현장의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다 수렴해 가지고 지휘부에 충분히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상품권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마치 상품권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여하고 있고, 실제 시ㆍ군 상품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저희가 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품권이 현금처럼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개선하고 사용점 확대, 그래서 이 상품권이 한두 번 쓰고 다시 현금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 사용되어 가지고 승수효과를 높이고, 그래서 진짜 100억을 발행했으면 1,000억의 승수효과를 거양하고 본래의 취지를 거양할 수 있는, 그렇게 안정화시키고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저희가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정책의 출발점이 엄청 잘못된 것이라서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저변확대가 되어 있었으면,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었으면, 이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1년의 단기사업으로서는 이것이 실패작이라고 제가 다시 지적을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시ㆍ군 상품권하고는 현격히 다릅니다. 강원상품권은 그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농협에서 나온 상품권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품권들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정정책연구회에서 성명서까지, 우리 국장님이 의사관으로 있었는데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명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질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부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 모든 사업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만 공감할 수 있고 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강요를 하면 이것이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어제 양성평등대회에 가 가지고 다섯 가지를 하는데, 의장 대신 부의장인 제가 갔는데 퍼포먼스로 상품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원도의회에서 반대성명을 냈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흔듭니까? 의원은 대의기관인데 어떻게 그것을 흔듭니까? 저는 못 흔들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귀족분들이에요. 상품권 자체가 어떤 분들한테 가느냐, 어려운 자한테, 노인분들한테, 청년ㆍ실업자들한테 가는 것인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아주 귀족분들이에요. 이 상품권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거기에서 퍼포먼스를 하라는데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겠습니까?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국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강원도의 각 실ㆍ국에서 지휘부와 회의를 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잘못됐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재고해 주시고 제로상태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하려면 600억을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합니다. 아까 장석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예산은 있는데 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그것이 없어요. 현찰로 주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짜로 주든지, 이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을 쓰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줄까요?

그것은 현금하고 똑같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점에서는 카드보다도, 실제로 불편함이 아직 상존하고 있지만 훨씬 이득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카드수수료 같은 부담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물건 값을 현금으로 받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인, 장사꾼들한테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주면서도 떨떠름하게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현금을 주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쉬운데 이것을 주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얘기도 못 하고 말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만 상품권을 주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홍보 뭐 이런 종합적인 홈페이지가 있네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가증권이면, 농협에다가 돈 내는 것 있잖아요?

공과금.

그런 것은 왜 안 되나요? 그런 것에도 쓸 수 있으면…….

공과금 문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공과금 문제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으로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것이 원래 여러 번 유통이 되어서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공과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농협에서는 새로운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되고 바로 해소가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도 약국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사용을 하겠어요, 바로 환전을 하지.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약국도 많이 신청을 했네요. 받는 데로 되어 있는데 약국의 약사들이 받아 가지고 바로 환전을 하지 그것을 들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말은 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약사가 그것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에 약간의 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항목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초임으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초에 강원상품권 발행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경제건설위원회 업무였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추경 때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관련된 일자리 사업비로 300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일회성이고 포퓰리즘 성격이고 특히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것이 많은 염려가 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 300억의 예산을 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을 했고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인데 너무 염려가 앞서는 그런 것에는 문제가 있다, 예산을 승인해 주면 매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만이라든지 불편함이 많이 생기면 이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조건으로, 속기록을 보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건부 동의를 해 드린 거예요. 흔쾌히 해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아주 몇 시간에 걸친 진통 끝에, 협의 끝에-찬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해 드렸단 말이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잖아요. 그 당시의 집행부 논리라면 지금 그런 여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단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을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보고서에 보니까 7월 7일 현재 신청이 목표 대비 63%예요. 노인소득보장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어르신들이 63%밖에 참여를 안 하시는 거야, 현재 7월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자체부터 실패한 사업이에요.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먼젓번에 신청한 것은 현금을 줬는데 저것은 상품권을 준다니까 안 한 사람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재정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했는데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하려고 한, 강원도에 돈이 된다는 이 상품권 발행이 강원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강원도에 독이 됐대, 성명서 내용에 보면. 어르신들의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길이 아니면 가질 말라고. 지금 현재 상품권 발행을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당초예산에 안 했기 때문에. 쭉 가는데 앞에 험난한 도로가 있고, 우리가 2차선 도로를 가다가 도로가 망가지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는 그 도로를 정비하고 가야지 종착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도로에 차량이 진입을 하면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지금 대두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신 사항도 있고 저도 자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당초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업 추진을, 그래서 매월 추진상황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63%밖에 안 되어서 9월에 시ㆍ군별로 조정을 한다는데 9월에 10월, 11월, 두 달 일할 것을 조정할 필요가 뭐 있나요? 63%의 인원만 가지고 하고 다시 예산을 정비하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시고, 어르신들이 현금을 달라는데 그것을 왜 못 하시느냐 이것이죠. 물론 강원상품권 발행에 따른 정착,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왜 어르신들을 통해서 정착시키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실제 다른 채널로 홍보해서, 어제 양성평등대회, 각 시ㆍ군 여성단체협의회에 홍보해서 각 여성단체 회원들이 소비만 해도 금방 될 텐데, 제일 씀씀이 많은 분들이 여성들 아닙니까, 장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들이고. 그러면 어제 같은 대회 때 시ㆍ군별로 배정을 해줘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인 강원FC를 창단할 때 도민주를 시ㆍ군별로, 단체별로 배정했듯이, 18개 시ㆍ군의 여성단체가 양성평등대회를 할 때 돈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할 것이 아니라 시ㆍ군별로 배정을 해 드리면, 다 장을 볼 때 쓸 분들 아니야.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켜야지 왜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해 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느냐는 것이 저와 저희 위원회의 생각이에요. 국장님은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확실히 드리는 거예요. 예산 승인할 때 만약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어, 안 하겠다고. 그런 점을 확실하게, 전임자한테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지휘부에도 분명히 보고하시고, 이 문제는 9월에 조정도 하지 마세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조정을 한다는데 9월에 조정해서 뭐하냐는 거야. 인원을 채우려고 안 들어온 시ㆍ군을 조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고, 63%로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잔액은 알뜰하게 모아놨다가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이월금으로 넘겨 가지고, 어르신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든지 해서 내년도 일자리 사업계획에, 현재 이 사업비는 금년도 1년 단기 일몰사업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금액을 더 추가해서 내년도 사업에 더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어르신들한테 실제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여간 그런 쪽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답이 뻔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빨리 정착이 되어야죠.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진짜 해 보지도 않았는데, 강원상품권 발행이 돼서 정착이 잘되면 좋은데, 그래서 특별 예산 600억까지 만들어주고 조례 제정까지도 강원도의회에서 다 승인해 줬잖아요. 좋은 사업이고 정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차라리 승인을 해 주지 말걸, 이런 후회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실제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강원상품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노인들하고 협의하지 말고 건설업자들하고 협의하지 마시고. 법에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건설업자들하고 왜 협의를 하나요? 그렇잖아요?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시ㆍ군 여성단체협의회, 물론 자발적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도와 시ㆍ군의 보조금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실제 강원상품권을 쓸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여성들이죠. 현찰 안 쓰고 강원상품권을 쓰면서 홍보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쓰면, 산하의 여러 가지 여성단체의 인원이 얼마입니까? 자연히 정착이 될 텐데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린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쇼인가, 실제 풀릴 생각은 안 하는데 다른 마음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자꾸 만드는 거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았는데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가다가 길이 막혔으니까 다른 좋은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일단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니까 국장님은 배정받은 예산, 노인 일자리 증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다음 달인 8월에는 보고가 없을 테니까-9월 보고 때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6월, 7월 보고서의 향후계획이 대동소이해요. 새로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초 예산 승인해 줄 때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와 도의회가 그런 소통 없이, 그런 협의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내년도 예산편성이 있는데, 이제는 도 집행부 얘기를 하나도 안 듣죠. 우리 위원회 마음대로 생각해서, 예산을 좋게 해 와도 저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다 삭감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상생의 관계이고 서로 협력의 관계 아닙니까? 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왜 말이 많으냐고 하지 마시고 그때 조건부 승인이 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시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