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강원연구원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특히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현지에서 실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회의장 준비에 애써주신 육동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 국가 주도의 지역개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미래 지향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강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만큼 미래 강원도의 청사진을 잘 그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육동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장마가 지났지만 대단한 폭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도정과 도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해 주고 계심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강원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구원 안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저희 연구원이 ‘강원연구원’으로 명칭을 고쳤습니다만 단순한 명칭변경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연구원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체질을 보다 좋게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소통과 논의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바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과 참여를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은 금년 들어서 강원도 미래비전 2040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횡성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강원도의 미래전략산업이 될 수 있는 이모빌리티(e-Mobility) 산업을 갖다 강원도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은 지난했지만 저희가 그 일을 마무리했고 앞으로 이 산업이 횡성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로 파급돼서 강원도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저희 연구원이 도정을 잘 뒷받침할 생각이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밖에도 고향기부세라든지 지역시멘트세라든지, 저희 연구원이 주도해서 그 이슈를 전국적으로 끌고 가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도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송구스럽지만 제가 춘천에 내려와서 본 연구원 원장직을 맡은 지가 곧 만 3년이 됩니다. 제가 큰 공은 없지만 3년의 연구원장직을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재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급적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연구원이 한 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보고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중요한 전환기에 우리 연구원이 충실히 일을 하고 도민 또 의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격려와 질책의 말씀들은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한층 더 도약하는 데 좋은 양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경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지경배 인사) 다음은 김석중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만 지금 긴급한 보고 때문에 나중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종원 지역사회연구실장입니다. (지역사회연구실장 강종원 인사) 전만식 관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관광환경연구실장 전만식 인사) 최종성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성 인사) 이지연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이지연 인사) 한원석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한원석 인사) 이계석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이계석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작성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금년도 본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5실 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장 포함해서 전체 정원이 48명이고 현재 4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늘 연구원 정원을 저희가 못 채우는 것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2명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거의 정원 수준에 다다랐다는 보고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임남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규모는 105억입니다. 일반회계가 87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 수준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에 강원연구원으로 원명을 개명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모색했고 연구영역을 확장한다든지 선제적으로 다양한 연구수행을 한다든지 지역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내실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명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내지 포럼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주요 역점분야와 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체계 확립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내적으로는 연구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에도 부족하지만 애써 왔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지역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데 도를 도와서 노력을 강화해 왔고 우리 연구원이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국가 주도 어젠다를 발굴하고 주도하는, 공론화하는 그런 역할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연구원의 역량을 보완하는 노력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식ㆍ정보 확산 및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위해서 기획과제라는 과제 카테고리를 도입했습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당장 관심을 갖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선도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2015년에는 10건, 작년에는 8건, 금년에는 7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래비전2040을 하기 때문에 업무 부하를 감안해서 조금 줄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의 경우에는 재정구조를 개선한다든지 ICT 융합을 통해서 강원도의 미래산업을 구상한다든지, 금년의 경우에는 광역 교통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시다시피 정책메모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28호로 제시한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은 이미 새 정부의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자문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데 불려다니면서 도와주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의 결과이지만 우리 연구원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라든지 여기에 대한 가독성,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내용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미래산업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신설해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강원전략산업발굴 포럼을 해 가지고 강원도가 미래 먹거리를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모빌리티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강원도의 미래전략, 미래산업을 착실히 찾아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연구윤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해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건강하고 바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내적인 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강원연구원을 성과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확립된 그런 기관으로 만들고자 저희 구성원들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정책지원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또 강원도의회 연구회 활동도 미흡하지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회가 개최하는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공동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는 도의회와 가깝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고, 항상 좋은 제안을 주시고 저희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강원의정 60년사를 도의회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아마 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사료가 될 것 같고, 의회에서 허락하시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좋은 행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의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 관련해서 강원포럼을 도나 시ㆍ군들하고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각종 공동세미나 또는 정책강좌, 또는 도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단순한 연구기능뿐만이 아닌 구체적으로 도의 정책역량 제고, 또 새로운 정책의 발굴ㆍ도입에 저희가 지원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 협력사업 정착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 하나하나 저희 연구원이 긴밀히 연관을 맺고 시ㆍ군이 가려워하고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과제들을 저희가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각 시ㆍ군마다 저희가 일한 과제들이 자세히 다 리스트업(list up)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노력을 계속 저희가 하면서, 시ㆍ군이 정보 부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종합적인 기획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춘천시하고는 디자인센터를 도왔고 원주시하고는 잘 아시겠지만 100억대의 국책사업을 가져오는 것을 했습니다. 강릉시는 영동화력, 최근에 화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 이것은 거의 저희 연구원이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기재부도 다 설득하고 기재부 규정을 저희가 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백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 속초는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홍천군은-신 위원님께서 각별히 도와주고 계시겠지만-홍천농고를 전국 최고의 농고로 만들려고 저희 연구원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천군은-우리 위원장님이 계시지만-주택사업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홍천군은 또 말씀드리지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도와드린 바 있다는, 자랑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원 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상반기에 문화부분하고 산업부분에 두 분의 연구원, 각별히 여성연구원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찼지만 하여튼 좋은 인재가 우리 연구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되려면 재정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저희가 많이 힘드니까 내년에는 확실한 재정 지원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말 우리 연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력이 많고 또 역량 있는 분들을-자료에도 있습니다만-모시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올해에는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유영숙 장관을 저희 자문위원으로 모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림도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청장을 역임한 이돈구 전 산림청장도 모셨고, 최근까지 정부에서 IT업무를 주도했던 미래부의 최재유 전 2차관도 저희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분야뿐만 아니라 정부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와 우리 연구원을 도울 수 있도록 채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 물론 도내의 주요한 전문가들도 저희가 계속 모시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통계핸드북을 올해에도 했고 또 다양한 도내 기관들과의 소통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적으로는 연구원의 중ㆍ장기 계획을 제대로 만들었으며,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시험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단계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직원들의 해외 등 연수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저희 연구원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양성평등주간이긴 하지만 각별히 모성보호 및 여성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성휴게실을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원들의 단체보험 확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적인 소통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내적으로도 안정되고 소통하는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원 청사 관련해서는 임대를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사관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사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인데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위상 제고 및 연구역량 강화 노력입니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를 제가 회장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이긴 하지만 전체 전국시도연구원이 활성화됨은 물론이고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의 위상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회장의 역할을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 연구원 활동에 대해서 정책소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정책메모의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은 지난 9년 동안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9년 연속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훼손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잠깐 들르셨지만, RIG 갤러리입니다. RIG 갤러리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회의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공간이고 거기에서 많은 전시회, 또는 강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RIG 갤러리가 저희 연구원이 시민들, 도민들하고 더욱 잘 소통하는 괜찮은, 아늑하고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오셔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면 더욱 활성화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도민과 함께 강원도 미래 업그레이드’라는 연구목표를 가지고 미래준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건강한 강원도, 합리적 규제완화, 강원도 권역별 특화발전전략 수립,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속 지원, 여섯 가지 연구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과제 수를 금년도에 전체 140개로 줄여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127개의 과제가 정상적으로 관리, 연구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별히 보고드리는 것은 강원비전2040입니다. 허락해 주셔서 지난주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전2040을 기행위 위원님들께는 몇 차례 따로 보고를 드렸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급속한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고 평창올림픽 이후의 강원도 미래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종합계획으로서의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민, 도청의 각 실ㆍ국, 도의회, 외부적인 여러 전문가들, 그다음에 18개 시ㆍ군을 저희가 다 다니면서 권역별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함께 만드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공청회가 올해 8월에 있고 최종보고 등 비전 선포식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9월 내지 10월, 물론 도가 결정하겠지만 9월 내지 10월경에 비전보고를 다 마무리하고 도의회와 함께 선포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전트리는 아직 아닙니다만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 Login 강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네 가지 실천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로 표기해 봤는데 Well-Come, Wonderful-Stay, Dream-Works, Dramatic-Nature, 네 개로 해서 강원도의 미래, 강원도의 이미지, 강원도에 대한 기대를 갖다 이것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실현전략은 현재까지 만든 것을 축약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난주에 도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과제는 금년에 4차산업 혁명과 강원도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략, 미래 공간구조 개편방안, 광역 교통물류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인구구조 분석 및 지역소멸 방지대책, 그다음에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방안,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 등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최근 연구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도정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도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7년도 업무에도 51건의 정책을 저희가 도에 제안한 바 있고, 그다음에 2016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대선에도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건의과제로 해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도가 최종적으로 대선 제안과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도 선정하지만 평소 축적된 연구들, 특히 정책메모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들이 주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e-Mobilit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 소형자동차하고 이모빌리티, 이 두 가지가 우천산단에 됩니다. 소형자동차는 프랑스에 있는 ‘미아’라는 자동차 회사가 생산라인을 통째로 다 뜯어 가지고 횡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모빌리티는 이바이크(e-bike)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T&E 모터스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약 4,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서 다양한, 전기로 구동되는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가 횡성에 만들어집니다. 자동차가 있고 이모빌리티가 있다, 상호 융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다양한 전기로 구동되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길게 보면 e-비행기도 나오고 전기 선박도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춘천으로, 동해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산업화되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발굴되면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더 말씀드리면 현재 소형 전기자동차는 655억 원이 투자가 되고요, 약 205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생산설비가 다 정리돼서 연말까지 1차ㆍ2차ㆍ3차로 해서 국내에 다 들어와서 공장이 마련되면 내년 3월부터 공장이 시운전되고 내년 중반부터 공장이 가동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모빌리티라는 것은 이바이크(e-bike),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또 농업용 모빌리티, 농사짓는 분들이 필요한 전기로 가동되는 농사도구들도 생산됩니다. 1단계로는 금년 12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생산되고 2단계로는 2018년 11월까지 거기서 태양광패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배터리팩이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맞춤형 전기배터리도 거기서 생산되고, 이것은 이미 원주에 그런 소스가 있었습니다, TS라고 해 가지고. 3단계로는 더 나가면 아까 말한 대로 소형 전기차,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못 달리는 아주 작은 전기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로 구동되는 소형 비행기, 소형 선박들, 그것은 앞으로 필요하면 동해안 쪽으로 확산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이 무척 지난했습니다, 몇 번 깨질 뻔도 했었고. 제가 지난주에 거기에서 이 과정을 세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천신만고(千辛萬苦), 우여곡절(迂餘曲折), 기사회생(起死回生). 어렵게 만든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도움을 주시고, 다 도와주셨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성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세 관련된 이슈 및 지원입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있고 5개의 의원 입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논의를 주도해서 특별히 강원도에 더 도움이 되는 세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멘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가 비슷한 것을 다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었는데, 하여튼 국회 안행위 소위에서 강원도 것들은 차별이 돼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시멘트세에 도움이 돼서 강원도가 그동안 입었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지금 같이 열심히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강원학센터가 내년도에 우리 연구원에 다시 설치가 됩니다. 원래 여기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공백상태가 됐고 그로 인해서 강원학 연구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강원학센터를 도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강원도의 지역학, 강원학을 발전시키는, 저희 연구원이 플랫폼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 위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 공약인지 아닌지는 저도 지금 불확실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약화될지는,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를 하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노력은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가지고 10년을 일해 봤는데 막상 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 이해관계들이 부딪힙니다. 지금 도에서 적극 준비하고 계신데 강원도에 맞는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강원도 전체를 자치도로 한다?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떤 이익을 강원도가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준비를 저희가 도를 도와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또 지역의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새 정부의 관심의 중점이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 육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제대로 된 전략을 만들어서 오히려 정부를 계속 두드리고 졸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면 훨씬 쉬워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우리 지역이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 관리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며칠간 장마가 와 가지고 물이 해소돼서 잊어버릴까 걱정입니다. 강원도는 향후 물이 없는 지역이 됩니다. 비 한 번 오면 잊어버리고 지나갈 그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촉구를 합니다. 도 차원에서 중장기 물 확보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안 움직이면 우리 지역이 먼저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은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기타 주요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 핵심사업을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강원도 마을지원 육성 체계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 관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관광과 관련된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관광 일번도가 모든 기능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기능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게 저희 연구원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새 정부가 지금 5조 원을 들여서 500개의 도시재생사업을 한답니다. 빨리 준비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저희 도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관환경 재창조입니다. 여기 김시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로가 되면서 많은 사람과 돈이 들어오죠,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때가 강원도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도 사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관이나 환경이 절대 보전되고 또 합리적으로, 단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지금부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가치 극대화입니다. 강원도가 산림 일번도입니다. 거의 80%가 넘는 산림을 갖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산림과 관련된 인프라는 죄다 경상북도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강원도가 산림 일번도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강원도의 산림이 그야말로 강원도 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를 도와 함께 저희 연구원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원 부속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전략연구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모빌리티 등 강원도의 미래 밥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성과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통일ㆍ북방연구센터입니다. 특별히 대통령님의 강원도 공약 중의 1/3이 다 통일, 남북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동북아정세, 북한과의 관계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육센터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기재부 국장 때 만든 건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탄광지역 쪽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구체화되면 나중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최근 새 정부에서 많은 범위 확대, 법률 제정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센터를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도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드는 그런 구상이 나와서 이 부분의 체계화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제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1년 예산이 6억 6,000입니다. 경기도는 몇백억을 쓰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인데 제가 국가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진흥원의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막상 강원도에 내려오면, 제 처지도 잘 돌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람되지만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몇 번 저희가 구두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서면으로 이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가 거의 99% 되어 있습니다. 서면의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2,500평의 부지에 현재로서는 한 1,600평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층에, 사업비는 부지와 건축비 포함해서 약 167억 원입니다. 3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구두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고 조만간에 부지매입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면 2020년 7월경에 이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 강원연구원의 미래의 좋은 연구환경, 또 보다 복합적인 연구기능을 갖다, 또 강원도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기회가 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 건물은 도정 차원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 협의가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별히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받는 출연금이 1년에 한 31억 내외입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제가 3년째 있지만 출연금을 늘리기는커녕 깎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죠, 제가 부끄러워서 참, 연구원장직을 그만두는 게 맞다 하면 할 것 같은데 저도 고민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 출연금이 부족하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그것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걱정해 주시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연구원 출연금을 갖다가, 저희는 도에 획기적으로 많이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꼭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임남규 위원님.

안 하면 내가 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만큼 저희가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적어도 2018년 예산에, 전국시도연구원에 도청에서 주는 돈 산술평균을 냈더니 60%입니다. 우리 연구원? 제가 회장인데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합니다. 37%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도 강원연구원이 외람되지만 어디 가면 전국 15개 연구기관 중에서 잘하는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정은 이렇습니다. 60%, 내년에 한꺼번에 해 달라고 절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할 테니까, 그래도 한 번은 점프업(jump up) 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입니다. 각별히 도와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부족한 업무보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니까 충실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두 가지 엄청난 숙제를 던져주기 위해서, 족쇄라고 해야 되나요? 족쇄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강한 부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와 닿지 않나 싶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 PT자료 19페이지인데요. 연구원 직원 역량 강화 추진 해서 내용을 보니까 1년에 한 분씩 연구연수제가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보니까 자체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현장답사 부분이 조금 있고 또 퇴직예정 연구직들의 노하우 전수가 있는데 이외에 직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든지 특별하게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해외연수제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연구기관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을 도입한 이유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촉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연수제 등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회의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셨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들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떼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특별한 전문기관들을 참여시켜서 연구과정 자체가 연구원 개개인들의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고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워낙 빨리 변하는 시대이니까 앞서가는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연수를 가고 또 외적인 견학을 가는 기회가 더 많아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시고 더 많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연구와 관련해서 필드 트립(field trip)이 필요한 경우, 해외나 국내 현지에 가는 것에 대해 저는 원장으로서 인색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외든 국내든 배울 곳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장려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모빌리티(e-Mobility)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동안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원주지역에 자동차 부품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부품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잘 연대될 수 있게끔, 현장에 맞게끔 좀 더 세밀한 준비를 하셔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위원장님,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장이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석중입니다. 먼저 시작이 원주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어떻게 육성할까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만도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진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부분을 만들자, 그러면서 저희가 전기차라는 부분을 뽑았고요. 사실 횡성에 저희가 원하는 15만 평 정도 되는 단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횡성에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은 원주지역 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간다, 이번에도 오셔서 “우리가 에어컨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특히 자동차에 헬스케어를 붙이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원주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속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물 관리와 가뭄 문제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물 확보 방안, 지금 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계획들은 조금씩 있어요. 계획들은 조금씩 있는데 예산 반영이라든지 추진계획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없어요. 형식적인 미봉책, 1년 전체 예산을 봐도 6억 정도, 가뭄에 대비하는 정도밖에 안 되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연구원에서 아주 강력하고 세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관장했던 부분입니다. 홍수, 가뭄, 기후변화 대응, 재난훈련 해서 제가 총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와서 보니까 더더욱 안타깝고 답답하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책메모를 통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큰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죠. 현실적으로 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하기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장 대규모의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을 가지고 중ㆍ장기 목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 물 관련 부서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도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물 관리 체계에 대해서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재원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서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물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진 않지만 계획이 없으면 평생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획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도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도하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이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7분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한 원장님이 취임한 이후 3년 동안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강원비전2040, 그다음에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 등 이런 많은 변화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 3월이면 동계조직위원회에 파견됐던 한 150명 정도가 철수를 하고 또한 올림픽운영국에 100여 명, 한 250여 명의 인력이 다시 복귀하면서 청사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강원연구원이 서면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제 하나를 연구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경주에 있는 신고리발전소 5호기ㆍ6호기 공사를 28%까지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공사 중지에 따른 배상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원전을 중지하게 되었을 때 전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전기료가 많이 인상되면 서민경제와 기업경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원전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물론 강원도 사업은 아니지만 정당 간을 떠나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원도에서 원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은 장래를 보고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또 상당히 적정한, 충분한 예비율이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정전사태가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체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전사태를 관리하고 대책을 만들고 각 기관들의 담당자들을 징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제라기보다 강원도 전력산업의 안정적 유지 차원에서 원전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고리 5호기ㆍ6호기에 대한 것이 정해지는데 새 정부가 어떻게 정리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신재생을 늘리든지 탈원전을 하든지 대전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사가 28% 정도 진행되면서 투입된 비용만 2조 8,000억 원이고 원전 중단으로 인해서 원자력 수출산업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연구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육동한 원장님,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연구원 직원분들도 준비하시고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연구원이 도청 집행부처럼 현장감 있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잠깐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구원에서 이만큼 앞서서 발 빠르게 노력하는 것과 도나 시ㆍ군에서 돌아가는 모습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들이 도청이나 시ㆍ군의 각 소관 부서의 정책에 반영되어서 내용과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출연 시ㆍ군이 10개밖에 안 된다, 나머지 8개 시ㆍ군이 어디인지 제가 알고 싶어요. 강원도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강원도의 한 구성 시ㆍ군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주문해서 연구원을 활용하고 연구원을 통해서, 어차피 거기도 용역사업들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출연도 하지 않고 그냥 기대기 전략으로 간다는 것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강원도 미래비전과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틀에 그냥 얹혀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내 이슈나 현안 해결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있거든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역 체감형, 시ㆍ군 특성에 맞게 골고루 정책 지원을 한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극복하려는, 시정하려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강원도의 R&D 예산이 아주 미미하고 도나 각 시ㆍ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없이 다가오는 예측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시도 연구원의 총 예산 대비 출연금 평균이 60%인데 강원도는 37%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삭감됐다, 이것은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죠. 이 얘기는 이제까지 강원연구원이 도나 시ㆍ군에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와 시ㆍ군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수탁사업 발굴 TF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재정 차원이 아니라 정말 18개 시ㆍ군이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업들을 특화시켜서 미래비전으로 잡아나갈 것인가, 역으로 연구원에서 마련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용역화시켜서 수탁과제로 만드는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도와 시ㆍ군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길 원하는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우리 도가 여기 보고한 내용대로 디테일한 집행 계획들을 세워서 도정에, 시ㆍ군정에 반영시켜 나간다면 정말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데 막상 실ㆍ국의 업무보고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이 연구원의 활동 영역을 정말 많이 넓히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연구원 운영과는 달리 집행부의 기능까지도 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모빌리티(e-Mobility) 기업유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기업유치까지 연구원에서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다 도와주셔서 된 겁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계실 때 강원도와 시ㆍ군이 원장님이 갖고 계신 역량을 최대한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더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직원들이 다 고생한 결과이고요, 과분한 평가에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동한 원장님 이하 연구원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강원도의 비전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연구활동들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제가 어려운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정책메모를 받으면서 강원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정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어 아웃풋으로 나타나는지,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 여러 가지 현안과 주요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논란을 빚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만약 강원도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그럴 때는 퇴로를 만들어 준다든가 명분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다들 아시는 강원상품권 문제,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최고 두뇌들이 모여 있는 강원연구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강원연구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얼마나 참여를 하고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퇴로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을,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산하기관인 연구원이 현실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 다만 거기와 관련해서 연구원이 어떤 형태로 전달을 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로든 아니면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원장 제 자신이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정확하게 어떤 사안이 있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숙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정책메모를 시의성 있는 소재로 잡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여기 자리 하신 분들 중에서 정책메모를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다 하십니다.

다 정책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수 연구원들이 주로 했었는데 저는 전 연구원들이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렵죠. 산하기관에서 도의 주요시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단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기관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포지션인 것은 압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은 아는데 연구원에서 하는 주요활동, 연구실적, 연구과제, 정책메모나 이런 것이 시의적절하게 나오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ㆍ군에서도 ‘강원연구원의 머리를 빌리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쓸 수 있겠구나.’, 저는 적극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도지사라면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나 정책이 있을 때 일단 검증받기 위해서라도 강원연구원으로 뛰어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 양양공항 활성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면 강원도의 주요기관이나 파트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이라든지 조정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육동한 원장님을 중심으로 강원연구원에서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육동한 원장님 이하 연구원 박사님들, 저희들을 현장에 초대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8월 6일 자로 만 3년이 되시는데, 제가 언론지상을 통해 봤을 때 연임이 확실시된다는데 연임에 문제는 없습니까?

도의회에서 허락하시면…….

청문회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난 3년간 강원연구원에 대한 원장님의 역할 또 능력 이런 것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28일인가, 원장님이 시도연구원 회장이신가요?

예,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전체 연구원들이 저희 태백에 와서 세미나도 하시고 저녁에 회식도 하시고, 저도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까?

너무 좋았었는데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 입장이 굉장히…….

좋은 일은 칭찬을 해야 되고 알릴수록 좋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전국의 연구원 직원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태백에 모여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태백을 즐겼습니다. 위원님도 함께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고 혹시 그런 기회가 또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다른 시ㆍ군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유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때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래 있으면서 연구원들 결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당부를 드렸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행히 두 분을 충원하셔서 연구원들이 업무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원이 48명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이 46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에서 파견 나오신 고위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현원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파견이니까 별도로…….

별도로?

예, 그렇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저는 현원에 들어가 있나, 그렇게 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구직 정원이 34명인데 2명을 충원함으로써 결원이 2명입니다. 여기에 계셔서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연말이 되면 한 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러면 결원이 도로 3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금피크제로 젊은 인력을 또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체적으로 2명 정도의 결원이 지속되는데 이것을 다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출연금을 많이 올려주시느냐 안 올려주시느냐…….

그것은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이 파견을 나와 계시는데, 만약 현원으로 잡혀있다면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현원에 안 잡혀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출연금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연구원의 재정에 압박이 없어야 연구원들이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출금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과거에는 35억 정도 됐었는데 매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연구원 예산을 자꾸 줄이느냐?”, 연구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 정도면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 시도 연구원 평균이 60%를 상회한다, 우리 강원도는 37%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와서 어려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심의할 당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상의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강원연구원의 애로사항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집행부하고 연구원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만 들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그 답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원장님이 사전에 정보를 준다든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갖는다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이고 내년 예산에 임함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을 도에도 얘기를 하지만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농부아사 침궐종자(農夫餓死 枕厥種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죽더라도 종자, 씨앗을 베고 죽는다고 합니다. 다음 해에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져야 사는 것 아닙니까? 주제넘은 얘기이지만 강원연구원을 씨앗으로 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세 가지 정도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요약해서 마무리하십시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 오래 있었는데 사실 강원도개발공사로 인해 이 청사를 매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기금을 절반 정도 소진을 했고, 또 당시에 도에서 리모델링비를 한 30억 정도 출연해 줘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어떻게든 기금은 사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해 왔다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청사 추계를 보면 한 167억 정도입니다. 아마 이 청사를 매각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100억 남짓 될 텐데, 원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보조를 받든지 해서 기금에 손을 안 대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도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야 강원연구원 연구원들의 자부심이랄까 이런 게 생길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도비 출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7분 이내로 할게요.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중앙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열려요. 5대 국가비전, 또 스무 가지 국정목표, 그다음에 100가지의 지방공약을 보고하는 자리가 열려요. 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강원도는 첫째가 동계올림픽, 두 번째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세 번째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이 내륙의 SOC 관련 문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전 정부 때는 강원도 3대 현안이 있었죠?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해결이 다 됐어요. 오색케이블카는 잘 되다가 이상한 환경부 장관이 오셔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세력이라고 하는 전(前) 정부에서는 강원도의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제시한 4대 현안은 저는 완전히 실패라고 봐요. 강원연구원에서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가 제시한 4대 현안은 생각 없이 했다, 동계올림픽 다 끝나가잖아요? 무슨 동계올림픽을 1순위에 넣고, 그리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강원연구원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준 겁니까?

이것은 지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지역에서 계속 논의가 됐고…….

원장님, 보세요. 이것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해서 뭐 만들자, 뭐 만들자, 되지도 않는 것을 두 번째 사항에 넣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강원연구원의 협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 딱합니다, 딱해. 동계올림픽 예산이 다 투입되었는데 홍보비 예산 조금 받으려고 국정과제 1순위에 넣습니까? 정신들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중앙정부에서 해 주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평화특별자치도이니까-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제주특별자치도를 연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 다르고 도입되는 여건도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특별자치도를 도에 이익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자치도든 아니면 확대된 특구 개념이든 우리가 빨리 해야지 그냥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공약을 내라고 하니까 강원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약을 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강원도에서 각종 SOC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발전하려고 하는데 4대 현안에-4대 현안도 제가 정한 것입니다.-쓸데없는 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워요. 제가 기조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사님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할 때는 3대 현안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의회에 수십 번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혀 관심이 없어, 괜히 4대 현안 발표했다가 안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부담되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안타깝더라고요.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에서, 저는 원장님이 상당히 유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있고. 그래서 지사가 못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상대해 보니까 예상보다 지사님 고집이 셉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들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이런 건의들을 다이렉트로 전해 주시고, 지사님이 정재웅 위원님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행정사무감사 때 몇 월 며칠 언제 지사한테 무슨 무슨 얘기를 했는지 메모해 가지고 오세요. 지사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게요. 1분 17초 남았는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질의해야 되겠다는 분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는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넓은 강원연구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아주 유익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육동한 강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도 소방정책에 열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인사) 정광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정광현 인사)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한 김형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형도 인사) 김성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김성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와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재취약시기 소방특별조사,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등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의 총력 전개를 통하여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화재를 약 3%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발생한 강릉과 삼척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으로 국가 주요시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거 안전환경 개선,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소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해안 산불과 관련하여 이재민에게는 임시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및 긴급구호키트 지원과 구호성금을 전달하였으며, 강풍으로 초기에 확대되는 동해안 산불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동해안 산불 소방대응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올림픽 G-1 문화행사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안전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러한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통하여 상반기 중 긴급구조종합훈련 전국 2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전국 3위, 안전강사 경진대회 전국 2위, 소방안전교육 표준매뉴얼 이해도평가 전국 2위, 전국화재조사 학술대회 장려상 등 각종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반기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화재는 총 1,237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으나 재산피해는 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산피해 증가 사유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액 증가입니다. 구조분야와 구급분야는 출동건수가 소폭 증가하였고, 생활안전서비스 분야는 전체 출동건수가 3,647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119신고접수는 금년 5월 말 기준 총 15만 8,838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8.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봄철 건조기 임야화재 증가와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급수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민 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형 화재안전기반을 조성코자 하며, 설 연휴ㆍ봄철 건조기 등 주요 취약시기에 시장, 대형마트, 공사장 등의 취약대상 총 2,416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515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취약시기 및 장소별 맞춤형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역 합동소방특별조사반 정례 운영으로 민간 자체점검대상 소방대상물에 대한 허위점검을 방지하고 동계올림픽 대비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을 4,61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현황 조사와 상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도민 생활밀착 화재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민간분야 협업과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도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4,400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소방공무원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으로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재민 구호키트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불의의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모두가 더욱 정성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전이 중심 가치가 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서별 교육전담자를 지정 운영중이며, 지난 2월에는 안전강사경진대회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였고 이동안전체험차량 2대를 지난 3월 보강하여 권역별 안전체험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119소방동요대회를 지난 6월 원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개최 및 G-1행사와 관련하여 관련 시설 3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5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과 소방력 근접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시험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이 목전으로 다가옴에 따라 개최 및 배후도시 소방특별조사, 올림픽 근무자 사전 선발, 동계올림픽 소방상황 관제센터 구축 등 빈틈없는 올림픽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쪽, 재난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확보입니다. 종합ㆍ불시ㆍ도상훈련 등 유형별ㆍ주기별 긴급구조통제단 숙달 훈련과 계급별 현장지휘 역량 교육을 연중 지속 실시 중에 있으며,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장비보강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화생방ㆍ풍수해 등 특수사고 대비 전문교육훈련으로 완벽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구조기법 발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119재난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입니다. 신고접수ㆍ지령과 상황관제를 전문화하여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ㆍ통제할 수 있는 상황관리 및 대응역량을 제고하였고, 또한 병원 응급실 통합메시지 상황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의료진 부재, 수술실 부족, 진료 불가 등의 응급실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유형별 예보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와 현장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운영으로 선제적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환경변화에 따른 119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출산ㆍ초고령시대 도래와 함께 소방서비스도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도내 주요 병원과 연계한 안심 분만 119긴급출동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 산모를 관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령자 전담 이동구급대 운영을 통해 한층 진보된 선제적 구급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201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원119신고앱은 상반기 중 응급처치 및 상황별 대처 매뉴얼과 병원ㆍ약국 검색기능 및 재난영상 전송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응급상황 토털 앱으로 확대ㆍ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화재감식 훈련장을 활용한 화재감식경연대회와 과학적 분석을 위한 연구활동 활성화로 화재조사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광역단위 특별화재조사팀 구성과 첨단 화재조사 분석차량 도입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도민 안전보장 화재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소방차 길터주기 일제 훈련 및 홍보,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신속한 현장 접근성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취약지역 주민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등의 정례적 교육을 통해 자율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설, 정월대보름, 한식, 선거일 등 주요 시기별ㆍ상황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 대형 화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고 하반기에도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내 고층건축물, 장대터널 등의 대형시설 증가에 따라 인제터널 소방대를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고 도내 장대터널 관리카드 작성ㆍ활용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터널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층건축물 소방안전을 위하여 연말까지 고가 및 굴절사다리차 4대를 교체ㆍ보강하여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활동 대원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보강하여 보유율 100%, 노후율 0%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며,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대책 또한 지속 추진하여 현장대원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해수욕장, 하천 등 도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20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난 6월부터 배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도내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39명을 구조하였으며, 소방서별 지역주민 주도의 시ㆍ군민 산악구조봉사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구조ㆍ구급장비를 하반기까지 약 1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 중에 있으며, 구급대원은 올해 말까지 전원 100% 전문 자격자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직접 의료지도체계 및 구급서비스 품질관리단 운영 등을 통하여 구급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과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통한 응급환자 650건 이송 등 맞춤형 출동시스템 운영과 구급현장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전문교육, 구급활동 평가 등 전문적인 구급품질 관리로 중증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환자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밴드를 통해 수집한 생체정보를 지도의사와 의료기관 PC모니터에 실시간 전송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IoT스마트 의료지도 시스템을 적용하여 1,525건의 응급처치를 하는 등 미래형 구급활동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의용소방대 안전지원 역량 제고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악ㆍ수난ㆍ응급처치 등 전문의용소방대 9개 대를 하반기에 추가 지정하여 총 26개 대의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119수호천사 및 생활안전강사 양성 등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지역 안전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서포터즈 모집에 적극 지원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핵심조직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ICT를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강화입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시스템인 119신고 다자간 공동 청취시스템, 강원소방 전용 메신저 시스템은 7월 중 구축 완료 예정이며, 현장지휘 지원시스템은 현재 원주소방서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 소방서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아날로그식 노후 무전기를 디지털로 전면 교체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튼튼한 안전기반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119안전센터 부족인력 보강, 구급대 3인 탑승 체계 구축, 1인 지역대 해소 등 현장 부족인력 161명과 동계올림픽 소방안전기획팀, 본부 행정기능 강화에 따른 소요인력 10명 등 총 171명을 증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해안 산불대응단 신설과 119구급대 3인 탑승 지원으로 147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채용은 부족인력 확충, 조직개편 및 경력채용 확대 등을 반영하여 총 25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 30일 합격자발표 결과 경력채용 분야에서 32명이 미달되어 218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소방력 강화는 물론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사 환경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는 특수구조단 격납고, 원주ㆍ강릉ㆍ화천ㆍ양구 소방서 및 소양ㆍ갈말ㆍ원통ㆍ진부ㆍ영랑 안전센터 등 12개소에 대해 총 20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18년 준공예정인 원주소방서와 2019년 준공예정인 화천ㆍ양구소방서를 제외한 9개소의 청사를 금년 내 준공할 예정으로,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사업은 총 22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 및 노후 펌프차량, 구조ㆍ구급차량 등 111대의 소방차량을 보강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04대의 차량을 납품 및 계약완료하였고 나머지 대형구급차 7대 또한 조기에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후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18.5%에서 7%로 낮아지고, 펌프차 등 주력소방차 노후율은 제로화를 달성하게 되어 화재 등 재난대비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소방차고 내의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유해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소방서와 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차고 매연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보건안전과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된 소방서 3개소와 안전센터 5개소는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2개소와 공기 안전충전함 14개소를 설치하고 충전기 필터 교체 및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품질 검사 등 철저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로 화재현장의 유독성 물질로부터 현장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및 복지정책 확대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전 직원 특수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진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망사고 등 외상사건 노출직원에 대해서는 국립춘천병원과 협력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상반기에 2회 운영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축되는 강릉소방서에 심신안정실을 설치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7개소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청소용역) 민간위탁은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추진 중에 있으며, 독신자숙소 확대 등 맞춤형 복지정책도 관심을 갖고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소방행정발전 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소방가족 문화체험 행사 등의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소방교육 특성화 및 119역사 재조명입니다. 지방소방학교별 유사한 과정을 운영해 온 소방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간 산불ㆍ풍수해ㆍ산악사고 등 강원도의 재난환경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유일의 명품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으로서, 올해 10월 시범교육을 계획 중이며, 전문교육과정은 사례와 실무 중심의 실용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역사에 대한 회고를 통해 소방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강원소방 100년 화보집은 오는 8월 중 발간ㆍ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36쪽, 소방본부 청사 이전 및 신축입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소방본부 청사 이전문제는 춘천시 학곡리 도시개발지구 내로 부지를 하반기 중에 확정하고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 소방본부 청사와 지방경찰청 청사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하여 대형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 대응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지향적 청사로 설계에 반영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특수구조단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지원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특수구조단은 우선 신규헬기 격납고와 헬기장을 신축하기 위해 올해 4월 실시설계 완료 후 6월 착공하여 오는 9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특수구조단 청사는 동일 부지에 25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을 추진 중이며, 2019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격납고 준공 시까지 신규헬기는 육군항공대 내에 있는 경찰항공대 격납고를 임시 활용하여 헬기 운용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3월부터 임차 사용한 헬기는 2017년 7월 15일 28개월간의 운용을 마치고 당초계획보다 2개월 먼저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 16일부터는 2대의 AW139 같은 기종으로 본격적인 항공구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쪽, 화천ㆍ양구 소방서 신축입니다. 화천소방서와 양구소방서는 올해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방서 설치 시급성을 감안,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39쪽, 동해안 산불 소방대응단 설치입니다. 지난 5월 강릉ㆍ삼척 대형산불 발생을 계기로 강풍을 동반한 동시다발 산불발생 시 골든타임 즉시 대응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소방조직을 산불진화 지원조직에서 초기진화 전문조직으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불진화 전용 대형헬기ㆍ차량 등의 장비와 인력을 갖춘 산불 초기진화 전담부서 신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인력ㆍ예산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강릉지역 또는 양양 항공대 내에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201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기반 조성과 특히, 오늘로부터 211일 남아있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강원도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는 소방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준비하신 것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때문에 식수라든지 농업용수 지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응급구조 이런 쪽으로 다니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참 이래도 탈, 저래도 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지만 소방공무원들, 경찰공무원들 그다음에 의료진, 의사분들이-진짜 심하게 얘기하면-그냥 먹고 편히 쉬셔야 나라가 편안하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것인데, 그렇죠? 그런 일이 없이 너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각 학교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됐고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5년 계획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도에서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많은 분들이 오가는 자리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을 더 제안했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구조대원들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출동하기 전에 벌써 숨을 거두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확인한 바로는 한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요새 응급구조와 관련된 교육들이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많은 단체, 또 소방서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설치된 곳도 굉장히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몇 명 이상 모이는 자리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게 부족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혹시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과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이 제세동기가 필요하다, 만약에 있었다면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텐데 제세동기가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갔었던 사례를 저희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설치된 제세동기를 통해서 사람을 소생시킨 사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공중시설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새 전통시장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전통시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요새 전통시장을 보면 번영회 사무실이나 상가 중심의 어떤 사무실들이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크기에 기준해서 1개소든 2개소든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의 상인들 전체, 아니면 대표되시는 분들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조 관련된 교육들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제가 본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소방서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자리에 있는 원주소방서가 없어지게 되면 시내 중심가 한쪽 주변의 단구동-명륜동도 마찬가지겠지만-상가라든지, 또 여기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화재발생 시나 구급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서 오다 보면 출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소방서가 이전이 되면 그 자리가 됐든 그 주변이 됐든 반드시 응급구조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꼭 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한번 확답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주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백지역의 소방 사각지대를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이전ㆍ신축 시기를 감안해서 미리 원주시 측과 부지 문제를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센터 신설계획에 집어넣어서 그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원주소방서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전된 다음에 추진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전과 동시에 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많이 더운데 강원도민들의 안전도 우선이지만 그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뒤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 또 지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우선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들 잘 챙기셔서 임무에 소홀함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 현장에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가뭄이 들면 가뭄이 든 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진짜 진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업무보고는 제가 기행위에 있으면서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질의할 내용이 생기네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 경찰청이 따로 독립되는 것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맞죠?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안행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소방에 대해서 저도 건의서를 올렸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아직 소방준감이신가요?

예, 준감입니다.

사실 강원도가 면적상 진짜 소방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광범위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방준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되고 나면 1계급 더 승진해서 소방감으로 될 확률은 있나요?

확률은 100% 있습니다.

10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힘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100% 된다고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소방본부장님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이 되시네요?

승진을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강원도에 준감 자리도 하나 더 생기게 되나요?

행정자치부 계획은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기본적인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은 경북하고 인천은 부본부장, 준감이 자리하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고 강원도ㆍ경남은 이번에 직급 상향을 시키고 그다음 단계에 부본부장 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빨리 조직개편을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련해서 강원도 소방인력이 현재 한 2,762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충원계획이 상반기에 171명, 하반기에 14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강원도에는 나홀로 소방대라든지 이런 데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ㆍ하반기 신입 교육생들이 소방학교에서 6개월 정도 신입교육을 수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모자라서, 숙소가 모자라서 올해 증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을 했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기숙사 한 동을 추가 증축했기 때문에 현재 최대 201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명도 제가 봤을 때는 강제로 201명이지, 2인 1실이 아니라 3인 1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현실적으로 한 사람 더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고 2인 1실을 3인 1실로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직자분들을 많이 채용하겠다, 예를 들어 소방이라든지 의료 쪽이라든지, 아마 소방인력도 상당 부분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계획이 나올 텐데, 우리 강원도도 현재 상반기 171명, 하반기 147명 외에도 정부 추경이 편성되면 이런 계획들이 나올 텐데, 혹시 상위 소방본부의 지침이라든지 인력충원계획에 잡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 기본적인 방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소방공무원 2만 명을 증원하겠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2,018명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2,018명을 신청했다?

예, 2,018명.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300명 내지 400명 정도 증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명에서 400명을 4년~5년에 걸쳐서 받았을 때 우리 강원소방학교에서 신입교육이 가능한가요, 400명 정도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일단 어려운 여건이지만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두 사람 쓸 공간에 한 사람 더 쓰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이끌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교관 내지는 교수 요원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경험이 있는 교수ㆍ교관 요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름 대책을 강구하시겠지만 사전에 미리미리, 이분들의 훈련과정을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간에서 있어야 그 다음날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강릉ㆍ삼척 산불로 인해서 소방가족들과 또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못하지만 초동 진화를 못했던 부분, 그것은 우리 강원소방의 잘못이 아니라 산림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주 상당 부분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루에 지급되는 수당이 4만 원이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3박 4일, 4박 5일씩 잠도 못 자면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과 육체적인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더 이상 지급을 못하는 상황 때문에, 대가가 너무 없는 부분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상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대형 재난이나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이 인지하셔 가지고 소방방재청인지 그쪽으로 건의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때 그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법 개정안을 냈었고 또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대형 재해나 산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우리 소방가족들이 편하게 계셔야지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지금이라도 인지하고 건의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인데 적극 해결방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부장님이 이번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기가 무색합니다만 서로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정이 더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강원도 소방본부에 2,762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소방계급이 경찰하고 군 계급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같습니다.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일선 서장님이 소방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준감, 그리고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리직으로 분류하는 계급이 있죠?

예.

그게 소방위인가요?

과장급을 관리직이라고 하고 소방위 이상을 간부로 통칭합니다.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몇 가지 임용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에 채용절차를 들어가서, 공채도 있고 경력채용도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라든가 간호사는 경력채용이고 공채는 단순하게 화재진압요원으로 근무할 인원을 남자 직원, 여성 직원 포함해서 공채로 채용을 하고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 계급이 부여되는데…….

소방사부터 올라갑니다. 소방사부터 올라가고, 6개월 동안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소방사시보 발령을 내서 6개월간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임용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소방사로 최초 임용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직급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소방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간부후보생시험으로 채용되는 거죠?

예, 소방위면 6급 상당…….

그렇죠? 전체 강원도 소방본부의 간부후보생 출신이 몇 분 계신가요?

간부후보생 출신은 저를 포함해서 한 20여 명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 지금 총 21명입니다.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이 5명, 소방령이 3명, 소방경이 1명, 그리고 최근에 임용된 소방위가 11명입니다. 이래서 21명입니다.

지금 본부에는 몇 분 근무하세요?

본부도 사실상 4명 내지 5명 정도…….

간부후보생 출신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조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을 구성할 때 특히 간부직들이-경찰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도청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행정 조직도 마찬가지이고-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구성원들이 활기차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럼 지금 간부 임용시험은 소방간부후보생시험 이것 한 가지인가요?

지금 소방위는 후보생 제도가 있고 나머지는 고시 출신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출신들을 소방경이나 소방령으로 특채합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있습니까?

지금 로스쿨 나오신 변호사가 소방경으로 특채되어서…….

한 분이 계세요?

예.

그럼 나머지는 소방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소방사도 있고 소방장학생은 소방장으로 들어오고, 또 과거에는 소방 관련 학과에서 소방장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전문대학 과정은 소방교로 들어왔습니다.

경찰만큼 입문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고시가 있고 로스쿨 출신, 소방장학생 출신, 후보생 출신, 소방사 출신, 또는 항공정비사, 항공조종사…….

그분들이 승진하는 방법으로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 또 특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경찰과 비슷하고 또 행정직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진기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가, 물론 여기 도청 같은 경우 또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인사 적체가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소방본부의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 주고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현장 대원들의 승진기회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특정 출신들, 그런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인데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그런 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인사드리니까 한꺼번에 같이 해서 마치 군대조직 같은 일사불란(一絲不亂)한 그런 것도 느꼈고 또 패기나 이런 에너지도 느꼈는데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대원님들이 저희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시민들에게도 지금처럼 계속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 장마와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소방파트에서는 정말 숨통이 제대로 트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171명, 하반기 147명, 318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럼 소방본부 정원이 도합 3,000명이 넘습니다.

318명이 증원되면 한 2,90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2,762명에 318명이 늘어나면 3,080명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의 인원은 171명이 포함된 인원이고, 147명을 플러스하면 2,909명이 되겠습니다.

증원이 되면, 현재 일선소방서 근무가 2교대죠?

지금 주기별로, 1주일 단위로, 2교대 체제는 과거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냥 일일근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주야야비비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비상 동원되는…….

그리고 인제나 고성 같은 경우는 큰 수해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3교대를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비비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저는 증원이 됨에 따라서 근무형태도 바뀔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들은 아니네요?

증원 규모를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일정 규모가 되면 현행 근무체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겠죠? 오히려 신속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24시간 풀가동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동해안 산불 소방대응단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증원되고 또 내년도에도 증원계획이…….

5년간 계속 증원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해안 5개 시ㆍ군의 소방서에 집중 추가배치를 통해서 초동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인력배치를 하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산림청과의 공조 강화가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에서 전문 진화 역할을 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신속 초기대응, 이와 관련된 산림청과의 공조 강화가 이제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짜임새 있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조 강화 방안이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불 소방대응단은 확정을 진 계획입니까?

예, 확정은 지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역할, 저희들이 이번에 동해안 산불 관련해서 산불대응단 직제를 만들었습니다만 산불시기가 아닌 때는 거기에 또 걸맞은 특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에 있는 모든 재난, 특수 화재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또는 가스화재, 또 동해시에는 위험물 저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선 소방서에서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만 헬기를 이용한 긴급한 대응체계라든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대안으로서 증원되는 인력들을 동해안 5개 시ㆍ군 일선 소방서에 집중 배치를 해 가지고 초동 대응태세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더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소요예산 322억이라고 추정치를 제출하셨는데 소요예산 조달방안도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국비예산 확보라고만 해 놨지 이것 50% 아닙니까, 50%,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50%는 도비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부서하고 지휘부하고도 상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산불이나 이런 부분은 특수재해이기 때문에 100%를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강원도는 큰 산불 경험들을 수년 전부터 해 왔고, 물론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자칫 루즈(loose)한 조직으로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헬기라고 하면 통상 국내에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제 카모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강풍에 강한 헬기에는 카모프 기종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기종도…….

성능상 검증된 것은 카모프 기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기종을 놓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다 카모프 모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면 우리 본부에서 산불진화용 소방헬기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도 산림청 소방헬기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해안 지역에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은 산불 대응단은 대응단대로 운영을 하고 인력 증원되는 부분만큼 각 서별로 업무량에 맞춰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청과의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한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 격납고 헬기 계류장을…….

강원도 산림청에 지금 소방헬기가 몇 대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는 6대~7대 정도, 정확한 현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강릉의 헬기장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산림청 계류장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칫 산림청 헬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산불진화용 헬기를 별도로 구매하는 것에 낭비적 측면은 없는지 이런 측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산불 외에 특수한 재난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이 헬기를 사서 사양(斜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인력이 대폭 증원되고 또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재원과 인력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들을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루즈한 조직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함께 말씀드려 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런 지적과 비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과거에 1,000명이나 2,000명, 이제는 3,000명 단계에 들어갔고, 앞으로 4,000명 단계, 5,000명 단계까지 갔을 때 이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소방조직이 진짜 강원도민을 위해서, 또는 강원도를 찾아오는 1억 명 가까이 예상되는 내외객분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방본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81만 개를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전국의 소방공무원 1,500명을 증원해서 강원도도 147명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119구급대 3인 탑승은, 현재는 2명씩만 타나요?

지금 저희들 102대 중에 10대만 3명이 탑승하고요. 그리고 102명이 증원이 되면 한 30대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증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 빼고 3인이 타는 겁니까?

운전기사 포함해서 3인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운전기사하고 대원이 한 명 타는 게 많다는 얘기네요?

그게 90% 정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원활히 될 것 같고, 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해안 산불 대응단이 5개 담당에 45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동해안 산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절적인 요인만 있는 거잖아요, 3월ㆍ4월ㆍ5월 중순까지. 석가탄신일이 지나면 산불이 거의 안 나요, 그렇죠? 그러면 한 7개월 필요한 조직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과연 비수기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소방헬기도 산림청과 연계해서 쓰면 되는 것을 굳이, 이게 산불진화용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147명을 배정해 주니까 그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조직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헬기를 사 놓고 특정한 시기 외에는 놀린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덩치 큰 헬기, 솔직한 얘기지만 놀려야지 어디다 씁니까? 그게 구조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헬기가 카모프가 있고 또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는 특정한 헬기가 있습니다, 다목적 헬기. 그래서 카모프만 사서 산불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종을 사서 산불 플러스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놓고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끄는 헬기는 덩치 큰, 깻망아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 산불 없을 때는 써 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구조헬기는 날렵하잖아요, 그렇죠? 날렵한 것으로 해야지 덩치 큰 놈이, 사자도 덩치 큰 놈은 먹이사냥을 잘 못하잖아요. 똑같은 이론인데, 저는 여기에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 잘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치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 늘려놓으니까 이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제기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산불대응단이나 특수대응단을 운영하면서 제 기능을 못한다, 또는 만들어 놓고 가동도 못하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하여간 잘못되면 이게 한 두달 반 정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앉아서 놀 수 있는 조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 잘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시ㆍ군 소방서가 다 있잖아요. 소방서가 다 있는데 거기 앉아서 무엇을 할 거예요, 매일 족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 중언부언(重言復言)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발언을 줄였는데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중언부언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못합니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소방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정책 취지에 맞게 늘어나는 소방인력을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적절히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늘어나는 인력을 산불대응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지난번에 동해안 산불이 일어난 원인이 뭔지 파악되셨나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로 판명됐는데 사실상 실화자는 잡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추정이죠, 추정. 그건 추정 아닙니까, 그렇죠? 계절적인 요인도 물론 있을 것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소방서를 지금 두 곳인가 새로 신축을 하잖아요?

화천, 양구가 남아 있습니다.

소방서는 계속 늘어나고 인원이 배치되고 하는데 정작 소방조직 안에 있는 출동대원들로부터 계속 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2,000명 증원계획도 현장 대응, 그러니까 사실 펌프차 한 대가 나가면 최소한 5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2명밖에 못 탑니다. 그래서 이 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부분 90% 이상은 현장대응 인력으로 보강이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늘리는 의도에 적절히 부합해서 새로 늘어나는 인원을 그런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물론 본부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조직 운영계획이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