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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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정책과로부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정책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은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영미 여성가족친화팀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친화팀장 나오셔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여성가족친화팀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병오년 올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6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아동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분리되었으며 작년 한 해 여성가족부 2개, 행정안전부 1개, 대구시 2개 등 정부 부처 평가 및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로 1억2,779만7,000원, 포상금 5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대구시 구·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6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25년도의 다양한 성과에 힘입어 2026년도에도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가족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결혼장려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선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응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507쪽 일반 현황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여성가족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4분

박정환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언제 마치시죠?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2월 27일까지입니다. 3월에 오십니다.

박정환위원

524쪽 두근두근페스티벌, 올해 할 예정인가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일단 현재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박정환위원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안 태우시고? 하긴 할 겁니까? 본예산에 안 태운 사유가 뭐죠?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그건 결혼친화팀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정환위원

안 해도 됩니다. 530쪽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는 다 되어 가시죠?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송현복합센터, 예.

박정환위원

결과적으로 가정복지회에서 수탁을 받으셨네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예.

박정환위원

제 지역구라서 현장도 다녀보고 합니다만 물론 집행부에서는 가정복지회 기관을 잘 선정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관리 체계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사업단이 몇 개 있죠. A동, B동으로 되어 있고, 관련 부서는 청소과?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현재 저희 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경로당, 시니어일자리 작업장이 있고요. 청소과에 재활용작업장이 있고 송현1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세분화한다면 관련 기관이 4개 기관이죠?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가정복지회에서는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업단이 각 과별로 다 있는데 이 큰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운영비 문제,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냉난방비,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해결하시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총괄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지만 해당 부서가 4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각 과별로?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예.

박정환위원

공유 공간이 있을 것이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공용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자체적으로 쓰는 건 면적 대비 비율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런 문제가 한 예로 본리복지관 같은 경우 이중적인 관리 때문에 서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밀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조직 관리 문제도 애로점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2개 기관이 들어와도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데 4개 기관이 들어왔을 때 정리정돈하는 게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들어가셔야 하고 문제점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현안이, 다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주민프로그램실이 무엇이 있냐면 옛날 송곡경로당 지하에 있던 풍물놀이시설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하 2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높이에 의해 1층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소음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대책은 준비된 게 있나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현재 소음에 대해서 한 부분은 없는데, 6월에 이전해서 들어갈 계획인데 송현동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현동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기획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소음 부분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일반분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풍물단이 들어가는 걸로 100% 인정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음이 내포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풍물사업단이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인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을 할 때 방음 시설은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박정환위원

제가 과장님과 개인 면담을 했을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부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깊이는 안 된다, 총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일단 풍물단 부분은 동사무소 예산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 것도 있고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통합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동사무소와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요. 그럼 사전에 추경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비를 편성한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 편성 후에 충분히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상 닥쳐서 하게 되면 저나 지역에 있는 동료 의원들이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하고 질의도 하고 서면 질문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지역민들이 “구의원, 시의원들은 뭐 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측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주시고 아직 마무리 공사도 끝나야 하고 이전도 하셔야 하고 한 6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전체적인 송현복합센터, 희망센터를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구상 중인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513쪽에 ‘출산 장려 속 출산붐 달서시대 개막’이라 되어 있죠. 출산지원팀에서 정책자문단이 14명으로 구성됐습니까, 13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왜 일반 현황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나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당연직 1명은 빼서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출산붐 달서시대 개막이 2025년 8월에 시작한 건가요? 언제부터 한 건가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2024년 7월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출산팀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순옥위원

출산 붐과 2030 체감형 저출산 정책 시리즈가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526쪽에.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이 부분은 출산지원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현주

남현주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선 출산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선

이정선출산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출산지원팀장 이정선입니다.

정순옥위원

513쪽 ‘출산붐 달서시대 개막’과 526쪽 ‘기획형 출산정책 출산붐 프로젝트 2.0버전 가동’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정선

이정선출산지원팀장

예,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저출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처음에 좋은 취지로 하잖아요. 추진 배경이 어떤 걸로 시작된 거예요?

정선

이정선출산지원팀장

일단 저출산이 문제인 상황인데 각 지자체별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는 ‘D-출산장려’라는 정책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출산붐이라는 브랜드를 이미지화해서 그런 정책을 주민들한테 알리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출산붐을 하게 되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선

이정선출산지원팀장

일단 각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동에 알려서 하고 있고요. 민간 협업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유명 커피 전문점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커피 홀더를 제작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결혼 장려라든가 출산 홍보 캠페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에도 쇼트폼이나 하고 있는 게 있죠?

정선

이정선출산지원팀장

맞아요.

정순옥위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저출산에 관한 민감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했을 때 MZ 세대들이 보고 같이 호응하고 공감하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달서구가 최초가 아니잖아요. 남구는 무지개 프로젝트라 해서 출산국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출산 정책을 가지고 몇 년에 몇 명까지 출산 계획을 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나요?

정선

이정선출산지원팀장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는 없고요. 2024년도에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출산율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는 계속 출산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성 1인당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합계출산율 자체는 아직까지 조금 낮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최대한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임신한 엄마들이나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환경, 아이를 열심히 잘 키울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2024년부터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정선

이정선출산지원팀장

예.

정순옥위원

출산율 증가가 정말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정책과 노력으로 홍보해서 증가됐다고 보지는 않고 출산이라든가 결혼 문화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이지 달서구가 이렇게 짧게 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MZ 세대들이 뭐를 원하는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안 해야 되는지, 출산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 해서 이 정책 시리즈가 MZ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정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달서구에서 애쓰고 신경 쓰는 만큼 이런 정책들이 좋은 결과물이 돼서 달서구 발전에 새싹을 키우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526쪽에 특수시책이 2개 있더라고요. 특수시책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선

이정선출산지원팀장

출산붐 달서 브랜드 인증 레이블링 사업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거나 임산부나 유아 배려, 출산 가족 친화적인 공간에 참여하는 관내 상점이나 시설을 선정해서 출산붐 달서 인증 레이블링 마크를 만들어서 부착해서 그런 가게가 있다는 걸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 아기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담은 AI+ 감동 영상 선물은 태어난 아기 가정을 대상으로 만남에서 결혼, 아기와의 첫 만남,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요즘 AI가 대세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서 신청하는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언젠가 홍보문을 한번 봤는데 달서구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첫아이를 우리 품에 안았을 때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감동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게 정책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선

이정선출산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정책에 참고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출산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524페이지 ‘만남으로 맺어지는 인연, 결혼으로 이어지는 행복’ 제일 하단에 공공장소 예식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공공장소를 예식장으로 활성화해서 국내에 잘 진행되는 예가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이 부분은 결혼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결혼장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안녕하십니까? 결혼장려팀장 김선미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예식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달서구는 공공장소 개방을 9개소 하고 있습니다. 개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부분은 다소 미미해서 올해부터는 공공장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공공장소 예식장 물품 대여 사업이 올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야외에서 소규모로, 고비용 혼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비용으로 특색있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자라든지 조화 아치라든지 작게 예쁘게 할 수 있는 예식 물품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홍보도 강화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런데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요새 젊은이들은 예식장 선택을 굉장히 괜찮은 곳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신혼부부들의 눈높이에 맞는 장소 물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9개 중에 어느 어느 곳이 선택됐나요?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보통은 조금 선호하는 데가 달서아트센터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최근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실, 월광수변공원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 문화 정서상 결혼이라는 게 가족 연대 행사로 하다 보니까 부조 문제도 있고 작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고민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MZ 문화를 반영해서 특색있게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김정희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정말로 젊은이들이 저기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장소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배실웨딩공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원이 크진 않은데 작게 집약적으로 포토존도 있고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눈에 공원이 다 들여다보이고 작은 결혼식을 하기에 특화된 공원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아니면 우리 관내에 고택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달서구 관내에 병암서원에서도 결혼식을 원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 따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혹시 다른 지자체에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예는 어떤 데가 있나요?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경기도나 서울 쪽에는 조금 더 홍보도 잘 되어 있고 체계도 갖추어져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는데 달서구에서는 9개소로 해서 실적이 미미한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는 달성군 쪽으로도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부지도 넓고 자연경관도 예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선택지를 많이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공공장소에서 야외결혼식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예, 작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 정책을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2016년도에 결혼장려팀을 신설했고 2017년도부터 야외결혼식을 개방했었는데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결과적으로 결혼식까지 이어지는 건 미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찾고 고민하다가 올해에 왔고 올해는 예식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잘 만나보세 사업 안내단 활동을 할 때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 개발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달서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진짜 젊은이들이 저기서 결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좋은 공간을 제대로 찾아내고 물색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선미 결혼장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인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전 및 위탁 운영에서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 지원사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송현복합센터로 6월 중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새일센터 쪽에서 하는 일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취업 연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대구시나 전국적으로 성적이 좋진 않았는데 작년부터 취창업 연계를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B등급 최고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연계시키고 취업을 위한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 단절 예방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강화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안에 프로그램 중에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해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고부가 가치 직업 훈련 과정으로 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양성 과정을 15명을 시켜서 수료를 14명 했고 취창업을 7명 시켰고요. 그다음에 현장 맞춤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을 통해 20명이 수료해서 17명이 취창업했고 그다음 올케어 실버통합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 해서 11명 취창업을 시키고 스마트 회계사무원,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커머스 창업 과정 이런 식으로 작년에 교육을 시켜서 총 52명이 취창업이 되도록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52명이 만족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총 교육을 시킨 명수가 95명이거든요. 그중 52명 정도가 취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보통 여성들의 직종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범위가 폭넓지 않고. 조금 더 기술직 쪽으로 보완을 하면 어떨지?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돌봄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쪽 분야를 통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취업 연계를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김정희부위원장

전통적인 여성 직종에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데 한 인간이 제대로 홀로서기를 하려면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조건이잖아요. 전통적인 여성 직종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남성들이 포진해 있는 영역에 여성들이 진입해서 조금 더 확정시키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남성들의 전문 기술 영역 부분에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과장님보다 더 잘하시던데요. 532쪽 특수시책 신혼부부 나무 심기, 대상자가 청년도 있을 거고 다자녀도 있을 거고 출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왜 하필 신혼부부 나무 심기가 선택됐죠?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이건 결혼장려팀의 특수시책이다 보니 결혼장려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김선미 결혼장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신혼부부 나무 심기 사업이거든요. 물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지만 저희는 5년 이내 결혼하고 1년 이내 예정자분을 대상으로 특색 있게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장호섭위원

웨딩공원이라 했는데 나무를 심을 공간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2월 28일 자로 배실웨딩공원에서 편백나무존으로 53그루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장호섭위원

한 쌍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목적입니까?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예. 한 부부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계속 공원도 찾아오고 가족 간 연대 행사로 사진도 찍고 나무에 관심도 가지고 달서구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인구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호섭위원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신혼부부를 모집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10그루씩 심으면 우리 지역 환경에도 좋을 테고 녹색 성장에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무 한 그루를 심기 위해서 50쌍을 모집해서 시간을 낭비시킨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시간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안 그래도 달서구에서 편백나무존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이번에 비예산으로 진행하는데요. 일단 시간 대비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초점에 가치를 두고자 합니다. 신혼부부가 같이 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우리도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의미로도 행사를 하고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웨딩공원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 사업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인구 위기에도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치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단순히 자원봉사 개념과는 차별을 둬서 진행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결혼장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잘 만나보세 사업 안내단 운영을 지난해 55차 2,328명 했고 올해도 한다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고, 2,328명이 무슨 수치죠? (김선미 결혼장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결혼 홍보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잘 만나보세 사업 안내단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단순히 문의 오거나 수동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SNS로도 활동을 하고 저희가 먼저 23개 동에서 어떤 단체 회의가 있다거나 수요가 있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달서구에서 하는 사업을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군위정책사업단에서도 연락이 왔었고 대구시나 다양한 기관에서 결혼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수요에 맞춰서 찾아가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단체 말고 다른 단체 추천을 받아서 직접 찾아뵙고 단순히 결혼 사업에 대해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붐 달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생애이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이 있고 원클릭으로 해서 들어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알리고자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사업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데요?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사업단은 보통은 일차적으로는 가족정책과장님과 저, 우리 팀원이 언제든지 나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퍼져서 결혼친화서포터즈단도 있고 다양한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 설명을 듣고 저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설명을 펼쳐 나가는 의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찾아가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걸 들은 분이 2,328명이라는 말입니까?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예. 저희가 찾아뵌 수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잘 만나보세 새마을운동이라 해서 새마을단체와 연계해서 같이 활동하는 건 없어요?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새마을이랑은 제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마을단체 규모가 아주 크다 보니 그분들이 서로서로 이음으로 해서 사랑의 끈맺기 활동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국주

황국주위원

새마을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뭘 지원합니까?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직접적인 지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활동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보람을 느끼고 우리나라 인구 위기에 대해 그분들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어요?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잘 만나보세 새마을운동 사업 자체가 새마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서포팅 하는 느낌이라서 아까 말씀처럼 새마을단체가 큰데 활성화시키려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냥 해서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게 다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미

김선미결혼장려팀장

안 그래도 작년부터 협약을 새마을문고중앙회랑도 했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 새마을 쪽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결혼 장려 사업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새마을 자체에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잘 만나보세, 옛날 새마을운동 노래를 개사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려면 관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결혼장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담당 팀장님?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거기에 맡기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어때요?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만족도가 높다?

영미

김영미여성가족친화팀장

예. 만족도도 높고요. 현재 4개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월 200∼300명 정도는 참여를 하시는 걸로 집계하고 있거든요. 혼자 자기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품앗이 활동으로 해서 같이 보는 형태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매각을 원치 않고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결국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유찰되었다고 알고 있고 신청이 한 건도 없어서 재입찰에 들어갔는데 그 금액으로 1년간 유효하다고 말을 합니다. 상인3동도 유찰이 3번인가 됐다고 얼핏 들었어요. 계속 유찰된다면 공동육아나눔터에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열의가 많다면 매각이 만약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을 자꾸 금액을 다운시켜서 제값을 못 받는다면 그런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멈추고 공동육아나눔터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매각 절차에 가 있기 때문에 당장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부분은 현시점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내에 아이들이 많다든지 요구가 많다든지 이러면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신월성 지역에 다함께돌봄도 있고…….

왕규

박왕규위원

신월성에 어디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유천동 장난감도서관 있는 곳에 다함께돌봄이 있고 월배노복에 공육이 있으며 거리상 굉장히 가깝습니다. 전체적으로도 4개소밖에 없는데 신월성에 물론 학부모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균형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검토할 사안이지만 다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젊은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수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가족 문화 프로그램들이 예전보다는 참여하는 가족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이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많이 줄더라고요. 월성1동 지역 자체 인근을 쭉 훑어보면 아파트를 지은 지도 오래돼서 초기에 아이들 분포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주민들은 그러한 요구를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매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또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511쪽에 작년에 두류공원에서 두근두근페스티벌 900명이라 되어 있어요. 작년에 신문 기사도 났지만 한 동네에 6명씩 오라 그랬는데 6명이 없어서 직원이 2명 온 동도 있고 1명 온 동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138명밖에 안 돼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 부스에 2명 온 곳도 있고 1명 온 곳도 있는데 작년에 900명이라 올려놨어요.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작년 현장에 있었고 국장님도 오셨잖아요. 공무원들 다 합쳐도 3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900명이라 해놓으면 청년들 결혼과 연계된 사업인데 신뢰가 안 가요. 이런 사업을 인원을 동원해서 9,000원씩 준다 하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신뢰가 가지 않는 걸 하시려면 안 하는 게 낫고 아니면 결혼 친화로 젊은 사람 상대로 하는데 정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이 보셨지만 900명 안 왔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저희가 인원 카운트를 할 때 하루 종일 있는 사람만 카운트를 하는 게 아니고 두류공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뒤에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날은 저녁에 연인 축제도 했습니다. 시간 자체를 길게 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과 오시는 분들이 카운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900명이 왔다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그날 제 지인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할 일 없는 분이 왔다 갔다 점심을 그쪽에서 자장면을 한 그릇 먹고 또 갔는데 이렇게 오지도 않았고 사람이 모여서 현수막을 들었는데 현수막을 이렇게 들면 사진에 몇 명 안 되니까 옆으로 들고 갔어요. 제가 처음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한참 있었잖아요. 청년들 상대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정직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출산붐 달서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중학생 입학준비금 1회에 20만 원 주고 출산축하금을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는 500만 원 주고 있는데 사실 돈을 주는데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답을 집행부에서 내놔야 해요. 지원금만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타구에 보니까 일회성 지원금을 주는 부분보다는, 심지어 월 60만 원까지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예, 지자체마다.

해철

김해철위원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달서구는 사실 대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아동 인구도 역시 많은 편인데 영유아 진료 체계도 이런 부분도 인프라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고려해 본 적 있어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출산팀 자체가 원래는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그때 여성가족과에서의 큰 그림은 결혼부터 시켜서 아이를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출산팀을 만들었고요. 출산팀을 만들면서 기존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에서 확장성이 더 많이 갔습니다. 단순 지원금만 주는 시스템에서 출산붐 이런 브랜드로 만들어서 하고 MZ 세대 맞춤형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라는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언제든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가 듣기로도 충북 이런 데는 6개월 살면 500만 원 줬다가 또 6개월 살면 200만 원 줬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를 한 명을 낳을 때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재정 여건도 다 같이 검토해서 지원에 대해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 분위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고 정부 방향이나 지원금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있고 오늘 신문에 보면 저출산위원회인가 거기서도 하는 일들이 미흡하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이 발맞춰 나가면서 조금 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현금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관내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야간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현황이나 자료가 있어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서부정류장 근처 아동병원이 야간 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진료 부분은 저희 부서는 아니라서 그 내용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파악해서 보건소와 협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혹시 팀장님, 현황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주세요.

정선

이정선출산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야간 의료?

해철

김해철위원

그렇죠, 소아 야간 의료.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친화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현주 아동친화팀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나오셔서 아동친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아동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 아동친화팀장 이현주입니다.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 평소 우리 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과장님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아동친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유진영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아동친화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아동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8분

정순옥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어린이집에 지도 점검하고 있잖아요. 지도 점검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린이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원장님들이나 교직원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신가를 일차적으로 보고요.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 미흡하다면 구에서 지도 점검을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점검해서 조치도 취하고 이런 게 목적입니다.

정순옥위원

아동을 보호하고 잘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연합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지적하고 감시하는 기능으로 작동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위축된다, 이제는 낳아 놓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가서 범죄자 잡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가 불편한지 그런 것들을 보고 같이 보완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보이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끊임없이 어린이집에 비리나 보조금 횡령, 유용 이런 부분들에 내부고발이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건 바로잡아야죠.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예.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제적으로 조금 더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나가다 보면 그냥 원장님들이 스스로 위축하는 경우도 있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다니러 나가는데도 제가 나간다 하면 알아서 위축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보육팀 공무원이 하는 역할들이 지도 점검이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자부하기로는 우리 구는 원장님과 협력해서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기능들이 감시 기능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자존감이 안 떨어지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소방 대피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불이 났을 때 양방향으로 대피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 베란다, 출입구 이렇게 가는데 호루라기를 불면서 불이 났다고 아이한테 경고음을 주고 하면 불이 났을 때 양말 신기고 신발 신기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어쨌든 대피를 해야 하는데 맨발로 나가서 사진을 찍고 올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를 어떻게 귀하게 키웠는데 이렇게 맨발로 뛰쳐나가게 했냐,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구청에 연락하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되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소방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민원이 생겼는지 세세한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이 어땠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 애틋하고 그렇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학대를 한 게 아닌데 맨발로 나갔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을 때는 구청에서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대처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이집이 힘든 경우는, 사실 교사 처우는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546쪽에 보면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고품질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보면 전부 교사잖아요. 보조 교사, 연장 교사, 대체 교사, 보육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교사 겸직수당은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4번에 걸쳐서 12만 원으로 만들어서 원장들이 받고 있는데 원장들의 처우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원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도 지원되지 않고 보장되지 않으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다는 슬로건을 많이 내세웠었는데 운영자도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야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출산 장려, 아동 친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낳은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출산 장려와 맞물리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를 보고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겠다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과연 어떤 지원으로 지금 낳은 아이들이 조금 더 품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서 MZ 세대들이 출생과 결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맞물려 갔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위원님, 아마 교사에 대한 처우는 많은데 원장님들이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워낙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도 400개가 넘다가 지금 반쪽이 나서 216개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충족률이 60% 조금 넘거든요. 아이가 없다 보면 원장님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원장님뿐만 아니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자영업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자영업자 사장님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원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원장님한테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잘되는 데는 정원충족률이 80% 이상 되는 데가 많거든요. 원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적으니까 원장님이 본인이 갖고 가시는 부분이 다소 적은 건 사회적인 분위기고 현상에 따른 것이니까 저희들이 무한정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말씀이고 원장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비라도 지원되면 같이 되는 것이고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 어쨌든 한 사람이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사장이 되면 되는 거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동 법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교사 없이는 아이가 없는 것이고 아이 없이 교사도 없는 건데, 법정 비율이 있잖아요. 원장님이 아이를 내팽개치고 내가 월급이 없다고 접는 것도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원장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지, 어느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님과도 소통해 보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국공립 같은 데는 조리사가 지원돼서 6시간씩 쓰는데 일반 원장님들은 밥도 해야 하고 운전도 해야 하고 고강도 역할을 하고 있고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미지원 시설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예. 구 재정이 어려운 것도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안 이런 부분도 논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한번 소집하셔서 뭐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예.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추진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유니세프에 회비를 한 5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그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하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반대하기를 “연회비 500만 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못 한다.”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재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니세프에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되죠?

현주

이현주아동친화팀장

연회비는 똑같이 500만 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친화팀장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표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유니세프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

현주

이현주아동친화팀장

유니세프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 지자체에 콕 집어서 어떤 사업을 해주는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회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네트워크 행사, 연수나 교육 사업, 아동 관련 프로그램 사업 또는 콘퍼런스, 공모사업, 사무국 운영 이런 곳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용역을 누가 맡는 겁니까? 유니세프 계통에서 맡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친화팀장

아닙니다. 지방에 용역 업체가 있고 저희가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보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재갱신을 포기했다는데 맞나요?

현주

이현주아동친화팀장

예, 수성구는 추진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왜 포기했을까요?

현주

이현주아동친화팀장

글쎄요. 수성구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유니세프 인증을 받는다는 게 인증 자체의 명칭 상징도 있지만 아동 권리를 행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서 인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가 아동 정책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선과 점검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는 것도 함께하기 때문에 아동 관련 사업을 느슨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시겠죠. 달서구가 재정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1년에 500만 원씩, 한 번 하면 몇 년입니까?

현주

이현주아동친화팀장

4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2,000만 원 들어가고 용역 주기 위해서 5,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현주

이현주아동친화팀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565쪽 특수시책, 이 사업의 운영 기간이나 계획을 보면 관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지금 공모를 합니까?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죠?

현주

이현주아동친화팀장

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영 보육팀장, 발언대로 나옴)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입니다. 휴일 돌봄 어린이집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계획 수립은 다 마무리하셨어요? 계획 수립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셨어요?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못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질문할 게 없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박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홍보를 한다면 1개소?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예, 1개소 할 예정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우리 달서구가 범위가 넓잖아요. 구민이 전체 체감할 수 있는, 권역별로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시범사업입니다. 국비가 편성되어 있고 매칭으로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해철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1개소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수성구라든지 3개소를 운영하고 서구도 2개소 운영하니까 우리 달서구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시범사업이니까 목적 자체가 공백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거든요. 휴일에 갑자기 맡길 곳이 없고, 야간 돌봄 이런 건 다 됩니다. 갑자기 맡길 곳이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시범으로 하는데 이건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지역별로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수를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예산이 3,500이에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예산만 이렇게 쓰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의 유연성 이런 부분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장소만 단순히 열어 주고 휴일 돌봄이 아니라 특화된 프로그램도 없고 이러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못 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엄마들이 공유하는 카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 가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고 차후에 저희 구에서도 계속 정부에 요청해서 거점이 필요하다든지 몇 개가 필요하다든지 아마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달서구가 권역이 넓잖아요. 수성구나 서구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공간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김해철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일 돌봄 어린이집 운영에 이용 대상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같으면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이 부분은 본인이 이용하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진영

유진영보육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애들이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다른 데 가서 잠깐 일시적으로 맡기는 부분에서,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과연 거기서…, 아주 개월 수가 낮으면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부족하니까 그러한데 2∼5살 정도 될 것 같으면 낯선 곳에 맡겼을 경우에 애가 굉장히 거부한다거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복지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접근성 때문에 거리가 멀면 엄마들이 갑자기 맡기는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거점으로 하면 그래도 가장 좋은 시스템이 되는데 아마 그건 중앙정부 예산이 다 같이 맞물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 몇 명당 교사 비율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으로 운영해 보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갑자기 토·일요일에 아이를 맡겨야 되면 지금은 맡길 곳이 없거든요, 조부모나 친인척 아닌 이상은. 그런 분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일단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만 엄마들이 그래도 맡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아이들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부감을 없애도록, 아이들은 금방 또 까먹거든요. 장난감 보면 금방 까먹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영 보육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동친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염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박양서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박현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상기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5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490쪽 달서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계획이 다 수립되셨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특교금이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3억5,000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지역 국회의원님이 받아오셨는데 사업 계획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정리되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실시설계를 받고 있는 중인데 복지관과 협의해서…….

박정환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방학 기간에 이용이 적은 기간을 이용해서 식당을 공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으실 테니까…….

박정환위원

하절기에?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하절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정리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시니어클럽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 시니어클럽 활용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계획 있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나와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 여건상 마찬가지로 부서와 협조해서 사용하려는 곳을 알아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한 계획은 수립 안 하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493페이지 생활지도사 부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제가 민원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도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만 만일 생활지원사 정년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각 기관마다 다르다면 생활지원사분들이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편애한다 그럴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교통이 편한 데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데도 있겠죠. 센터마다 운영의 묘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까지 책자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파일로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책자로는 아직 인쇄가 돼서 내려온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생활지원사에 대해 정년 규정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내 지침에 65세를 정년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관별로 60세로 정년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65세로 정년이 되어 있는 데도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올해 65세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맞춰서 조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 모집 공고를 하신 기관이 있더라고요. 동 업종에 일하면서 정년이…, 어떤 면에서는 어르신들과 나이가 있어서 친민감을 더 둘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게 권고 사항이죠, 지침서가 내려오더라도?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60세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성서재가노인돌봄센터와 대덕재가노인돌봄센터만 65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60세로 되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2개소 이외에는 65세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곳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침상 65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65세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려서 점차 개선은 되겠지만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두 기관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생활지도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7개 기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장, 총무를 해서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상황인데 저희가 한 번 더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경로당이 285개잖아요. 그 옆 473쪽에 노인교실은 뭔가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교실은 2개소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옥위원

예.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하나는 노인회 구지회가 있습니다. 구지회 안에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 산하 연합회가 성당동에 있거든요. 거기도 노인대학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노인교실로.

정순옥위원

노인교실은 기능이 뭐예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순옥위원

복지관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형태인데 이건 대구시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성당동에 종합복지회관 바로 옆에 시 노인회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합니다.

정순옥위원

여기는 이용 인원이 많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용 인원은 대구시 전역에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 다 오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어르신들도 많지만 남구와 서구, 중구 쪽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위치 자체가 성당시장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정순옥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내역서를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운영비, 양곡 그런 것 있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구 소유 경로당은 몇 개 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72개소입니다.

정순옥위원

혹시 구 소유 경로당에 청소 인력이나 조리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 인력 같은 경우, 올해 가시는 분 같은 경우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곳에 배치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조리사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조리와 청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는 동에서 노인 공익활동 사업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아서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조리 부분은 시니어클럽 쪽으로 신청받아서 들어갔거든요.

정순옥위원

구 소유 경로당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원하시는 데가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구 소유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72개소에 인력이 다 배치된 건 아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다 배치된 건 아닙니다.

정순옥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그럼 회장님이 신청해야 하는 거네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않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72개 중에 몇 군데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표가 너무 작아서 글자가 눈에 잘 안 보여서 정확하게 인원까지는…….

정순옥위원

조리나 청소 인력을 수요가 많다고 해서 구 소유로 제한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많이 있는 데는 많지만 없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시간대를 놓칠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이용 인원이 많은 곳에도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뿐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요청을 하시고요. 유치원에서도 요청하시고…….

정순옥위원

사실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는 인력이 필요도 없는데 3∼4명씩 오전·오후로 배치해서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청을 안 하시면 되는데 요청을 또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요청하신다고 다…….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서 배분해서 퍼센티지로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는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되고 투입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곳에 배분해서 어린이집 몇 %, 유치원 몇 %, 학교 몇 %,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느 사업단이 생기면 그 사업단에 대해 대구시와 위에 사업단 승인 신청을 합니다. 허가가 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느냐 60세도 가능하냐 이걸 다 해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배치하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집과 가까운 데로 배치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만약에 어느 초등학교 배치를 받더라도 멀다 하면 거기에 안 가겠다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생기면 후순위자로 가고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예정대로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들어가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치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달서구 노인회에 1억4,400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무슨 명분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회 구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예,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회 구지회는 김해동 지회장님을 빼고도 직원이 4명이 있거든요. 노인회 지회의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입니다.

정순옥위원

대한노인회 회장님한테도 뭐가 지급되는 게 있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로는 월 50만 원씩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내역서는 직접 안 갖다주셔도 되고 사진 찍어서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과장님, 평소에 수고 많으신데 501쪽에 달서시니어클럽을 이전하잖아요.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확정이 돼서 특교세로 3억이 투입돼서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공급이거든요.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얼마 안 됐어요, 어르신 한 분이 심지어 저한테 32번 전화가 왔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올 하반기부터 목표치를 시설 개선 이후에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노인 일자리에 배정받은 게 6,456명인데요. 작년 5,773명 대비해서 683명 정도가 증원되었거든요. 대구시 중에서는 구·군별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인원에 대해서 보통 배치를 해주시는데 작년에 오셔서 신청할 때 저희 구가 노인 인구가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많다 보니까 “많이 늘려주십시오.” 해서 그게 적극 반영돼서 타 구·군은 거의 인원 정도가 그대로인 상황인데 반영이 많이 되긴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익활동형보다 역량활용형 사업에 인원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나머지 민간수행기관도 그렇고 새로운 신규 사업단을 발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르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683명의 노인 일자리를 늘렸다 하더라도 그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중구나 남구는 작년까지는 구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저희 구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성당동이나 가까이 계신 분은 중구·남구도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저희한테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서구 사시는 분이지만 나는 달서구가 더 가까워서 달서구에 가고 싶은데 왜 안 받아 주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구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 저희 구 인원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상황인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올해도 시에 많이 요청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즉각적으로 인원 증원을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목표치를 올릴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세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한노인회 회장, 조례나 정관 이런 게 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위원

현재 회장님이 연임입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2번 하셨습니다. 한 번에 4년이거든요. 8년째 하신 상황이고요. 올 3월까지가 임기이신데…….

정순옥위원

그럼 새롭게 또 할 수 있나요? 제한이 없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2021년도인가에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번까지만 되도록 했다가 2021∼2022년도쯤에 정관이 바뀌면서 3번까지 하실 수 있는 걸로 변경돼서 최장으로는 12년까지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정순옥위원

공식적으로 3번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3번까지 가능합니다.

정순옥위원

회장님을 선출할 때 우리 구에서 공고하나요? 노인회 지회에서 공고하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고하고 모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형태도 노인회 지회에서 구성하고 다 합니다.

정순옥위원

공식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월배노인복지관에 노인 일자리로 40명이 들어온다던데 맞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뽑은 인원은 140명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우왕좌왕이에요. 50명이 들어오든 60명이 들어오든 간에 복지관과 잘 의논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치할 때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넣어놓으셨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식사 시간에 식판을 들고 봉사자들 옷 넣어 놓는 곳에 오셔서 2∼3명씩 식사를 하시니까 옷에 음식 냄새가 난다고 봉사원들 민원이 들어왔어요. 식사를 더러 하는 게 좀 있나 봐요. 어르신들이 돈 주고 잡수면 거기서 잡수면 되는데 조용한 데서 잡숫는다고 탈의실에 옷 벗어 놓는 곳에 오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세요.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이 복지관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고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친한 분끼리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시니까 노인 일자리분들이 1층에 40명 있어버리면 다닐 데가 없다 하는 분도 있어요. 질서를 잡아주세요. 물론 필요하니까 40명을 투입하셨겠지만 제가 40명이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하고 손이 모자라서 필요한 데가 있는데 한 군데 너무 많이 밀집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현주

남현주출석위원

김정희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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