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정재웅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권석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석삼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철ㆍ김동일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정선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유정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금분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6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심영섭ㆍ오세봉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복ㆍ한금석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함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명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김연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지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을 7월 17일에 관련 정부 부처로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감사자료 요구서를 오는 9월 29일까지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 개요 및 감사자료 요구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장의 신규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 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항상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첫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올림픽의 성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로 평창동계올림픽이 157일, 패럴림픽이 18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담당한 경기장과 도로, 그리고 제반 부속 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림픽경기장 12곳은 공정률 98%, 진입도로 16곳은 90%의 공정률로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을 찾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법을 내고 이 문제를 완결하여 걱정 없이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시ㆍ군, 그리고 민간이 힘을 모으는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음식점의 시설, 간판을 비롯한 경관, 교통과 통역, 장애인서비스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편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 홍보 마케팅 흥행 부문입니다. 계속되는 정치ㆍ군사적 갈등과 긴장 상태가 걸림돌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차분하게 올림픽을 세계에 알리고 흥행을 위한 준비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된 입장권 온라인 판매에 우리 도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로 하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G-150일, 그리고 G-100일, 50일, 30일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10월 24일이 되면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올림픽 성화가 그리스에서 채화됩니다. 국내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018㎞를 7,500명의 주자가 봉송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제ㆍ문화ㆍ환경ㆍ평화ㆍICT 5대 올림픽을 상징하는 테마와 화천 산천어축제, 횡성 소달구지,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정선 짚와이어를 비롯한 지역 특색을 살린 이색 봉송을 실시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강원도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국제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과 하늘길, 땅길, 철길을 새롭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속초항은 내년까지 16만 t급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확장하겠습니다. 이어서 22만 t급 항구도 연이어 추진하겠습니다. 속초항 국제 크루즈터미널은 지난달에 완공됐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은 내년까지 크루즈 100항차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계획하고 있는 정박 크루즈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입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항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이미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 무비자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사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동남아 지역으로의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여 현재 5개 노선에서 15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노선과 역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이견이 있으나 이 사업은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낙후로 고생한 북부 지역의 빠른 회생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해 올립니다. 올림픽과 더불어 시급한 현안은 경제입니다. 최근 우리 도의 일자리 지표들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업률은 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즉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이 실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63.6%로 전국 4위입니다. 늘 전국 최하위에서 맴돌던 것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올림픽 특수가 주요 원인이고 도와 시ㆍ군이 함께하고 있는 일자리공제 사업이 고용의 안정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우선 눈앞에 다가온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 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대상이 약 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임금소득도 높여줘야 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로 넘어가 있는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도정의 노력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된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등 신성장 동력들을 속도 있게, 또 규모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다른 한편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를 준비해서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일자리 예산의 양축으로 편성됐습니다. 규모는 5조 2,946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5조 944억 원보다 2,002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8억 원이 증가한 4조 8,91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38억 원, 지방교부세 456억 원, 국고보조금 1,214억 원 등 총 1,80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 경관 개선을 비롯해서 정부 추경에 확보한 국비 549억 원과 도비 부담분 337억 원을 포함해서 92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림픽 접근도로 보수와 정선 알파인경기장 제설시스템 증설 등 자체사업에는 94억 원을 투자해서 총 1,0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자활근로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정부 정책 연계 일자리사업에는 43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한발 대비 용수개발, 분만취약지 지원, 강원FC 지원, 옥계지구개발 추진 등에 350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4억 원이 증가한 4,033억 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5억 원이 증가한 2,532억 원으로 의료 진료비 예탁금 등에 편성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1,057억 원으로 긴급구조 통제단 장비운반차,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등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정부 지원사업을 정리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일자리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할 시간으로 마지막 다섯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의 통합, 그리고 민족의 단결,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보란 듯이 올림픽을 멋지게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다시 한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지역발전,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강원교육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초ㆍ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일제형 지필고사 폐지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교육자치의 완성을 볼 수 있다는 희망과 더불어 그동안 강원교육이 펼쳐온 창의공감교육과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년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참학력 신장 등의 정책들이 더욱 꽃을 피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한편 강원교육이 가지고 있는 현안 과제들도 있습니다. 초등교사 임용과 수급,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만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지침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단시간에 명확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원교육은 그동안 축적된 혁신 역량을 모두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의 진정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곳곳의 교육현장에서 솟아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강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으로 승화시켜 지속 가능한 변화의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5대 핵심사업을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장 100분 토론회 결과를 더욱 깊게 성찰하여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고 다양하게 제안되었던 정책 과제들이 실제로 사업에 녹아날 수 있도록 부서별 협의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교육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학교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074억 원보다 9.7% 2,638억 원이 증액된 2조 9,71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6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및 정부 추경예산으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에서 총 2,224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강원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국고지원 전입금 등에서 총 2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기부금 및 기타 지원금 등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에서 1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교육부에서 의무 적용한 지방교육채 발행분 원금 일부 상환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 1,745억 원, 평생ㆍ직업 교육에 11억 원, 교육일반에 8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면서 주요 교육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출신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원도와 약속하였으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빼버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를 방문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평화와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평화특별자치도는 없었습니다. 강원도를 한반도의 안보, 생태, 경제, 평화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에서 아예 빼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꿈꿔왔던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비전도 경상북도에 넘겨줘버렸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강원도는 철저히 소외되었고 이번 국정과제 발표로 강원도민의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최고조로 긴장되어 가고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휴전선을 경계로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분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군사 관련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자산가치 손실액은 8조 8,879억 원이고 생산 손실액은 연간 5조 2,12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농업, 산림 분야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자산가치 손실액과 연간 생산 손실액도 수십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사격장과 유실 지뢰 등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원도의 지역 경쟁력은 16개 시도 중 14위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발전이 더딘 것은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원인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환경 보전 등의 이유로 개발제한규제 등 희생을 감내해 온 강원도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진기지를 의미합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2%가 찬성으로 강원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염원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차별과 격차 해소가 국가 비전인 문재인 정부는 강원도가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보, 생태, 경제, 평화 선도지역이라는 강원도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하루빨리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평창동계올림픽이 157일 남았습니다. 강원도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정의 인사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조직이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정에서 수차례 벌어진 인사행태는 측근 중심, 연고 중심의 청산되어야 할 적폐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사’가 아니라 망할 망(亡) 자 ‘망사’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5년 7월 강원도는 기존에 도청 공무원이 파견되었던 한국여성수련원장 자리에 언론인 출신 전예현 원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공모 절차가 이루어지는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초 심사에서 1ㆍ2순위 추천 후보자들에 대해 이사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뒤 정작 순위에 오르지 못한 전예현 원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모에서 순위에도 들지 못했던 전 원장이 재공모에서 서류ㆍ면접심사 1위에 올랐고, 강원도는 수많은 반대와 부적절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결국 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더욱 어이없었던 것은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인 이사회가 최초 공모에서 1ㆍ2순위에 오른 후보들의 이력이 지역에 국한되고 외부활동 경력이 다소 결여돼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됐다며 신임 원장은 중앙 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인맥이 높게 평가됐다고 선정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사회의 입장은 지역인사들의 헌신적 활동을 지역 스스로 폄하하는 반지역적 발언으로서 지역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입으로만 부르짖는 강원도정의 이율배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을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던 그 전 원장이 강원도 서울본부장 공모에 응모해 지난 7월 18일 임명된 것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올해 정기 재무감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법인 유류카드, 가족수당, 기부금 모집,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5건을 지적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잔여 임기를 15개월이나 남기고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징계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사를 지사가 서둘러 서울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특정인 내정설, 낙하산 인사, 무늬만 공모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정의 부적절한 인사원칙과 자세, 지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옳지 못한 시각,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 비판에 대한 최문순 지사의 해명과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임 한국여성수련원장 추천은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2015년 공모 당시 이력이 지역에 국한되고 외부활동 경력이 다소 결여돼 부결 처리된 후보를 추천하는 이런 행태를 강원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정이 뒤늦게 지역의 가치를 깨닫고 반지역적 자세를 반성하면서 지역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행동대장으로 떨쳐나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추천 인물이 지난 2년 동안 중앙무대에서 큰 성취를 이뤘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역에서 떠도는 풍문 그대로 지난 4월 대선기간 중 지사가 속한 정당에 입당한 지역인사들에 감사하는 보은인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까? 우리 강원도에는 능력이 출중한 많은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강원도 여성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헌신적 자세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찾아볼 수 없는 무능력한 중앙 인사와 비교되는 검증된 인재들입니다. 전 원장이 도망치듯 옮겨간 서울본부장 자리는 강원도 여성 공무원이 최소 20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목격하면서 여성이 전체 공무원의 과반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사유가 제도적인 문제인지 인사정책의 문제인지 따져보고,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함께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정책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사권자의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상실감만 안겨주는 부적절한 인사 운영은 조직을 경직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강원도를 망치는 망사의 길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로 착잡한 심정으로 강원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만인 동해ㆍ묵호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의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5년 7월 21일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부터 시작하여 2016년 10월 14일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동해ㆍ묵호항만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하였고, 그때마다 모두 진행되는 것처럼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추진 전략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을 이기(移記)해 놓은 것뿐 동해ㆍ묵호항 활성화 정책과 시책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개항 때는 물론 2002년 제2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러시아와 동북아 지역의 거점중계항 기능수행 항만육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강원도의 정책중심 방향도 분명히 북방경제 정책이었으나 동해항 개항 이래 40여 년간 강원도가 무관심하게 버려둔 사이에 벌크 전용항만으로 전락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기대보다 부족한 것은 고사하고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의 이주요구가 30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향후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도 반영되지 못한 현실을 접하면서 강원도의 무관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북방경제권 진출 정책에서 강원도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산시와 경상북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전남 순천시도 연해주 아르촘시와 우호협력을 통한 연해주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심지어 해양과 접해 있지 않은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7월에 극동러시아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데 비하면 북방경제 진출의 전진기지를 자처해온 강원도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40여 년간 강원도의 북방경제정책은 표류하여 왔다고 봅니다. 존경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동해ㆍ묵호항은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자산입니다. 동해ㆍ묵호항이 살아야 강원 남부권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여 도정에 세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동해ㆍ묵호항만은 정부가 마련해 준 강원도의 중요한 자산이며, 활성화만 된다면 강원 남부권 경제를 지탱해줄 수 있는 경제의 원동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느 산업단지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산업ㆍ물류 해양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책을 강원도와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재삼, 재사 요청합니다. 둘째는 동해항 건설 당시 송정지역 주거 생활 여건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고 북평읍 천곡리 일대 30만 평을 신시가지로 조성하여 1982년까지 2,500가구를 전면 이주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최초 개발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항 후 40년 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된 상태로 방치 묵인하였고, 2015년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도 영향조사 결과 호흡기 질환 또는 심미적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동해항 신항만건설 과정은 물론 완공 시에도 더 극심한 오염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예견했던 사항이므로 송정 지역 주민 이주를 강원도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강원도의 항만정책과 해운정책이 이원화되어 있어 조화 있는 정책 추진은 물론 정부의 정책 반영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18년 2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새로운 성장 동력에 항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구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동해ㆍ묵호항이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시대 변화에 맞춰 북방경제권시대 강원물류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춘천 출신 김금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 여성농업인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6년 말 기준 32.3%, 우리 도의 경우는 27.9%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여성의 어깨 위에도 하늘의 절반을 지고 있다.’라는 말이 무색할 뿐이고 그중에서도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농촌 현실입니다. 2015년 도내 농가 여성인구는 8만 7,000여 명으로 농가인구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세~45세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8.7% 수준으로 현재 농촌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인구절벽이 심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농정과제 중 여성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은 영농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등이 전부로서 성평등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의 여성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의 92.9%는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은 있으나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과 노동이 힘들고 소득 또한 적다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는 농업소득 확보와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을 들 수 있고, 여성농업인 정책의 제도나 사업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직접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지역 출산장려 및 인력난 해소와 모성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강원 여성농업인에게 출산휴가비를 지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제도가 강원도에서 시행된다면 전국 최초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은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농가, 남녀 차별이 남아있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재량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도청 조직 내에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를 꼭 설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강원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을 촉구합니다. 농촌 여성의 자존감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성농업인의 장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여성농업인 명인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시상하고 격려한다면 강원 농업ㆍ농촌에 활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농업 정책과 예산 수립 시에는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과 실천을 통해서 성인지적 예산 편성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가족경영협약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경영협약은 부부가 농사일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역할분담, 보수 지급 방법, 휴일 수,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상호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배우자의 동의만 얻으면 언제라도 공동경영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바 있으나 가입률이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아직 양성평등 인식이 부족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41세~64세까지의 전업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 비용 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이나 외국의 여성농업인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인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여 나가면 건강한 농업경영체를 만들고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수요 다양화로 식량자급률 하락, 먹거리 안전 문제로 소비자가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도농 교류, 로컬푸드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농업인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늘내린 인제 출신 남평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와 공동화현상 등 명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한반도 최북단 동서축으로 그간 소외됐던 지역민들은 신(新)실크로드로 기대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장마에도 해변 방문객 20% 이상 증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서ㆍ영동을 잇는 주 도로 44번 국도는 이용객 감소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이렇듯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착지인 양양과 속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인제와 홍천은 상권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서울~양양고속도로 요금 인하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한 바 있으나 인제군이 지역구인 저의 입장에서는 요금을 인상해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8월 현재 국도 44호선 통행량이 60% 감소됐습니다. 국도 주변 휴게소, 음식점, 황태 판매장, 주요 관광지, 야영장, 래프팅 등 모든 분야에서 관광객과 고객이 감소해 상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태산업 1번지인 용대리는 식당 앞에 차량 2대~3대 정도가 세워져 있을 뿐 대부분의 식당은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하였다고 지역주민들은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일부 매장은 벌써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벌써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제군은 물론 홍천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철도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위 빨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60%로 급감하여 도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의 연계 교통망 확충,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과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접근도로가 확충되어야 하나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로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비 확보가 녹록치 않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설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지역 위기 해소 방안으로 미시령터널 완전 무료화, 미시령옛길 관광자원화, 31번 국도 조기 확장, 용대2리~백담사 간 곤돌라 조기 설치, 내설악 등산객을 위한 새로운 탐방로 조성 및 미공개 등산로 조기 개방, 5일장 활성화, 44번 국도 신호체계 개선, 육교 설치 등 운전자에게 편리한 도로 만들기 등을 제안합니다. 강원도는 인제 지역의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되는 지역발전 사업의 조기 확정과 추진을 통해서 공동화현상을 우려하는 인제군민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됩니다. 강원도는 인제군과 공동으로 현안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공동화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