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장 최지현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 보고 전에 미래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인사) 우대호 규제혁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전략과를 기획예산과와 미래전략과로 나누었잖아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죠? 업무의 효율성입니까?

조직을 올해 1월 1일자로 개편하면서 우리가 국을 1개 신설하면서 지난번 본예산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여기 미래전략과 기능은 종전의 기획실에서 떨어져나왔던 장기 발전이라든지 달서구의 미래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또 지속가능발전팀 같은 경우에도 연계해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사업하고 하기 때문에 미래전략과하고 기획실하고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미래전략하고 크게 차이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꼭 나눈 느낌?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그러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완전히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어디에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지속가능발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인벤토리대로 고도화를 작년에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서 지자체로 자료를 줍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전기, 가스, 석유 이런 것이 사용된 양을 각 지자체에 줌으로써 ‘온실가스가 2년, 3년 전에 얼마만큼 발생이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고 감축을 하시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해야 한다고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도움을 많이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2∼3년 정도를 현 년도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직전년도 것을 한 것이 바로 온실가스 인벤토리고, 올해 저희 탄소중립 공간정보시스템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달서구가 어찌 보면 작은 땅덩어리이긴 하지만 권역별로, 동별로 예를 들어 폭염의 날짜, 온도, 강수량 이런 것들이 기상청의 자료를 봐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각 동별로 조금씩 수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공동주택이 많고 어떤 지역은 단독 주택이 많고 어떤 곳은 주유소가 있고 어떤 곳은 의료시설들이 많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런 개념들을 한 번 더 짚고 정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저희는 달서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202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고 또 달서구의 어떤 활동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얹어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한 번 더 보면 그것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을 할 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 진천동에 할 것인가, 두류동에 할 것인가, 권역별로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이 특별히 배정되어 있지 않고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올해 대략 투입되는 금액은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올해 하는 건 버전 1번이고, 내년에는 버전 2번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큰일인데 2,000만 원가지고 예산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벤토리 구축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구의 인벤토리 구축은 현시점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축하기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2∼3년 전 자료를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2∼3년 자료가 참고는 되겠지만 현실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구는 어느 시점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1년 전 것을 자료화해 놓았습니다. 그 자료에는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

그런데 이게 즉시 즉시는 안 됩니까? 제가 수원시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자료라는 것이 매달매달 온실가스 감축량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우선 현재는 1년 단위로 하다가 제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국장님, “민선9기 3040 달서발전기본계획 수립” 이게 현안이잖아요?

예.

저는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구에서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현안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이 빈약한 분야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달서구가 봤을 때 지방공단이 있다 보니까 주변 성서 쪽에 환경 쪽이 좀 취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행하고 행동하면 좀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 사실 재정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달서구 재정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3040 달서발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정 문제도 크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실은 재정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이 현실을 타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기본계획 수립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지금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재정을 배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솔직히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처럼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관계없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계획수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은 올해 7월 1일 자로 우리 국 같은 경우는 단체장님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단체장님의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둘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달서구 재정에 대해 특위까지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연구보고서라든지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이게 예산이 다음 하반기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에는 아직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재정 파트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디지털정보과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섭 디지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윤태규 공공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박규용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승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희정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된 게 있잖아요.

예,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올해 3월부터 보급이 시작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부서에 계획 시달하면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할 겁니다. 저희는 대략적인 부분만 했고 구체적인 세부 추진 사업은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공모 선정만 디지털정보과에서 하신 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각 과에 또 나와 있는 거죠?

예,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에 나와 있듯이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또 아이꿈센터, 도원도서관 이렇게 디지털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93쪽에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데이터의 주기적인 현행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잠시만요, 위원님.

93쪽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공데이터를 자체 172종을 현행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리는, 시스템에 올리는 그런 건가요?

예, 어떤 거냐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자료라고 하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위치라든가 혹은 부서별 팩스 번호가 공공데이터에 안 올라와 있으면 그걸 올린다든지, 그리고 관내 관광 지도라든가, 통계연보라든가, 도서 목록, 도서 목록은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 건 부서에서 받아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구민들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인구가 증가했다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사이트인 거죠?

예, 공공데이터포털에 가면 월별 혹은 연도별로 인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손보는 그런 데이터들의 종류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공공데이터팀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서구청이라든지 내지는 관련기관에서 우리 달서구의 자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구청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들을 구청에서 열심히 현행화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데이터 하시는 것 목록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제가 이 종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 일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우리 구청에 일하는 다른 과들에게도 이런 목록을 한 번씩 보내주면 환기시켜주면서 이런 목록들이 있으니 우리가 일할 때 참조할 수 있겠다는 저의 작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면 표준데이터라고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고, 우리 자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목록을 한번…….

자체요.

자체 데이터만?

네.

그러면 제가 이것만 해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새올을 통해서 이런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알라고 새올에 공지하기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과장님,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요. 이것은 지난번에 잠깐 보고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전 시장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 시장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느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잡힌 것 좀…….

시장 같은 경우는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월배시장, 월배신시장을 우선 먼저 합니까?

예,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효과가 괜찮으면은. 또 그런데 이게 통신 요금이 있기 때문에 점포당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의 동의가 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인데 그나마 여기가 이용료가 좀 낮아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의도가 있는, 할 수 있는 시장에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가게당 10,000원 정도의 부담금은 자부담입니까?

예, 시장 점포에서.

예.

내년부터 아마 그렇게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가 상당히 많잖아요. 앞으로 또 무수히 수요가 나올 예정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치된 CCTV의 관리, 감독이 거기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CCTV가 있되 무용지물화 될 수 있는 주위 여건. 이런 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름 되면 가로수가 무성해지니까 그 잎 때문에 CCTV가 다 가린다든지 또는 불법주정차, 말하자면 저희가 안전 CCTV를 해놨는데 큰 화물차 같은 게 가려서 CCTV가 어쨌든 무용지물화 되는 그런 것들이 다수가 될 거예요, 파악을 해보면. 실제로 제가 지난해에 CCTV관제팀 팀장하고 같이 저희 동네 와룡산 주변 인근을 한 바퀴 돌면서도 수개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CCTV가 무용지물로 되는 그런 사례는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정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빗금을 쳐서 절대 주차를 못 하고 몇 번 주차하면 단속을 바로바로 해버려 가지고 근절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CCTV 설치된 부분의 가로수는 나무 가지치기할 때부터 좀 안 가리게 해서 그렇게 하는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동의 동장님들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에서, 가로수나 녹지 쪽으로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아니면 주차관리과라든가 이렇게 통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참 주차는 쉽지 않죠, 위원님.

그런데 CCTV를 가리는 주차는 분명히 근절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해 놓고 다 가려가지고 특히 등산로 진입로 같은 데도 안전 CCTV가 있는데 거기는 큰 화물차가 대어 있어서 안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

동장 회의 때라든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 생활밀착형 디지털 환경조성” 현안 사업이죠, 그죠? 저는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가 되게 부족하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인데요. 성서도서관 1층에 들어가면 미디어보드 설치되어 있죠?

예.

첫 번째, 반복해서 상영하고 있다. 두 번째,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제가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되게 부실하다는 민원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스마트도서관, 그러니까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ICT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미디어보드하고 1층과 3층까지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도서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구조를 바꾸면서 환경개선을 많이 했잖아요.

예,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1층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앉아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런 게 좀 재밌을 수 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연령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연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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